김상남 의원 발언

(의장제의) 2 면 1. 제7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면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2 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면 4. 휴회의건(의장제의) 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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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조중혁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김상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세입재원 변동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분에 대한 조정 및 주요 현안사업 또는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법정 경비 및 시정 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를 계상하기 위하여 편성하게되었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기정예산 3,860억 2,000만원보다 14% 증가한 4,402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지방세에서 법인세할 주민세의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18.5%를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시설사용료, 공유재산 매각대금, 순세계잉여금, 공사대행부담금 등의 증액으로 기정예산의 82.2%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기반조성 등 특별교부세의 증가로 기정예산보다 1.1%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0.7%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로 기정예산의 1% 증액 계상하여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2,706억 9,800만원보다 16.5% 증가한 3,153억 3,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 종합문화공간 조성사업비에 50억원,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에 20억원, 소규모 매립장 설치사업에 2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는 경찰교육원 진입도로 및연결도로 개설공사에 21억 5,000만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32억 5,300만원, 국도39호 읍내～장존간 도로 확·포장 대행사업에 41억원, 송악면 동화리에서 초사동으로 연결되는 동화～초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6억원, 권곡초등학교 진입로 확장 및 인도조성을 위하여 7억 5,000만원, 천도초등학교에서 온양고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4억원, 온양초등학교에서 지방도623호연결도로 개설사업 비로 3억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4페이지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및 비전 제시를 위하여 용화지구의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와 환지계획 용역 등을 위하여 15억원, 도고 농공단지 실시설계 용역 6억원, 신행정수도와 충남도청 아산입지 타당성 연구용역을 위하여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학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는 사이버 학습공간 설치에 1억 3,500만원, 어학교실 설치 2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7억 7,000만원, 교통신호등 및 경보등 설치사업에 1억 3,500만원, 권곡초등학교 앞 육교설치사업비 5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로는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비 4억 5,000만원, 수확기 벼 건조능력 보강사업비 9,000만원, 친환경비료 지원사업비 1억 7,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비로 수철리 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주민 숙원사업비 6억원, 기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로 17억 2,500만원, 도·농 교류사업 추진을 위하여 5억원,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는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한 경비로 편성하여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06억 9,800만원보다 16.5% 증가한 3,153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은 상수도사업 분담금, 하수도사용료, 구획정리사업 청산금, 구획정리사업 토지매각대금 등의 증가로 기정예산보다 6.8% 증가한 1,123억 6,6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인주공단 용수공급시설과 의료보호특별회계의 보조금 증액으로 기정예산보다 9,1% 증가한 3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는 중소도시 지방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21억원을 차입하여 94억원을 계상함으로써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1,153억 2,200만원보다 8.3% 증가한 1,248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 세출입니다. 지방상수도시설 확장을 위한 3개 사업에 42억 9,000만원, 장항선 복선화구간 내 지장하수도의 이설을 위한 사업비로 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인자 부담금 적립금으로 15억 3,700만원, 구획정리사업 환지정산금으로 17억 8,700만원을 계상하여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153억 2,200만원보다 8.3% 증가한 1,248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 및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여러 분야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