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거주하는 곳이 둔포이기 때문에 그런 면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둔포나, 음봉이나, 탕정, 이쪽은 만약에 공장이 설립되더라도 그 공장을 다니는 노동자들의 자녀들이 학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육 조건이 아산시보다 더 좋은 천안이나 평택 쪽에 주거지역을 두고 잘못하면산업 쓰레기만 버려지는 이런 곳으로밖에 잘 되지를 않습니다. 또 그들이 주거지역을 천안이나 평택으로 잡았을 경우에는 그 경제효과가 아산시에 그렇게 많은 경제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혜택을 주려면 그들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도고, 선장, 신창권으로 잡아서 그들이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있는 지역 여건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 쪽에 거주해가면서 경제적인 활동은 온양시에 와서 할 수 있게끔 해서 기왕이면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이런 지역 선정이 올바르다고 생각을합니다. 만약에 둔포 지역에 아무리 공장이 들어와도 지금 유동인구가 7,000～8,000명이나 되는데 현재도 들어갈 집도 없이 그러고 있는데 아무리 공장 지어서 그들이 들어오면 뭐 합니까? 들어갈 집도 없는데요.그러면 공장만 세워놓고 평택, 천안에서 다 들어간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 먼저 해놓고 다음 것을 생각하고, 지금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공장들이 삼성 계열사들이 사실 많이 내려와서 지금 지역을찾고 있습니다. 그런 계열사들은 주로 아가씨들이 많고 또 결혼 안한 미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 공장을 짓게 되면 이 지역에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지역의 부동산 업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기왕이면 그런 업체들을 유도시켜서 지역에 거주할 수 있게끔 해주고, 나머지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웬만하면 소개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자꾸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그들이 거주하고 또 아가씨들이 많은 그런 회사들은 지역에 농촌 총각 구제도 좀 해줘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서는 좀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 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인배위원입니다. 여기 155페이지 보면 농어민 후계자 선정 15명과 농어민 후계자 육성자금 지원 8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구분했어요?

1인당 3억 5,000만원 이에요, 아니면 총 3억 5,000만원이에요?

8명 총 합계입니까?

후계자 선정 15명에게 그 정도 지원을 하고, 후계자 육성자금 지원은 8명인데 후계자 육성자금 지원과 후계자 선정에서 신규자금,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후계자 육성자금은 기존 이 사람들이 자금을 받아서 현재 후계자로서의 경영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차 투자가 된 것인가요?

그러면 결국은 둘 다 똑같은 것이네요?

우리 과장님께서 농정과로 오신 지도 얼마 안돼서 좀 그렇습니다만 여기 추경예산을 보면 20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모돈갱신지원금으로 1,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200만원이 되겠죠.그러면 결국 이것이 모돈갱신지원자금인데 물론 작년에도 이것 했었잖아요.

신규사업이에요?

작년에도 접수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반기에 한 것 없어요?

제가 먼저 한번 그것 접수받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제가 작년으로 착각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농어민 후계자로 선정해서 몇 천 만원씩 이런 자금 지원이 실질적으로 보면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그 자금도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 후계자들 신규 선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자금이 제대로 쓰여지는 자금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금들도 있겠지만 이 모돈갱신지원자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현재 이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런 자금들이 더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3,000만원이라고 하면 약 300마리 정도 되는데 300마리 정도라면 지금 아산시에 사육하고 있는 돼지 두수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자금 지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보다 폭넓은 자금 지원을 확대해서 이 자금을 받을 수 있고, 이 자금을 응용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쪽의 행정력이나 모든 것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이 자금을 받는 것이고, 사실 소자본으로서 어렵게 이런 자금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이 자체를 알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을 충분히 확대시켜서 소자본으로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분들에게도 혜택이 공히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입니다. 영인산은 저희가 이번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서천에도 저희하고 똑같은 그런 시설이 있어서 거기를 들렸었습니다. 서천에도 들렀는데 거기도 보통 한 20:1정도로 숙박시설을 하려면 그 정도 경쟁률이 있고, 거기보다는 사실 우리 영인산이 훨씬 모든 면에서 잘 갖추어져 있고, 정리도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속 투자만 될 것이 아니라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렴한 비용으로 편히 쉴 수 있고, 아산시에 대한 좋은 인식도 줄 수 있으며, 또 그 영인산을 앞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가장 소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보다 더 확장돼서 그 곳을 찾는 사람들이 되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편히 쉬고 가며, 우리 아산시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한 온천관광과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연계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고, 또 아산온천 뒤에는 시유지라든가, 하여튼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가 행정사무 감사를 할 때 인주 쪽에 가서 세석자갈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서 해서 아산시에 자원도 확충시키고, 그것이 평탄작업이 됐을 때 거기에 청소년 문화공간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구상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외떨어진 산에다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산온천과 같이 연계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아산시 관광 수입원에도 소득원이 있고, 또 그 소득원이 우리 역세권 신도시에 특수 경제효과를 이용할 수 있는 자원과 모든 것이 연계가 된다면 훨씬 큰 그런 재원의 소득에 이바지 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산온천은 다른 곳보다 외국에서, 또는 국내에서도 멀리서까지 지금 온천 관광에 상당히 큰 이바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아산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나머지 각 지역 특산물들이 거기서 상설장터라든가, 이런 것까지 개발시킬 수 있는, 놀이공간과 또 상설시장, 기타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그것까지 개발하기 위해서는 석재의 건축자재 가공으로 인한 소득원과 그 지역이 평탄작업이 돼서 기타 아산시 관광자원화에 인력을 수급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내년부터 충실히 계획을 세워서 좀 그런 자금들이 지역에 좋은 학교의 명문학교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