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상반기업무결산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의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사회복지과장 고성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돌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돌입니다. 업무보고 받은 뒤에 질의한다는 것이 의원 되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활을 하는 센터가 있죠?

예.

그쪽에 꽤 많은 액수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자주 가보고,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도 더러 봤습니다. 자활 활동하는 데에 사회복지과에서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감독은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수시로 보건복지부라든가, 충남도의 관계 부서에서 나와서 실시와 평가를 같이 동시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보다도 중앙에서 더 감독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위원님 질의하세요.

노인층 일거리 마련사업이라고 4월달에 1개소를 해서 완료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한 거예요?

몇 페이지입니까?

120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추진 상황에 노인층 일거리 마련사업으로 4월에 1개소를 해서 이것이 2,400만원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240만원입니다.

240만원이에요?

예. 그것은 노인회에 위탁을 해서 17개 읍·면·동에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환경정리라든가, 교통지도, 자원봉사, 이런 것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층들에게 일거리를 마련해서 그분들에게 소득이 되는 어떤 사업을 한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디 길거리 다니면서 쓰레기 줍고, 이런 것을 했다는 거예요?

예. 환경정리라든가, 일부 교통지도를 하는 데도 있고, 자원봉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1개소씩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개소라고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대한노인회에다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대한노인회에서는 17개 읍·면·동으로 나눠줘서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환경정리라든가, 교통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노인회에다가....

예, 지급을 하는 겁니다.

240만원을 그냥 위탁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사업이 아니죠. 그리고 또 여기 뒤에 123페이지 보면 상반기 추진상황이라고 해서 주부대학 운영 1회에 100명, 500만원 예산을 줬는데요.

예.

그 위에 보면 여성단체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9회에 410명, 800만원, 또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라고 해서 177가구에 486명인데이것은 4,400만원이고,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인원은 635명인데 500만원밖에 안 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부대학을 운영하는 데는 1회 운영하는데 100명에 500만원이면 이것이 한 사람당 5만원 꼴인데요.

주부대학 운영은 3개월 코스로 해서 주부대학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것이 배방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 것인데 1회가 3개월간입니다.

3개월간이라고요?

예, 3개월간 실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3개월동안에 100명밖에 안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죠. 주부대학 1개소를 설치해서 3개월간 운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이 100명이냐고요.

예, 100명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10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연인원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300명이 되는 거죠.

아뇨. 연인원으로 보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1회에 100명이라고 해서 500만원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적어 놨으니까 한 사람당 5만원 꼴인데 이것은 누가보더라도 지원금이 형평성에 어긋난다 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응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세요.

146쪽에 보면 도고에 농공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기간이 2002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약 8년에 걸쳐서 하거든요.이렇게 오래 걸려요?

농공단지 절차가 좀 그렇습니다.

절차가 그래도 8년씩 걸리는 농공단지 절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원래는 작년도에 저쪽 탕정 쪽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저쪽 도고 쪽으로 바뀌는 바람에 약 2년 정도가 딜레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결과가 나오고 또 이것이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2005년도에나 우리가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늦어지고 있는데 좌우간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장 하나 하려면 도장을 800개를 찍어야 하느니, 뭐니 하는데 기간을 8년 동안 걸쳐서 농공단지를 하나 만든다고 하면 일반인들은 정말 이해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단축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이것이 너무 길지 않아요?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인주공단에 지금 그 단지 안에 농지를 다 못 산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다 샀어요?

지금 장석준씨 소유의 2만평을 구입하지 못해서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쪽에다가 우선 외국인업체를 지금 유치하려고 하는 계획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올해 안으로 다 결정이 납니다.

금년내로 결정이 돼요?

예.

그러면 금년내로는 그것을 매입하지 못한다는 얘기네요?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탁을 걸었기 때문에 결정만 나면 그대로 매입을 하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금년내로 결정이 나면 금년에는 외국인 업체가 못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외국인 전용 공단은 내년도에나 가능합니다. 올해는 일단 도에서 저쪽 산자부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하고 결정되는 것은 내년 상반기에 결정이 납니다.

결정이 그때 난다고요?

예.

그러면 차질 없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위원님 질의하세요.

공탁 걸은 것을 가져가고서 아산시로 등기를 한다는 거죠.

촉탁등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안 팔은 것이 아니라 팔은 것으로 되었네요? 매입이 끝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수용해서 예탁금을 가져갔다는 것 아니에요?

황강성 저희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탁을 하라고 판결이 떨어졌기 때문에 공탁금을 걸고 그 공탁 용지를 가지고 그분이 수용을 안 하더라도 등기이전을 그 공탁 서류만 가지고도 등기이전이 가능합니다.

촉탁등기로 가능하다는 거죠?

황강성 예, 그래서 지난주에 조금 늦게 공탁을 해서 등기이전까지 끝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매입하는 문제라든가, 내년에 매매하는 행위는 상관없겠다, 이런 얘기죠?

예, 문제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응규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학복위원입니다. 전자·정보 집적화단지 조성부지 선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7만 9,000평이 소요된다고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어떻게 또 변동 사항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까, 이것으로 그냥 밀고 나갈 겁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7만 9,000평은 저희들이 도의 승인을 받은 평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에서 별도로 추가하는 것은 정식으로 공문이 오지 않는 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공문을 받았다던가, 이런 사실은 없어요?

예, 다만 내적으로....

내적으로 오고 가는 말은 있죠?

지사님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평수는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농공단지가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데 매립에 지금 문제 점이 있는 것이 뭡니까? 30%밖에 안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원래 보고에는 금년도까지 매립을 거의 마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인주공단 관계 말씀이시죠?

예.

그것이 총 공정입니다. 총 공정이 지금 30%이고, 매립은 거의 한 60% 됐습니다.

그러면 매립은 금년 말까지 74%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흙 들어오고 나가는 운반되는 토취장은 없어요?

예, 지금 토사는 거의 다 우리가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농공단지 문제를 한번 제가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성환 쪽 음봉하고, 지금 둔포에서 성환 쪽이나 평택 쪽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이 과수농가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평택에 있는 근로자나 또 천안 인근에 있는 근로자가 출·퇴근하기 좋은 우리 인주나 음봉, 탕정 지역에 인접한 경기도나 천안 경계, 그쪽에 농공단지를 유치할 생각은 없어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있는데 그쪽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가가 너무나 상승되어 있어서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이 많기 때문에 보통 평당 분양가격이 25만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그쪽으로 만약에 농공단지를 지정한다면 매입가가 아마 25만원이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타 부대시설까지 하면 40만원이 넘으면 단지로서의 경쟁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그렇고, 이쪽 도고 쪽이 약간 지가가 좀 싸고....

그러면 지가가 싼 것은 좋다,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님은 지금 지가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안되면 우리 시비에서 특별회계를 세워서라도 한 20억, 30억 지원하더라도 최소한도 빠르게 우리 아산시로 공단이 들어올 수 있는 장소, 또 아니면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장소,지금 내가 음봉 쪽에 삼성하고도 이번에 산림과를 통해서 교류해서 삼성에서 물론 교육 시스템을 아산시에 기증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지역 주민들이 300～400평이 필요한데도 승낙을 안하는 정도로 아산시 행정이 무시당하는 것이 많다는 말이에요.그런 것을 볼 때는 그런 어떤 부위별로, 지금 우리가 어떤 데, 어떤 데, 해서 돈 10억, 20억, 30억, 유실되는 것이 한 두 군데입니까? 둔포 지역에 아파트 지은 것부터, 지금 송악 강당리 들어가는 입구에 돈얼마 들어간 것부터, 특별회계 세워서 도고 도시개발한 데도 이번에 내가 볼 때는 한 20억 이상 손실이라고 봐요.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생각할 때 과연 아산시로 외지에서 들어오는 공장을 하실 분들이 물론 대기업은 싸든 비싸든 들어올텐데 소기업체가 어디로 들어오느냐 할 때 저는 천안의 인구와 도시발전에 같이 기여한다면 성환 쪽하고, 평택, 둔포, 아니면 음봉 상류 지역이에요.그쪽에다가 토지매입이 만약에 15만원 든다면 10만원 정도는 우리가 특별회계라도 해서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의 대안은 뭐냐하면 이번 추경예산에도 난개발 때문에 그러니까 공장 설립이 가능한 지역을 5만 내지 최하 3만에서부터 최고는 한 10만㏊까지 공장이 들어갈 수 있게끔 고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좋은 발상을 하셨는데 어느 지역으로든 고시를 해요. 산을 끼고 또 과수농가가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20만원씩 받으면 한 100억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한 50억 받아도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어떤 편중을 조사해서 딱 지정해서 그 지역을 개발시켜야 평택에 있는 분들이 얼른 땅값 비싸니까 팔고아산 쪽에 공장을 다시 설 치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발전이 되고, 그것이 지방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한 말씀드린 거예요.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비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때 더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거주하는 곳이 둔포이기 때문에 그런 면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둔포나, 음봉이나, 탕정, 이쪽은 만약에 공장이 설립되더라도 그 공장을 다니는 노동자들의 자녀들이 학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육 조건이 아산시보다 더 좋은 천안이나 평택 쪽에 주거지역을 두고 잘못하면산업 쓰레기만 버려지는 이런 곳으로밖에 잘 되지를 않습니다. 또 그들이 주거지역을 천안이나 평택으로 잡았을 경우에는 그 경제효과가 아산시에 그렇게 많은 경제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혜택을 주려면 그들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도고, 선장, 신창권으로 잡아서 그들이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있는 지역 여건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 쪽에 거주해가면서 경제적인 활동은 온양시에 와서 할 수 있게끔 해서 기왕이면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이런 지역 선정이 올바르다고 생각을합니다. 만약에 둔포 지역에 아무리 공장이 들어와도 지금 유동인구가 7,000～8,000명이나 되는데 현재도 들어갈 집도 없이 그러고 있는데 아무리 공장 지어서 그들이 들어오면 뭐 합니까? 들어갈 집도 없는데요.그러면 공장만 세워놓고 평택, 천안에서 다 들어간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 먼저 해놓고 다음 것을 생각하고, 지금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공장들이 삼성 계열사들이 사실 많이 내려와서 지금 지역을찾고 있습니다. 그런 계열사들은 주로 아가씨들이 많고 또 결혼 안한 미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 공장을 짓게 되면 이 지역에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지역의 부동산 업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기왕이면 그런 업체들을 유도시켜서 지역에 거주할 수 있게끔 해주고, 나머지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웬만하면 소개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자꾸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그들이 거주하고 또 아가씨들이 많은 그런 회사들은 지역에 농촌 총각 구제도 좀 해줘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서는 좀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 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다는 밝힐 수 없지만 삼성 T/C가 되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학교 시설이 다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마 평택하고 천안에서 역류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현인배 위원님 말씀과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말씀 중에 한 가지 제가 미8군에 있는 사람들하고 얼마 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미8군이 지금 서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약 5,000명에서 8,000명이 지금 평택으로 들어옵니다. 그 분들이 실제 조사한 결과 주거용지로 수도, 물 있지 않습니까? 제일 문제가 물이 부족한 평택입니다. 산이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고, 토지가 부족합니다. 도시개발을 할 데가 없어요.그래서 아산으로 오고 싶다고 해서 나는 거기서 그랬어요.물은 자신 있다, 물은 우리가 남는다고 했어요.이번에 음봉 삼거리에 하면 금년 12월달 안으로 둔포 지역이나, 아산온천 지역에는 내년 봄까지 물 공급은 확실합니다.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어요.그래서 저는 산림과장하고 도시과장한테 앞으로 부탁할 계획은 공장도 빨리 정해놓고, 도시기본계획을 빨리 정해 서 지금 우리 둔포 지역까지는 도로가 8차선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이 좋고, 땅이 싸고, 공장이 여기 있으면 자연히 우리가 인근 지역이 같이 확대될 수 있다 해서 그런 말씀을 한번 참고적으로 드린 것이고, 현재 미군이 조사해서 미군에서도 올해 발표한 것이 잔류를 남기겠다고 하는 것은 다 한꺼번에 옮기면 물 공급이 안된다, 이거예요.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서 저는 우리 아산만큼은 음봉 고개 너머에 지금 상수도 물탱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물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는 물로 인해서 공장을 유치할 수가 있다 해서 평택에 있는 기업의 어떤 분하고도 한번 만나서 들어보니까 자기네는 우리 아산 쪽으로 넘어오지 않으면 현재 어떤 토지라든가,주거환경을 만들 수가 없고, 산밑에 같은 데는 미군들이 안간데요.벌판으로 간데요.우리나라가 붕괴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데는 안가는 것으로 지질조사가 나오고 자기들이 검토한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농정과소관 맨위로 이동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단히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장순만입니다. 지난 8월 7일자로 명 받아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아직 전임자와 업무 인수인계가 덜 되었고, 또 업무 파악이 부족한 상태로 보고드리기 때문에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업무를 숙지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정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축산계에서 한우 인공수정시에 얼마씩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윤길호 지금 1만 5,00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에 한번 수정시키는데 얼마죠?

윤길호 지금 그것이 수정 횟수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초기에 시킨 것하고, 새끼가 안 들어서서 재벌 시킬 때하고 가격이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길호 예,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사들이 거의 다 정액제로 8,000원, 1만원 정도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축산계에서도 정액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 습니까?

윤길호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사들이 수정을 하면 수정증명서를 발행해서 그것에 의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세시키는 농가가 현실적으로 농가에서 많이 협조를 해줍니까, 어떻습니까?

윤길호 한우 가격이 지금 송아지 가격이 암놈은 330만원, 수놈은 250～260만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소값이 비싸기 때문에 거세하는 것에는 기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우가 20만원이고, 젖소가 10만원을 주거든요.

거세했을 경우요?

윤길호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차등을 둘 필요 없이 무조건 30만원, 50만원 단위로 A급, B급, 하는 식으로 내년부터는 농림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지금은 소값이 비싸서 기피하고 안해요.성장력이 약간 낮거든요.

실질적으로 1년을 키웠을 때 거세를 한 한우하고, 안한 한우하고 차이가 어떻게 한 50㎏이나 100㎏ 차이 납니까, 어떻습니까?

윤길호 그것은 ㎏수보다도 마무리를 해서 보면 위생상 수놈 같은 경우 안하면 거의 안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가면 등심 같은 것은 그런 것이 1등 육인데 거세를 안하면 수놈은 거의 다 안나와요.그러니까 앞으로는 경쟁력 때문에 정부에서도 내년부터는 아주 40만원, 50만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12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300만원, 뭐 얼마 간다면서요?

그래서 생산 안정기금은 집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 같아요.

현실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윤길호 예, 소값이 올라서 이것이 전부 국비인데 거의 다 집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현인배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인배위원입니다. 여기 155페이지 보면 농어민 후계자 선정 15명과 농어민 후계자 육성자금 지원 8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구분했어요?

이것이 금년도에 연중 대상이 15명인데 그 사업이 전반기 사업이 있고, 또 가을에 할 후반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1, 2기로 가려서 전반기에 사업자금이 필요한 분들 8명에 대해서는 3억 5,000만원을 융자 완료토록 했고, 하반기에....

1인당 3억 5,000만원 이에요, 아니면 총 3억 5,000만원이에요?

총....

8명 총 합계입니까?

예. 신규 후계 농업인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취농·창업 후계 농업인은 2,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이렇게 차등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국고융자 100%,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해서 신규후계 농업인은 연5%, 취농·창업 농업 후계인은 연4%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계자 선정 15명에게 그 정도 지원을 하고, 후계자 육성자금 지원은 8명인데 후계자 육성자금 지원과 후계자 선정에서 신규자금,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면 후계자 육성자금은 기존 이 사람들이 자금을 받아서 현재 후계자로서의 경영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차 투자가 된 것인가요?

아니에요. 신규로 다시 선정된 분들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둘 다 똑같은 것이네요?

예. 그래서 15명인데 상반기에 사업 자금이 필요한 분들 여덟 분은 지금까지 3억 5,000만원이 융자 조치가 되었고, 하반기에 사업 대상자 7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2억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명이 신규 사업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농정과로 오신 지도 얼마 안돼서 좀 그렇습니다만 여기 추경예산을 보면 20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모돈갱신지원금으로 1,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200만원이 되겠죠.그러면 결국 이것이 모돈갱신지원자금인데 물론 작년에도 이것 했었잖아요.

윤길호 모돈갱신사업은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에요?

윤길호 예.

작년에도 접수받지 않았습니까?

윤길호 작년에는 안 했어요.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전반기에 한 것 없어요?

윤길호 전반기에도 우리가 실적은 있죠. 우리가 했는데 실적이 조금 낮은 것은 콜레라가 발생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모돈갱신사업이 중단 됐어요.그래서 끝나고 나서 다시 하는데 그것이 한 40만원 정도가 드는데 10만원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 사업이 지금 상반기에는 콜레라 때문에 별로 없고, 못했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그것 접수받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제가 작년으로 착각을 했던 것 같은데....

윤길호 예.

사실 이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농어민 후계자로 선정해서 몇 천 만원씩 이런 자금 지원이 실질적으로 보면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그 자금도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 후계자들 신규 선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자금이 제대로 쓰여지는 자금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금들도 있겠지만 이 모돈갱신지원자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현재 이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런 자금들이 더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3,000만원이라고 하면 약 300마리 정도 되는데 300마리 정도라면 지금 아산시에 사육하고 있는 돼지 두수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자금 지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보다 폭넓은 자금 지원을 확대해서 이 자금을 받을 수 있고, 이 자금을 응용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쪽의 행정력이나 모든 것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이 자금을 받는 것이고, 사실 소자본으로서 어렵게 이런 자금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이 자체를 알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을 충분히 확대시켜서 소자본으로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분들에게도 혜택이 공히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자금 성격이나 농민들의 필요에 따라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장순만 과장님은 원래 농업 전문 업무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농림부에서 충남도 배정액을 보면 충남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현재 보조비라든가, 국·도비 타 오는 비율은 낮은 축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그런 인맥을 잘 관리해 주시고, 또 앞으로 농업 정책에 있어서 그래요.우리 아산시가 실질적으로 농업 정책으로 이만큼 자란 거예요.그리고 저수지도 제일 많아요.충청남도에서 저수지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양 같은 경우에는 축산업으로 이름이 나 있어요.소 같은 것을 길러서 경기도나 수원, 또 인천 등 대도시에서 푸줏간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청양에 와서 고기를 사 가지고 갈 정도예요.우리 아산시도 목축업자가 많이 있고 하니까 과장님이 지금까지의 순수한 경험으로 물론 국·도비 예산 지원도 타 시·군보다 나아져야 되고, 그런 어떤 정책기반도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해서 세우실 수 있는 그런 유명한 과장님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최홍락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산림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복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양묘장 매각에 대해서 여기가 염치인데 탕정 대기 시트 옆에 저희가 게이트볼장으로 400평이 필요해서 몇 차례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씀을 서로 나눴죠? 그래서 그것 차질 없이 400평을 분할해서 빼고 매각을 추진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보면 가로수라든지, 은행나무 같은 경우 일본 같은 데를 보면 나무 하나가 심어지면 나무가 이동되고, 중간에 사고로 인해서 부러지든, 뭐 하든, 족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가로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족보 식으로 해서 관리가 안되는 것 같고 해서 향후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아니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온천동에 있던 은행나무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저쪽 외곽지로 옮겨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무에 대한 심어졌을 때부터 사람 마냥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됐다는 족보가 쭉 있어서 일본 같은 데 보니까 그 나무를 심어서 꼭 사진을 찍어서 어디로 이사를 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전히 비치가 되더라고요.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로 옆이나 이런 데 보면 교통사고가 나서 다행히 경찰서하고 연계가 돼서 연락이 오고 하면 우리가 보상도 받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일부러 상가 간판이 가려지고 해서 의도적으로 그냥 죽이는 사람도 있고, 또 잘라 버리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산림과에서 다 그것을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과장님이 나무에 대해서도 관리라든지, 이런 족보 개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조경시설관리조례를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관리대장이 만들어집니다. 관리대장이 만들어지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어디로 이식되고, 언제 비료를 주고, 이런 모든 종합적인 관리 내역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되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후반기 계획 중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휴양림이 많게는 어제 같은 경우는 한 2,500명 정도 왔습니다. 왔는데 주차 관리가 지금 현재 주차장이 제대로 포장이 안됐기 때문에 주차 라인을 그으면 우리가 통제 요원이 없어도 제대로 갖다 주차하고, 빠지면 또 다음 차가 와서 주차하고, 그런 것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좀안돼서 우리가 상당히 애를 먹었고, 그 다음에 수영장 주변에 애들 때문에 오는 많은 야영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이다 보니까 거의 비탈면이거든요.금년도에 5,000만원 세운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 30～40개 평상을 만들었어요.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그래서 비탈 부분을 좀 그런 평상을 해주게 되면 더 많은 이용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자연 휴양림이기 때문에 위에 노출되는 전선 같은 것은 지중화를 시켜줘야 좀더 쾌적한 휴양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쪽 주요 관리지구만 하다보면 인원수는 어제도 밖에서 통제를 했어요.너무 많이 와서 일부 돌아간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이쪽말고 정상 쪽을 어떻게 좀 시련과 영광의 탑 주변을 더 조경도 하고, 그런 야생화 단지라든지, 공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용역비를 2,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사실은 조금 부족합니다. 한 5,000만원 이상 되어야 수목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테마공원, 조각전시공원 등등을 해서 땅은 상당히 전체적으로 저희 땅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용역하면서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과장님이 전문직으로서 우리 아산시의 행정에서 지금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17개 실·과에서 실제는 산림과, 지적과가 아주 전문성 있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하는 분들인데 현재 보면 산림과에 어떤 의욕은 강하고 실질적인 문제는 많은데 예산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또 여론 조성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나름대로 영인산은 많은 발전이 지금 계속 되고 있고, 또 휴양림에 지난번에도 두 세 번 새벽에 가서 등산하신 적 있죠?

예.

그래서 우리 도시민들이 요즘과 같이 사회·경제가 어려워서 힘든 형편에 전국적으로 이런 자연 환경을 느낄 수 있다고 해서 좋은 점인데 하여튼 그런 점은 우리가 이런 회의 때말고도 수시로 상의해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하고,특히 김학복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회계과하고 같이 토론을 한번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입니다. 영인산은 저희가 이번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서천에도 저희하고 똑같은 그런 시설이 있어서 거기를 들렸었습니다. 서천에도 들렀는데 거기도 보통 한 20:1정도로 숙박시설을 하려면 그 정도 경쟁률이 있고, 거기보다는 사실 우리 영인산이 훨씬 모든 면에서 잘 갖추어져 있고, 정리도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속 투자만 될 것이 아니라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렴한 비용으로 편히 쉴 수 있고, 아산시에 대한 좋은 인식도 줄 수 있으며, 또 그 영인산을 앞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가장 소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보다 더 확장돼서 그 곳을 찾는 사람들이 되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편히 쉬고 가며, 우리 아산시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한 온천관광과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연계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고, 또 아산온천 뒤에는 시유지라든가, 하여튼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정리에 17만 8,000평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행정사무 감사를 할 때 인주 쪽에 가서 세석자갈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서 해서 아산시에 자원도 확충시키고, 그것이 평탄작업이 됐을 때 거기에 청소년 문화공간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구상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외떨어진 산에다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산온천과 같이 연계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아산시 관광 수입원에도 소득원이 있고, 또 그 소득원이 우리 역세권 신도시에 특수 경제효과를 이용할 수 있는 자원과 모든 것이 연계가 된다면 훨씬 큰 그런 재원의 소득에 이바지 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산온천은 다른 곳보다 외국에서, 또는 국내에서도 멀리서까지 지금 온천 관광에 상당히 큰 이바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아산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나머지 각 지역 특산물들이 거기서 상설장터라든가, 이런 것까지 개발시킬 수 있는, 놀이공간과 또 상설시장, 기타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그것까지 개발하기 위해서는 석재의 건축자재 가공으로 인한 소득원과 그 지역이 평탄작업이 돼서 기타 아산시 관광자원화에 인력을 수급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내년부터 충실히 계획을 세워서 좀 그런 자금들이 지역에 좋은 학교의 명문학교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현인배위원님께서 송남리 지역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관리하는 우리 입장에서나 똑같이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한 5억 정도 들여서 열 채만 신설을 해야 될 것 같고, 너무 호화스럽지 않게 15평 정도로 하면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산온천 주변에 토지를 매입해서 종합적인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시장님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 스키장이라든지, 유원지, 그 다음에 골프장 등등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아마 윤곽이 드러나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는 8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