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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현병 의원 발언

제79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2003-08-11

김현병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원

이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규

오세규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오세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4일과 21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회기에서 보류되었던아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 통·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금번 위원회에 다시 상정될 계획이며 오늘부터 내일까지 2003년도 상반기결산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상반기결산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이동

11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상반기업무결산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한 다음 현실과 불합리하게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상 의문이 제기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그 해법을 모색하고 의정활동에서 수집한 위원님들의 좋은시책이나 대안이 있으시면 보다 진보한 시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공보체육과소관 맨위로 이동

11시03분

먼저 공보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공보체육과장 김운식입니다. 먼저 보다 나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원

이기원위원장

공보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동하 위원님.
동하

정동하위원

선장출신 정동하 위원입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케이블방송 활용 홍보대책에 관계된 얘기인데 시내권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면 단위 오지지역에 가면 케이블방송이 현재 안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난청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어떤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우리 아산유선이나 천안케이블방송이 안 나오는 난청지역이 우리 면 단위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가입자 수는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유선방송이 저희 관내에 약 2만 회선이 들어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여기 아산케이블이 4만 회선 정도 두고 있는 걸로 자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안 쪽에서 아산 쪽으로 상당히 잠식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난청지역 해소는 그 사람들이 사업확장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도 업체에 그렇게 요구를 해서 가입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아니, 우리 주무과장께서 모르시는데 아산방송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명칭을..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아산케이블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아산유선방송이 아니고 아산케이블입니까?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이 아산케이블이 우리 선장에서도 들어온 데보다 안 들어온 데가 더 많아요. 그럼 이 안 들어온 지역에서 신청을 아산케이블에다 해도 이 사람들이 안 받아주고 있어요.들어오지도 않는데 뭘 해소한다는 얘기입니까?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아산케이블이 상당히 내부적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신청하는 대로 지금 수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지금 현재 전혀 신청도 안 받고 있고 그것을 여러 동네가 같이 신청해도 현재 안 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이런 아산케이블이나 천안케이블, 이런 것을 전혀 신청을 못 하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먼저 우리 시 입장에서 해결해 주는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게 우선순위 아니에요?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 쪽으로 개입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아산케이블이 재정난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고 천안케이블 쪽에서 지금까지는 동 단위 지역에 비중을 두어 가지고 이 쪽으로 가설을 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제가 듣기로는 읍·면 단위까지 해서 천안케이블 쪽에서 확장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천안케이블하고 아산케이블하고 법적 대응까지 가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까?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민 입장에서 천안케이블이든지, 아산케이블이든지 상관없이 텔레비전만 잘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옛날 속담에 쥐를 잡는 데에 하얀 고양이면 어떻고 노란 고양이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본 위원 생각은 텔레비전만 잘 보면 되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 시 입장에서도 방안이 있다면 우리 시민들이, 시골 부락단위까지라도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무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원

이기원위원장

이응권 위원님.
응권

이응권위원

정동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지금 산간 오지지역, 예 를 들어서 지역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송악 같은 경우, 케이블방송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경영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청에서 일부 보조랄까 이런 정도로 해서 해소를 해 준다면, 시민들 일부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필요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면사무소에 가 보면 소위 불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유인물이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이장님들 회의 때도 보면 꺼내 가지고 전부 아궁이로 들어가는 그런 현상인데 이런 홍보매체나 케이블방송 같은 것이 오지지역까지 보급이 됐다면 차라리 시정홍보가 됐든, 시책홍보가 됐든 이런 것도 그 유선매체를 통할 수 있지 않는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어떻게 딱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것을 좀 검토하셔서 함께 지원방안, 그렇게 해서 오지지역도 해소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원

이기원위원장

정거묵 위원.
거묵

정거묵위원

5페이지, 일괄적으로 전체 질문을 하면서 답변은 하나로 받겠습니다. 시정 정례브리핑 실시는 이게 주요 업무라고 그러셨는데 아직도 제반 여건이 미성숙으로 추진 보류인데 언제쯤 성숙으로 하실 건가 답변해 주시고 방송사 기획특집 프로그램 적극 유치가 있는데 지금 일부 얘기를 듣기로는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타 시·군처럼 내년도에 KBS 씨름을 유치해서 하자, 그런데 그게 보통 2억에서 3억 들어갑니다. 전국 장사씨름대회가 3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추진하는 분 말씀에 따르면 자기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1억5천 정도에 되도록 반값에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시에서 참고적으로 알고 있는지, 안다면 내년도예산에 반영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7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시민체육대회를 화합축제로 승화시킨다고 그래서 10월초인데 사실 그 전에 IMF가 와서 안 한 적도 있고 계속 격년제로 했다가 해마다 하는 걸로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말씀도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청소년문화종합공간이 있으면서도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저쪽 반대편에 3억을 들여서 한다는 말씀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 종합공간은 종합적으로 할 때 이 쪽에다가해야 옳지 않은가, 여기에 대한 말씀도 진행은 지금도 돼 있을 겁니다만 우리가 땅을 미처 매입을 못 하니까 하천부지 이쪽 부분에다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참고 말씀을 듣고 싶고, 9쪽에 보면 고3 수험생 인성·진로교육 11월중1,000 여 명이라고 했는데 작년 에도 이 부분에 6백 여 명이 왔는데 예산이 삭감됐습니다만 이번에는 어떠한 자세한 계획이 있는지 그렇게 일괄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답변하세요.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브리핑제는 당초에 저희가 그때그때 홍보를 높이기 위해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이라든가, 현안 사항으로 해서 정례적으로 해서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시도를 해 왔습니다만 기자단 내부에 그 동안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브리핑하는 여건이 성숙이 안 됐고 그 사람들 의견들로 좀 지나 가지고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도를 못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상황판단을 해서 그 쪽하고 접촉을 해서 적당한 시기에 다시 시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씨름유치 관계는 저희가..
거묵

정거묵위원

잠깐,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적당한 시기에, 저는 적당한 시기를 물은 것이 아니라 금년 내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몇 달 내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사항을 물은 겁니다.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결정한다고 그래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브리핑을 하려면 기자들이 전부 와 가지고서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 한 내부 사정이 있습니다. 그게 해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몇 월 달에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씨름유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씨름 유치를 하면 전국단위 홍보도 되고 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만 사실 문제점으로 장소가, 실내체육관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에 부딪쳐서 시도를 못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거론만 된 상태인데 유치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대학 쪽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것을 유치했을 경우에 수지타산을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그래서 입장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판단해서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해 가지고서 지원해야 될 것인지 장소문제 등 종합적으로 해서 다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쪽과 종합적인 협의를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체전 개최문제는 IMF 때 2년 만에 개최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이미 금년 예산에도 읍·면·동 당 1,500만 원씩 해서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소한 가운데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종합공간 인라인스케이트 관계인데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쪽 고수부지 앞에, 우리 청소년 종합공간 앞쪽 고수부지에다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활용하려면 그 동안 하천점용허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게 있고 이미 지금 곡교천 정비를 위해서 그쪽 활용방안을 건설과에서 용역을 지금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저쪽에 3억 특별교부세 가지고 한 것은 작년도에 특별교부세 예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쫓기는 그런 입장으로 그 쪽에다 해서 일단 하고 이쪽 고수부지 쪽에는 앞으로 청소년 공간과 이렇게 연계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다목적 운동장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인성 진로교육은 작년에도 저희가 1,500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순천향대학에서 자기들이 이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수를 지원해서 한번 시도해 보겠다 해서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않고 그 쪽에 맡겨 가지고서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기도 전문프로그램도 있고 강사진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비를 안 들여서라도 그런 방안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색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원

이기원위원장

예, 김의균 위원님.
의균

김의균위원

8쪽에 민간유해환경 감시활동 지원비로 해서 112 무선봉사단이 3,000만 원, 청소년 범죄예방 순찰로 해서 2,000만 원, YMCA 청소년 유해감시단으로 해서 2,000만 원이 있죠?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200만 원.
의균

김의균위원

아, 2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활동비 지급해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많이 건수를 올려 가지고 와요?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1년 재원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그 동안에 새로 한 게 아니고 계속 해 가지고서 수년 동안 활동을 해 온 사항인데 너무 힘들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금년에 임의보조금에서 이렇게 200 내지 300만 원 정도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번에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일문일답 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의 감시,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체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또 신경을 안 쓰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현재로 올해 몇 월 달에 집행을 했어요?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그게 임의보조금 해서 3월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 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 단체가 정말로 잘 된다고 그러면 사실 이 200~300만 원 가지고는 적어요.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적습니다. 최소한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한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비 오는 날 이런 때에 유해물질을 방류시키는 데가 많아요. 우리 영인면에도 지금 주민들이 시료 채취를 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사진을 촬영하는 사람도 있어요.시민감시단도 있고..그런데 실질적으로 200~300만 원 주고서 이 사람들 활동 못 합니다. 그래서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경과보고를 많이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건수를 많이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고.그래야 주변에도 그러한 것을 생각조차 못 하는, 생각하고 있어도 이 감시단들이 무서워서 자기네들이 범죄행위를 하지 못 하는 예방차원도 되고 또 가끔 112봉사단이라고 해서 차가 돌아다니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그 사람들 활동을 우리 시에서 돈을 200~300만 원 줘 갖고는 적고 더 주더라도 해 줘야 우리 아산시 유해 배출량도 적어지게 되고 환경에 대해서 주민들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세요.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여기 그 사람들 유해 뭐 폐기물 단속활동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야간 청소년선도 관계만, 선도차원에서 그것만 단속하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물론 그것도 있지만 유해환경감시단 해 가지고 나온 이 사람들도, 지금 YMCA에서 담당하는 그러한 계·부가 있다고.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예, 있어요.
의균

김의균위원

청소년만 다루는 게 아니고.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 보면 바깥에서 유흥, 엊그저께도 우리 아산시에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5년 전, 6년 전 유흥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술 팔아 가지고 이제 거덜나서 엊그저께 영창에 가는 사례가 우리 아산시에서 발생됐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도 받아보고 눈으로 이렇게 봐야 예산을 세워 주는 사람도 신바람 나고 그러는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그 YMCA 같은 단체에서도 거기에도 무슨 따로따로 부서가 있다고 물론 청소년도 좋지만 지금 우리 아산시 외곽지대에 가서 이렇게 보면 환경에 대해서 아주 미미한 점이 많아요.맨날 주변에서 전화신고 오면 그 때 가 가지고 경찰한테 고발해서 벌금200~300만 원 물게하는 걸로만 끝인데 선도해 가지고 못 하게 하는 예방의 비법은 이제까지 해 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환경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물론 하죠. 그런데 이 YMCA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원

이기원위원장

자,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기행

조기행위원

예, 7쪽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을 곡교천에다가, 체육공원 옆에다가 조성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청소년회관 예정부지가 결정이 됐잖습니까?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같이 병행을 해서 그 쪽 예정부지 옆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활용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산시에서 계획을 하는 것을 보면,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서 하다 보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묻고 싶고 또 한 가지, 9쪽 고3 수험생 인성지도교육을 11월 중에 천 여 명 교육 실시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물론 시에서도 하면좋겠죠.우선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고 또 한다면 미리 2학년 때나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예,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이쪽 청소년공간 앞에다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정거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도 그런 답변으로 해 가지고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쪽으로 하고 있는 것은 특별교부세를 작년 예산으로 해서 가졌는데 아직 시간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쫓기고 있는 상황이고 이쪽 고수부지는 저희가 고수부지 종합계획을 체육문화공간으로 해서 조성하려고 건설과에서 고수부지종합용역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저건 저거대로 하고 이쪽에다가 다목적 공간으로 해 가지고 다목적 운동장으로 해서 하는 걸로 별도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가 조금 안 맞아서 그런 내용이 있고 청소년 인성진로교육 관계는 지금 3학년 위주로 해 왔습니다만 저희가 대학 측과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2학년까지 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그 방안을 같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리고 11월 달에 한다고 그러면 11월 달에 수능시험도 끝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그 전에는 아주 시험에 쫓겨서 학생들이 시간이 없고 수능시험이 끝난 후에 이렇게 좀 여유가 있을 때 실시하는 겁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인성교육도 미리미리 해서, 그렇게 진로도 결정해서 공부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은가 생각하거든요.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2학년 때부터 만약에 이런 것을 시킨다고 보면 자연적으로 그 문제가 해소될 것 같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7페이지, 종합시설로 우리 왜 면 단위마다 보면 체육시설 쭉 해 놓은 것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어떤?
의균

김의균위원

영인산이라든지, 아니면 광덕산 같은데 체육시설 쭉 해 놓은 게 있잖아요?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예, 별도로 특별한 관리는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하는 거지 저희가..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은 예산이 여기에 안 섭니까?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아니, 예를 들어 거기의 체육시설이 훼손됐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리는 지금..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우리가 이런 것을 대화해 가지고 필요한 것을 우리가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체육시설을 해 놨다고 해서 체육시설을 쭉 해 놓은 것을 가서 보면 체육을 해서 고장난 게 아니고 관리하다가 녹이 나서 못 하는 거예요.이렇게 우리 조기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산발적으로 체육시설을 해 놓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 주고 또 그 후에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투자를 한 만큼 체육시설의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위원님들이 전부 물어보고 그런 것을 시정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내가 그래서 그것 좀 물어보는 거예요.앞으로 그런 것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으면 인력이 모자라더라도 이걸 어떤 방법이라도 관리를 잘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가서 모처럼 운동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갔을 적에 딱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걸 못 하고 있거든요.그런 것을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렇게 해야 예산을 주는 우리들도 보람이 있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그래서 그런 것을 좀 살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기원

이기원위원장

김현병 위원님.
현병

김현병위원

5쪽에 아까 우리 정동하 위원님과 이응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문제로 케이블방송을 말씀하셨지만 제가 봐서는 현실적으로 시골에 우리 아산시 전체로 보면 한 30%도 없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케이블방송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스카이라이프가 생겨 가지고 그게 어려울 텐데 그것까지는 따질 것 없고 중요한 것은 우리 시정 홍보를 우리 시민들이 전부 알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그래서 제 생각은 아예 이 케이블방송을 설치비, 설치비가 몇 만 원 할 겁니다. 진짜 우리 시민들한테 알권리 혜택이 갈 수 있는 홍보를 한다면 시설비를 좀 보조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로 아까 씨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산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수지 타산성을 따지지 말고 우리 프로 씨름선수들이 돈 벌러 오는 건데 돈 없이 옵니까? 아예 아산시에서 장소를 많이 만들어 놓는다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씨름은 시 홍보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고 공설운동장, 이게 지금 설계가 들어갔는데 가 설계라도 좀 하셔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설계를 하셔서 시민들, 전문가라든지, 의회라든지 먼저 공람을 시켜 가지고 의견을 취합한 다음에 마지막 설계를 완료시켜서 공사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 간단한 방법을 말씀 많이 하셨는데 백년대계로 봐야 됩니다. 우리 아산시도 지금 20만이 40만이 될 수도 있고 50만이 될 수도 있는데 잘못 결정해 가지고 후손들한테 상당히 후회되지 않도록 이 설계를 한 다음에 가 설계라도 내 가지고 시민들한테 한번 공감이 가게끔 만든 다음에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 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종순

임종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5쪽에 대해서, 이 케이블방송에 있어서 그 동안 20만 시민이 참 민감한 사안으로서 고속철도역사명칭이라든가 하는 데에, 사실 이 아산 홍보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못 봤어요.경찰에서 범죄자 검거하는 것은 나오는데 고속철도역사명에 대해서는 뭐 아산의 당위성이라든가 하나 나오는 예가 없어.심지어 엊그저께불시위 한 것만 해도 그저 슬쩍 지나가고서 마는데 과연 담당 부서로서 이 아산케이블방송에 홍보 의뢰는 했습니까?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저희가..
종순

임종순위원

이따가 답변을 한꺼번에 주세요. 그리고 7쪽에 보면 “공설운동장 건립 지속적인 추진”이라고 해서 수익적 시설로 대형마트라든가, 영화관, 빙상장 등을 시설한다고 했는데 이걸 어디에다 시설한다는 겁니까? 그 공설운동장에다, 그 안에다 이것 을 설치한다는 겁니까? 공설운동장 건립 그 부지 내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대형마트라든가, 영화관을 거기에다 건립을 하겠다는 거냐, 아니면 별도의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서 별도 수입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제가 답변을..
종순

임종순위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케이블방송 홍보 관련해 가지고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천안케이블은 별도로 취재권이 있습니다. 취재해 가지고 방영권이 있는데 아산케이블은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로선 아나운서가 나와서 보도하는 것도 사실 안 맞는 거거든요.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레서 저희가 그 동안 홍보자료는 매일 보도자료를 신문하고 똑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가 나와 가지고 아나운서 멘트를 하는 것이 전부 저희가 제공해 가지고 나온 거고 역사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이고 엊그저께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저희가 자막방송 의뢰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까지는 두 시간에 한번씩 해서 2·3번 채널에서 했고 당일날에는 30분 간격으로 계속 자막방송을 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대신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들이 취재해 가지고 방영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아직 없고 저희가 보도한 자료에 의해서 아나운서가 나와 가지고 사실 보도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천안케이블은 기자가 별도로 있어서 취재해 가지고 방영도 대담프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 만큼 방송 의뢰를 하셨다니까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앞으로도 아산이 살 수 있는 길, 또 고속철도나 이런 것을 좀 케이블방송에 적극적으로 이용하셔 가지고 아산시민이 정말로 아산이 돌아가는 현황을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7페이지..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공설운동장..
종순

임종순위원

그 수익시설 대형마트..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수익시설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설운동장은 저희가 다른 사례라든지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건립하고서 운영을 하려면 연간 10~13억 정도의 관리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것을 1년에 몇 번 쓰자고 공설운동장을 왜 짓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사실 관리비가 문제이거든요.그래서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공설운동장 내에 시설하고 그 인접한 쪽에 해서 어떤 수익시설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수입, 다른 데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상암경기장 같은 경우는..
종순

임종순위원

예, 됐어요. 수익성에 대해서는 추후의 문제고 제가 여쭤보는 말씀은 그 공설운동장 부지 내에..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부지 내입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부지 내에 대형마트라든가, 영화관을 거기에다 지을 것이냐, 별도로 타 지역에 어디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거냐 그걸 여쭤본 거니까.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공설운동장 부지 내에 이것을 설치한다면 그 때가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예,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예, 주민들의 이익이나 거기를 찾는 시민들이 있을런 지도 그 때가서 검토할 일이고 제가 여쭤본 것은 어디에다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걸러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MBC배 수영대회를 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누가 주관을 하는 거예요?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그것은 대한수영연맹에서 주관하는 걸로 그렇게..
기원

이기원위원장

대한수영연맹?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얼마나 보조해 주는 거예요?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일단은 전국단위 대회이고 규모가 1주일 이상으로 하고 천 명 이상 정도로 해서 참여하는 행사이고 MBC배이기 때문에 사실 홍보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00~2,000만 원 선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전국대회 하키도 했죠?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두 번 했죠?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장

대통령배하고 종별하고, 거기는 얼마씩 줬습니까?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종별 하키선수권 대회는 1,000만 원을 줬고 대통령배는 저희가 지급을 못 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무슨 퍼주기 식으로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그런데 하키관계는 작년에 저희가..
기원

이기원위원장

우리가 대한체육연맹에다가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대한수영연맹, 중앙에다 준다는 거 아니에요?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영연맹 측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기원

이기원위원장

됐고, 그런 문제를 운영하는데 참고하라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로 관심 가지신 것을 종합해 보면 인라인스케이트장, 이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케이블방송 홍보문제라든지, 설치문제 등등에대해서 했고 전국씨름대회라든지, 또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임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나도 하고 싶었던 사항으로 중복을 피하느라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거 네 가지 정도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공보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감사담당관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 당관 조중혁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원

이기원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동하 위원님.
동하

정동하위원

선장출신 정동하 위원입니다. 유인물 13쪽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아산비전”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시민들을 상대로 시정 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이달 중으로 하시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제작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제작이 완료됐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럼 완료돼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 계획이신지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CD라고 그래서 일반 CD하고 같은 겁니다. 그것을 컴퓨터만 있으면 거기에다 넣어서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물론 많은 분들이 참석할 때는 별도 의 그런 활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보시면 CD는 이런 식으로 작성된 겁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영상물이라고 그래서 나는 TV 매체나 영화라든지 이런 것으로 현재 작성된 건지 해서 물어봤던 거고 또 현재 어떤 방법이든지 CD로 돼 있어도, 그럼 이것은 개인 가정마다 줄 수 있는 그런 매수가 확보돼 있습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아, 이것은 개인들로는 안 드려도 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인터넷 우리시 홈페이지에다 이것을 올려놨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가서 거기를 클릭하시면 이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 시민들 다수가 모이는 그런 각종 행사 때 저희가 필요하면 이것을 일종의 상영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또 외부에서도 우리 시를 찾아오는 경우에는 이걸 활용해서 우리 시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통상 아직까지 물론 많은 분들이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저변에 깔려있는, 농촌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것을 접하지 못 하는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그런 분들을 상대할 때는 반상회를 통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별로 CD를 줘서 할 수 있는 방법, 좀더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산시에서 어떠한 시책을 가지고 현재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반상회라든지, 각종 단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좀더 많이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원

이기원위원장

이응권 위원님.
응권

이응권위원

자꾸 이중성 얘기가 나오는데 시정홍보라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영상물하고는 분리가 돼 있을 것 같은데 시정홍보책자, 또는 공보체육과를 보면 주로 시정홍보거든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아산뉴스, 아까 잠깐 공보체육과 쪽에 말씀을 드린 분야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케이블방송이 오지지역으로는 거의 안 됩니다.. 개인업체가 영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고 있어서 그것을 공보체육과나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연계를 해서 산간오지 지역에 일정액의 보조금 지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산시 전체가 케이블방송을 볼 수 있는 이것이난청에 해소가 된다면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면사무소에 가보면 지금 이장님들 회의할 때에, 반상회보에서부터 시작해서 한보따리씩 거의 다 아궁이에 들어갑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어디어디 이게 홍보물이라고 해서 아주 산더미처럼 산적해 있어요.이런 것을 가능하면 그 쪽의 절약분야를 케이블방송, 이런 방송매체를 통해서 그냥 농약, 아니면 방역, 뭐 이런 시정홍보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한번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공보체육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가능하다면, 또 요청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같이..
응권

이응권위원

이게 예산 내려오기 전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어차피 시정홍보책자 1만3천부 하니까 그런 것을 공보체육과하고 연계해서 케이블방송 같은 데에 지원해서 오지지역도 좀 해소해 주고 겸사로 아산시 시정홍보나 아니면시책홍보도 될 수 있게끔 그것도 추진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원

이기원위원장

자, 임종순 위원님.
종순

임종순위원

오늘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파악도 뭐 제대로 안한 상태에서 질문을 드리기는 좀 대단히 미안한 상 황에 있습니다. 13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대외협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뭐 그간에 뉴질랜드하고의 어떤 추진을 해온 사항은 있습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아직 특별한 공식적인 사항은 없고 뉴질랜드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환경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제가 알기로는 환경 관련되는 분야의 세계 회장을 갖고 계신 분이 뉴질랜드 분이기 때문에 그 분과 연계돼서 우리가 좀 따올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오고 간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럼 중국에 있는 보란점시와의 자매결연을 맺은 사항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지속되고 있습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사실 최근에는 더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럼 거기하고는 뭐 할 의사가 없는 건가?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의사보다는 우리 시가 도움을 받을 일이 있는 거라면 계속 해야될 테고 사실 그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서로 교류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자, 다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 볼께요.14페이지를 보면 건전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 추진이라고 해서 예산절감 목표액이 28억 7,000만 원이네요?이게 금년도 것이죠?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이건 어떤 방법으로 예산 절감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예산을 편성했지만 예산을 집행하라고 각 실·과로 저희가 배정을 해 줘야 합니다. 그 배정할 때에 예산과목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배정을 절감합니다. 배정을 덜 해주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연중 28억이라는 돈을 절약한다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이번 3회 추경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그래서 한 200억 정도 이번에 편성이 됐는데 1회 추경도 아니고 3회 추경입니다.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장

3회 추경에 200억, 그 순세계잉여금이 몇 백억씩 이렇게 되는 것이 진실로 건전재정을, 예산편성을 제대로 했다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편성에서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예산절감을 해서 남은 잉여금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나온 부분도 있겠고 이게 종합적인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그래서 여기 신문에도 지금 눈 가리고 아웅을 해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지역신문에 우리 아산시가 825억에서 478억으로 줄었는데 거기에는 경상비 지출을 억제하고 각종 예산절감을 하고 건전 재정을 운용해 온 결과다 이렇게 나왔거든요.여기에서는 이미 327억 6,500만 원이라는 거금의 특별회계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 채무가 42% 줄어든 것이지 물론 엎어치나혀치나 뭐 그게 그거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같이 해서, 단 운이 좋아 수도법이 통과되는 바람에, 개정되는 바람에 327억 6,500만 원을 수자원공사에서 가져간 게 아닙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42%나 감소했다 이 말이에요. 줄었다는 얘기는 그럴 듯 해요.그러나 여기에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건전 재정을 어떻게 했고 무슨 경상비 지출을 얼마나 억제를 했고 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예산 편성에서 잘한 양 이렇게 시민들을 우롱하느냐 하는 얘기를 내지적해 주고 싶어요.모르시는 시민들은 “아, 그래?” 우리 는 정확한 것은 정확한 대로, 원칙은 원칙대로 알려줘야지 시민들에게 잘못 인식을 시켜주면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오늘 첫 업무를 시작하시는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린다면 순세계잉여금을 그렇게 많이 남기는 것이, 넘겨주는 것이 그렇게 잘한 예산편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거기에 심혈을 다하셔서 예산은 그 해에 다 소화가 되도록 편성이 되어야지 그것을 이월을 시키네, 사고이월이 됐든, 뭐가 명시이월이 됐든 이월을 시켜야 되는 예산편성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남긴다든지, 넘긴다든지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서 잘못된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유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손드는 위원 있음) 또 하신다고?정거묵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15쪽을 봐주세요. “시민과 함께하는 법무행정 구현” 하여튼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축하를 드립니다.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이게 우선 자치법규나 여러 가지 조례가 있는데 오 늘 아까 추경예산을 설명하실 때 추경에 수정예산안은 왜 안 하셨는지, 또 시민과 함께 하는 법무행정 구현인데 오늘 다뤄주셨어야 하는데 안 다뤄주신 것을 저희한테설명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사실 저희가 의회에 다뤄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 안을 상정 안 해 주셔서 저희가 준비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제안 설명을 못 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회기 중에도 그런 수정안은 제출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셔서 다뤄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자매 이렇게 추가도 하고 또 수정도 하는 건데 이번엔 수정내용을 검토해 봤을 때 너무 많지 않았나, 그렇다면 아예 의회를 늦게 열더라도 미리 준비될 때 해 가지고 저는 수정된 것이 A4 용지로 한장이나 두 장 분량이라고 하면 “실수하셨구나, 넣어드려야지”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이렇게 됐을 텐데 수정페이지가 한 권의 책이 된다면 그 앞에 뭐하셨나 하는 것을 축하드리면서도 질의하는 본인의 심정은 사실 굉장히괴롭습니다. 앞으로 잘 해달라는 부탁드리기 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시기를..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유의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또 없으시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의드린 것도 그렇고 이런 시스템은 아산시의회 개원이래 처음 갖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이렇게 좀 해 보는 거니까 말씀들을 하신 것은 앞으로 시정을 수행하시면서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들은 받아들여서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 총무과소관 맨위로 이동

13시55분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정영관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영관입니다. 지난 9일자로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 두 사람이 교체가 됐습니다. 중요한 담당이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담당이 조원부 씨가 왔습니다. 시정담당 조원부 (인 사) 그 다음에 인사담당이 정현묵 씨가 왔습니다. 인사담당 정현묵 (인 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고드리는데 있어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토요일날 사령을 받고서 오늘 갑자기 보고를 하게 됐기 때문에 사실 제가 충분히 공부를 못 했습니다. 자료는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만 충분히 공부를 못 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원

이기원위원장

총무과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현병 위원님.
현병

김현병위원

과장님, 총무과로 오셔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상반기에 추진했던 것으로 24쪽 행정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전문직 확대배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계속적으 으로 이걸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영관

정영관총무과장

시장님 의지가 그렇습니다. 복수직으로 돼 있는 직종은 가능하다면 그 직종으로, 원래의 직종으로 배치하도록 그렇게 의지가 돼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또 없으세요?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세무과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0분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종원입니다. 행정국 세무과 소관 상반기 결산·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원

이기원위원장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동하 위원님.
동하

정동하위원

예, 선장출신 정동하 위원입니다. 유인물을 보니까 지방세 목표대비 139%를 초과 부과했는데 우리 주무과장을 비롯해서 담당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유인물 35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 경품을 주고 시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성실 납세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종원

박종원세무과장

지금 대상 세목인 자동차세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실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추첨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기 내에 납부하신 분들을 저희가 성실 납부자로 보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의 그냥 순수한 우리 농민들이나 시민들은 거의 다 지방세 고지서를 받으면 납기 내에 전부다 내거든요.성실 납세자가 굉장히 많겠네요? 그렇죠?
종원

박종원세무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지금 세금을 안 내는 사람보다 내는 분이 상당수 더 많은데 이게 그럼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종원

박종원세무과장

예, 무작위로 전자 추첨을 합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럼 이걸 분기별로 합니까? 1년에..
종원

박종원세무과장

아닙니다. 그 세목, 납기 끝난 그 다음 달 15일날 전자추첨을 합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아, 다음 달 15일날? 한 달 후에?
종원

박종원세무과장

예, 15일 간격을 두고 합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럼 지금 이게 홍보가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종원

박종원세무과장

홍보가 많이 돼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홍보가 많이 안 됐어요. 이게 다른 매체, 예를 들면 통·반장 회의라든지, 이장회의 이런 때에, 또는 반상회 때 이런 것들을 홍보를 많이 하시면서 성실납세자가 많이 생긴다는 것은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준다는 얘기거든요.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해서 이런 경품을 주고 시상을 해서 낸다기보다도 우리 아산시가 갈수록 시세가 높아지고 자립도가 높아진다는 얘긴데 이런 세금을 성실 납부자가 많이 생기면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더 많은 성실 납부자가 생길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서 홍보를 더 많이 하시면 좋은 결과가 올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세무과장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제가 한 가지, 36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전산화 프로그램 설치 및 교육완료 2백개소에 175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세무직 공무원이 35명밖에 안 되죠?
종원

박종원세무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장

175명은 이게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원

박종원세무과장

이 세외수입은 각 실·과, 사업소,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수수료, 과태료, 증지수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이라든지, 그래서 일개 과에 두 사람, 세 사람 있는 데도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세무직 공무원이 아니고..
종원

박종원세무과장

저희가 아니고 각 실·과, 사업소, 읍·면·동에 실무 담당자가 175명이 된다는 얘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예, 그래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 위원님.
응권

이응권위원

과장님, 지난번 감사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세무인력 35명으로 연 부과액 1,300억 원 징수, 이게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인데 이거 인력배정 못 받았습니까?
종원

박종원세무과장

이번에 배정을 해 주시는 걸로..
응권

이응권위원

현재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종원

박종원세무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이거 감사 지적사항으로 넣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수고 하셔서 인력 좀 많이 빼세요.
종원

박종원세무과장

빼도 시장님께서 저희..
응권

이응권위원

왜 그러냐 하면 먼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각 팀이 있잖아요? 징수팀, 이런 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지적한 면도 있고 하니까 이거 인력 좀 받아 가지고 세수 징수를 좀 많이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세요.
종원

박종원세무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기원

이기원위원장

예, 정거묵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37쪽 효율적인 세무조사 추진, 대상 100개 업체에 10억, 추진현황, 세무조사 46개 업체 4억 3,300만 원.. 이게 조사만 하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지금 여기로 봐서 100개 업체를 목표로 하는데 10억이다 하면 1,000만 원씩인데 현재 46개 업체를 조사해 봤더니 4억 3,300만 원 거의 맞아떨어진단 말예요.관내 기업체가..
종원

박종원세무과장

저희가 지금 법인을 73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수치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지, 700개가 있다면 700개는 70억, 끔찍한 얘기거든요. 기업들이 잘못하면 다 도망가지 않나, “여기에 있다가 너무 정확해서 맞아 죽겠다, 큰일나겠다” 어떤 데는 다소 놀랄 테고 어떤 데는 당연히 떼먹었으니까 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목표에만 연연하시지 말고 가감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세무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장

자, 더 이상 없으시죠?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회계과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석환입니다.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원

이기원위원장

회계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산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