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준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임영환 입니다.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0년도 환경부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쓰레기소각, 매립 음식물 처리시설이 완료됨에 따라서 전담부서인 환경사업소를 설치하여 생활쓰레기를 효과적이며, 안정적으로 처리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안 조례개정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쓰레기소각, 매립, 음식물처리 전담부서인 환경사업소를 설치 운영하고 환경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이 관장하는 소관사무를 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조 제2항 내지 제3항이 근거법령이 되겠으며, 참고로 기구정원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통보가 된 충청남도 행정 12,200호-1,212호 금년도 2003년 5월 15일자 공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조례안을 자세히 설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호에 청양군환경사업소의 위치는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에 둔다. 제11조중 모덕사사무소를 모덕사 관리사무소 및 환경사업소로 한다. 제1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호에 환경사업소, 가호에 청양군 생활쓰레 기 소각처리 및 시설운영 유지관리, 나호에 위생매립장 운영 및 유지관리, 다호에 음식물쓰레기 위생처리 및 시설운영 유지관리, 라호에 그 밖의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다음 신ㆍ구조문 대비표로 내용을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에 2호를 신설하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의 위치는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에 둔다. 제11조에 소장 관리규정입니다. 모덕사관리사무소 다음에 및 환경사업소에 이렇게 해서 소장을 두는 조항을 개정을 했고, 제12조에 소관사무로 환경사업소의 소관사무로 좀전에 말씀드린 그와 같은 관장사무를 개정을 해놨습니다. 아무튼 본 사업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생활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환경사업소를 설치하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지방공무원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쓰레기소각, 매립, 음식물처리를 전담처리할 운영인력과 청양ㆍ정산 상수도 여론관리, 전산업무 등 새로운 행정수요와 업무량 증가분야에 따른 인력을 표준정원내에서 보강해서 환경사업소와 청양ㆍ정산 상수도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환경사업소와 정산상수도에 관련된 자세한 소요인력은 먼저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 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오늘 저희들이 인력증원이 필요한 그 인력만 주요골자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 매립,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인력을 8명을 보강합니다. 환경직 1명, 기능직 7명이 되겠습니다. 청양ㆍ정산상수도 운영인력을 4명을 보강합니다. 환경직 1명, 기계전기직 1명, 기능직 2명입니다. 다음 여론관리 및 사무보조인력을 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직 1명, 기능직 2명입니다. 군의회 운영인력으로 1명이 증원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했습니다. 전산직 1명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관별 정원의 총수는 현행 집행기관의 481명을 개정 집행기관을 496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는 현행 10명을 11명으로 해서 총체적으로 현행 491명을 507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근거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제1항이 되고, 참고사항으로 기구정원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통보가 된 충청남도 공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481명을 496명으로 하고, 제2호중 10명을 11명으로 하며, 총계 491명을 507명으로 한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왕에 보고드린 것과 내용이 같습니다마는 집행기관 총수를 496명으로, 의회사무기구정원을 11명으로 해서 총 청양군 정원을 507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환경사업소에 인력보강과 청양 정산상수도에 원활한 운영 또 새로운 행정수요인 여론관리와 기능직 분야에 대한 증원을 하는 것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본 안대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경원 입니다.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쓰레기소각, 매립 및 음식물 처리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쓰레기 처리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하여 전담부서인 환경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의거 행정사무를 분장할 시에는 행정기구를 두도록 되어 있고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0조 제2항 2호에 쓰레기소각, 매립, 음식물처리 전담부서인 환경사업소 설치운영과 안 제11조에 환경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안 제12조에 소장이 관 장하는 소관사무를 정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둘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청양군기구정원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을 청양군은 표준정원보다 현 정원이 적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수요를 판단하여 표준정원내에서 자체 운영토록 통보되어 왔고,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쓰레기소각 매립 및 음식물 처리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쓰레기처리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전담부서인 환경사업소를 설치, 행정의 효율화를 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쓰레기소각 및 정수장 관리와 여론관리 및 전산업무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하여 인력을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보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그 정원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쓰레기소각 매립 및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인력에 8명, 청양 및 정산 상수도 운영인력에 4명, 여론관리 및 사무보조 인력에 3명과 군의회 운영인력 1명으로 기관별 정원총수는 현행 집행기관 481명, 의회사무기구 10명, 총 491명을 집행기관 496명, 의회사무기구 11명, 총 507명으로 개 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의거 그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쓰레기소각 및 정수장관리와 여론관리 및 전산업무 등 행정수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하여 인력을 보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안으로서 환경사업소 운영인력은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쓰레기소각 및 매립과 음식물 처리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쓰레기처리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인 환경사업소를 설치 운영인력이며, 청양 및 정산상수도 운영인력은 환경부로부터 지난 2001년 6월 1일 정수장 관리운영인력 부족으로 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고, 환경부훈령 제529호 정수장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규정에 의거 정수장 2개소가 모두 적정운영관리인력 9명 규정에 미달되어 있어 최소인력 확보인원이며, 여론관리 및 군의회인력은 충청남도로부터 시ㆍ군에 예측할 수 없는 긴급상황에 대비 지역여론 및 동향관리와 전담인력을 확보하라는 통보에 의한 사항과 의회의 전산인력 등을 보강, 능동적인 행정의 업무추진을 위함입니다. 이는 행정자치부 제2003호-17호로 고시된 지방자치단체별 표준정원중 청양군은 표준정원보다 적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인력증원 필요시에는 표준정원 518명까지는 자율적 정원책정이 가능하고, 금회 정원 개정코자 하는 인력은 최소인력 확보인원이므로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의원 강석호 입니다.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정원조례 개정을 위하여 우리 군이 지난 행자부 고시한 표준정원에 비하여 얼마의 인원이 여유가 있으며, 일부 실ㆍ과에서 인원이 어렵다고 했는데 금번 정원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모두가 해소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표준정원제가 저희들이 그동안 구조조정을 열심히 한 관계로 해서 그런지 표준정원제보다는 저희들이 하향정원이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되면 507명이므로 표준정 원에서 아직도 10명정도의 여유는 있습니다.

표준정원이 518명이예요?

예.

11명이요?

예, 11명 여유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정원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각실ㆍ과에 인원적으로 어려움은 없나요?

행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부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정원승인만 되면 조례만 의결만 되면 저희들이 인원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전 같으면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승인없이 표준정원제 인력내에서는 저희들이 자유롭게......

518명내에서는 자유롭게 늘릴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늘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늘릴 경우에 저희들한테 인센티브 부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정원제보다 적게 운영될 적에는 보통 기부세같은 것을 산정할 경우에 1인당 1,800만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거든요. 재정적인 지원을 중앙으로부터 한다는 것인데 저희들이 정원을 1명씩 늘릴수록 1,800만원 정도의 인센티브가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집행부한테 부탁 좀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인사는 집행부 고유의 권한이지만 이번 정원조례로 발생된 직렬별 상승요인은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장기근속된 일용인부 등 내부에서 승진해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기준은 정하였는지, 자치행정과장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직 정원이 의회로부터 의결도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섣불리 기준을 정할 수 없어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준은 정하지 않고 의결이 돼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의원 윤영기 입니다. 지금 재료비 기타로 쓰는 인부가 얼마나 돼요?

재료비 기타 인부가 정확한 인력이 현재 제가, 한 20여명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린 말씀은 이번 자격증소지자 이런 사람들은 말고 일반적인 기능직 채용은 가급적이면 재료비기타로 쓰는 일용인부를 발탁시키는 것이 어떤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