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준행 의원 발언
남윤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15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남윤일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비와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쉬지 못하시고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에 기꺼이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특별히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는 구조조정과 혁신이 필요하고 강조되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 모두는 처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구의회에서는 작금에 각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의원들이 줄곧 집행부에 소속된 각종 위원회, 협의회 및 심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비활성화 되어 있는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는 예산절감 및 행정력의 효율적 집행 차원에서 과감히 철폐할 것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지지부진하여 우리 구정 발전을 돕고 자문을 하고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각종 위원회들이 50만 강동구민들의 복리 향상과 지역 발전에 오히려 적지않은 저해요소가 되고 있어 이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차제에 이번 조사특위에서 이러한 각종 위원회에 대한 상세한 조사활동을 통하여 잘잘못을 가리고 그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모색하는 생산적이고도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하계 휴가 기간 중에 회의가 열려 불편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사특위 활동의 중요성을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이번 조사특위 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면서, 다소 불편을 드린 점이 있다면,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고견과 풍부한 의정경험으로 조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각위원회,협의회및심의회활동과관련한행정사무조사보고의건 맨위로
10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각위원회,협의회및심의회활동과관련한행정사무조사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각 위원회, 협의회 및 심의회 등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의와 자문 및 조사기구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각 위원회 활동 등에 대한 보고와 회의 및 대면에 의한 서류조사, 그리고 현지확인 등에 의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행정사무조사일정은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조사를 하시는 동안 집행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는 사항이나 기밀사항은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지방자치법 제17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능한 한 3일전에 행해져야 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11일부터 13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의 구체적인 계획은 각 위원회에 대한 현황을 담당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설명을 하는 각 부서장들은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감사담당관, 보건소, 행정관리국 그리고 생활복지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내일은 재무국과 도시관리국 그리고 건설국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8월13일에는 미진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리고 보고에 대한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현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현황설명에 앞서 행정관리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여건영입니다. 금일부터 3일간 행정사무조사특위에 남윤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 더운 날씨에 쉬지 못하시고 이렇게 우리 강동구에 있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을 조사하셔서 좋은 대안을 저희들에게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기간중 저희들 모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윤일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각 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행정관리국 보고를 잠시 중지하고 보건소 소관 각 위원회에 대한 현황설명을 먼저 들은 후에 행정관리국에 대한 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한
그만한이준행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남윤일위원장
제가 맨처음에 인사말씀을 드리고 할 때 감사담당관하고 나서 보건소 한 다음에 행정관리국하는 것으로 했는데 시나리오상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김선희입니다. 먼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강동구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남윤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위원회가 더욱 활성화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윤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각 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현황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보고사항끝에실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권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 강동구업무평가위원회 하면 서울특별시강동구업무평가에관한규칙에 근거를 해서 만들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규칙 몇조입니까? 이거 강동구규제개혁위원회도 강동구규제위원회설치운영조례하고 몇조가 안 나와있고 강동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운영규칙 몇 조인지도 안 나와있고.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강동구업무평가위원회는 강동구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 제2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칙은
규칙은황병권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만드는 것입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규칙은 구청장이 발령한 사항입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조례에 근거없이 만든 협의회 운영위원회는 구청장의 자의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전부 만드는 거네요?
남윤일위원장
그것을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황병권 위원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보완하셔가지고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칙에
규칙에황병권위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구청장의 자의적인 필요에 따라서 만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조례에 근거를 안 했기때문에.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조례에 근거는 없습니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윤일위원장
일단은 황병권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이 중요한 부분중에 하나이지만 오늘은 브리핑을 듣고 자료요청을 하는 것이니까 황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전부 적어서.
규칙
규칙황병권위원
몇 조라는 것을 전부 적어서 이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료를 보충을 해주시고 황병권 위원님 질의답변시간 때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공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 보고를 들을 순서인데 중식시간이 가까워 오니까 일단 중식을 하고나서 오후에 생활복지국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다음에 바로 자료요청 하실 분들 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까
아까이준행위원
간담회에서 각 국별로 현황보고를 받은 후 일괄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질문의 맥이 안 끊어지도록 했는데 오후에 일괄로 다 한다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시간이 좀 있으니까 행정관리국에 관련된 질문 사항을 했으면 합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생활복지국은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행정관리국장님! 4대에 들어서 오랜만에 강동구의회 의원들이 비회기 기간 동안에 뭔가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공직자 여러분들을 괴롭히자는 뜻은 아니나 우리가 알 것은 알고 짚을 것은 짚고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에 질책할 것은 질책하고 또는 격려할 것은 격려하고 고칠 것은 고치자는 뜻입니다. 국장님, 자료를 취합해서 의회에 보내는 과가 어디입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총무과 대외협력계입니다.
이준행위원
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을 칭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넘버 1이라고 해서 행정관리국에서 보낸 거 맞지요?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이준행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 자료는 좀더 방대하게 해서 보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얄팍하게 보냈는데 이것은 추가자료입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 각 과별로 위원회 설명자료입니다.
이준행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 목록 1번에 보면 총무과 자료가 총 4개로 되어 있는데 추가자료에는 5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는 우리 위원들 한테 검토해 보라고 미리 제출한 자료에는 위원회가 5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 심의자료는 8개로 보고 받았고, 또 기획예산과는 5개로 되어 있고 여기 자료에는 12개로 되어 있는데 왜 이와같이 숫자가 틀린 연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지금 이준행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조례라든가 법령에 규정한 것만 55개만 맨 처음에 했는데 그 이후에 내부적인 방침을 포함하라고 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처음 자료에는 뺐고 나중에 보고자료에는 다 포함시켰는데 잘못된 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위원회가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을 합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문화관광공보과에 문화재위원회 같이 구청장 방침이 몇개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집행부에서 모든 위원회를 망라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시정하겠습니다. 다 넣었어야 되는데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 잘못 됐습니다.
이준행위원
국장님께서 자료제출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 또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고 앞으로는 이와같은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간만
순간만이준행위원
지나면 소용없으니까 이거 보면 참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자료를 부실하게 해놓고 국장님 답변은 우물우물 하시다가 나중에 시인하고 시정하겠다고 답변하시는데 잘못된 부분은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인 만큼 국장님의 뜻을 받아 드리고, 앞으로는 그와같이 이런 것은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어느 위원이 보더라도 마음속 깊이 다 알고 계십니다. 단 질문만 안하신 것 뿐이지. 그래서 이와같이 성실하게 잘하는, 이것 각 과별로 본위원이 쭉 보면 잘 하신 분들이 과에는 있어요. 심지어 회의록 같은 경우도 어느 과에 것은 잘돼 있어요. 어느 과는 참석 대상 인원도 없어요. 그러면 의회에 이와같은 자료를 보낼 때 주무과장이나 국장은 한 번도 검토를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의회에 갈 것은 당연히 의원들의 질의에 응답할 분들이 국,과장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주무계장이라든가 주무주임이 와서 이와같이 준비 했습니다 하고 검토를 해보고 잘못된 것은 시정 조치해서 보냈으면 의회에서 이와같은 일이 안 벌어진다 이 말이예요. 이와같이 한 번씩 제가 둘러봐도 다 공통으로 느끼는 건데 어느 과라고는 얘기 않지만 어느 과는 회의록이 정확히 작성되어 있어요. 참석인원이 몇 분 누구누구, 서명까지 받아서, 대다수 나머지는 참석 인원이 없어요. 그냥 구청장, 위원장 방침 받는 일반 회의처럼 진행된단 말이예요. 그것은 각 과별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짚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와같이 의회에서 간부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위원들과 집행부 간부들과의 대화가 이와같이 고성이 나가지 않고 충분히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실무진들이 가져온 것을 그대로 의회로 보내다 보니까 이와같은 현실이 나오지 않겠는가, 집행부 간부님들께서도 사실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대로 인정하시고 의회에 다음에는 이와같은 일을 안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처음부터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식은 앞으로 의회에서는 삼가해 주기 바랍니다.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 하십시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각 과별로 들어보니까 어떤 과는 위원회 임기라든가 위원회 인적 사항 그리고 위원회 변동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위원회가 그 사항이 지금 빠져 있어요. 예를 들면 사회활동지원과에 페이지 44쪽을 보세요. 44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여기에 별첨 자료는 이 위원 변동사항에 있어서 2001년도 상반기, 하반기 2002년도 상반기, 하반기 또 2003년도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참조하기 좋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회는 그런 부분이 전혀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 됩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럼 우리 김정숙 위원께서는 다른 위원회도 위원 변동사항을 연도별로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겁니까?
김정숙위원
예.
남윤일위원장
국장님이나 사회활동지원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 지금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예.
남윤일위원장
추가 설명드리면 이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 44쪽에 보면 사회활동지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에 보면 연도별로 상하반기 위원님들의 변동사항이 이렇게 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발족하고 나서부터 전부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최초 5개 회의를 할 동안 내지는 그 전에 2년 내지 3년 정도는 표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두루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가지고 다음 회의 전까지 사무국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황병권 위원님
황병권위원
행정관리국장님, 행정관리국 소관에 위원회, 협의회, 심의회 중에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구청장 방침이라든가 무슨 정비 계획에 의해서 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지금 현재 전부 예산이 위원회 수당 이런 것이 지출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 협의회, 심의회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조례에 근거한 것이 몇 개, 구청장 방침이라든가 자체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그냥 규정을 만들어서 무슨 규칙,규정 몇 개나, 구분이 됩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조례 근거 방침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각 국에 전부 해당되는 얘기이겠습니다만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만들어진 위원회, 협의회가 뭐뭐뭐 그렇지 않고 그냥 자의적으로 구청에서 편리하게 방침, 지시, 규정 뭐, 도대체 뭘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예로 자치행정과에 옥외광고물 모범가로민간정비추진협의회 이런 것은 위원수당도 나가는데 본 자료에는 빠져있고 업무보고에는 들어와 있는 이런 사항인데 이것만 한 장 달랑 붙어있기 때문에 전혀 판단이 안 가는 거예요. 근거도 정비계획에 의거, 정비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민간정비추진협의회 하면 건물주들, 관리자들 구청장이 데려다 밥먹는 거예요? 구청 예산으로, 이런 필요없는 위원회, 협의회가 난립하고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런 것이 지금 구분이 안 가냐 이 말이예요. 조례에, 정작 근거를 해서 한 위원회, 협의회, 심의회하고 예산 현황 이런 거나 나와 있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나 보니까 서울시 정비계획에 의거해서 만들었는데 모범가로 주요 대형 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 광고협회 강동구지회 임원들하고 누구 몇 명도 없고 이런 식의 이게 오늘 하는 것만 반 가져왔는데 이 정도기 때문에 분량이, 위원들이 이것만 봐도 이게 뭐때문에 만들어졌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한 것이 뭐뭐, 방침, 국장님은 혹시 하나 만든 것이 없어요?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것을
이것을황병권위원
구분해서 속히 각 국해서 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것을 통폐합하고 어느 것을 더 활성화시키고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위원회에서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구청에서 일을 못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번 기회에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 전체 행정관리국 뿐만 아니고 구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신게 조례에 근거인지 방침인지 그것을 쭉 근거를 표시해 가지고 모두 몇 개인데 몇 개가 조례고 몇 개가 방침이고 그걸 빨리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해서
구분해서황병권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위원장
황병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지금 행정관리국 자료가 오늘 사용된 게 총 4권의 자료예요. 아시겠지만 행정사무조사 자료가 1권,2권 해가지고 2개에다가 여기 추가 붙은게 하나 있어 가지고 3개에다가 업무보고 해가지고 4개거든요. 이게 너무나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들이 꼼꼼히 찾아보면 되겠지만 이 추가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도착이 됐기 때문에 사실 오늘 처음 보시는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황위원님이 그런 질문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보충자료를 정리하실 때는 이것은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자료에 있다든가 아니면 행정사무조사 자료 1권에 있다든지 2권에 있다든지 이것을 좀 명심해 가지고 하나의 요약을 해주시는 것이 저희 위원들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행정관리국장님, 기획예산과 부분인데 30페이지에 보시면 강동구지역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 자료가 있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위원 변동사항도 전혀 없고 위원회 수도 없고 그리고 개최 수도 없고 이런데 이 제목은 상당히 좋습니다. 강동구지역발전을위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인데 우리 강동구에 지역 발전 기금은 지금 얼마만큼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9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정숙위원
좋은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역발전을 위한 기금 운용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우리 구 지역발전기금이 이 조례가 96년 1월16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기금 조성은 제휴카드 사업의 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카드하고 BC카드 사용하는 거에 대한 0.1%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년 동안에 기금 적립된 것이 한 9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년 기금 발생된 것이 미미하기 때문에 많아야 한 100만원, 200만원 이런 정도로 기금이 적립됐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에 개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본인의 생각은 이렇게 좋은 뜻으로 조성된 위원회는 활성화를 시키고 그리고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는 통합을 시켜 가지고 위원수를 줄여야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 지역발전기금운용심의회는 폐지를 하고 지금 복지행정과에서 운용하는 구민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통합하려고 조례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희성 위원님.
아까
아까박희성위원
황병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보충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그 근거에 의한 분류 뿐만 아니라 훈령이나 방침에 의한 그 근거 서류 있죠? 예를 들어서 서울시 정비계획이라고 하면 그 계획서 내려온 자료 있죠? 그것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중식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사무조사 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계중입니다. 전문가와 주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제도의 한 일환인 위원회의 활동상황과 운영 실적에 대해서 조사하시고 확인하시는 남윤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저희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자료와 답변을 충실히 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소관별로 과장이 나와서 위원회 활동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윤일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과별로 보고를 해주시는데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하실 때 일단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 외에 나와 있는 위원회 순에 의해서 보고를 하여주시되 거기에 관련되는 자료가 행정사무조사 자료 1권에 있는지 2권에 있는지 추가 3권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시고 각 권에 몇 쪽에 있는지를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미리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복지행정과 소속 각 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조사특별위원회 보고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에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위원
행정관리국에 비해서 생활복지국의 자료 준비가 더 잘된 것같습니다. 상세하게 이해가 되기 쉽게 잘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팀장님, 과장님은 왜 안 나오셨습니까?
상호
박상호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연가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아까
아까이준행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이것을 자료에 의하면 전문지식이 있는 건축학을 전공한 교수급의 인사를 영입하지 못하여 아직 심의회를 구성하지 못 하였다 했는데 위원회가 언제 만들어졌죠?
상호
박상호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2002년도에.
달에
몇월달에이준행위원
? 장애인담당팀장님, 그러면 근거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조례라는 것이 있습니까?
영선
채영선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전문위원님 찾아 봐 주시고, 위원회 구성을 2002년도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놓고 2003년도까지 와 놓고 1년이 넘도록 위원회 구성을 못한 연유는 자료에 의한 바와같이 장애인편의시설에관한 전문지식, 건축학을 전공한 교수급 인사라고 하는 것은 꼭 교수급입니까?
영선
채영선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교수급이 아니라 건축사도 물색하고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1년이 넘도록 위원회 구성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관계공무원이 적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영선
채영선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예, 조속한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만
설치만이준행위원
해놓고 한번도 운영을 안하고 있는데 횟수만 넘겨가면서 담당 팀장님이 오실때까지 보류하고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에 보면 재활용추진협의회가 있고 재활용센터운영위원회가 있고 두 종류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위원회 성격이 다릅니다.
이준행위원
강동구화장실문화개선추진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국가적인 행사때 시지침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는데.
이준행위원
강동구화장실문화개선추진협의회를 꼭 위원회를 둬야 되는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같습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추진협의회가 구성을 하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대비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아니
아니이준행위원
,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단 말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이준행위원
본위원에게 서울시 지침내역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 회의를 한 회의록을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것은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위해서 본위원의 질문을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재활용센터 운영위원들 한번하고 빠졌습니까? 2001년도에.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2001년도에 민간위탁자 선정심사하면서 그때 구성이 되어서 심사를 했고 올해가 임기가 2년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올해 8월달에 신규위촉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뽑는 거예요? 무슨 센터에 관여된 사람중에서 운영위원들을 뽑는 거예요, 아니면...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구성된 것은 해당 국장하고, 구의원 두 분하고 재활용분야에 전문가라든가 환경운동시민단체 대표가 되는데 그전에 구성된 것은 주부환경연합회 위원중에서 한 분이 구성이 되었고.
단이
명단이김영철위원
있겠네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자료 3권 56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강동구재활용추진협의회 명단도?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2권 67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화장실문화추진협의회 위원 명단은?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3권 63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은
똑같은김영철위원
것인데 여기저기에 있고, 재활용센터운영위원회는 화장실추진협의회 인원이 총 37명이 되는데 이중에서 운영위원을 뽑은 것인지, 운영위원회가 7명이 구성되었는데 이성권의원이 의원직 그만둔 지가 작년 언제인데 명단에 그대로 있으니까 지금 올라온 자체가 운영위원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위탁체선정할 때만 구성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8월달에 신규위원을 구성할 예정이었는데, 2년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니지
아니지김영철위원
, 추진위원을 8월달에 한 것같은데 재활용센터운영위원회는 아닌것 같은데. 지금 센터하고 재활용추진협의회하고 틀리다는데 재활용센터 운영위원이 7명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면 운영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예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운영위원을 전체 합한 것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김영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강동구재활용센터운영위원회가 이상하게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인지, 재활용센터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선정 심사를 하는 그런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될 것같은데.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후자입니다. 전체 위원들 중에서 7명을 뽑은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위탁체선정을 심의하기 위해서 구성된 인원이 7명입니다.
원래
원래김영철위원
운영위원을 붙이는 것은 어느 위원속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몇분 뽑아서 넣는 것을 운영위원이라고 하는데 재활용센터운영위원회 그랬단 말입니다. 그럼 센터 위원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묻는 것입니다. 이런것을 시정치 않으면, 뭐가 헷갈리냐면 재활용센터가 재활용추진협의회나 이런 것을 합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하면 재활용센터 운영위원회는 강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쓰레기를 주로 한다는 거예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보통 이마트 앞에 보면 걷고싶은 거리 있지않습니까? 생활재활용 판매하는, 그것만 위탁업체 선정하는 것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이것은 위원회 명칭이 혼동 되는 부분입니다. 김영철 위원께서 혼동이 안 갈려고 하면 위원회 명칭이 재활용센터운영위원회로 할 것이 아니라 재활용센터위탁업체선정심의위원회라든가 이렇게 하면 혼동이 되지않을텐데.
렇지
그렇지김영철위원
, 그런데다가 강동구 재활용 똑같은 재활용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반, 추진하는 추진반, 똑같은 것이 2개가 있는데 똑같은게 중복되는데 그것을 구분해 주기 위해서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하는데 그런데다가 운영위원회라면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운영위원인데 여기 당연직 구의원이 2명이 들어가 있는 것같은데 새로 4대 의원이 들어왔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전직 의원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러면 4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바로 의회에 이 위원을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했어야만 맞는다. 그런데 안한 것이 잘못되었고 재활용센터 운영위원회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 인원 7명가지고 되지도 않을 뿐더러 나머지 추진협의회 명단을 6쪽부터 넘겨보면 알지만 재활용추진협의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담당 동장 한명씩 해서 21명과 자문위원해서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집중적으로 볼때 다시한 번 그때 자료를 충분히 할테니까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위원회 성격이 확실이 구분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재활용센터하면 음식물재활용센터도 있고, 가전제품 재활용센터도 있는데 김영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운영위원이라면 실체를 운영을 하는 업무를 얘기하는 것이지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위탁업체 선정 심사를 했단 말입니다. 기본에 맞지않는 것이고 음식물재활용센터에 옛날에 민간운영위원회 만든 것이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왜 여기에 안 올라와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민간
민간이진구위원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했습니다. 거기에 위원장이 이진구 입니다. 내가 올라와 있는데 모르겠어요? 만들어서 시행도 안해 보고 자료에도 안 올라왔다고 하면 실효성이 너무 없는 거 아니예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페이지김정숙위원
64쪽, 65쪽에 화장실문화개선추진협의회, 65쪽을 보시면 둔촌1동 관련된 것을 보면 여기 재활용추진협의회장이 송금순씨인데 위촉일이 2000년 2월24일이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 분이 여기 위원회에 해당하는 위원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2000년도에 개선추진협의회라고 시 지침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는데 그때 활동 2회하고 현재까지는 활동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 구성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하지않았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알기에는 송금순씨 다음으로 재활용추진협의회장이 있는데 그때 그 명단이 그대로 있길래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이준행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자료이준행위원
5페이지에 보면 강동사회복지운영위원회라고 있죠? 여기에 보면 위원회 개최 빈도 2002년, 2003년도에 한 번도 위원회를 한 적이 없네요?
상호
박상호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예, 없습니다.
이준행위원
운영위원회 설립연도는 언제입니까?
상호
박상호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1994년도에 구성이 됐습니다.
실적
실적이준행위원
내용이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2001년, 2000년도에.
상호
박상호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그것은 추후에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까지 위원회 회의를 몇 번이나 개최 했는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확인이 되는대로, 문서보존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사실 그 이전 것은 확인하기가...
에는
기록에는이준행위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근거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는 준비를 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동구민복지기금위원회 여기 자료에는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상호
박상호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지금 기금을 조성중에 있으므로 5억 조성이 될 때까지 위원회를 아직 개최를 못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얼마 조성되어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지금 4억이 마련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위원회를 기금조성 할 때까지 안 만들었어야 되는데 만든 이유는 뭡니까?
상호
박상호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이준행위원
위원회 설립 연도일은 언제입니까?
상호
박상호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2001년도에.
이준행위원
5억을 만들어 놓고 위원회를 만들었어야지 앞뒤가 틀리지 않습니까, 위원회의 목적이 뭡니까? 담당 팀장께서 답변을 못 하시는데 다음에 본위원이 질의할 때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정숙위원
생활복지국장님! 추가부분 63쪽입니다. 강동구화장실문화개선추진협의회 청소행정과 소관이지만 생활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성격을 보면 2000년 아셈,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 등을 위하여 강동구의 화장실 문화를 깨끗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0년2월24일 발대식을 하고, 5월23일 공동대표 선출과 회원 개별 위촉장 수여, 구성현황 및 활동방향 설명을 위해 회의를 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중
이계중생활복지국장
당초에 이것은 화장실 문화 개선을 범시민운동으로 하기 위해서 발족이 됐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전시적인 발대식 효과만 거두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회의나 토론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잘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이진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진구위원
사회복지팀장에게 묻겠습니다. 구단위로 청소년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강동구에는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외에 청소년에 대한 어떤 단체가 또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동위원협의회가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진구위원
구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상호
박상호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예.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동별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까?
상호
박상호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지금 동별로 2명씩 돼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진구위원
조례에 보면 청소년위원회 산하 청소년지도위원을 각 동에 10명씩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이건 왜 안하고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지금 동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가
뭐가이진구위원
되고 있습니까? 청소년위원회 산하에 청소년지도위원회를 각 동별로 설치하고 인원은 10인 이내에 임기는 3년으로 하도록 분명히 조례에 돼 있는데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운영을 했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분명히 경비 지원을 하도록 돼 있어요. 예전에는 운영이 됐었는데 한 5,6년 전부터 무의미하게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일부분 자생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아주 해체해서 하지도 않는 데가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앞으로 운영이 내실화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까지
언제까지이진구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를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는지 그것을 한번 체크하셔서 지금현재 각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박희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희성위원
강동구청소년위원회 위원 변동사항을 보면 이임성위원에서 임인영위원으로 변경이라도 돼 있는데 그러면 직함으로 변경시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조완호위원에서 유한근위원으로 변경했으면 조완호위원은 그 전에 문인 회장이시고 유한근위원은 그 다음에 문인 회장이신데 이런 위원을 직함으로 계속해서 바꾸시는 겁니까? 위원 변동사항에 보면 강동구청소년위원회 4페이지에.
상호
박상호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위원중에 법조나 경찰, 체육, 사회, 복지, 문화 등 그 분야에서 법적으로 그 직위가 바뀌게 되면 변경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여기 위원 변동 사항에 있는 위원님들은 전부다 그 위원이, 원장이나 그 맡은 직함이 바뀌면 그대로 자동으로 바꾸는 겁니까?
상호
박상호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현재 있는 위원 중에서 바뀌신 분은 안 계세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회관 관장이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학원연합회 회장이 지금 현직으로 이 분이 계속 계시는 건지 어떤 위원을 바꾸는데 있어서 어떤 룰이 있는 것 같아서.
상호
박상호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2003년 3월1일 진승환위원에서 천정원 위원으로 변경 사항도 회관 관장님이 변경되신 경우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지금 학원연합회 회장이 이충기위원이 계속 계시는지 그것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이 분을 지적해서 하는게 아니라 그렇다면 다른 분들도 지금 현재 그 직함 그대로 갖고 계신지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이것은 다시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박희성위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 확인을 해서 이것을 자료를 주시죠.
상호
박상호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예.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도시경제과장님,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사업계획 심사 및 사업별 임금 단가 결정이나 또는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수당이랄까요, 그 회의 참석수당 지급한 게 2003년도에 120만원이 지급되어 있다고 나와 있죠?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
이미박희성위원
지급된 액수입니까, 아니면 지급할 액수입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지급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지금 회의를 2003년도에 세 번 했습니다.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예.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별로
분기별로박희성위원
하고 있는데 위촉직에만 수당을 드리는 겁니까, 당연직도 드리는 겁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회의 때만 수당을 드립니다.
그건
그건박희성위원
알고 있는데 위촉직에만 수당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당연직까지 수당이 지급되는 겁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당연직은 안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위촉직은 5분인데 5분이 회의를 세 번을 했다 해도 모두 참석을 하셔도 25만원씩해서 75만원인데 어떻게 지금 12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그 위원 수당을 주는 것은 2권 488쪽에 현재 거기는 당연직 중에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데는 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 못 했습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위촉직 외에도 여기 당연직 분들도 그걸.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그 업무와 관련이 없는.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이 자료를 2003년도 회의 세 번 한 거에 참석하신 분과 그 수당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 지금 2003년도에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상반기 회의를 한 번 하셔서 12개 업체를 18억 7,000만원 모두 융자대상으로 확정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 제출하신 거에 보면 10군데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자료가 이게 미비가 된 건지 아니면, 어느쪽 자료가 잘못 된 건지 이 수치하고 이 내주신 자료하고 맞지가 않아요. 행정사무조사 자료 2권 자료 425페이지 426페이지입니다.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이 425페이지는 신청업체고 그 다음 번째는 은행에서 우리가 돌려줘 가지고 그 분들이 물건지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융자를 못받고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게
그게박희성위원
아니고 지금 여기 결정 사항 의결 내역을 보면 융자신청한 12업체 18억 7,000만원 모두 융자대상으로 확정을 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이 앞에 융자 신청 업체 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급 현황으로 되어 있지 않고 신청업체 현황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12개 이상이어야 되죠.
남윤일위원장
지금 427쪽에 있는 2003년도 상반기는 그 의결 내용이 12개 업체로 되어 있는게 그 다음에 회의록이 있기 때문 아니예요? 그 앞에 있는 것 2002년도 하반기 아니예요?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셔야죠.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이 자료가 누락이 되었는지 아니면 지금 잘못된 자료를 제출했는지 그걸 확인해 보십시오.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잘못된 게 아닙니다. 423쪽은 2002년도 하반기고 427쪽은 2003년도 상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425페이지에 10 업체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2002년도.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2003년도 것은 여기 지금 자료가 빠져 있습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신청자 현황에 빠져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자료를 확실히 다 보충을 하십시오. 이것 보면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모르고 지나가면 그만 아닙니까?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셨어요. 이것을 그러면 자료를 보충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
김영철위원
생활복지국에서 낸 게 2권, 3권 냈죠?
계중
이계중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1,2권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1권을 한 번 보십시오. 복지행정과를 보세요. 자료가, 복지행정과를 딱 넘기면 서울특별시강동구사회복지위원회 해놓고 그 뒷장을 딱 넘기면 사회복지위원회 회의자료 했죠? 결재란 보면 담당하고 복지행정과장 그다음에 생활복지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이렇게 란 있죠? 결재 했죠?
계중
이계중생활복지국장
예.
김영철위원
1권은 모든 과가 전부 이렇게 구청장까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결재란을 해서 돌아간 상황 같은데 그래서 어느 과에 가면 결재 하나도 없는 것도 있고 나중에 또 물어볼 거고 이렇게 됐는데 2권으로 넘어가면 똑같은 생활복지국에서 했는데 도시경제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이런 데서 낸 데는 이런 란을 다 뺐단 말이예요. 한 국에서 냈는데도 어느 1권은 냈고 어느 2권은 안 냈단 말이예요. 그러면 같은 국에서 이 자료를 낼 때 몇개 과는 그것을 내고 몇 개과는 그것을 빼먹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것을 설명을 듣고 싶다 이겁니다. 내가 이걸 왜 여쭙냐면 똑같은 위원회 회의가 중요한데 어느 것은 구청장, 부구청장의 결재를 맡아서 보고하고 어느 과에서 한 것은 구청장의 보고나 이런 것을 중요시하지 않았는가 이걸 한 번 내가 묻고 싶은 거고 지금 여기에 결재란을 보면 글씨가 너무 동일하거든요. 청장만 빼고, 그것을 나중에 검토하고 지금은 자료 건데 그런데 지금 보시면 1권에는 분명히 그 자료가 다 붙었어요. 그래서 국장 아니면 청장까지 검토를 한 것으로 위원회가 끝나면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나머지 제2권, 3권에는 이 서류상으로만 봐서는 청장님하고 부구청장은 안 봤다라는 그런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시 자료를 이것은 첨부해서, 예를 들어 어느 사항이든지 도시경제과도 중요한 사항이 있고 청소행정과도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회를 이렇게 해서 이런 결정이 났었습니다 하고 결재가 났어야 되는데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 결재 안 맡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중
이계중생활복지국장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서명한 것은 여기 전부 있고 의결서나 또는 회의록에 그 내용에 대한 구청장한테 보고는 때로는 서면으로 한 것도 있고 서면 그 결재 난 것을 미처 복사 안한 것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단지 그걸 그 위원회 개최한 것을 허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것은
그것은김영철위원
나중에 제가 다시 질의 때 묻도록 하는데 분명히 생활복지국 지시가 한 사람에 의해 지시가 내려갔을텐데 국에서 과로 이렇게 해서 서류 준비가 돼야 한다, 1권은 잘 만들어 왔는데 2권은 똑같은 시기에 만들어서 여기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빠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의도적으로 뺀 건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해서 물어봤으면 좋겠고 어느 결재란에는 담당자만 결재하고 결재가 전혀 없다 라는 것은 서류를 제출할 때 그래도 위원들이 감사라고 하는 것인데, 담당만 써놓고 결재란이 전혀 없다. 결재 안했다는 얘기 아니냐 이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면 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글씨가 너무 동일하다, 감정을 할 수 없지만 혹시라도 이게 위원회를 중요하게 생각 안해 가지고 그 분들 것은 한 사람이 일괄로 쓴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나중에 묻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이 자료를 별도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권, 3권.
남윤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희성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희성위원
아동위원협의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페이지에 아동위원협의회에 보면 2002년 7월에 아동위원협의회 조례가 개정이 됐죠?
상호
박상호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예.
래서
그래서박희성위원
동별 2명의 위원들을 한 명으로 줄여서 42명에서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02년 7월에 조례 개정이 됐는데 2003년 9월1일부터 적용으로 돼 있어요.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서부터 적용된다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임의로 2003년 9월1일서부터 적용한다라고 조례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이 협의회가 부설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분명히 아동위원협의회조례입니다. 아동위원협의회만을 위한 조례예요. 이것을 2002년 7월에 개정을 해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2003년 9월1일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조례는 따로 있고 시행은 또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상호
박상호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이 관계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사유를 철저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남윤일위원장
이준행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준행위원
장애인복지팀장님, 이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 기금 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기금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어요?
영선
채영선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금년도 5,000만원 돼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2002년도 예산에.
영선
채영선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2002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준행위원
2003년에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이 말이예요?
영선
채영선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예.
표가
목표가이준행위원
얼마죠?
영선
채영선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2억입니다.
이준행위원
2억을 가지고 이와같이 장애인 편의시설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고 그러는데 2억의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 되십니까?
영선
채영선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지금현재 저희가 의무시설은 거의 됐고 문제가 되어 있는게 뭐냐면 주로 민간 시설입니다. 그런데 민간인 시설에서 하는 편의시설은 규모가 그렇게 큰 것은 없고 거의다 보면 출입구 시설 같이 간단간단한 게 많습니다. 이 기금의 용도가 원래 어떤 용도냐면 이런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주로 용도가 융자해 주는게 용도거든요. 그래서 적은 돈이라도 융자를 해주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으로
본론으로이준행위원
들어 가겠습니다. 이 목적이 그렇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위원회 명단도 아직 안 만들었어요.
영선
채영선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위원 수가 9명인데 당연직이 네 분이고 구 간부님들로 돼 있고 강동구의회 추천직 구의원님 두 분이고 장애인 전문가 세 분인데 강동구에서 저희가 명단을 추천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구성을 못 했냐 하면 장애인 전문가가 세 분인데 편의시설이라는 것 자체는 건축에 대해서 전공을 하시고 또 장애인에 대해서 이해성이 넓으신 전문가를 저희가 영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 교수급에 위원님을 영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빠른시일내에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준행위원
우리 특위에 제출한 내용에 보면 명단이 하나도 안들어 있네요?
영선
채영선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정식으로 구성을 안해가지고 9명이 다 되면 저희가 정식으로 구성할려고 해서 명단을 아직.
이준행위원
위원회를 구청장 방침받아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설치한 연도가 언제죠?
영선
채영선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2002년1월1일 조례 제561호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1년 7개월이 됐어요. 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만 놓고 아직도 구성못한다는 것은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게 아녜요? 교수급이 뭐예요?
영선
채영선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편익시설에 대한 건축학에 대해서 아주.
이준행위원
건축전문가 아니면 장애인 전문가 이렇게 해야지 교수급 이렇게 해놓으면.
영선
채영선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표현이 이상한데 전문가라는 뜻에서 이렇게.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구청에 주택과나 건축과 관련 부서에 협의요청을 보내본 일이 있어요?
영선
채영선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협의요청을 보낸 일은 없고 장애인복지재단에다가 제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준행위원
아주 전문가 선생님에 고도에 기능이라든가 여러가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건축을 전공한 건축과를 나오신 공무원들이 많으실거란 말예요. 주택과나 건축과에 아니면 건축가 설계사무소가 우리 관내에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라든가 건축심의위원회에 참여해보면 이런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대학 교수님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님이라든가 관련 전문부서에 협조요청을 하면 얼마든지 위원회에 위촉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1년7개월이 지나도록 명단도 아직 구성치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이 말이예요.
영선
채영선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빠른시일내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이
이와같이이준행위원
우리 특위에서 위원회 명칭만 걸어놓고 있는 벌써 오늘 섬세하게 보지 아니했어도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됩니다. 이런 일들은 하루속히 만들어서 장애,노인,임산부에 편의시설 이런 것은 빨리 만들어서 활용을 해야 옳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일을 맡고 있는 집행부에서 너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가 계속 진행되므로 지금이라도 가셔서 그쪽 분야에 건축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셔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본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채영선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질의는 자료보충에 관련돼서만 해주시고 구체적인 심의는 다음 회기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와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방보육위원회에 관련돼서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처음에 요청한 것이 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보육위원회는 회의록보다는 회의심의자료만 구성해서 제출하셨는데 회의록을 작성안하셨습니까?
순희
김순희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보육회의록이 있습니다. 있는데 시간이 심지어 4시간에서 6시간까지 했던 사항이라서 자료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순희
김순희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생활복지국장님, 우리 강동구에서 위원회 숫자가 몇개 입니까?
계중
이계중생활복지국장
강동구 전체에 대해서 위원회 숫자는 모르겠고 저희 소관은 23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위원회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계중
이계중생활복지국장
위원회에 관련돼서 총 예산 액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김정숙위원
들춰보니까 강동구에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는데 보니까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이런 분들이 몇개씩 중복되게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중
이계중생활복지국장
당초에 설립근거에 위원위촉 기준에 그런 사람뿐이 없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라면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를 참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가 없으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10시에는 을지연습과 관련된 실무준비보고회가 있으므로 본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부터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국 각 소관 각 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보고를 받는 중에 많은 자료들을 요청하였습니다. 부서장들께서는 이러한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정확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