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강낙규입니다. 1. 제122회대전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노력하시고 특위 활동 등을 통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스물한분 의원님 모두에게 먼저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38호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139호 대전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7월25일 기성동 일원의 호우피해를 조기 복구하기 위한 예산으로 기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을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셨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좀 더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예산안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편성방향 둘째, 예산안 규모 셋째,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넷째, 주요사업 예산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예산은 2003년도 하반기 징수전망을 종합분석하여 조정·반영하였으며, 특히 불확실한 세입재원은 계상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은 국가 또는 시에서 지원사업과 규모를 내시한 내용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월25일 집중호우로 기성동 관내 매노동 등 수해에 따른 응급복구 사업에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노인일거리 마련사업비와호우피해 응급복구에 따른 장비임차료등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호우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비와 향군회관건립비등 국·시비 보조금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억2,25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 전액 일반회계에서만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 대비 1%증가한 규모로써 우리 구의 2003년도 예산 총 규모는 1,568억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362억2,900만원보다 16억2,250만원이 증가한 1,378억5,150만원으로써 이를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210억1,100만원보다 6억2,400만원이 증액된 216억3,500만원,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334억5,685만원보다 3억7,600만원이 증액된 338억3,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은 5억9,300만원보다 3억5,000만원이 증액된 9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433억5,300만원보다 1억3,200만원이 증액된 434억8, 500만원, 보조금은 기정예산 378억1,515만원보다 1억4,050만원이 증액된 379억5,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428억4,331만8,000원보다 3억5,000만원이 증액된 431억9,331만8,000원이며,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768억2,349만2,000원보다 1억8,000만원이 증액된 770억349만2,000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121억5,162만6,000원보다 10억6,474만3,000원이 증액된 132억1,636만9,000원입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로는 기정예산 36억4,645만9,000원보다 2,775만7,000원이 증액된 36억7,42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7월25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사업비 위주로 반영한 것으로서, 장안동 903번지 소교량 복구공사비 외 5건에 대해서 1억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용태울교에서 용바위구간 매노천 수해복구공사비로 5억500만원, 산직동 403번지선 도로유실 복구공사비 1억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시비로 지원된 원정동 발현마을 진입로정비공사비 4,500만원과 아랫강변길 보도블럭 정비공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25일 집중호우에 따른 각종 시설물 및 농작물 침수에 따른 복구비를 반영하여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시급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지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능률의 향상과 지역정보화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위원장을 하향조정하고 민원처리시스템의 안정적 관리를 제도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향조정하고, 둘째 민원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무정지 상태로 24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대전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총무국장 이철연입니다. 평소 5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구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경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제1140호 대전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에 의거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998년12월9일 제정된 본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대전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케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폐지령의 공포에 따라 대전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의 폐지에 따라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도시국장 민제홍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4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18일 개정시행된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와 관련하여 이면도로의 주차질서정착과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거지전용 주차장의 설치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의 2를 신설하여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의 자기차고 확보노력 의무화, 구청장의 행정적, 제도적 지원노력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2를 신설하여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면도로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는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설치할 때에는 운영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보에 고시토록 하여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에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중 희망자에게 주차장사용을 허가하며 주차요금은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 별표1의 상급지 월정기주차권의 주차요금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항에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일수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상급지 1일 주차요금 외에 그 두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토록 하였으며 제6항에서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1조의 3을 신설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의 단서규정에서 너비 6m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노상주차장 설비기준을 너비 5m이상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내용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주차장설치 및 관리를 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