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일상
김일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업무보고 일정이 변경되었기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일정 중 여섯 번째인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산시 생활개선회 하계 수련대회 참가로 인하여 먼저 업무보고를 해달라는 사전 협의 요청이 있어 수락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바랍니다. 1. 2003년도상반기업무결산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의건(계속) 맨위로 이동 가. 농업기술센터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상반기업무결산및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 보고에 있어 상반기 결산은 생략하고, 후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임경래입니다. 평소에 농업, 농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김일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깊은 감 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48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일상
김일상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복돌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이복돌입니다. 바쁘다니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번에 이철구 과장님한테도 구두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번 얼마 전에 중국에서 날아왔다는 흑명나방 때문에 각별하게 피해를 무지하게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송악이라든가, 도고, 이쪽 지역은 특히 더 피해를 봤고, 저 같은 경우도 주남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뼈다귀만 남았어요.이파리는 완전히 다 먹어서 줄거리만 남았어요.그런데 예를 들어서 돼지가 병이 들어서 서 너 마리 죽었다고 하면 온통 아산시가 다 난리가 나는데 벼는 몇개 면이 전부 난리가 나고했는데도 어 떻게 하라는 대책도 없을뿐더러 방제에 대한 홍보도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기술보급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예.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철구입니다. 이복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흑명나방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흑명나방은 예년에 비해서 한 20일 정도 빨리 발생이 되었고, 또 이것은 애벌레 해충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피해가 상당히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송악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배방이라든가, 도고 일부 지역에 좀 심했고, 송악은 많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나방으로 날아와서 애벌레 때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피해를 받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방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농가에서 대처가 약간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농가가 일부 좀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세대, 즉 나방이 날아와서 현재 금주부터 애벌레가 발생이 돼서 이것이 주로 만생종 품종이기 때문에 상위 1, 2역이 피해를 입게 되면 시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방제를 철저히 하도록 저희 전 직원이 각 마을의 앰프 방송이라든가,또 취약지역은 차량을이용한 가두방송 을 해서 방제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우심지역은 특별히 주무계를 중심으로 해서 방제를 하도록 해서 이번 2세대 발생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도열병까지 침수가 되기 때문에 동시에 방제를 하도록 각 읍·면·동이라든지, 또 마을까지 전부 전단이라든지, 리후렛, 또 서한까지 보내서 방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꼭 따지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저도 많은 피해를 받았지만 아쉬웠던 것은 미리 예찰을 해서 예찰 정보를 농민한테 홍보를 했더라면 피해를 좀 많이 줄였을텐데, 저 같은 경우도 하루는 가니까 조금 몇 개 있는 것 같아서 2～3일논에 안 갔다가 가보니까 그냥 한 2～3일 사이에 완전히 하얘져 버렸어요.그래서 지금은 이삭거름을 냅다 확 줬더니 장잎이 쑥 올라와서 밑으로 들어가서 뽑아보면 잘 안보여요.현재 그런 상태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는 2세대가 언제부터 먹기 시작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빨리 방제방법이라든가, 일정을 홍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쉬웠던 것은 지금 농약은 농업기술센터소관이 아닙니다만 농정과에서 농약을 공동방제용으로 1개 부락에 제가 지금 알기로는 한 20병 내지 큰 부락은 40병, 그것도 살충제가 아닌 도열병 약을 줬습니다. 문제는 우리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예산 올라와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것이 사실 한 부락에 20병 내지 큰 부락은 40명 줘서 뭐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통장네 집이나 이장네 집에다가 보관하라고 주는 것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좀 2세대에 대한 예방은 빨리 할 수 있도록, 지금 저도 논에 가서 이렇게 삽으로 건드려보면 나방이 하얗게 날아 오릅니다. 그것이 전부 다시 먹을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세대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피해가 들어갈 수 있는 애벌레가 발생이 됐습니다.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 1, 2역을 먹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방제를 하지 않게 되면 아주 피해가 심하게 됩니다. 먼저 1세대는 그래도 하위역에 피해를 줬기 때문에 보다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읍·면·동하고 각 마을 단위에 전부 방제하도록 홍보도 하고,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방제는 농정과에서 3,000만원 예산이 섰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면적입니다. 이것은 파단수용제로 살충제이기 때문에 흑명나방을 방제할 수 있도록 취약지역에 주로 방제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한욱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이삭도열병하고 같이 혼용해서 할 수 있어요?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품종으로 보면 중·만생용이 출수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은 이삭도열병약하고 흑명나방, 이것하고 흑명나방에 멸구까지 지금 동시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이삭도열병 적기가 언제예요?
철구
이철구기술보급과장
이삭도열병은 이삭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한 포장에서 한 두 개씩 이삭이 보일 때 그때가 제일 방제 적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기라고 보면 지금 흑명나방하고 같이 방제하시면 적기가 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인배위원
현인배위원입니다. 262페이지를 보시면 도·농 교류행사 추진 5개소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곳이고, 저희가 전에 둔포면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청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그것을 구청과의 결연이기 때문에 아산시로 이관시켜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진척도가 어느정도 나가 있는지, 원래는 서초구청이 올 가을부터 자기네 매장의 한 코너를 할애해줘서 지역 특산품을 그곳에 진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겠다고 까지 확답을 받았었는데 그 얘기가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서초구청에는 저희가 자매결연 의사를 전달하는 공문을 보냈고, 저하고 생활개선계장하고 직접 방문을 해서 총무과장까지도 만나서 면담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우리 국내의 8개 시·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유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농산물 직거래 장터 관계도 저희가 한 코너를 주면 우리가 활용을 하겠다는 공문까지 올렸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들어와서 참여하고 있는 시·군이 폭주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승인할 수 있는자리가 없다고 해서 그것도조금 더 지 켜보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농 교류행사 추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도 했습니다만 도·농 교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 마을 5개소를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도·농 교류 행사시에 꼭 그쪽으로 연계시켜서 할 수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인배위원
원래는 서초구청에 둔포면에서 처음에 소포장으로 포장제 쌀을 보내고, 하여튼 여러 가지 면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신경을 써서 그런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서초구청에서 구청장님이 각 동장님들을 전부 다 오라고 해서 일개 면의 한 면장도 이런 시스템을 하는데 각 동장들은 뭐하는 것이고, 직원들은 뭐하는 것이냐고 할 정도로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하고 상당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것이 시로 이관되면서 많이 멀어진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이창승 면장님하고 한번 정도 말씀을 하셔서 같이 그것을 다시 한번 추진해볼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떤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거기 가서 총무과장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 시청에는 총무과도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구청 대 시청인데 주무부서에서 나서야지, 면장이 구청에 그런 요청이 들어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기분이 안좋다라는 그런 쪽으로 저희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쪽에 기분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를 지키면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음 이한욱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욱
이한욱위원
농기계 대여은행 관계하고 여기 262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농기계 대여은행에 지금 4종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 4종이 아까 얘기가 마늘하고 석회살포기, 그것이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석회살포기, 콩 탈곡기, 마늘 파종기, 탈열 원판쟁기, 이렇게 해서 4종을 사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농기계 대여은행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순간적으로 그 시즌에 갑자기 쓸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우리 아산에 마늘 농사를 짓는 것이 몇 헥타 정도나 돼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아산에는 그것을 대량으로 심어서 대량 작물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회살포기 같은 경우도 그것은 봄철 내내 두고 쓸 수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시중에도 많이 있어요.자기들끼리도 빌려 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요.그런데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대여은행 같은 경우는 이앙기라든가, 콤바인이라든가, 어떤 시즌에 잠깐동안에 왕창 사람들이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쪽에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을것 같아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비교적 저희가 대여은행 기계는 좀 희귀성이 있으면서 또 농가에서 구입해서 잠깐밖에 안 쓰는 기계를 농가에서 부담이 될 것을 염려해서 그런 기종들을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콩 탈곡기라든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재배 않는 농가도 많이 있지만 대면적을 재배하는 농가도 있고, 마늘 같은 경우도 인주라든가, 이쪽에 보면 상당히 대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에 그 시기에 빌려주면 상당히 노력절감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꺼번에 많은 숫자는 확보할 수 없지만 한 대 정도 이렇게 해서 수요가 증가된다면 더 확보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어느 정도 농가에 노력절감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관계인데 지금 현재 아산에 건강관리실이 몇 개 있어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국비 사업으로 한 것이 3개소가 있고, 도비 사업으로 한 것이 2개소 있고 해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이용실적은 어때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지역에 가서 해보면 그 지역마다 운영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물어보면 무조건 이용실적이 좋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몇 군데 가서 본 데는 다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엉뚱한 시설로 쓰고 있고, 지금 그냥 방치되어 있는 시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 시설을 무엇으로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전기로 하게 되어 있어요, 기름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주로 전기로 하는 것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하면 계속 이용을 하면 그것이 연료비도 좀 덜 들고 이용가치가 있는데 일주일이 한 번을 쓴다든가, 일주일에 두 번을 쓰면 껐다 켰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비 사업, 도비 사업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에서 주민들이 얼마나 사용을 하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여기 인주 관암리는 지금 인구수가 몇 호나 돼요?
지금 우리 실정이 어떠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노인 경로당에 운동기구 있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운동기구도 있고, 매트를 깔은 동네도 있는데 전기요금이 아까워서 못쓰는 데도 지금 많아요. 전기요금을 누가 부담할 사람이 없어서요.그런 실정도 많다고요.그래서 이 건강관리실을 만들을 때는 정말로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부담 없게끔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해줘야만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시설만 해주고서는 관리를 안해주면 그 돈을 누가 내요?그러니까 동네에 그 지역의 재정이 얼마나 있느냐, 정말 전기요금이 한 달에 20만원, 30만원 나와도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그런 쪽에다 설치를 해줘야 이것이 효용가치가 있어요.어려운 동네에 해줘봐야 전기요금 비싸서 사용 안해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건강관리 기구가 그 전에도 부락별로 기구를 몇 가지씩 준 그런 부락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하고 있는 데는 예를 들어서 찜질방 같은 것도 포함해서 들어가고, 어떤 물리치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저녁에 피로를 회복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고, 특히 농한기 때에는 아주 상당히 밀려서 못 쓸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고, 운영방법은 부락 자체적으로 기금에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월간 사용료를 얼마씩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치한 이 건강관리실에 대해서는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관암리는 지금 몇 호나 돼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지금 70～80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숫자는....
한욱
이한욱위원
평균 연령은 어떻게 돼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거기가 한 57～58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한욱
이한욱위원
57～58세면 상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인데요.
그런데 그것은 확실히 잘 판단하셔서 정말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전부 우리 세금 아니에요? 그 세금이 정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관심을 갖고 해주시라고요.누구 아는 사람 있다고, 누구 하나 아는 사람 때문에 체면상 해주는 그런 행정을 펼치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보고드리기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금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8월 9일자로 건설과장으로 부임 받은 김명겸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아산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맡은 바 건설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건설과장님, 보고에 앞서 상반기 추진 상황은 생략하고 하반기에 과장님이 부임해서 하실 부분만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
일상
김일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오.(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복위원님 질의하세요.
학복
김학복위원
김학복위원입니다. 2003년 봄철 하천제방정비 평가에서 우리시가 3등을 한 것으로 제가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3등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사항은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고 해서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상
김일상위원장
현인배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인배위원
현인배위원입니다. 여기 추경예산안 241쪽에 보면 군도14호 도로사용료 지급 김성규씨 2,027만원이 있는데 그동안 도로교통을 담당하고 계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줘보시죠.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현인배위원
아니, 이해를 좀 시켜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내일부터 예산 다룰 때 하시죠.
현인배위원
예, 그러면 별도로 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리고 우리 건설과장님, 그 업무에만 종사하셨고, 또 이번에 그 업무에 진급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 하천에 대해서 하상정리사업 중에 여기 고수부지 쪽에 있는 모래톱 쌓여 있는 것, 또 중간에 쓰레기장 중간에모래턱이 있는 것, 또 구온양의 하천에 보면 중간중간에 모래가 복사가 돼서 차여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기 때도 제거작업이 안됐더라고요.지난번에 하상정리사업으로 2,000만원인가,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금년도에 어디 하상정리사업 한 것 있어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하상정리는 하상 준설사업으로 일부 했고, 시 보유장비를 가지고 소하천 정비작업을 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을 좀 소급해서 3～4월달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것은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특히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207페이지에 보면 수문 작동여부 점검이 있는데 농업기반공사에 시스템이 있어서 컴퓨터로 수문 작동을 제어도 하고, 수문 조정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것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누구신가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방재담당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러면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가 잠깐 들러볼 수 있게끔 얘기를 했으니까 조치를 한번 해주세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것을 여기서 같이 관리합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별도로 합니까?
담당
방재담당
박성규 그것은 별도로 합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러면 여기우리 아산시에서는 점검만 하는 거예요?
담당
방재담당
박성규 거기서 관리하는 것이 별도로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여기는 별도로 하는 거예요?
담당
방재담당
박성규 시에서 관리하는 수문이 별도로 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보면 도고, 영인, 염치, 다 있던데요. 여덟 군데인가, 아홉 군데 되던데요?그것을 컴퓨터로 다 하던데요.
동식
김동식위원
그것은 저수지 물 대는 데죠.
일상
김일상위원장
저수지 말고 하천도 있어요.
담당
방재담당
박성규 하천내에도 농업기반공사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는 수문이 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별도로 있어요? 여기 우리 권곡동에도 있던데요?
담당
방재담당
박성규 권곡동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별도로 농업기반공사에서 계획에 의해서 리모콘 식으로 해서 누르면 자동으로 올라가고 하는 것을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자동으로 거기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엊그제 한 3～4일 전에 거기 도로를 내면서 수문이 하나 철거됐죠?박물관 앞에 쭉 직선도로 나가는데 쓰레기장 하는 데에 철거 됐죠?
북부외곽도로 중간에 수문 있는 것이 철거됐다는 말이에요. 그 철거된 부분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과장님 모르세요?
덕현
남덕현전문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양수장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양수장 대체시설로 해서 이번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도시과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도시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오늘 인사 말씀을 겸하겠습니다.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순철입니다.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온양온천1동장에서 도시과장으로 보직을 옮겼습니다. 한 6년만에 도시과장 자리로 다시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발전하는 아산 지역의 도시 행정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많은 칭찬 받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리고 업무보고에 전반기 추진상황은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하반기 업무추진계획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항상 저희 시 도시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일상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일상
김일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지금 이틀째입니다. 토요일날 발령을 받았다고 해도 월요일부터 근무하셨는데 소상한 것은 모르더라도 주요 업무에 대한 차후 계획에 대한 의지, 이런 뜻으로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 우기철도 지났으니까 하반기에 도로개설이라든가, 주민 불편사항을 조금 서둘러서 진행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동안 여러 가지로 노력했겠지만 더욱 우기에 또 공사중지 과정도 있을 테니까 곧 우기도 지나고 찬바람이 아침저녁으로 쌀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진한 부분은 조속히 파악해서 어느 현장이든 보면 한 두 가지는 속썩는 것이 있어요.그런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 이런 것을 빨리 파악해서 속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종결하겠습니다.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과장 이하 전 직원이 주민에게 칭찬 받는 그러한 도시 행정을 펼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과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건축과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에는 전반기 업무보고는 받았으니까 후반기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건축과장 백승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의문점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응규
김응규위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반기 업무보고에 있어서 이러한 점은 삽입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에 로비를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민간 아파트 건립 업체들이 지금 10개 이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과든 건축과든,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넣어야만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아파트 10개 업체가 들어오면 1조원 이상 대규모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시의 방침이나, 누가 이런 것을 언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민간 개발업자한테 그냥 내버려두는 겁니다. 3년동안에 1조원이 투자된다면 이것은 우리 시장님부터 해당 부서 실·과장님들이 이런 업무보고에 꼭 넣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시켜주고 우리 시가 원하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대행토록 이렇게 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사회건설분과에서 진짜 이런 업무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그래도 우리 백 과장님은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분이라 업무보고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지금 저도 업무보고를 작성하면서 그 부분을 사실 상당히 고려를 했는데 저희가 계획이 없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기본적인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아파트가 10개에 약 7,000세대 정도 됩니다. 물론 사안별로 지역 여건이 틀리고,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여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것이든 사업자 편에서, 또 지역개발을 촉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업무보고에 넣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처리사항을 명시 안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저희가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또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물론 주 업무명칭은 주택 관리사업계획 승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을 합니다만 실제는 여러 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되고 의견을 거쳐야 됩니다. 또 도에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어떤 과에서 이렇게 어떤 개별적인 의견을 내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서 안 넣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등등 이런 호기에 뭔가는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인식은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인배위원
현인배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목포라든가, 이런 곳에 가보니까 건설현장과 도시의 담벼락 같은 곳에 그림을 그려서 아주 아름답고 쾌적한 그런 현장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현장의 혐오스러운 그런 현장 방음벽이나 도시 미관을 해치는 방호벽 등에 예술적인 미를 삽입시켜서 부드럽고 아름다운 건설현장과 또 완전히 이루어진 건축물의 담벼락 같은 것을 이용해서 관광 아산·온양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계획에 넣어서 관광아산 으로서의 좋은 이미지를 머리 속에 심어줄 수 있는 이런 계획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229페이지에 살기 좋은 아파트 가꾸기 사업에서 이미지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쪽 방축동 동아아파트 담벼락에 도로변에 있는 옹벽에 넝쿨장미를 식재했고, 또 저쪽 배미동에 서진아파트 옹벽에도 지금 넝쿨장미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올해도 그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겁니다. 다만 저희가 그것은 이미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지금 신규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부터 저희가 점검을 해서 당초부터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복위원님 질의하세요.
학복
김학복위원
김학복위원입니다. 지금 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가 싱가폴 같은 데를 가서 보면 같은 건물이 동일하게 설계가 되면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의 조형미를 살리고, 그런 부분을 예술적인 감각으로 해나가게끔 하기 위해서요.그래서 우리시도 주무과장님께서 지 금 보면 대형 할인마트라든지, 일정 건축물에 의해서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조각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도시미관을 좀 살리시고, 또 아파트도 지금 광명이라든지, 일산, 분당, 이런 데도 자꾸 건축이 새롭게 날로 발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새롭게 시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대비하셔서 큰 건축물이 들어올경우에 그런 부분도 각별히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흉물로 남아있던 터미널 부지의 철골은 어떻게 거기에 무슨 다른 건축물이 허가가 났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진 철거만 한 겁니까?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정비가 다 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그것이 지하5층에 이미 철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9층까지 올라와 있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정비를 할 때 도시미관 정비차원에서 지상 건축물만 철거를 했고, 지금 지하5층까지 되어 있는 구조물이 현장에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매립을 하든, 아니면 다 드러내든 간에 어떤 그런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다른 건축행위는 당분간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철거하기까지는 소유주하고는 대화가 잘 안되니까 저희가 실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공사인 남광토건하고 아주 긴밀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공갈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정말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써서 남광에서 어쩔 수 없이 지상물만 철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상당한 그런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아주 제가 볼 때는 지금 저 상태에서 좀 오래 가지 않을까, 지금 지하5층으로 파 놓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학복
김학복위원
결국은 완전 복구된 것이 아니고 위에만 철거를 한 거네요?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상
김일상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식
김동식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사항에 부언하면 여주 이천 같은 곳에서는 건축허가가 다시 하나 들어올 적에 다른 것에 모방을 따서는 안되고, 다시 새로운 개발을 해서 들어와야 허가를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정말 건물이 하나 들어설 때마다 다시 새로운 기분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조금 아까 김학복위원님이말씀하신 사항하고 같은 맥 락인데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정말 어떤 식으로 보면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지나친 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바람직하고, 아주 나중에 좋은데 당장에 건축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엄청난 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경상남도 창원을 몇 년 전에도 다녀왔습니다. 창원이 아주 도시계획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됐다고 하는 곳인데 제가 창원을 다녀왔는데 가보면 도로변에 건물이 높이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거기서 못 산다는 거예요.그분들 얘기를 그대로 하면 이것이 공산주의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 집에 창문틀 하나를 변경해서 다시 달려고 하면 시청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계획적인 도시, 신개발로 하는 그런 도시에서 처음부터 그런 도시계획이나 어떤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기존 시가지에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래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한 가지, 지금 현재 우리 시가지에 가로수, 가로등, 전신주,통신주, 그리고 전 신 박스가 있습니다. 지하로 묻힌 전신 박스 있잖아요?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런 것이 아주 지저분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데 전에 거기다가 그림을 그려서 새도 그리고, 나팔꽃도 그리고, 그래서 미관상 좋은 점이 ’97년도에 제가 의원 생활을 할 때 한전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5:5로 보태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해서 도시미관을 좀 살리고, 아까 지속적인 사업으로는 장미꽃이라든가, 유실수를 심어서 경주에 가보면 한 두 그루씩 감이라든지, 이런 유실수가 집집마다 있어요.지저분하지 않은 유실수를 심어서 우리 지역을 온화하고 정서적인 도시로 발전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것을 한전하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현인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교통행정과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종선입니다. 저희 과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현인배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님이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복위원님 질의하세요.
학복
김학복위원
김학복위원입니다. 235쪽에 공영버스 중형구입 지원이라고 해서 2대를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 온양교통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온양교통하고 아산여객이거든요. 2대를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다음에 제가 예산안 설명드릴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제가 보고사항에서 뺐습니다. 국비지원이 6,3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내려오지를 않았어요.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2,700만원 정도 지원해줘서는 이 회사에서 버스를 구입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지적과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8분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부보고에 앞서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용
김갑용지적과장
지적과장 김갑용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대리
지적과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예.
현인배위원장대리
이복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243페이지, 건물 번호부여가 있는데 나름대로는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락의 예를 보면 우리 부락 몇 호 되지 않는데 4개로 나누어서 순천향길, 읍내안길, 장벌길, 섬말길,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그래서 그렇게까지 세분화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었나,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옆집 같은 경우도 한 4～5m밖에 안떨어져 있는데 거기는 순천향길, 우리 집은 읍내안길,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세분화를 하게된 동기가 있습니까?
갑용
김갑용지적과장
이 도로의 구간을 우리가 구분하는데 주간선과 보조간선, 소로, 골목길, 이렇게 4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골목길이 세분화되었고, 또 골목길이 세분화되어야 추후 주소를 찾는데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어서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알았습니다. 244페이지,지적도면 전산화에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지적전산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잘못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는데 한 1개월 이상 민원인에게 대단한 불편을 줬는데 지금 해소가 됐습니까?
갑용
김갑용지적과장
아직까지 해소가 다 완료 안됐습니다. 안된 이유는 도시계획재정비가 7월 16일자 시행되었는데 모든 자료는 도시과에서 작성이 되고 생성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한테 그 자료를 작성해서 넘겨줄 때 사실상 완벽한 자료를 넘겨줬어야 되는데 완벽하지 못한 자료가 넘어왔어요.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제증명을 발급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또 찾는데도 불편이 많았고, 그랬어요.그래서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만 나름대로 도시과하고 저희하고 대화는 많이 했었는데 도시계획 지적고시 자체가 아주 오래 머물러 있었던 그런 기간이라 주민들의 많은 궁금증으로 인해서 증명발급이 폭주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면 작성이 부실한데다가 또 많은 그런 민원이 한번에 폭주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지연이 되었는데 지금 도시계획지구내의 도면은 정비가 돼서 어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도시계획지구내 전산화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 추진이 완료될 때까지는 옛날같이 그렇게 시간이몇 시간씩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래도 다소 1～2시간은 지연이 돼서 처리가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불가분의 다른 방법은 없고, 좀 어려워도 참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알았습니다. 245페이지, 지적측량 결과도에 대해서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지적측량 결과도가 현장과 다를 경우가 혹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에 측량을 한 분에 대한 제재라고 하나요?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갑용
김갑용지적과장
지적측량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적부심 요구를 해서 그 측량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는 지적공사 정관에 의해서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으로 보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그러니까 피해를 본 사람이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갑용
김갑용지적과장
그렇죠.
복돌
이복돌위원
그럴 리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이 혹시 있지 않나 하는 염려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용
김갑용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사. 상하수도사업소소관 맨위로 이동
13시51분
현인배위원장대리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전에 신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인사와 더불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 2003년도 8월 9일자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발령 받은 강춘구입니다. 동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라고 하는 그런 막중한 자리로 발령되어 왔습니다. 미천한 자격으로 어떻게 큰 업무를 담당할지 저도 걱정입니다만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대리
소장님께 보고에 앞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모든 것을 보고하는 것보다는 주로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것은 전년도에 예산이라든가, 이미 행정사무감사를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거의 위원님들이 체크를 하고 있고, 또 알고 있는 것이니까 서면으로 대신해도 괜찮겠습니다. 주로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중점적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일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현인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예.
현인배위원장대리
이복돌위원님 말씀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우리 소장님이 권곡동장으로 계시다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으로 온지 얼마 안돼서 업무가 파악되지 않았는데 제가 물어봐서 안됐는데 소장님이 업무파악을 못하셨으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산시수도 사용료가 인근에 있는 천안이나 예산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싼 편입니까, 비싼 편입니까?
담당
업무담당
이용상 지금 현재 천안시가 500원선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산시가 700원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비싼 감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총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해서 그렇거든요.예를 들어서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내로 직접 급수가 되기 때문에 시설비라든지, 각종 투자비가 적게 들어가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투자비로 해서 수도요금을 조금 받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아산시는 농어촌 지역까지 전부 급수구역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해서 700원대입니다만 아직까지 80% 현실화를 못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여하튼 100% 현실화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아산은 한 700원 선인데 천안은 500원 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지역구 얘기를 해서 좀 안됐는데 얼마 전에 우리 온주동에 영세민이 많이 살고 계시는 주공아파트, 또 요즘은 저쪽 2,000세대가 있는 초원아파트에서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아산시 수도요금이 엄청 비싸다고 해서 왜 그러냐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급수 계장님한테 요금이 현실화가 몇 프로가 됐느냐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80%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시의 수도료에 대한 적자를 면하려면 요금을 100% 현실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보다 20%를 더현실화를 한다면 시민들의 수도요금에 대한 가중은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거기에 대한 해결방법은 없습니까?
담당
업무담당
이용상 달리 방법은 없고 지금 물값이 비싸다고 하는데 현실화가....
복돌
이복돌위원
방법이 없다면 도리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수도요금이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비싸다면 사실 시민들께서는 불만이 크실 겁니다. 지금 이복돌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하고, 또 타 지역과도 비교를 하지만 요금도 어떻게 하면 가급적이면 시민들께서 적게 부담을 하실 수 있는지를 연구해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대리
김학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김학복위원입니다. 지금 탕정면 호산리 일원에 상수도 공급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지금 동네 입구하고, 호산리 1구에 보면 홍익아파트가 현재 부도가 나 있어요. 그래서 임대아파트이다 보니까 정문 앞에 인입선 따갈 수 있는 데까지는 관로가 매설이 돼서 그 안에는 아파트 측에서 시설을 해서 따 가지고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수도조례에 보면 분담금이 시하고 면 지역하고 분담금 금액이 틀리죠?
담당
급수담당
유용일 예, 틀립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면에는 제가 알기로는 17만원으로 알고 있고, 시 단위는 22만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영세 아파트이고, 또 사업주가 이렇게 부도가 나고, 그래서 홍익아파트가 999세대예요. 그렇다 보니까 약 1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물을 지금 집 앞에다가 끌어다가 놓고서 일부 주민들이 부담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무슨 행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임대 아파트다 보니까 그 돈을 못내서 지금 거기까지왔어도 물을 못쓴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거기가 호산리5구로 분구가 됐어요.그래서 이장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돈을 못내서 물을 지하수로 그나마 지금 쓰던 것을 써야 되겠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떤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과 상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 제도상으로는 지금 면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거기 사업자가 이미 부도가 나서 능력이 없는 상태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임대 사시는 분들이 다 부담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저희도 강구는 해봐야 되지만, 또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부담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데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거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안타깝고 실질적으로 호산리5구로 분구가 되었는데 저는 그 지역의 의원이다 보니까 분구된 기념으로 뭐라도 일개의 조그마한 마을에도 숙원사업 2,000～3,000만원짜리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공사가 들어가는데 5구로 분구가 되었는데 주민들 얘기는 하나의 그런 일부분이라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먼저 이 시장님때 물 부족으로 긴급히 1억을 편성해서 지하수로 관정을 팔 수 있는 그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은 지금 그 돈이 살아 있는 줄 알고 왜 이 시장님 때는 긴급히 1억까지 세워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장님은 그 돈을 없애서 협조를 안해주는 것으로 지금 주민들은 그렇게 오해를 한다고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분담을 시키기는 시켜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하여튼 소장님이 잘 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길이 있는 것인지, 하여간 좋은 방안이 있는 것인지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대리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268쪽에 보면 영인, 인주 전 지역에 2007년도까지 상수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춰서 2004년도, 내년도에는 제1공단 내에 외국인 업체가 온다고 하거든요.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서 이 상수도에 대한 대비가 있으신지, 아니면 얘기를 못들으셨다면 여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혹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파악이 잘 안됐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요. 하여튼 아까도 지역경제과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2004년도에 외국인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거든요.그런데 1공단 내에는 우선 물이 문제거든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 외로 4만평, 3만평, 이런 공단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여하튼 2005년도까지는 다 공단들이 들어올텐데 공단이 들어오기 전에 상수도가 해결이 되어야 하거든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 문제는 고려를 해 주세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동식
김동식위원
아니에요. 지금 온지 며칠 안된 분이 알겠어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예, 참고를 해 주세요.
현인배위원장대리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다음은 국민생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상반기 추진상황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으로 서면으로 대신해 주시고, 하반기 추진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국민생활관 소관 200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인배위원장대리
국민생활관장님이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위원입니다. 280쪽에 아기 스포츠단 내실 운영에 관해서 궁금한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이 1억 532만 1,000원인가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여기 운영 인원이 4개반 100명인데 이 아이들한테 받는 돈은 없습니까?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얼마씩 받나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월 8만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거기에는 간식비가 포함됩니까?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간식비가 포함된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수입이 한 달에 850만원인데, 그렇죠?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1년으로 계산해서 12개월이면 1억이 넘죠?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강사수당이 안나와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강사 수당도 사실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국민생활관의 예산 편성을 보면 1년에 한 20억인데 수입으로 봐서는 6～7억, 그러니까 한 13～14억은 시 운영비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유치원하고 학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설에서 할 경우에는 100명 정도 재원이 있다면 어느 정도 수익성은 없어도 인건비는 나옵니다. 물론 보육료가 여기하고 차이가 배 이상 되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강사가 지금 몇 명입니까?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강사가 4명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보조교사 없습니까?
평소에는 없고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평소에는 없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 일반 사설 어린이집이나 관인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보육료가 다 10만원이 넘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특혜를 주고 있는데 보육료 책정을 좀 현실적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시 예산이 조금이라도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수영, 발레, 태권도, 이런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가르쳐주는데 조금 더 인상을 한다고 해서 이의 제기할 부모님들은 없으리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 말씀이 수영장하고 국민생활관을 무료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라, 이렇게 자꾸 지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사용료도 더 인하를 해라, 그래서 먼저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사용료도 더 50% 감면을 해주던 것을 70%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조례도 개정을 했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해 도 되겠습니까?
현인배위원장대리
예,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276쪽에 보면 하반기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제일 밑에 “수영장 주차공간 확충방안을 마련하여 각종 대회시 참가 이용객 불편해소”라고 했는데 지금 수영장에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하반기에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하반기에 부지를 저희들이 입지 대상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해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려고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렸고...
동식
김동식위원
몇 평이나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저희들이 1,700평을 부지 토지 소유자하고 잠정적으로 대화를 해서 1,700평을 확보했는데 그것이 작년도에 예산을 확정해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사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못 샀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기 매매가 됐어요.그래서 그것은 기 넘어갔으니까 그 옆에 다시 한 500평 정도를 다시 우리가 지금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예산에 확정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번 추경에 섰습니까?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번에 안섰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추경에 안올렸어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추경에 올렸는데 안됐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평당 얼마나 갑니까?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평당 작년도에 우리가 1,700평을 사려고 했을 때는 30만원 선에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 넘어갔기 때문에 안되고, 그 앞에 도로하고 붙은 땅인데 토지 소유자가 약 70만원 선이면 매매를 하겠다, 그런데 내년도에 가면 또 얼마가 될지 지금 확실히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지금 수영장이나 아니면 국민생활관하고 같이 관장을 하죠? 전부 관리를 하죠?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양쪽에서 수입이 한 6억 되고, 투자액은 20억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한 13억이나 14억 정도 부족한 것은 양쪽을 다 통틀어서....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총괄적인 사항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어떤 쪽이 더 적자를 많이 봐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국민생활관이 적자는 더 보는 형편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감사합니다.
현인배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현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