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15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행정사무조사보고의건(각위원회,협의회및심의회활동) 맨위로

재무국장 서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남윤일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재무국에서는 재무과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부과과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적과에 토지평가위원회해서 총 5개에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미비한 점을 지적해주시면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우리가 운영했던 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도 지적해주시면 즉시 시정해서 바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적 또 잘하는 점은 격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각 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그러면 행정사무조사보고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에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보아주시기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공인중개사,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이분들은 다행히 강동구에 계시는 분들인데 위촉일이 언제입니까?

2001년도 1월달에.

구성일자가 언제입니까?

저희과에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지방세심의위원회라든가 최소한 15년이상 전에 이미 구성되어서 하다가, 정확히 구성된 일자를 옛날 서류를 보고 찾지를 못해서 최근에 구성일자만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여기 지방세심의위원같은 것은 역사가 길어서 법이 언제 되었다는 것은 추측이 되는데 정확하게 구성된 일자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구성 일자가 알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재위촉을 2001년도 1월달에.

재위촉이라고 표시를 해야지.

구성일자를 나중에 확인해서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강동구민의 재산에 지방세 구세 과세 시가표준액을 결정하는 심의위원들인데 그것이 분명하지 않아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지방세심의위원입니다. 84쪽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법무사와 변호사 지방세연구회 이 위원들이 강동구에 살지않는 분들입니다. 강동구에 살지않는 분들을 몇명을 위원회에 위촉해야 된다는 항목이 있습니까?

강동구에 반드시 거주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 단지 법상에 위촉대상으로서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대문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광진구에 사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우리 관내에 연구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없어서 위촉하신 것같은데 아까 지적하신대로 가급적 강동구에 살고 있는 분들로 해서 다시한 번 위촉하는 방향으로.

이 위원이 어떻게 강동구에 법무사가 없고 변호사가 없겠습니까? 지방세연구회 이 분은 다른 위원도 똑같은 위원입니다.

지방세법에 보면 위촉 대상을 가급적 전문가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도 똑같은 분입니다. 지방세에 관한 이의 신청, 심의의결을 하는 이런 심의위원회에 어떻게 강동구 분들을 많이 위촉을 해야만이 강동구에 애착을 가지고 강동구 재산권에 권익신장을 위하여 열심히 해 주실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사항에 있어 가능하면 전문가 위원들을 위촉할 때는 강동구에 사시는 전문가를 많이 위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이 모든게 보면 구성일자가 표시가 안되어 있고.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15년이상 쭉 구성을 해 와가지고 최근 위촉을 하고 하는데 최초 구성 일자를 저희들이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전문가를 다른 사람으로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같은 사람이 중복되는 사항이 많단 말입니다. 강동구 재산에 관한 사항인데 외부에 있는 인사가 이렇게 지방세 연구회가 없습니까? 강동구에는.

우리나라에는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에 종사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 위촉을 해서 심의할 때 자문도 받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그런 분이 있으면 좋은데.

가능하면 빠른 시일안에 외부에 있는 인사를 강동구에 있는 전문가로 위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도시관리국 소관 각 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상원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제3차 행정조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하겠으며 이번 기회에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각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미흡한 사항이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택과장님! 나중에 추가로 내셨는데 재건축안전평가단을 보면 단장이 도시관리국장이 되시고, 부단장이 채수경이라고 관계 전문가인데 나머지 10명은 명단 비공개라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우리 건설국에 속해 있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명단이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강동구의 재건축안전진단평가단의 명단이 공개가 안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잘못 됐다고 보는데 이것을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보는게 아니라 어느 분이 언제 위촉이 됐나 또 그 분들이 역할을 다 했나 이런 것을 보는거지 다른 것을 볼려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주택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여러가지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에 뜨는 것을 보면 아주 다양하게 인신공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생업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보호할 필요가 있지않나 해서...

과장님!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강동구 도시계획을 짜는데 있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누구든지 도시계획에 내집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공개하는 건데 국장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을 못 믿어서 그런게 아니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인터넷이나 민원이 둔촌아파트하고 고덕아파트 때문에 강동구가 거의 행정을 하는 것같은 굉장히 심하다고는 심한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결정을 해온 과정에 위원님들이 자기 이름을 밝히는 것을 지금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둔촌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나는 반대 하고 있다 이런 의견을 다 기재해서 여기다 발표한다고 그러면 누가 이 위원회를 나와서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5,000 세대 중에 100세대만 이 분에게 전화하고 인터넷에 띄운다고 그러면 저희가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우리가 보호해야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또 그 사람들은 대학교수라든지 전문 기술자 분들인데 그 분들은 고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힘이 듭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인데 여기서도 아파트 몇 백세대 심의해 달라고 올라오는데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수 분들도 당연히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 어느 누가 집단으로 찾아가는 이런 민원 없었습니다. 국장님! 이 자리는 여태까지 위원회가 있었는데 이 위원회가 잘 되어 가고 있느냐 없느냐 또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볼려고 하는 건데 자체를 못 보게 만들어 놓으면 뭘 보고 합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행정조사를 하시는데 있어서 지장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니셜로 A,B,C,D 하든 익명처리를 해서 그 대신 회의록은 있는 그대로 성명 부분만 바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택과장님, 오늘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자료제출 목록을 이렇게 만드셔서 저희 같은 초선위원이 찾아보기 쉬운 목록을 제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록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제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가 재건축안전진단심의위원회 있길래 추가 1쪽을 찾아 봤습니다. 찾아본 바에 의하면 아까도 김영철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대감을 가지고 제가 이쪽을 봤는데 달랑 한 쪽이예요. 그래서 작년에 11회 회의를 했고 예산액도 많이 집행이 되었네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아까도 전문 평가단의 신분 노출을 우려해서 여기에 신분을 표시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만 강동구건축위원회라든가 안전대책실무위원회 안전대책위원회 모든 위원회에 위원 명단이 공개됨에도 불구하고 명단 조차도 알 수 없는 것은 이것을 하나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안전대책평가단이 11명이었습니까?

예. 11명입니다.

11명 중에서 구조기술사가 4명이었습니까?

4명입니다.

건축기술사 2명, 맞습니까?

시공기술사 2명, 건축설비기술사 3명, 도시계획기술사 1명.

도시계획기술사 1명, 설계기술사 2명, 건축기술사 2명, 구조기술사 4명 그리고 팀장님 1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그 인원수 만큼이라도 표시를 해주셔야지 이 자료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그냥 한 것은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되고 아까 건축과에 윤병규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강동구에 건축심의를 하고 건축위원회 이런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외부 인사가 이렇게 많아서 어떻게 강동구에 재산권을 보호해 주려는 의지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위원들을 전문 평가단이라든가 그런 위원을 강동구에 현재 존재하는 살고 있는 그런 위원으로 교체하는데 있어서 빨리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야지 되지 어떻게 구민의 재산권을 갖다가 엄청나게 7월1일이 넘었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많은데 외부인사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보호한다는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그 부분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위원회에 해촉을 하시고 다시 위촉을 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가능하면 강동구에 있는 전문가들을 많이 위촉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희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교통관리과장님,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 아까 보고를 하시기는 위촉직이 8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위원 변동 사항에도 8명에서 어떤 변동사항이 없었고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지금 위촉직이 여섯분만 올라와 있는데 이 두 분의 인적 사항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왜 올리지 않았죠?

지금 변동된 사항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용래 부구청장님하고 우리 조상원 국장님이 인사발령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주현식 의원님과 김정숙 의원님, 성임제 위원님은 전에 위원이신 분들이 의원직 상실로 인해서 신규로 됐고 그 다음에 김호철위원 변호사입니다. 장종문 공인회계사 정필윤 교통기술사는 변함이 없이 3명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유한철 서울승합대표 이사도 그대로 있고 대신 이한수 마을버스조합 강동지부장이 전에는 신명운수에서 지금 다시 강일운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람만 교체가 된 겁니다.

여기 지금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보면 여기 위원 명단에 김호철씨하고 장종문씨 인적 사항이 안써 있어요. 지금 여섯분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락이 됐죠?

죄송합니다.

여기보면 2003년7월11일날 회의를 하셨는데 김호철씨하고 장종문씨가 계속 불참을 하셨고, 2002년3월6일날 회의에도 두 분이 다 불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의 인적사항을 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2003년7월11일날 회의록이 첨부가 안되어 있습니다. 회의록을 첨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보면 새마을부녀회장에 임영숙 회장님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현 회장님은 유순자 회장님이세요. 그래서 구성원에 새마을부녀회장을 꼭 넣어야 되는 부분같으면 이 유순자 현 회장님으로서 이름을 교체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한 후에 건설국 소관 각 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김송원입니다. 연일 더운 날씨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남윤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국에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도로관리심의회, 기술자문운영위원회,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자연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의위원회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 및 규칙 관련 규정을 재검토해서 합리적인 심의위원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각위원회활동에 대하여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소관 위원회가 없으므로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에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도시계획도로과장님, 도로관리심의회가 있는데 위원회하고 심의회하고 틀린 점이 뭐예요?

같습니다.

자문받고 결정권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없고 뭐냐하면 도로를 굴착하는데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유관기관 도시가스, 한전, 수도, 소방서 모여가지고 6개월 동안 굴착할 것을 도면에 표시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복되는데가 나오는데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복되는데는 시기조정을 해서 같이 팝니다. 그런 기능입니다.

기술자문단은 보니까 기술사들로 다 되어 있고 교수가 두 분, 건축사가 한 분 그런데 전문가는 또 뭐예요?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 것을 해명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수과장님, 하수과에서는 자연재해대책기금 이거 하나죠?

재해대책기금 자체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최근 3년 지방세중에서 보통세의 1,000분의8에 대한 것을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응급복구 내지 예방하기 위해서 확보하라고 자연재해대책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최근 3년 결산한 금액이 우리 구청에서는 약 한 1억 8,000에서 9,000 정도 됩니다. 1억 8,000에서 9,000 정도 되는 것은 자연재해대책기금으로 일단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갖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복구를 한다 또 어떤 사항은 금년같으면 역류방지시설 반지하 가옥에 대해서 역류방지 시설을 서울시에서 하게 되면 돈을 절반을 갖다가 서울시 재해대책기금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면 우리 자체 지원을 하는 것을 심의를 하는데 이것은 내부 인사이기 때문에 외부에 전문가 자문을 받는 자문기구가 아니고 우리 자체 심의를 합니다.

얘기를 하수과장님이 한 것이고 현행 법률에 우리 하수과장 설명에 의해서 그 예산이다 이것이죠? 기금으로 예산편성에 의해서 목을 잡아서 한 것이 아니고 법률상 아까 몇 %를 무슨 기금에서 뭐라고 했죠?

지방세 중에 보통세의 전부를 8월 재해대책기금으로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이 1억 8,400이다 이것이죠?

예.

총 재해대책기금이 그 돈밖에 없습니까?

1억 8,400씩 매년 하는데 저희들이 1억 정도를 쓰기 때문에 이자까지해서 현재 근 6억 가까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나요?

예, 제가 드린 자료 50쪽에 보시면 2002년도에 남아있는 잔액이 5억 4,600입니다. 이 5억 4,600에 금년도 1억 8,000이 더 들어간 게 현재 은행에 적립이 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역류방지시설 자체를 한 1억 정도 쓸 계획입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권 위원 말씀하십시오.

근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와 강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얘기할 때는 도시계획법 제85조 내지 87조에 근거해서 한다고 하고 국토이용계획에관한법률 제113조나 강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는 말씀을 안하셨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까 얘기한 것이 틀렸고 자료가 잘못되어 죄송합니다.

많기 때문에 찾아서 하기도 힘드는데 어제 본위원이 발언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자료 해가지고 아침에 가져온 것은 강동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법 제85조, 제87조에 근거해서 설치가 되었다고 전부 배포를 해 줬어요. 또 업무보고는 건설국에서 나온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서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 및 강동구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 근거해서 강동구도시위원회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를 한단 말입니다. 지금 다 달라요.

법이 금년도 1월1일부터 도시계획법이 폐지가 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먼저 제출된 자료는 구법에 의해서 발췌가 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이고.

아침에 준 것이 도시계획법 제85조 제87조에 의해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된 거 이것은 종전에 폐지된 법률입니다.

업무보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계획법 제85조 87조에 의해서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보고를 방금 한 거 아닙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법은 바뀌었는데 92년도 9월18일에 구성될 때는 그때는 도시계획법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85조와 87조에 의해서 구성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성되기는 92년도에 구성되었는데 구성 당시의 법률은 도시계획법이었습니다.

하수과장님! 재해대책기금이 5억4,600만원 가량 있는데 올해 장마철에 강동구에서 침수된 지역은 있습니까?

지금까지 침수된 곳은 없습니다.

이유는 이번에 역류방지시스템 개발한 직원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김덕현 계장입니다.

계장에 대해서 보상차원의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금전적인 보상 관계는 없지만 이 사람의 실적평가를 해서 다음에 승진되는데 가점 내지 근무평점에 가점은 됩니다.

근무평점에 가점은 되지만 직원에 대해서 약간에 금전적인 보상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자기와 관련한 업무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긴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3시부터 미흡한 부분과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많은 자료에 대해서 각 부서장께서는 정확하게 그리고 면밀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종료를 선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