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이 문제는 홍준호 위원님이 그 동안에 간사를 하시다가 사임을 했는데 이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동료위원의 문제인데 얘기하기도 뭐하고 하니까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찬성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간사 역할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사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의 양해 속에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이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홍준호 간사가 신상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본인이 잘못을 범했기에 또 내지는 어떤 사안이 있기에 내무행정위원회의 임기를 마다하고 간사를 사퇴한다, 간사 사퇴하고 난 이후에 내무행정위원회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없을 것인지 같이 있어야 될 위원은 분명한데 꼭 간사를 사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가고요. 몇 분 안 되는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다시금 선택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그렇고 웬만하면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를 고수하는 것이 전반기 내무행정위원회를 좀더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까 뭐 소임을 다 못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남은 기간 소임을 잘 해서 잘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뜻은 변함이 없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야기하기는 그런데요. 본인은 사퇴를 했지만 우리 위원장님도 어떻든 같은 분과위원회에서 위원장님으로서의 간사의 책무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사퇴를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의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인의 의사가지고 하는 의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좀더 효율성 있게 하려면 또 남은 임기 동안 간사 새로 뽑으셔서 할 일도 있겠지만 하던 분이 그대로 존속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간략하게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료위원의 신상문제다 보니까 괜히 민감하고 당사자가 계시고 하니까 말하기가 뭐한데 본인이 자꾸 고수를 하고 계시고 하니까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홍 간사님 사임한다는데 ‘찬성합니다.’ 이럴 사람은 없어요. 또 우리가 봐도 분명히 얘기해서 홍 간사가 그만 둬야할만큼 큰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마음이 그런 것이니까 홍 간사님 다시 철회할 생각은 아주 없으신 것입니까?

네.

일단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평양감사도 본인이 싫으면 안 하는 것인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홍 간사님, 물론 다 얘기는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 물론 간사님께서 1년 여 간사직을 맡으면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본인이 생각한 우리 위원회의 문제가 있어서 내지는 거기에 부합되어서 사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순수한 개인의 일로 인해서 사퇴를 하는 것인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본인이 한번 사퇴를 하고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은 본인의 의지가 지속적으로 갈 것으로 보고 본위원이 보면 사실 꼭 사퇴할 이유가 그다지 없는데 혹시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으로부터 어떠한 압박이 있었다든지 내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본인이 생각할 때 별로 안 좋은 점이 있었는지 혹시 있으시면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간사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깨달은 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의원 생활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도 있는 것이고 해서 사실 여기서 언급되지 않지만 여러 가지 같이 이면적으로 이야기 됐던 바들도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고 그런 부분 속에서 많이 얘기가 됐는데 간사의 역할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내무행정위원회에서도 제대로 자리매김되고 그래서 또 발전적인 내무행정위원회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여러 가지 사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해해 주시는 위원님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해 못하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사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임을 받아주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께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대를 메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미 홍준호 동료위원의 사표가 처리되었고 하니까 비워둘 수는 없고 김길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입니다. 홍준호 간사께서 임기 동안 끝까지 소임을 다하셔야 되는데 사정에 의해서 사임을 하게 된데 대해서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본인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사임하는 과정에서 의구심이나 오해도 있을 수가 있는데 다 위원님들이 편안하셔야 간사를 맡기가 좋습니다. 물론 위원장님이나 의장단에서 수차에 걸쳐서 홍준호 간사님께 사정도 물으시고 사퇴를 해제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가 추천을 받았으니까 맡은 기간 동안 소임을 다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재락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사당·문화예술회관건립및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구로구의사당·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등의 지급규정을 개정해 가지고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 제18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18조에는 수당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기금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이 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의사당 통합청사 관리기금을 30억원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회 위원수당을 1회 참석할 때마다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5만원씩 기금에서 하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가지고 일반 예산에서 편성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로구의회의사당·문화예술회관건립및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로구의회의사당·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위원회 위원의 참석수당 지급 규정인 조례 제18조를 개정하여 기금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한 현행 규정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인건비·출장비·회의수당 등은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르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이안은 본인의 생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로구에는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각 위원회 전체에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올려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현재 의사당추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때 수당을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기금이 30억원이 조성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기금에서 1회 참석할 때마다 5만원씩 준다는 것은 설계비라든가 이런 데 기금이 투입되어야지 운영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할 때 기금에서 주기는 그렇다, 그러니까 일반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회의 참석할 때 5만원씩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예술회관건립및기금설치조례가 언제 제정됐습니까?

지난해입니다.

? 그리고나서 두 차례째 개정됐지요?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하는 건으로 개정을 했고 이번에는 굉장히 상식적인 안이라고 보는데 당연히 출장비나 회의수당은 일반예산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것을 제정할 때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지 않은 결과 또 한 차례 의회로 와서 전문위원이 검토하고 위원들이 이것을 의결하는 과정, 몇 차례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굉장히 상식적인 것을 걸러내지 못하고 심의하지 못한 이런 결과로 상식적이고 당연한 내용을 몇차례에 걸쳐서 개정하고 있는 것은 서로의 에너지를 빼고 업무의 효율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개정안이나 제정안이나 조례안을 제정할 때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하고 의회에서도 심사숙고해서 해야지만 이렇게 늘상 일이 있을 때마다 뜯어고치는 식의 것은 근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재락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재 저희구에서는 12개의 기금이 각각 기금별로 운용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함으로 인해가지고 기금운용을 원활히 하고 또 그에 따른 수익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설치 목적에 대해서 제3조와 4조에 규정을 했고요. 통합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5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임기에 대해서는 제6조 내지 제7조에 그리고 통합기금에 대한 예탁 및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8조 내지 제9조 그리고 구의회에 결산보고서를 제출 후 심의의결을 받는 규정에 대해서는 제10조에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각 조항 중에서 중요한 조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보시면 제4조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은 현재 각종 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부터 예탁금과 그 다음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타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출연?예탁금, 통합관리기금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통합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의 다음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융자를 하는 용도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SOC사업 등 도시기반시설의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두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수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로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에는 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그래서 위원회는 통합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의 수립 및 변경, 통합관리기금 예산 및 결산보고서,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고요. 위원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했고요.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재정경제국장·생활복지국장·도시관리국장·건설교통국장·보건소장·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인 이내로 하되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인과 예산 및 자금관리에 경험이 있는 전문인 한명으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조항에 대해서는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에 통합관리기금의 결산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관리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 구로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조례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은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며 기금의 재원과 용도,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결산, 총괄기금관리관 등 통합관리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것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종 기금의 연간 평상 운용액을 제외한 여유자금이나 유휴성 자금을 타기금의 용도나 도시기반시설과 주민복지시설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융자재원 등으로 활용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타당한 안으로 사료되나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을 정하고 있는 안 제4조 중 제2호는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도 포함하고 있어 통합관리기금의 설치목적이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음을 감안하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한 가지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개의 기금을 통합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구에서 이익이 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관리기금을 했을 경우에 현재 12개 기금 총 자금액이 96억 7,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정기예금이 69억 6,500만원, 그 다음에 보통예금으로 해가지고 운영자금이 27억 900만원 이렇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이자가 금년도에 예상을 8,200만원 정도 이자수익이 나오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약 1억 2,900만원 정도 나올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통합관리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적립성 자금 예를 들면 정기예금을 했을 경우에 현재 통합 전하고 통합 후를 대비하게 되면 통합 전에는 이자가 연간 3억 600만원 정도가 발생된다고 보는데 통합 후에는 3억 2,000만원 정도 돼가지고 약 한 1,300만원 정도가 정기예금에서 수익금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대기성 자금 즉 유용자금에 대해서는 현재 27억원에 대해서 금리를 1%만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자수익률이 2,700만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각종 기금에 흩어져 있는 자금을 통합해서 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운영자금으로 확보해야 할 자금을 최소화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3.9%까지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자수익률을 약 1억 500만원 정도는 더 예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7,800만원 정도 수익을 받을 수 있어서 이것이 정기이자와 운영자금에 대한 이자를 합치면 약 9,200만원 평균 한 1억원 정도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했을 경우에 각 기금에서 별도 관리하는 것보다는 연간 수익을 우리가 챙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통합관리기금을 제정하게 된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안의 기본 내용이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유자금이라고 말하는 것의 이미가 무엇이지요?

각 기금에서 예를 들면 재난관리기금 같은 것이 현재 운용되고 있는 것이 현재 2억 5,900만원인데 실제 재난관리기금을 1년간 운용하는 데는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거의 다 운용이 안 되고 적금식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예탁을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쓰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일부 필요한 사람한테 사용하도록 하는 측면에서 모든 기금을 통합했을 경우는 실질적으로 매달 운용되는 기금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나머지 기금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정기적금 같은 데 예치를 해서 말하자면 수익을 올리자는 측면에서 여유자금이라고 썼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각 기금은 기금의 목적과 용도가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산출되는 어떤 특별한 이익금을 새로운 통합관리기금을 관리한다고 했을 때 나오는 특별한 이익금을 가지고 어떤 목적사업에 쓸 수 있는 것인지요?

그것은 제5조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을 통합관리기금을 통합해서 계속 늘어난다는 측면이 아니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해가지고 각 기금별로 배분을 해주는 것입니다. 기금에 추가로 될 수 있도록, 다만 통합관리기금에서는 확보된 기금을 관리하는 것이 첫째이고 그 다음에 통합관리기금의 용도는 각종 공공사업의 어떠한 자금을 확보한다는 측면은 제5조에 1, 2, 3항이 있습니다만 1항에 예를 들면 지역 SOC사업 등 도시기반시설의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각종 세 가지 사업에 자금을 융자한다는 것은 일반회계에 예를 들면 2003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에 사전에 예측하지 못해가지고 어떤 불요불급한 재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재원이 없다 그런데 이것을 시기적으로 내년에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긴급하게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경우에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일시적으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추진될 사업에 융자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융자를 해주고 그 융자를 가지고 우선하고 다음년도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반환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되면 정부 차원으로 보자면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을 공공목적사업에 융자하고 투자하고 해서 다시 회수가 안 돼가지고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과 비슷한 예라고 보는데 활용되지 않고 고여 있는 자금을 가지고 일반회계나 불요불급한 곳에 투?융자를 할 수 있는 곳에 활용하자는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개인한테 융자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구 예산이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자금의 원활한 측면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융자하는 곳에서 수익이 발생할 것은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썼다가 기금에 다시 이자까지 붙여줍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이자는 융자해 줄 때에 통합관리기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낮은 이자로 해주는 것입니다.

또 다시 상환을 할 때······

상환을 할 때 이자까지는 상환을 받아야 되겠지요.

위원님들이 매년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예산에 일시차익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고에서 빌리면 어차피 이자를 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금에서 쓰게 되면 우리한테 이자가 들어온다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융자하는 일이 거의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금고나 타은행에서 빌리는 것보다는 제5조에 통합관리기금의 용도로서 융자사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우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회수능력 내지는 정말 기금을 써야 될 곳이 있을 때 일반회계에서 또 특별하게 추경이나 다른 곳에서 처리를 해서 할 것이냐 그러면 긴밀함이나 신축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일반회계에는 이롭지만 예를 들어 식품안전기금이나 식품진흥기금이나 재활용기금이나 이런 것이 사실 제가 기금에 대한 검토를 했을 때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 곳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통합관리기금이 생기면 오히려 그런 기금의 활용도를 축소시키고 그런 자금을 가지고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한다고 해서 각 기금이 해체되고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되는 것이 아니고 각종 12개 기금은 자율적으로 운용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 예산에 각종 과목이 있듯이 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기금은 기금 대로 현재 기금목적에 대한 사용을 하면서 최소한으로 자금만 총괄해서 관리를 하니까 그 기금에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기금 자체에서 운용되도록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통합관리기금에서 일시적으로 다른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사업 자금으로 융자했을 경우에 고유한 자금이 모자라지 않느냐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최소한도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해놓고 거기에 나머지만 가지고 융자를 해주어야지 거기에 영향을 미칠만큼 융자를 해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연간 일반회계나 융자할 수 있는 범위 또는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자금의 활용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현재에 우리가 대기성 자금이라 해가지고 27억 정도를 기금에서 운영자금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금이 96억원이라고 보면 한 50억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 안이 입법예고되지 않아가지고······

내부적인 사항이라서 입법예고는 생략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예를 통해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또는······

참고로 말씀을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은 행자부에서 2년 전부터 각종 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라 해가지고 한두 차례 공문으로 지시가 내려왔는데 각 자치단체마다 이것을 연구만 했지 이것을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든 것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처음이라서 많은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타자치구에서도 많은 연락도 오고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저희구가 자치단체에서 처음일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저희는 주식회사 브이아이소프트라 해가지고 이 회사에 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영에 관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비를 별도로 받는 것도 없으면서 자기들이 서비스를 하겠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야만이 각종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고 각종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 돼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 사실상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일단 8월 초순경에 프로그램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을 더 보완해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는 되었고요. 기금이 부실하게 운용되는 것보다는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수익을 증대시키고 그것을 필요한 곳에 주민을 위해서 쓰겠다는데 그 순수한 의도는 이해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에 대해 예측을 제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여유자금을 적절하고 효율성 있게 활용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금별로 사용은 안 되고 기금을 늘이기 위해서 하는데 그 기금이 예치를 하면 이자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자금은 사실 많이 필요한데 부족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금은 사용 안하고 기금을 늘이기 위해서 은행이자를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유자금이 있는 기금에서 필요한 기금에 융자식으로도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제5조 통합관리기금의 용도에서 통합관리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타기금의 용도로 운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이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운용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현재 조성된 기금보다 실질적으로 더 필요하다 그런데 재원이 모자랄 경우에 통합관리기금에서 일시적으로 차입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이자를 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고 그 기간 내에 이자를 포함해 가지고 회수를 하는 것이지요?

네.

또 한가지는 제6조 위원회의 설치에 있어서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한다, 그리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그런데 여기에 당연직 위원은 구청에서는 각 국장님이나 제일 위에 있는 분들은 여기에 다 영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직 위원은 2인 이내로 하되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인과 예산 및 자금관리에 경험이 있는 전문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통합기금이고 각 목적기금마다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구의원을 2인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위원회도 어느 정도 거기에 관여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혼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위원님을 1인을 더 추가하여 11인 이내로 하고 구의회 의원을 2인 이내로 하는 것이 어떤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조에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전체인 것인지, 그 다음에 타 기관?단체로부터 출연?예탁금인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2개의 기금을 통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1호에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이랄지 통합관리기금에 있는 예탁금이 우선이고 2, 3, 4, 5항은 극히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는데 피치 못한 안전장치로써 예를 들면 현재 있는 통합관리기금을 운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각 기금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일정한 이자를 주면서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행 이자가 상당히 낮아져 가지고 통합관리기금에서 전체적인 기금이 줄어들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럴 경우에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그만큼 보전을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안전장치로 해 놓은 것인데 아마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타 기관?단체로부터 출연?예탁금도 특별히 어떤 단체에서 이 기금을 위해서 출연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가능하겠지요. 이렇게 특별한 개인이라든가 단체가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관리기금의 융자금의 상환은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일시차입했을 때 생기는 융자금과 상환, 이자수익금 그렇게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제3항에 있는 타 기관?단체로부터의 출연?예탁금이라는 것은 특별히 들어올 거나 이런 것이 예측되지 않는데 혹시나 몰라서 하는 것입니까?

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극히 예외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통합관리기금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에서는 몇 개 구청이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부산이나 광역시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통합관리기금의 용도에서 사실은 각 기금의 특별한 목적이 다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의적일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불요불급하고 급한 곳이기는 한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의 목적이 다른 것인데 넘나드는 부분까지도 얘기되는 것이라서 다른 자치단체도 이런 용도로 하는 것인지 원래 통합관리기금의 목적이랄지 이런 것은 더 잘 운용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이자를 높이고 하자는 것인데 용도를 보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부족한 것을 기금에서 가져다 쓰겠다는 그런 의도가 많이 있는 것인데 다른 자치단체도 이렇게 되어 있는지 하나하고요. 하더라도 최소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기금의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것에 위배되는 원칙적인 부분이 무시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고 저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통합관리기금의 목적이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수익을 얻는 것도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한정된 재원을 긴박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못 했을 경우에 하려면 은행이라든지 타 금고에서 융자를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은행이나 타 금융기관에서 차입해 오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기금에서 일시차입을 해 오면 이자도 그만큼 싸게 되고 회수된 이자는 결국은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에 재투자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통합기금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넘나드는, 좀 오픈을 시켜놨다고 할까 이런 측면에서 기금을 활용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으로 해서 한 것이고 자주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안전적인 장치로 해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관리기금의 용도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말했듯이 특별한 사안에 물론 뒤에 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조항을 달아두는 것이 통합관리기금의 조례를 만드는 정신을 살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 위원이 질의한 것과 흡사한 내용인데요.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도 있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다가 이자율이 떨어진다든가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일반회계로의 전입금이라는 항목을 넣었다고 하셨는데 통합관리기금은 제1조 목적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이런 것이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4조에서 일반회계를 전입한다 이런 것은 목적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사실 통합관리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지 않는가, 그래서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길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구의원을 1인보다는 2인으로 확대하자고 하셨는데 저는 구의원 1인도 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종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염려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집행부의 각 책임자들로 위원님들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촉직 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구의원 1인과 전문가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 통합관리기금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의문이 생겨서 의회 견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의원을 빼고 집행부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거꾸로 해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먼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삭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께서도 이런 일은 별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발생할지 발생하지 않을지 이런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조항은 사실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는 기금이 사용하는 목적 대로 했지 타 기금으로 융자해준 사항은 규정에 없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니까 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산업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는 자금이 없다 했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기금을 자체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라든지 이런 데서 전입을 하도록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노력이 예를 들면 시간적으로나 기타 긴박한 상황에서 없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차입하는 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위원회가 있잖습니까?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정식으로 구로구 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에 요청이 있어야 되겠지요. 바로 저희들한테 요청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일단 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기금운용관이 재정경제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금융사고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은행을 통해 가지고 대출을 해주고 융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할 수 없지요.

물론 사전에 심의할 때 충분히 심의를 해야지요.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12개 기금 운영위원회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기금운영위원회를 다 없애고 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기금 각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율성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안에 대해서 제3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한다, 4항에 위촉직 위원은 3인 이내로 하되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인과 예산과 자금 관리에 경험이 있는 전문인 1인으로 한다 이것을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3인 이내로 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인 이것을 수정안으로 해서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님, 산회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에 대서특필 된 사항이 있어서 안건처리 끝났으니까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의원총회를 해서 이 문제를 위원장님이 해명을 해주시고 또 그런 기사가 난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 기사가 실렸는지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소상히 밝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산회하고 하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