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관근 의원 발언

어느 위치가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유권해석에 대한 법무담당으로서 관련 규정하고 근거를 찾아서 보고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직급상 그런 위치에 있어야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조사특위가 구성하게 된 배경에는 예전부터 소위 낙하산 인사와 관련한 문제들이 민선1, 2, 3기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왔는데, 우리가 이번 조사특위를 구성하게 된 배경과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장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민선3기 접어들면서 인사정책과 관련한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그것이 언론에서도 지적이 됐고 시민사회에서도 지적이 됐고 우리 의회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조사특위가 구성이 됐고 그리고 또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조사특위가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관련된 것 지방공기업법상의 취지가 당초에 2002년 9월에 조례개정을 이사장 임명을 앞두고 조례개정, 임원규정 이사회 규정 여러 가지 규정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체제를 준비하기 위한 제도정비 차원에서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앞서 설명한 대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사장 임명의 문제가 가장 우선적인 원초적인 문제를 야기했다. 그 이후로 민선1기 2기 3기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우리 이번 조사특위 과정 속에서 확인이 됐던 건데, 이 문제를 우리가 1기부터 3기까지 전체를 다루겠다 이랬을 때 사실 우리가 이번 조사특위 기간 내에는 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안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안들을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사장 부분에 대해서는 예컨대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경위가 있습니다. 시장이 추천을 세 명을 해서 두 명을 추천하게 된 경위가 있고, 의회에서 두 명을 추천하게 된 경위가 있고, 공단 측에서 세 명을 추천한 경위가 있습니다. 이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특위에서는 파악을 못 한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아까도 지적했지만 시장이 추천한 사람이 다섯 명이나 됩니다, 일곱 명 중에. 이 규정상에는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장이사회에서 추천을 했을 때 누가 추천을 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한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백찬기 이사장이 임용이 됐는데, 추천위원회의 추천위원이 송태수, 나윤기, 박 은, 박철현, 조재열, 전태경, 김길복, 김방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서 추천위원이 일곱 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천위원 송태수, 박 은, 박철현, 조재열, 전태경, 김길복, 김방우 이런 분도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추천을 받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사장 추천을 했는지 이것이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하고, 또 시장이 두 명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시장도 또한 어떤 경위로 추천위원을 했는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장님 또한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선3기에 와서 백찬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인사 전횡에 관련해서 공채 특채로 논란이 됐던 그 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김덕현, 구자진 그리고 다 나열은 못 하겠는데 소위 자격기준에 대한 해석여부가 공단측하고 노조측하고 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권해석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자격기준과 실제 특채 공채 과정에서 임용됐던 이 사람들의 기준과 비교를 해보고자 했을 때는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민선3기에 누적된 결과물이 현재의 문제점으로 노정됐다고 판단이 되어진다면 적어도 민선2기 때 전체 낙하산 인사로 논란됐던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사로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증인으로 채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경우처럼 민선1기 민선2기 시장을 다 증인으로 채택할 겁니까?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민선3기에 와서 인사정책상에 나타났던 공단의 인사 전횡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다 규명을 해내고 이것에 대한 본질적인 인사시스템에 관련한 것을 우리가 개선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과 과정, 그리고 현재 가장 첨예하게 나타났던 그 시점의 당사자들을 증인 채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운영조사특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조사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특위가 가야할 방향과 목적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공단 직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권익을 위해서 투쟁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특위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식의, 이런 식의 해석들은 당사자들이 어느 위치에, 어느 환경속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다른 부분들이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노사간에 민선3기에 접어들면서 갈등의 요인이었던 것이 민선3기의 책임이 아니다. 이미 그 옛날의 역사 과정에서부터 노정됐기 때문에 그 때부터 문제이지, 민선3기에 들어서 인사 전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원인은, 본질적인 원인은 옛날 민선1기 2기 때 있었다. 이렇게 원인규명을 찾다보면 방향자체가 흔들린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4대 의회에서 공단조사특위를 만들게 된 배경 자체는 최근에 들어와서 노사문제가 왜 이렇게 본격적으로 문제가 됐고. 또 공단측의 임원진들은 노조에서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갖고 역사는 단절되지 않고 역사를 받아 안은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역사를 받아 안은 백찬기 이사장 체제 하에서 그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지 못 하고 노조에 대한 협상능력도 형편없고 이런 과정 속에서 노정됐던 것이 바로 시민사회에 불신을 초래하고 시민사회에 불안하게 믿음을 주지 못 하는 그런 행위로 원인을 제공했던 당사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재 민선3기 접어들어서 인사정책과 인사 전횡의 문제에 현상으로 드러난 문제를 우리가 보고 본질적으로 접근해서 제도적인 시스템에 관련한 문제로 접근하고자 하는 방향을 잡았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민선1기 2기 때 노정됐던 당사자들의 문제는 참고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를 광범위하게 조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현재 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이사장과 임원, 그리고 부적절하게 자격기준에 맞지 않는 자가 들어와서 근무하고 있다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특위에서 얼마든지 권고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노조가 자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으로 노조를 만들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공단노조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단위사업장이 됐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불순하게 노조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저는 노사특위에서 규명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우리 특위가 제대로 활동하는 데 방해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규명을 하되, 그들이 자주집단으로서 자기 역할을 해가는 과정에서 일일이 그 부분까지 나열해서 그와 관련한 문제까지도 우리 조사특위에서 밝혀내는 부분으로 공식화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우리 특위 위원들간에 이러한 측면, 저러한 측면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나 자료로서는 활용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위조절을 해가면서 인사분야에 관련한 조사활동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 위원님 기조에 대해서 특위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제도 개선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 몇 가지의 사례를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근거를 찾아내야 하거든요. 근거와 사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 개선만 하자라는 의견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숲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숲에 대한 이해 자체가 덩치 큰 숲을 볼 것인지 좁은 숲을 볼 건지는 거기에 대한 개념 이해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유철식 위원님이 제안을 해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현재 공단 집행부가 모든 것을 떠안고 있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책임성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해당 당사자들이 어떤 근거나 어떤 규정에 의해서 들어왔든 간에 특위위원들은 그 사람들을 나가라 들어와라 할 수 없습니다. 임명권자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들어와서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서 그 사람을 쫓고자 하는 방식의 특위가 아니라 왜 이 제도 개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들을 가져내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에 대한 규명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사장 하나 잘못 세워가지고 이렇게 시민사회에 불편을 갖게 하는 것들이 광범위하게 공존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번 백찬기 이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추궁해서 어떻게 하라 이런 방식으로 포커스를 맞춰가는 방식이 아닌 이사장 추천과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해왔는지에 대한 경위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틈새들이 어디서 나타나더라 그 틈새를 우리가 어떻게 메우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공단설치조례에 대해서 뜯어고친다든지, 아예 새로운 것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방향은 잡힐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근거 부분에 대해서 민선 1기, 3기 이렇게 구분하고 싶지 않습니다. 현재의 집행부가 하고 있는, 또 본인들이 느껴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들을 객관화된 자료로 정리해 내는 것은 특위의 몫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핵심적으로 파악할 문제는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사장이 임명되기까지의 이 과정 자체가 뭔가 지방공기업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거기에 허술함이 거기서 바로 노정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안은 1, 2, 3기 구별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한 근거나 사례를 찾기 위해서는 민선 1기나 2기도 참고인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일단 우리가 사전에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답변할 것이다라고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공단측에서 3명 추천이 이리로 들어왔던 사람들 역시도 지금 과정을 규명해 보니까 서면의결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시장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모르고 사인만 했는지 알고 사인을 했는지. 그래서 선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사장에 대해서 모르고 사인을 했다 알고도 했다 이런 부분들을 들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1안이요.

인사위원회 이용중 과장 있잖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