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느 위치가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유권해석에 대한 법무담당으로서 관련 규정하고 근거를 찾아서 보고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직급상 그런 위치에 있어야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별도의 조사를 하지는 않았었고 모임을 가지고서 방향을 설정을 했지 조사된 것은 아직 없고요, 이야기를 끌어나가기 위해서 제가 먼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우리 쪽에서 확인을 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인사 쪽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이사장 및 이사 선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선임의 근거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16조에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7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시장이 두 명, 7인 중에서 시장이 두 명을 추천하고요, 의회에서 두 명을 추천합니다. 의회에서 두 명을 추천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추천이 됐는지하고, 나머지 세 명이 공단이사회에서 추천이 됩니다. 결국 공단이사회는 시장이 구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전체 7인 가운데 시장이 임명하는 게 5인이라고 판단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의회에서 두 명을 추천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 의회 쪽에서도 이사장 추천위원회에 들어가는 두 명에 대해서는 의장님의 고유권한이 아니라 의회운영위원회 정도에서 걸러서 가는 방안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우선 이것은 알아주십시오.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이사장이 임명되면 문구상으로는 종료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새로 추천이 됐던 건데, 구성시기를 알아주시고요, 증인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가능할는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지난 민선 2대 때 관리이사로 재직하신 분입니다. 거의 기간으로 보면 근 4년을 재직하신 임봉규 전 관리이사하고 그 전 대 관리이사인 박수종 관리이사, 그리고 초대 운영팀장인 전문국 팀장, 이유를 설명드리자고 한다면 임봉규 전 관리이사는 현재 도의원으로 계십니다만 이 분이 바로 지난 두번째 관리이사를 하시면서 4년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박수종 관리이사는 초대 관리이사입니다. 그래서 구성형태하고 진행상에서 문제점하고 사실 퇴직시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창단멤버거든요. 그런데 퇴직시기가 98년 8월 12일입니다. 이번에 우리 황민섭 이사님 같은 경우는 임기를 채우셨거든요, 언제 임명된 것에 상관없이. 그런데 이 분은 바로 선거와 관련해서 퇴직을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전문국 팀장도 또한 동일한 날짜에 퇴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순영 관리이사 이렇게 네 명을 저는 개인적으로 증인 신청을 합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제가 인사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 합격 불합격자 명단을 보고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합격자 서류가 상당히 미비한 사항인데 채용이 됐습니다, 일반 4급으로. 다른 불합격자들은 서류가 완벽합니다. 그런데 합격자 서류는 너무 부족해요. 네 가지밖에 준비가 안 됐고 다른 사람들은 두 부씩 전부 첨부가 됐습니다. 이것은 짚어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동환에,

잠깐만요! 차라리 이런 부분은 그 때 담당했던 총무팀장한테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사자를 부르는 것보다는,

김동환에 대한 합격자 명단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때 당시에,

언제지요?

2003년 3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심사위원들이 합격을 시킨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그 심사위원들을 전부 증인으로,

그것은 일단 총무팀장 얘기를 들어보고 그 때 가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일단 개별적으로 들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사위원 전원으로 하지요.

위원장님! 이것을 인사부분에 대해서 한 날 다룰 계획인가요?

하루에 못 하면,

지금 이 문제를 샘플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팀장하고 이것 할 적에 만약에 심사위원 전체를 데려다놓으면, 먼저 팀장한테 이 문제점, 정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점이 뚜렷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해서 인정이 되면 거기에서 마무리하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엇박자가 나왔을 때 그 때 심사위원 전체, 이런 식으로 가서 지금 합의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가서 처음에 소환 당하는 사람이 진실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지 않으면 규명하기 위해서 끝까지 2차 3차까지 간다는 사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날 전부 부르기 보다는 1차적으로, 지금 이것을 볼 때 1차 책임이 서류 접수를 받아서는 안 되는 총무팀 쪽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쪽에서 인정이 되면 굳이 위원회를 부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정을 안 할 때는 심사위원을 부르자고요.

다른 위원님.

우리 장윤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많은 증인들을 신청했습니다. 우리가 증인을 신청해서 출석해서 다룰 때 대치를 참 잘 해야 되요. 선과 후, 어느 때 시점으로 해서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최종적으로 증인출석을 다 요구한 다음에 하루에 이게 끝날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시차를 둬서 해야 되요.

김유석 위원님! 첫번째 회의에서 말씀드렸는데 뭐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는 낙하산 인사라고 칭하는 것이 재발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오는 원천적인 낙하산을 뽑아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 낙하산 대상이라는 인원이 정해졌다면, 지금 이 이 서류에 의하면 창단멤버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병량 시장 시절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로 규정되어지는 신연수 씨, 조병철 씨, 정영복 계장 이런 분들을 전부 다 요청해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발본색원하는 것이 아마 향후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낙하산 인사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할 것인가, 아니면 그 대상이 됐던 사람들을 다 불러다 모아서 할 것인가, 아니면 결정했던 사람만 모아다 할 것인가 이것을,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 증인채택 얘기도 듣고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김유석 위원님이 증인 신청한 식으로 하면 시설관리공단 다 와야 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예를 들면 이 부분은 이 시장 때 일어난 사항인 것 같고 그 전에 김병량 시장 때 백몇명 어제 특채한 사람들 다 불러야 되요. 이것과 똑같은 사유가 다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 얘기한 대로 총무팀장을 불러서 우리가 체크를 다 해놓고 이 사람들 어떻게 채용했는지 얘기를 다 들어보고 거기에 이상 있는 사람을 축소해서 체크해서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핵심적인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게 어떤가, 그게 순서일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들 다 와야 되요. 예, 지관근 위원님.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조사특위가 구성하게 된 배경에는 예전부터 소위 낙하산 인사와 관련한 문제들이 민선1, 2, 3기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왔는데, 우리가 이번 조사특위를 구성하게 된 배경과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장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민선3기 접어들면서 인사정책과 관련한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그것이 언론에서도 지적이 됐고 시민사회에서도 지적이 됐고 우리 의회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조사특위가 구성이 됐고 그리고 또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조사특위가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관련된 것 지방공기업법상의 취지가 당초에 2002년 9월에 조례개정을 이사장 임명을 앞두고 조례개정, 임원규정 이사회 규정 여러 가지 규정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체제를 준비하기 위한 제도정비 차원에서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앞서 설명한 대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사장 임명의 문제가 가장 우선적인 원초적인 문제를 야기했다. 그 이후로 민선1기 2기 3기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우리 이번 조사특위 과정 속에서 확인이 됐던 건데, 이 문제를 우리가 1기부터 3기까지 전체를 다루겠다 이랬을 때 사실 우리가 이번 조사특위 기간 내에는 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안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안들을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사장 부분에 대해서는 예컨대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경위가 있습니다. 시장이 추천을 세 명을 해서 두 명을 추천하게 된 경위가 있고, 의회에서 두 명을 추천하게 된 경위가 있고, 공단 측에서 세 명을 추천한 경위가 있습니다. 이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특위에서는 파악을 못 한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아까도 지적했지만 시장이 추천한 사람이 다섯 명이나 됩니다, 일곱 명 중에. 이 규정상에는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장이사회에서 추천을 했을 때 누가 추천을 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한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백찬기 이사장이 임용이 됐는데, 추천위원회의 추천위원이 송태수, 나윤기, 박 은, 박철현, 조재열, 전태경, 김길복, 김방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서 추천위원이 일곱 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천위원 송태수, 박 은, 박철현, 조재열, 전태경, 김길복, 김방우 이런 분도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추천을 받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사장 추천을 했는지 이것이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하고, 또 시장이 두 명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시장도 또한 어떤 경위로 추천위원을 했는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장님 또한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선3기에 와서 백찬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인사 전횡에 관련해서 공채 특채로 논란이 됐던 그 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김덕현, 구자진 그리고 다 나열은 못 하겠는데 소위 자격기준에 대한 해석여부가 공단측하고 노조측하고 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권해석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자격기준과 실제 특채 공채 과정에서 임용됐던 이 사람들의 기준과 비교를 해보고자 했을 때는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민선3기에 누적된 결과물이 현재의 문제점으로 노정됐다고 판단이 되어진다면 적어도 민선2기 때 전체 낙하산 인사로 논란됐던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사로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증인으로 채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경우처럼 민선1기 민선2기 시장을 다 증인으로 채택할 겁니까?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민선3기에 와서 인사정책상에 나타났던 공단의 인사 전횡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다 규명을 해내고 이것에 대한 본질적인 인사시스템에 관련한 것을 우리가 개선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과 과정, 그리고 현재 가장 첨예하게 나타났던 그 시점의 당사자들을 증인 채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장윤영 위원님.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노출이 된 게 민선3기라고 하는 데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까 노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노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저는 노조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번 문제 야기시킨 게 뭐냐하면 바로 인사에 있는데 제가 판단하고 자료 조사한 것은 이것입니다. 민선2기나 1기까지 가기는 너무 방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나는 나가야 될 것 같다고 판단했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민선3기 들어오면서. 나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시기를 실기를 해버렸어요. 실기를 하다보니까 그러면서 노조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뒤늦게 어떤 조치가 강압적인, 아주 비합법적으로 여겨지는 행위들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표현은 좀 그렇지만 낙하산으로 내려온 분들이 그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조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한 것으로 주장한 부분이 있는데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노조활동의 결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채로 들어왔던 분들이나 창단멤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신분상의 불이익을 느낄 수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낙하산 인사로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이 중심이 돼서 노조위원장이 아닌 지부장을 선출하고 외부세력의 도움을 받으면서 굉장히 급작스럽게 진행된 과정을 보면 보위차원에서 이 사태가 야기된 것이지, 만약에 2대 때 낙하산이 없었으면 3대 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개연성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면만 보게 된다고 하면 낙하산이 낙하산을 무너뜨리면서 낙하산의 기득권을 갖다 확증해 주는 엉뚱한 조사특위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조사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확한 판단을, 노조운동 저는 100% 찬성을 합니다. 그 대신에 노조의 뜻은 순수해야 합니다. 노조를 악용하거나 노조의 정신을 위배해서 노조 자체를 사악하게 만드는 이런 것은 중지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사특위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노조를 활용하고 이용하고 악용한 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노조를 이용하고 악용하고 했다는 것이 누구한테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공단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를 만든 과정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노조원들 자체도 모르는 겁니다. 노조원들은 지금도 몰라요. 왜 외부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지 노조원들이 몰라. "당신들이 뽑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저희요? 오라고 해서 가보니까 가야 된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면 김인식 씨는 뭐냐?" "그 양반도 모르던데요. 무슨 지부장이라고 그러던데요." "그게 뭡니까?" "모르겠는데요." 현재 시설관리공단 출신의 500명은 노조 창설과정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하다보니까 진급을 목적으로 했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징계 쪽으로 몰고 나가다보니까 급하게 보위 차원에서 어떻게 하느냐? 노동부를 막 찾아가다 보니까 노조 만들어라 할 적에 이상한 쪽에서는, 소규모 선별노조 측에서는 이런 게 가능합니다. 전체 직원이 열 명 스무 명 이 정도에서는 가능한데, 전체 조합원이 500명이 되는 곳에서 선별노조로 외부위원장을 들어오게 했던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순수한 노조활동이 아니다. 순수한 노조가 아니라 특정목적이 있지 않느냐. 내 기득권과 내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노조라는 것을 갖다가 이용을 했다는 개연성이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수식 위원님.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 취지에 맞춰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올리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만 잘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백찬기 이사장한테 옛날에도 노조가 있었는데 지금의 노조가 이제 와서 힘의 노조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 제가 질문을 했지요. 사실 거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윤영 위원, 100%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이라는 곳이 옛날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있었습니다. 활동을 못 했을 뿐이지요. 아까도 말씀 다 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인원비율, 재임기간에 인원이 바뀌는 부분도 사실 인원을 보면 김병량 시장 때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따지고 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런 부분이 일어났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당시에 어쨌든 민선3기든 4기든 그 당시에 사실 엄격히 말하면 우리 장윤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자리 지키기 위해서, 실제 그 당시에 이대엽 시장으로 바뀌다보니까 우리가 쫓겨나는 것 아닌가, 우리가 노조를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0명 이상 되는 그 단위사업장에서 그 자체 내에서 노조위원장이 나와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외부인사가 들어왔단 말이지요. 그 부분하고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노동조합이 순수하게 그런 부분도 물론 해왔습니다만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마산공단이다 무슨 공단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저도 노조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노조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사람을 꽂을 수밖에 없는 데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일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더 시끄럽게 하느냐 하고 제가 어제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윤영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어디에서 얘기를 듣고 실제 시설관리공단과 노동부와 집행부가 자리다툼이 아니고 노동조합이 생김으로 인해서 밑에 사원들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실제 밑에 사람들은 노조위원장이 누구이고 지부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실체가 뭐냐 하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히 아시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운영조사특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조사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특위가 가야할 방향과 목적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공단 직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권익을 위해서 투쟁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특위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식의, 이런 식의 해석들은 당사자들이 어느 위치에, 어느 환경속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다른 부분들이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노사간에 민선3기에 접어들면서 갈등의 요인이었던 것이 민선3기의 책임이 아니다. 이미 그 옛날의 역사 과정에서부터 노정됐기 때문에 그 때부터 문제이지, 민선3기에 들어서 인사 전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원인은, 본질적인 원인은 옛날 민선1기 2기 때 있었다. 이렇게 원인규명을 찾다보면 방향자체가 흔들린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4대 의회에서 공단조사특위를 만들게 된 배경 자체는 최근에 들어와서 노사문제가 왜 이렇게 본격적으로 문제가 됐고. 또 공단측의 임원진들은 노조에서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갖고 역사는 단절되지 않고 역사를 받아 안은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역사를 받아 안은 백찬기 이사장 체제 하에서 그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지 못 하고 노조에 대한 협상능력도 형편없고 이런 과정 속에서 노정됐던 것이 바로 시민사회에 불신을 초래하고 시민사회에 불안하게 믿음을 주지 못 하는 그런 행위로 원인을 제공했던 당사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재 민선3기 접어들어서 인사정책과 인사 전횡의 문제에 현상으로 드러난 문제를 우리가 보고 본질적으로 접근해서 제도적인 시스템에 관련한 문제로 접근하고자 하는 방향을 잡았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민선1기 2기 때 노정됐던 당사자들의 문제는 참고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를 광범위하게 조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현재 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이사장과 임원, 그리고 부적절하게 자격기준에 맞지 않는 자가 들어와서 근무하고 있다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특위에서 얼마든지 권고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노조가 자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으로 노조를 만들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공단노조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단위사업장이 됐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불순하게 노조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저는 노사특위에서 규명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우리 특위가 제대로 활동하는 데 방해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규명을 하되, 그들이 자주집단으로서 자기 역할을 해가는 과정에서 일일이 그 부분까지 나열해서 그와 관련한 문제까지도 우리 조사특위에서 밝혀내는 부분으로 공식화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우리 특위 위원들간에 이러한 측면, 저러한 측면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나 자료로서는 활용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위조절을 해가면서 인사분야에 관련한 조사활동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윤영 위원님.

더 이상 언쟁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증인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죄가 있다 없다, 책임이 있다 없다는 얘기는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애초부터 주장했던 것입니다. 나무를 볼 것이냐? 그래서 구석구석을 볼 것이냐? 이러면 한도 끝도 없다. 우리 조사특위는 숲을 봐야 된다. 그러다보니까 뽑아내려면 하나하나 다 뽑아내야 된다. 몇 개 뽑아내고 한다면 남아 있으니까, 숲을 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대안 쪽에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증인을 요청하는데 노조의 의견이라는 부분이 나와서 그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수한 목적의 노조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그 분들 정리 다 했습니다, 자리. 실질적으로, 유감스럽게도 나와서는 안 되지만 6·13선거가 끝나고 나서 다른 자리 다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 시기를, 실질적으로 현 집행부에 와서 우리가 상상했던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일용직들 있지 않습니까, 일용직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분들이 노조에 참여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해가지고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이 문제를 다루느냐 하면 노조에서는 의회를 굉장히 문제를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이 되는 245개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가지고 매년 애를 써가면서 굉장히 상세하게 했는데 임금체불을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모든 언론과 방송이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금체불의 원인은 의회에 있습니다. 왜? 그 예산은 우리가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체불된 임금은 없습니다,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그런데 단지 항목, 그런 예산이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노조에서 정확하게 순수한 노조활동이라고 한다면 상의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약점을 잡아서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전부 다 공명정대하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의 문제점은 무엇을 숨기기 위해서, 내 헛점을, 내 허물을 숨기기 위해서 남의 허물을 지금 뜯어낸 겁니다. 그런데 그 쪽으로 가게 된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계속 갑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애초 창설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사인데, 이것이 선거 관련 인사들이 자리매김을 해왔다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조례와 규정집을 통해서 막아버리자 이것이 우리 조사특위의 원칙이고요, 그 원인이 있는 사례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낙하산으로 들어왔는데 3대 때 낙하산만 빼내자? 다 빼내야 됩니다. 그러면 원천이 됐던 2대 때도 다 빼내야만 문제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공론화를 시켜서 증인신청도 맥을 맞춰가면서 하자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도개선과 대안마련에 있다고 한다면 과다한 증인이 신청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일일이 다 해보자고 한다면 지금 신청한 증인은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정리를 해서 먼저 커다란 방향을 정해놓고 그 방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증인신청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지관근 위원님하고 장윤영 위원님이 충분한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안은 일단 지관근 위원님은 이번 이대엽 시장 이후로 발생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자. 장윤영 위원님은 그 원인은 1, 2대 때부터 있으니까 그 때부터 전부 다 파헤쳐서 중점적으로 하자 이 두 개 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먼저 결정해 주고 나서 증인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예, 유철식 위원님.

오늘은 사실 인사문제 증인채택 이 문제만 가지고 다루자고요. 포괄적인 전체 문제를 다루다 보면, 이야기가 다 나왔으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중에 대안이나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하고, 인사문제만 가지고 노조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노조파트가 있으면 그 때 노조파트는 다루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민선1기 2기 3기에 들어와서 낙하산 인사라든가 특채와 공채를 통해서 그런 것이 비일비재했는데, 사실 채용된 사람은 그 사람은 잘못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심사위원 그 사람들이 잘못이지,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채용을 했을 때 낙하산 인사도 이게 자질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낙하산 인사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돼서 지금 그런 것이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없다고. 그래서 민선1기 민선2기 때는, 우리가 이것을 다 파헤친다는 것은 사실 힘든 것이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민선1기 대표적인 인물, 그 때 이사장을 했다든가 총무팀장을 했다든가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민선2기 때라든가, 그래서 중요한 사람만 증인채택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과연 1기 때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 의견을 들어보고 잘못 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민선2기 3기 해가지고 모조리 끌어다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대표적인 것만 하자고. 민선1기하고 민선2기는 대표적인 사람만 증인 채택해서 우리가 다루고 나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민선3기 들어와서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이 문제의 잘못된 점을 파헤쳐가지고 대안을 모색해서 앞으로 잘해 보자, 바로 가게 하자, 그런 의미에서 조사특위를 하기 때문에, 민선 1기, 2기 때 증인을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를 먼저 다루고 나서 민선 3기로,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일단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이 먼저,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제 안이라고 그랬는데 제 안이 그게 아니거든요. 굳이 안을 낸다면 저겁니다. 저는 조사특위가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했던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도개선 쪽에 맞춰서 간다라고 한다면 증인이 달라져야 되고, 악의 뿌리를 다 뽑자라고 한다면 초대부터 다 뽑아야 한다. 그래서 나무를 볼 것이냐 숲을 볼 것이냐를 해서 나는 숲을 보자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제도개선을 위한 증인 요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문제점에 대한 확인을 위한 증인 요청으로 갈 것이냐를 묻는 것이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3대에 한해서 하자, 1, 2, 3대에 한해서 하자. 이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장윤영 위원님 얘기를 들으면 제도 개선 쪽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은 증인이나 이런 체계가 필요 없고, 관리자들을 부르거나 그 당시에 팀장들을 불러서 내용을 들어보고 잘못된 것을 발굴해서 해야 할 것이고, 물론 나름대로 증인에 대한 얘기는 들어봐야 되겠지만 우리는 지금 하는 것은 인사문제에서 잘못된 부분을 다 파헤치자는 안이 그동안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장윤영 위원님은 그것보다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둘 것이냐 이것을 새롭게 제시를 하신 것 같은데,

장 위원님 기조에 대해서 특위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제도 개선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 몇 가지의 사례를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근거를 찾아내야 하거든요. 근거와 사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 개선만 하자라는 의견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숲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숲에 대한 이해 자체가 덩치 큰 숲을 볼 것인지 좁은 숲을 볼 건지는 거기에 대한 개념 이해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유철식 위원님이 제안을 해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현재 공단 집행부가 모든 것을 떠안고 있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책임성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해당 당사자들이 어떤 근거나 어떤 규정에 의해서 들어왔든 간에 특위위원들은 그 사람들을 나가라 들어와라 할 수 없습니다. 임명권자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들어와서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서 그 사람을 쫓고자 하는 방식의 특위가 아니라 왜 이 제도 개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들을 가져내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에 대한 규명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사장 하나 잘못 세워가지고 이렇게 시민사회에 불편을 갖게 하는 것들이 광범위하게 공존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번 백찬기 이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추궁해서 어떻게 하라 이런 방식으로 포커스를 맞춰가는 방식이 아닌 이사장 추천과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해왔는지에 대한 경위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틈새들이 어디서 나타나더라 그 틈새를 우리가 어떻게 메우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공단설치조례에 대해서 뜯어고친다든지, 아예 새로운 것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방향은 잡힐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근거 부분에 대해서 민선 1기, 3기 이렇게 구분하고 싶지 않습니다. 현재의 집행부가 하고 있는, 또 본인들이 느껴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들을 객관화된 자료로 정리해 내는 것은 특위의 몫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핵심적으로 파악할 문제는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사장이 임명되기까지의 이 과정 자체가 뭔가 지방공기업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거기에 허술함이 거기서 바로 노정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관근 위원님이 얘기한 지금 백찬기 이사장님이 취임한 이후로를 집중적으로 그것만 조사하고 1, 2기 때는 참고인으로 하자는 안하고, 1대부터 전부 다 증인 출석을 시켜서 그동안의 과정이나 이런 것을 전부 보고 파헤쳐가지고 하자는 이 두 개 안으로 의견을 하겠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지관근 위원님이 백찬기 이사장 취임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자는 안하고, 또 하나는 1, 2, 3기 전부 다 파헤쳐가지고 근본적인 현황부터 파악하자는 이 두 안을 우선 상정을 하겠습니다. 지관근 위원님은 첫번째 안으로 하시고,

제 안은 1, 2, 3기 구별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한 근거나 사례를 찾기 위해서는 민선 1기나 2기도 참고인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기, 2기는 참고인으로 하고 3기만 증인으로 하자.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차로,

예. 1차로 이 분들부터, 이것은 이 분들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1차로 이 분들을 한 후에 우리가 3일 정도 인사위원회 시간을 가지고 이 분들을 하고 이틀 정도는 그 밑에 문제 있는 분들을 증인 출석하도록 하고,

증인 심문에서 사실이 입증이 되면 추가 소환이 필요 없고 사실이 입증이 안 되었을 때 계속 상세하게 가겠다는,

그렇죠. 그런 전제하에. 그렇게 하고 지금 김유석 위원이 얘기한 이대엽 시장에 대해서는, 김유석 위원님 오해하지 마시고. 시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시키지 말자는 안도 나왔으니까 두 안을 가지고 제가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물어서 판단한다는 것이지, 지금 장윤영 위원님 같은 경우는 시장이 뭔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시장님을 출석시켜서 증인 요청을 들은들 심사위원회에서 올라온,

저기 이상하게 비웃는 사람이 있으니까 반론하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했던 것은 위원회의 위상을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장의 임명권은 분명히 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뽑는 형식적인 과정인 인사추천위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추천위의 결정사항을 보고서 사인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운영은 이사장과 관련 이사에게 전부 다 맡겼다라고 해서 빼놔서 만약에 소환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했을 경우는 우리 위상이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시장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면 다른 것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몇 가지 과정만, 분명히 임명권자는 시장이지만 중간에 시장은 난 모르는데 추천위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빠져나가고 운영은 이쪽에다 다 맡겼다. 인사권 그쪽에 다 있다라고 해가지고 빠져나갔을 때 우리가 입을 치명타를 생각을 해서 다른 방안을 얘기를 하자는 것이지 시장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같잖은 것들이 비웃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잘못 말이 전달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은 그거였습니다.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우리가 사전에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답변할 것이다라고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공단측에서 3명 추천이 이리로 들어왔던 사람들 역시도 지금 과정을 규명해 보니까 서면의결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시장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모르고 사인만 했는지 알고 사인을 했는지. 그래서 선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사장에 대해서 모르고 사인을 했다 알고도 했다 이런 부분들을 들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시장은 사실 다른 의미는 없어요. 이사장 임명권한의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시장한테 물어볼 것은 그 문제거든요. 조카를 채용한 것은 이사장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론에 보니까 이사장은 모르고 시장이 답변할 사항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장이 임명해 놓고 왜 시장이 답변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홉 분의 증인을 심문해가지고 들어보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시장이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중간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유철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백찬기 이사장이 1차 증인으로 요청을 했잖습니까. 백찬기 이사장이 인터뷰한 그대로 진술을 했을 적에 조카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시장이 답변을 해야 될 문제라고 진술을 했을 경우에 2차 증인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유석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증인 신청할 때 서면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백찬기 이사장이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기사는 뭐냐, 못 봤다면 절대로 안 되고, 그렇다면 언론중재위에 신고를 했느냐, 사례 없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가지고 여기서 걸러가지고 1차 증인이란 단서를 걸었으니까, 해보고 나서 그때 논의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조사특위가 본회의 의결을 3일로 한 것은 우리 자체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연장은 우리 마음대로입니다. 조사특위 9월 30일 연장만 본회의 의결사항이지, 3일은 우리가 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30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기간에 대한 것은 없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의견에,

정응섭 위원님.

김유석 위원님.

지수식 위원님.

저는 아홉 분 다 들어보고 그때,

유철식 위원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1차로 들어보고 그것이 문제가 있으면 출석을 시키는 것으로,

김기명 위원님.

1안이요.

이상호 위원님.

2안이요.

최화영 위원님.

저는 빠지겠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1안이요.

그러면 1안이 4명이고 2안이 5명입니다. 그래서 2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증인 중에 두 명을 추가로 더 해야 될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팀장도 팀장이지만 밑에 실무 계장 두 사람도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영주 전 총무계장하고 박창수 현 총무계장 두 사람을 더 해서 열 한 명의 증인으로 확정을 하겠습니다.

1차에 증인으로 하고 거기에 문제가 된다면 2차 증인을 해야 된다고.

혹시 팀장들이 담당 계장선에서 이루어지는 수도 있다고 얘기가 나오면 그날 같이 들어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저러면 어떨까요. 두 명은 빼고 팀장들이 증언을 할 적에 소명자료를 할 수 있게끔 대동을 시켜라 해서 우리는 증인 신청수는 제한을 하되 "계장이 해서" 이런 답변을 아예 막아버리게,

아마 따라나올 거예요. 증인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는 그때 가서,

따라오는데 직접 심문할 사유가 생길지도 몰라요.

위원장님! 임원 및 직원란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8조에 보니까 이사 구성에 행정국장하고 건설교통국장도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도 불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말에 시청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게끔 했는데도,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사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직 비상인 이사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일말에 책임이 있지,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어떻게 하나 저것도 없이,

그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어,

책임감은 없지만,

어제도 내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질의할 내용을 추정컨데 비상임 이사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했을 적에 빠질 때 진짜 허탈할 것 같아요.

어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그 공간에 대한 책임을 지겠느냐고 물었을 때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사장도 와가지고 입 꽉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추궁을 하겠습니까?

인사위원회 이용중 과장 있잖습니까.

이용중 과장은 지금 총무과장이지 옛날에는 아니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