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제12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두건의 조례안심사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제1139호 대전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139호 대전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향조정한다는 표현인데,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조정하는 것이 하향조정하는 것입니까?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조정하는 것을 하향조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위원장의 직급이 하향조정하는 것이에요?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사람이 바뀌는 겁니까?

현행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급자체를 하향조정한다라는 얘깁니다.

직급의 하향조정이라함은 위계질서상의 하향이라는 의미는 설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장 자체는 가만 있잖아요. 다만 구청장이 하던 역할을 부구청장이 대행한다는 의미이지, 위원장 자체의 역할이나 성격이 하향조정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닐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위원장의 역할이 하향조정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의 직을 수행하는 사람을 현행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한다는 표현입니다.

이런 문구 하나하나를 봐도 지금 우리 사회가 봉건사회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직내의 신분의 직급을 상향, 하향 이런 내용을 씀으로써 마치 봉건사회에 살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것이 곧 권위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역할을 조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마인드가 아직까지 공무원들 사회가 신분의 고정관념속에 갇혀있는 듯한 인상이 들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이나 9급 서기직이나 사람은 다 존엄한 인격체라고 본다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역할의 표현을 강조한다면 하향이라든지 상향이라든지 이런 표현보다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조정함 하면 훨씬 좋을텐데 하향이나 상향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아직까지 우리 공직사회에 봉건적요소가 강하게 갇혀있는 듯한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늦은 감은 있으나 퍽 다행스러운 사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미 90년대초에 국내 대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에서는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든지 아니면 전결권을 과감하게 조정함으로써 많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사례에서처럼 유사한 서구내의 다른 위원회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검토해본 결과를 짧게 듣고 싶습니다.

금번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장의 역할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조정한 것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똑같은 취지에서 시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 각종 위원회 정비 운영계획을 3월에 수립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80여개에 가까운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이 손쉽게 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분담의 양도 조절하는 측면에서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아까 이석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청장이 하던 것을 부구청장으로, 또 구청장이 하던 것을 민간으로, 부구청장이 하던 것을 국장으로 상당수 많이 정비를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140호 대전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140호 대전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국정전반에 관한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그리고 그 지원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설치되었다고 제안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평가를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별도로 평가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거나 폐지되거나 하면 제정이 될 때는 조례제정의 목적이 뚜렷해야 할 것이고 폐지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평가가 뒤따라야 할 것은 상식일텐데, 주무과장으로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해보셨는지요?

제2의건국추진위원회가 설립된 후에 활동한 사항이 극히 저조하다고 평상시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다가 정부에서도 그런 사항을 인지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약 5년동안 운영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그동안 대략 어느 정도의 돈이 사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집행을 한 것은 약 3,400만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3,400만원의 구민의 혈세를 쓰면서 성과를 한번도 평가해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매우 공감을 합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뿐만아니라 다른 여타 조례도 이렇게 사장된 조례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른 과에는요?

조례를 관장하는 기획감사실 부서에서 조례정비같은 것도 하고, 위원회 운영관계가 점검되어서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쓸데없는 조례 아니었어요? 그렇지요? 성과가 예상되지도 않고, 성과를 낼 수도 없는 출발부터 문제가 있던 조례 아니었습니까?

위원님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 당시 정치적인 측면에서 성립하다보니 뿌리 없는 조직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는 가급적 지양하는 구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에서 제2의건국위원회의 성과를 한번도 검토해 보지 않으셨다는 말씀은 과장님으로써 안해 보셨다는 얘기지,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자체에서는 했을 것이고 많은 자료들이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도 국민의 정부 출범과 더불어 태생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약 5년간 있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직접 느낀 바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인적 구성면이나 모든 면에서 기존의 틀을 못벗어 났기 때문에 최초에 바랬던 취지가 많이 훼손되었고 결국에는 이렇게 폐지하는 현재에까지 이르렀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례에서처럼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다른 대통령 자문에 응하는 여타조직에서도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내에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설치된 또 다른 위원회 내지는 자문회의가 몇 개나 있지요?

저희가 관장하는 것은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가 있습니다.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있어 먼저 말씀드린대로 기존에 기득권층에 계셨던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못얻었다는 그런 발상에서 최근에 방금 말씀하셨던 평통의 구성에 있어서도 제2의건국위원회 실패경험을 거기에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을 아시나요?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구성관계는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장의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장이 일부 지역주민의 추천권은 있고, 위촉권은 사무처에서 전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최근에 불거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특별히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만일 제2의건국추진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40대 초선 구의원인데 본 위원이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서구위원장이나 회장을 맡았다고 하면 일반인들이 참 잘 했다, 개혁적인 세력으로써 참 잘 했다라고 생각할지, 아니면 또 다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지는 과장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겠지만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지요?

예.

따라서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 자문에 응하는 것 중에서 가장 최상의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평통의 경우에 있어서도 답변석에 앉아계신 과장님 이하 사실은 어떤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최근의 여론은 민주평통이 말 그대로 평화통일과 관련된 대통령 자문에 응하는 최상의 기구중의 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구성함에 있어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까 일부 위원들의 추천권외에는 아무 것도 없잖습니까, 그러나 회장을 임명한다든지 하는 것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일지는 모르지만 많은 지역의 많은 분들이 있음에도 또 우리 21명의 구의원중에는 훌륭하신 선배의원님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40세의 위원이 회장이 됨으로써 서구 전체의 지식인층에는 많은 불협화음 내지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이런 현상이 곧 개혁을 거부하는 그런 층은 전혀 아닐진대 혹시 중앙 다른 부처에서 의견이나 동향을 물을 때 가감없이 그런 의견들을 전달해 주시는 과장님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께 몇가지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5년간의 위원회 인적 구성의 명단과 계획, 성과, 집행예산을 집약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목적과 기능을 보면 상당히 바람직해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제2의건국, 명칭이 제2의건국이지 사실은 어떻게 보던지 간에 개혁과 발전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국민적 여망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지난 정권에서 캐치프레이로 내걸었던 이런 부분들이 큰 성과도 없고 하다보니까 다시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 캐치프레이를 던져버려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제2의 범국민취진위원회에 관련된 법규가 정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좋은 제도나 목적이 한번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사장된다면 반복적인 행정력의 낭비요, 행정이 지향해야 될 방향을 잃어 가는 모순된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적을 보면 우리가 제2의건국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국민적 개혁을 해보자, 그래서 그 개혁과제를 발굴해 보고 추진을 해 보자, 이런 부분들을 제2의건국추진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 발굴을 해보고 추진해보자 하는 취지로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든가 국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목적성을 상실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원회를 더 확대 발전시키는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 보고, 평가를 해 본 뒤에 그 역할이 정말 미미해서 할 일이 없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자체사업 평가에 따라서 조례가 폐지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동료위원님들의 동의를 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웅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이 아니고 국가사무와 관련되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에요. 현재 모든 권한이 법령의 범위안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의 취지를 벗어나서는 규정하고 계획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138호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본 제2차추경예산안이 1회추경예산 대비 1% 증가한 규모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본예산대비 몇 % 증가된 규모입니까?

1.2%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총액은 얼마였어요?

전체적으로 1,378억5,150만원이 본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총 증액 예산안은 얼마에요? 본 2회추가경정예산안 27쪽을 보세요, 얼마에요?

당초 예산규모가 1,232억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1회추경에 129억9,500만원이 1회추경에 반영되어서 1,36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대비 금번 제2회추경에 16억2,25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이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1,362억원에 약 1.2%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대비 몇억정도가 늘어난 겁니까?

당초예산이라고 하면 1회추경을 제외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1회추경을 제외한 예산대비해서 이번에 당초예산대비해서 2회추경에 반영 요구한 16억원을 포함하면 약 146억원 정도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약 11.8% 정도가 되겠습니다.

1회추경예산대비 1% 증가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지요? 기정예산대비 1% 증가했다는 얘기를 강조를 많이 하시던데 본 예산에서 예산규모를 설명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고, 1회추경 예산대비 1%증가했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1% 증가했다는 얘기를 강조하시는지!

특별한 의미의 전달은 없고, 보시는대로 수치상으로 총 1회추경예산대비 이번에 반영하는 16억원이 프로테이지로 1%정도 된다는 것이지, 특별한 의미를 담고 강조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1%정도밖에 예산규모를 조정하지 않는다, 당초에 우리가 살림살이를 아주 계획성있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초예산서 1,232억원을 보고, 지금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출해 준 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 이 예산서를 보면 지금까지 예산변동추이를 한눈에 알아볼 방법은 없지만 최소한 지금까지 2회추경까지 총예산이 137억8,500만원이라는 것은 한 눈에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빼면 146억원이라는 것은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금방 계산해 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답변하는데 12분 걸렸어요.

위원님들한테 한치의 오류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정확한 보고를 드리려다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한 개념을 총괄하고 계신 기획실장님이 명확히 머리에 그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예산담당으로 하여금 정확한 자료를 뽑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당초 예산대비 약12%의 증액이 있는데 연말까지 가면 대략 당초예산대비 몇%의 증액이 추정됩니까?

연말에 가봐야 알겠습니다.

작년도의 예산을 추정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의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은 추정이 가능합니다마는 국·시비가 보조된다, 어떤 조정교부금 정산분이 별도로 추가로 배정된다 하는 것은 우리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한 추계의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세입부분은 연말에 가다보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지방세 세외수입 세수 이 부분에 대한 추정이 잘못되어서 벌써 20억원정도 추계가 빗나갔다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앞으로 20억원 정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요?

세입부서에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서를 총괄하는 부서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에요. 그래서 이 추경예산대비 몇% 이것보다는 의미를 담아내기 위한 주무실장님으로서의 설명이라면 총 예산대비, 당초예산대비 현재 몇% 증액된 예산이다, 예산의 추계가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적나라게 동료위원님들도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는편이 훨씬 의미있는 설명이 될텐데 직전예산대비 몇% 증가, 이것이 무슨 의가 있어요? 전혀 의미 없는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미를 몰라서 그런가하고 실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역시 실장님도 의미가 없다고 하니!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겠습니다마는 1회추경할 때 10.54%가 증액됐다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번에 또 1.2%가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11.8%가 된다 하는 것은 1회추경과 같이 1회, 2회를 더하면 11.86%정도 됩니다라고 보고를 드리는 것보다, 이번에 2회추경을 냈기 때문에 2회 추경의 액수는 1.2%정도 됩니다하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한 것도 없고 그 동안 예산편성을 해서 제출하고 설명할 때 늘 해왔던대로 그대로 한 겁니다.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수정하라는 얘기를 수차했었습니다마는 시정이 안되니까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초 예산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은 살림계획이에요. 살림계획은 수입이 얼마 있을 것이다라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예산인데 계획의 추정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 살림계획을 정확히 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당초예산대비 현재 얼마큼의 변화가 왔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면 중요한 의미인데 계속 변화된 예산에 비추어서 추경예산대비 몇% 증가했다, 추경 직전 예산대비 몇% 증가했다, 전혀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당초예산 1,000억 대비 지금까지 500억 증가되어서 당초에 계획수립했던 계획보다 약 50% 계획의 오류가 있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보여주는 편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냐, 그것을 숨기기위해서 1회추경예산대비 몇%, 2회추경예산대비 몇% 이렇게 하는 것은 눈가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결과밖에 더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차 당초예산대비 현재 예산의 변화가 어떻게 되냐, 예산변화의 추이를 알 수 있도록 예산서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한번도 안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38조1항을 확인해서 알려주시지요. 그리고 실장님 앞으로 의회에 참석하실 때 법규를 다 가져올 수 없으니까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38조1항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목적에 사용금지할 예산이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 관, 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가 있다" 이상 38조 1항입니다.

단서 조항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지요.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원칙은 상호이용 금지지요?

그렇습니다.

장, 관, 항중에 항간 상호이용금지인가요?

장, 관, 항을 묶어서 위원님들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입법과목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장이 서로 달라질 수도 있고, 항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를 다 묶어서 상호 이용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상호이용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어디에 가능해요?

위원님들의 의결로 가능한 겁니다.

의결안하면 가능하지 않네요?

의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제외된 겁니다.

그러면 인건비에 예산계상을 해 놓고 업무추진비로 쓸 수도 있네요?

업무추진비에 인건비 성격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고 예산총칙 4조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항상 의결을 해 주시는데 우리도 이것은 이런 조항을 넣고 있지만 최소한에 의해서 적정하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자체적으로 한번도 이용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넣어서 의결을 받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한태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중에서 서구문화원과 관련된 예산이 2002년도와 2003년도를 비교해서 국비와 구비의 총액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태빈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총무과 업무를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직은 준공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정산보고가 끝나는대로 복지회관의 활용계획에 대한 세부계획을 제출받아서 검토해서 미진한 부분은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회관을 짓는 주체에서 구와 협의해 추진되는 겁니까?

협의해서 추진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재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태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