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아래 사회건설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운영되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42호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42호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03년3월18일 개정된 광역시주차장조례 제10조 2가 신설되면서 그 구체적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지정하면서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므로 써,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주차를 해놓으면서 일방통행이 안 되고 양방향 통행이 되다보니까 차가 교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싸움이 붙고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주차구획선을 지정해 주고 일방통행을 함으로써 소방통로를 확보하고 주민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이번에 주차장조례를...,

여기 주요골자 “다”번에 보면 5m이상 6m미만의 이면도로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10m 도로나 8m 도로에도 주거지역 내에는 노상주차장이 설치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도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포함되는 거죠! 지금 타 시·구의 예를 여기에 들어 놨는데 부산이나 서울 거기에 가서 장단점을 실질적으로 다 찾아 봤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장점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하는 거죠. 단점이 많다고 하면 저희들이 하지 않죠!

가서 조사했냐는 겁니다.

이것은 조사를 한 겁니다. 조사를 해서 타 시·도 비교표를...,

실제로 가서 현 상황을 조사했다고요, 서류상 조사한 게 아니고?

예.

그러면 지금 주로 주차난이 주거지역에 극심한 곳은 다 그렇겠지만 더욱 심한 곳이 원룸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거지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주차공간을 한 사람이 하나 확보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거기 주민이 전부 하나씩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한 데, 어차피 주차공간을 한 사람이 확보해 놓은 그 사람이 거기를 비워뒀을 때도 차를 거기에 못 세워놓는다고요. 그 순간에도 못 세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주차공간이 있는데도 거기에 주차를 못하고 인근 어디에다 또 세워놓을 거라고, 그러면 혼란이 더욱 가중될텐데..., 예를 들어서 현재 가동이 100%라면 혼잡스럽더라도 100대 주차할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해 놓으면 한 70대나 60대로 주차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유택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10대를 세울 수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7대 정도밖에 못 세우니까 3대는 더 못 세우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은 유택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주차를 대각선주차를 한다든지 해서 교행이 안 돼 가지고 이웃끼리 싸우고 칼부림까지 나는 그런 사태가 서울시 같은데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완화시켜서 정리를 해주자는 뜻에서...,

그러면 나머지 차량들은 어디에 어떻게 주차한다는 거에요?

그것은 그 지역외 다른 데에 주차를 해야되겠죠. 지금 현재도 원룸지역 같은 데는 자기 집앞에 다 세우지를 못합니다.

나는 날이면 날마다 보고 그 환경속에서 살고 있는데 걱정스러운 것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 환경속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차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다 교행을 편리하게 한다고 해서 또 비상시에 소방차 같은 것을 소통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한다고 했는데 그 차가 다른 데로 갈 수 없으니까 내내 그 자리에 있다고! 그 자리에 있으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현재는 원룸지역에 화재가 나도 소방차가 절대 진입을 못합니다. 현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택근 위원님도 인정하실 겁니다. 소방차 진입 절대 못합니다. 지금 대각선 주차해놓고 이렇기 때문에 절대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요. 그런 대형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소방차가 원활하게 다니게 되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상 불법주차 끌어가고요?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정부분 해 가지고 시범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지, 나쁜지를!

도시국장, 성질 난 것 같이 하지 마세요.

예?

성질난 것 같이 하지 마시고...,

아니에요...,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시범운영을 해보고 어느지역을 지정해서 어느정도 성과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조례가 올라오면 안 되요?

조례 승인을 받아야 저희들이 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저희들 임의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도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에서 5,000만원 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시범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예로 들어 놓은 부산, 서울 같은 데에 출장을 가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세밀하게 점검을 해야 될 거예요. 틀림없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점검을 했고 지금 이것을 담당하던 직원이 우리 동사무소에 가서 근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글쎄요, 여기도 가능한 지역이 있다고 봐요. 양방향 통행을 하면서 차가 못빠져나가고 어려움이 있는 지역, 완전 주거지역 이런 자리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원룸지역주변을 보면 거의 점포가 있고 상가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차가 겹치기로 더 주차가 될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주민들이! 지금 근본적인 원인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손을 못대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도 정리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무원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책임져야 할 이런 상태예요. 이것을 불법적으로 건축하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들이 현재...,

지금 불법으로 해서 그런 것보다도 지금은 전부 마이카시대가 돼서 한 집에 차를 두 대, 세대씩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죠. 그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닌데...,

지금 보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지만 원룸주택 한 채에다 사실 10대까지는 안 돼도 7～8대 들어가야 할 자리를 한 두 대, 세대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원룸주택이 지어진 것이 부지기수예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해 놓으면 차 가지고 있는 것 어디로 싸 짊어지고 가라고요?

물론 유택근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해 놓으면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살지를 않을 것 아니냐, 그러면 세대수가 줄을 것 아니냐, 그런 효과적인 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택근 위원님, 지금 도시국장하고 이기고 지고 확정되는 건 아니니까 심사하시는데 참고가 되는 문제점 이런 것만 지적하시고 그런 식으로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하시도록 하고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입니다. 지금 이면주차장을 하면서 양방향통행하던 것을 일방통행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죠?

좁은 도로에서는 일방통행도 시키고 예를 들어서 12m 도로 같은 데는...,

그러니까 5m 내지 6m 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8m까지는 양방향 통행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알겠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조례를 개정하고 지금 시행을 중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 아니에요?

그것은 주민반대도 있고 여기 보시다시피 신청자도 없어 가지고 못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되면 시범구역을 정해서 해보고 효과를 분석해서 좋다고 할 때 전면 확대하고 효과가 없으면 않는다는 얘깁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저희한테 5,000만원이 교부가 됐기 때문에 그 돈 갖고 저희들이 시행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5,000만원 교부돼서 그것 때문에 한다는 말씀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5,000만원을 들여서 주민한테 더 많은 피해를 주고 불편을 준다고 하면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한테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지금 보다는 소방차가 통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5,000만원 들여서 주민한테 더 불편하다고 그러면 돈만 낭비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 주민이 구태여 반대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말고 아주 가장 중요한 문제!

제일 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수보다 면수가 줄어드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대각선주차도 하고 직각주차도 하고 임의대로 공간만 있으면 주차를 하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는 것보다 많은 주차가 되는데 이것을 시행함으로 해서 주차대수가 줄어드니까 주민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질의 답변 받는 것보다 우리 의회쪽에서도 충분한 현지 확인 및 검토 후에 다루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맞다고 생각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주거지전용주차장이란 것이 말 그대로 주거지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우선 설치하는 방법부터 간략히 말씀드리면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나 설명회를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의해서 주차전용구획선 설치를 획정하겠습니다. 구획된 주차전용구획선 안에다 번호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1번이면 1번, 2번 부여한 다음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장기간 거주한다든가 아니면 경승용차라든가 아니면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분들 또 그런 같은 대등한 조건이라면 추천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허가를 해 줍니다, 여기에 주차를 하라고! 그분들이 일정액이나 월정액 이상의 주차요금을 납부하면 납부한 자에 대해서 주차우선권을 주는 제도가 주거지전용주차제도입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저는 득과 실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그것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주차공간을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 그렇게 첫 번째 이유를 들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주민들이 주차하고 있는 도로는 공용물로서 사실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안 되는 도로임에도 지금은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전용주차장을 해놓음으로써 어떤 합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소방자동차라든가 긴급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서구에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436km 그 정도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단속할 수 있는 지역은 87개 노선에 117km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436km에서 117km를 뺀 나머지 구간은 불법주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뚜렷이 없습니다. 다만 주거지전용주차선을 할 경우에는 그게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돼서 불법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차로 인한 주민간의 마찰이나 분쟁을 해소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주차문제로 인해서 이웃간에 다투고 해 가지고 보도된 적이 있는데 자기가 주차사용권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분쟁의 소지가 해결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는 주차로 인한 주민불편도 조금은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어떤 막다른 골목에 차가 4대 정도 세워져 있는데 입구에 다른 차를 주차해놨을 경우에 빠져나올 수 없는 불편이 있거든요. 지금은 거기에 대놓은 차량에 대해서 불법주차로 견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용주차제로 해놓을 경우에는 그것을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얻어지는 득보다 실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현재 상태로 한다고 하면 주차를 더 빽빽하게 할 수도 있는데 전용주차제를 해 놓음으로써 폭 2m, 길이 6m 정도를 1대당 확보해야 돼서 주차대수가 조금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적인 경비가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전용주차제를 해놓고 불법된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견인도 해야 되고 또 아니면 주차료를 받아야 되는 등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함으로 많은 비용이 듭니다. 세 번째는 주민들이 지금까지는 도로에 주차를 해놓고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다소 적은 금액이라도 주차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이런 점에서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유택근 위원입니다. 서울에 출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산하고 가서 살펴보고 올텐데 이게 큰일날 발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현재 소규모 상가나 원룸주택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국적으로 불경기라고 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예를 들어서 100대 주차할 공간에, 나는 70대도 못한다고 봐요. 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음으로서 시간적·공간적, 이런 것 때문에 뚝 떨어진다고 보는데 거기다가 그 문제도 있고 주차장 넓이, 이 선을 그어놓으면 차를 바짝바짝 못 대죠! 지금은 약 20cm씩 떼 가지고도 주차하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줄고 주차장 한 대를 한사람이 이용하고 주·야간으로 안 되는 얘기예요. 낮에도 차 댈 사람이 있는데 야간만 이용하고 주간만 이용 안한다고 하면 혹 집에 있을 때 그 차 어떻게 합니까? 다 이용하게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빈공간이 있을 때는 들어가고 나가고 하지만 그런 공간이 없어지면 이것은 여기에서도 한 30% 떨어진다고 봐요, 주차가! 면적이 더 넓어지니까 그 문제도 있지, 거기다가 그 많은 차들 끌어가서 과태료부과하고 이러면 혼란이 와요. 이것은 말할 수도 없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런 사태를 태연하게 효과도 있고 실도 있고 득도 있다고요? 득하고 실하고 비교를 해 봐야지! 이것은 국장님한테도 내가 누차 만년코아 사용하게 해달라고 해도 그런 것은 어떻게 한번 건의해보고 하는 성의가 보이지도 않아요. 어떤 물리적으로 해 가지고 옛날 통치방식으로 그렇게만 하려고 하면 되는 겁니까? 생각을 해봐요, 그 지역전체를 와서 끌어간다든가 딱지 붙이고 다닌다고 했을 때 생각을 해봐요. 그 혼란을 생각해 보라고요. 이것은 득과 실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택근 위원님, 여기서 따질 것은 아니고요...,

제가 어제 주민자치위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10여명 전화통화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한사람도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사람도! 만일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우리지역 난리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구상을 하고 있고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도 서울시라든가 사전에 인지가 돼서 시행단계에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본 위원은 틀림없이 가볼 겁니다. 가서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자면서라도 상태 또 그 지역 여건 이런 것을 전부 볼거에요. 어느 정도 주차공간 너비가 확보되어 있으면서 하는 곳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미 갈마동도 역시 마찬가지일테고 탄방동, 만년동 같은 이런 데는 이미 한계를 벗어났어요. 거기서는 다른 대안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주차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차공간을 만들 자리를 못 만들어 가지고 더 혼란이 오게 만들고..., 우리 만년동 동사무소 옆 주차장부지 거기는 주차장용지를 정비공장, 차 고치는 데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차는 옥상에 올려놓게 만들어 놓고 한대도 안 올라가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먼저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집행부 답변석에서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거나...,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현지를 전체적으로 안 가봤단 말이에요. 지금 질의를 계속해도 똑같은 답변, 똑같은 질의를 계속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이것을 가결할 것인지 유보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기준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계셨는데 우선 고경근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기로 한 것 하시겠습니까, 정회를 할까요?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용주차장을 다수가 신청할 경우에 거기에는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죠?

예.

그 나머지 주차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대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주차대수보다 상당히 준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지역에 주차를 못하고 타지역에 주차를 해야 되겠죠.

타지역에 주차하면 된다고 했는데 타지역이 어디예요? 없잖아요, 주차할 공간이!

지금 따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주차대수보다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도 자기들이 주차공간을 찾아서 주차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 주차장 없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기 주차장...,

아니죠, 왜 그러냐면 다른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은 양쪽으로 빽빽하게 댈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한쪽만 댔을 경우에는 그 한쪽 차량이 어디로 가야되느냐는 말이에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아까 주차대수가 준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주차대수가...,

이런 문제점을 먼저 대책을 세워놓고 이것을 시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냥 주차구획선만 그려놓고 한다고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부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공영주차장부지를 이미 3～4개정도 구입했고 앞으로도 구입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물론 공영주차장부지를 구입한다고 해서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는 없지만 일정지역마다 공영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그러한 면이 다소나마 해소되도록 노력할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차대수가 줄음으로서 현재 양면에 주차하는 다른 차량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일정지역별로 공영주차장부지를 건설해서 그런 면을 해소해 나가는 쪽으로 하고 저희들이 지금 시범지역을 우선 운영해보고자 하는 것은 양쪽에 주택가가 있는 지역보다 예를 들어서 한쪽에는 녹도가 있고 한쪽에는 주택가가 있어 가지고 주택가가 없는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본 다음에 거기에서 얻어지는 문제점을 따져서 점차 확대할 건가 아니면 시행을 줄일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겠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금년도에 의결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1～2개소정도 시행해본 다음에 확대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대형차나 중기가 사업허가를 낼 때 분명히 차고지를 확보해야만 사업장을 내주지 않습니까, 허가를?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전용주차장 선을 긋는다는 자체는 그 차에 대한 것을 그 지역에 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통 기성동 일대 이런 데에 가보면 전혀 중기나 대형차들이 차고지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부터라도 단속을 하든 또 사업에 의한 제재를 하든 해서 이런 차부터 자기 차고지에 들어가면 우선 주택지나 이런 데에 주차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일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물론 김용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중기라든가 이런 것은 차고지가 있어야 등록을 해주고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회 이상 단속을 했습니다.

3회이상 몇 건 단속했습니까?

200여대정도 했습니다.

실제 야간에 승용차를 가까운 주택주변이나 자기집 주변에 댈 수 없을 정도인데 중기 같은 것도 본 위원 생각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주차 이런 것을 해야만 큰 말썽 없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산안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보니까 도시국에는 장비임차료를 세웠는데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 추수가 끝나면 도시국보다 상당히 많은 장비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더 급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국에는 6,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사회산업국에는 장비대가 하나도 안 서 있어요!

재난총괄을 도시국에서 했기 때문에 임차료는 거기에서 전부 집행합니다. 예산은 도시국에 세웠더라도 우리가 필요하면...,

도시국에 세웠더라도 그 6,000만원 가지고 농경지 침수된 지역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노동 541번지!

보충자료 말씀이시죠?

예, 수해라는 게 비가 올 때마다..., 이번이 처음입니까?

이번에는 기성지구에 아주 집중호우가 내렸기 때문에 그 사진과 같이 다리가 떠내려갔어요.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87년도 경에 홍수가 있었고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아주 완벽하게..., 왜냐 하면 이왕 돈을 들이는 거니까 어떠한 장마가 지더라도 안 떠내려가게 공사를 완벽하게...,

예,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무슨 비가와도 여기는 이상 없어요?

예, 아주 완벽하게 공사하겠습니다.

장담하십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공사를 철저히 해 주세요. 주민이 낸 세금 가지고 하는 만큼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택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제가 거기 마을은 잘 모르겠는데 수해 나던 날 오후에 여러 군데를 방문했는데 한군데에서 물이 굽이쳐서 흐르니까 감당을 못하고 교량도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거기 분들의 의견을 들어 봤어요. “이것 어떤 방식으로 복구를 해야 다시 이런 피해가 없겠느냐?” 그랬더니 “하천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굽이쳐서 돌아 흘러나올 때 물이 부딪치는 마찰이 심해서 파손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그 땅 임자하고 합의만 하면 가능하다! 이장이란 사람이 그런 설명까지 해 주던데 복구대책으로서 생각해 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저도 물론 기술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저도 그 설명을 할 때 현지에 있었습니다. 그 하천이 각으로 흐르기 때문에 물이 부딪치는 부분에 침수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최창현이라는 사람이 자기 종토가 있는데 종토를 기부채납해서 직선화하고 기존에 있는 구거나 똘을 농토로 사용할 용의가 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기술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해복구 산직동현장을 제가 갔다왔는데 사실 이런 재난이 나면 없는 사람들이 피해가 큽니다.

예, 맞습니다.

없기 때문에 부실하게 살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재난구호미는 얼마나 방출했습니까?

우리 예산에 1,000만원 서 있는데 여섯가구 분을 지출했고요...,

얼마씩이나?

이재민 여섯가구에, 제가 상세히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면, 쌀, 냄비, 가스렌지 등 해서 가구당 10여만원씩 지출했고 적십자사나 시청에서 구호물품을 준 바가 있습니다.

특히 모자가정이 있는데 아들이 정신질환이 있고 어머니 한분이 일을 해서 생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집은 특히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안정되도록 도와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특별조사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민제홍입니다. 평소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5일 새벽 6시부터 7시 사이에 기성동 일원에 82mm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하천, 도로, 마을안길, 농경지 등이 크게 유실되어 30여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 자생단체 등 연인원 1,180여명과 130여대의 장비를 투입하여 일주일여간에 걸쳐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에는 모든 시설의 항구복구비와 태풍 및 국지성 호우에 대비하여 시급히 복구가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재해대책 장비임차료 등 최소한의 수해관련 예산과 기 보조내시된 순 시비보조사업비 계상 등에 한해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괄 보고한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25쪽에 둔산대로 시설녹지보완사업이 어떤 거에요, 잔디보호책입니까?

예, 잔디보호책입니다. 가로화단 경계석 놓는 겁니다.

이 4,000만원이면 몇 m 나오는 거예요?

900m입니다. 거기 자료에 900m로 나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소관 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