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조문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8월7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일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하효근위원님께서 위원장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연장위원 제의)

황영상위원입니다. 이번 예결산 특별위원장에 최남석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여러분이 추천해 주신대로 당 위원회 최남석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남석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남석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수고해 주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간사에 신재범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사로 신재범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재범위원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로 교부된 교부세와 늘어난 자체 가용재원으로 2002 수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차용한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여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시급한 수해복구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군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활력 있는 군정을 수행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지방재정운영에 기본적인 법령효과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에서 제시된 건전 재정운용 원칙에 따라 건전성, 효율성,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개요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4%가 증가한 1,934억5,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2.3%가 증가한 1774억3,300만원, 특별회계는 14.1%가 증가한 160억2,300만원입니다. 우리군 일반회계의 예산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자체수입이 20.2%, 의존수입이 79.8%로써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의 현실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을 조금이라도 많이 확보하여 지역숙원사업과 사회복지사업 등 현안 해결은 물론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한 집행부 공무원의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완벽한 수해복구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채 40억원을 차입하면서도 가용재원인 순세계잉여금 90억원을 제2회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재정운영분석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며, 따라서 제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35건의 수해복구 마무리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금후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 40억원의 조기상환을 위한 세출예산반영은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 시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건전 재정운용에 기여코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만, 35건의 수해복구 마무리 사업비는 시기를 일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후 세출예산 편성시는 분야별로 완급을 가려 예산의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 해소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시설비는 타 목에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설비목의 예산을 일반운영비, 재료비, 학술용역비, 민간자본 보조 목으로 목 변경한 것은 예산과목 해소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금후 세출예산의 과목해소에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기존 세출예산에 예비비로 3억1,042천원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농공지구 공동이용시설보수비로 세출예산에 37,000천원을 계상하면서 세입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 계상한 것은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특별회계와 기금은 일몰법 제도를 권고하고 있으므로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보고에 앞서 방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412 도급시설비에 대해 전용이야기가 나왔는데 예산편성을 하는데 검토사항에서 예를들어 412 도급시설비를 용역비나 재료비 기타 등등에 목을 변경해서 추경을 했다는 말인지, 이 412를 가지고 어디에 목을 전용해 가지고 412가 돌아갈 수 없는 전용을 했다는 말인지 제가 의심이 갑니다. 만약 목 전용을 했다면 결산과정에서 나와야 될 일이고, 이 시설비를 예를들어 기정의 시설비에서 용역비나 재료비나 기타 목 변경을 하는 것은 예산편성상 별 지장이 없는 사항인데 어떤 내용인지 전문위원 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황영상위원님께서 시설비를 목 변경해서 용역비나 재료비 학술용역비를 한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님 이 관계를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 중에 이 부분을 추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보고 중에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총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가 되신다면 별지에 있는 총괄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고 예산총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대한 가용재원은 158억 72,607천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31억, 지방세(주민세)가 15억, 순세계잉여금이 90억 8,807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8억, 재산불용매각수입이 4억 6,380만원으로 잡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된 것을 말씀드리면 수해복구 지방채 조기상환에 40억, 수해복구공사 추가부담이 36건에 35억8,098만원, 군포괄사업비가 10억, 읍·면 포괄사업비가 6억5,000만원, 특별교부세 대체사업비가 10억, 숙원사업비 읍면 분이 15억5,500만원, 숙원사업 군본청이 8억9,000만원, 읍공원조성 부지 추가매입이 4억, 대형버스구입이 1억1,000만원, 다음 저희들 1회 추경 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된 것이 6억75,05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저희들이 세세하게 나열하지 못한 부분이 19억 87,626천원이 있는데 진교 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가 2억1,550만원, 공원해제지역 관리계획용역빈 3억원, 다목적회관 2억, 궁도협회정건립 추가부담분 1억5,108만원, 국민건강보험 추가부담분 1억입니다. 이 중에서 나중에 세출부분에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진교소방파출소 부지매입은 양보, 금남, 금성, 고전, 진교 5개면을 관장하는 청사로서 장소가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부지만 매입되면 신축이 가능해서 5개면의 소방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어려운 재정이지만 차제에 진교면의 국유지가 적정한 부지가 있기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23,947천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별지보고는 마치고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예산총액은 1,934억 5,703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213억 79,91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가 1,774억 33,927천원, 특별회계가 160억 23,10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에 해당하는 58억 3,705천원이며, 제2조부터 제8조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총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가 15억이 증가한 91억 1,100만원으로 금회 증액재원은 한국 남부발전소 법인세할 주민세입니다. 세외수입은 130억 35,414천원이 증가한 425억 9,266천원입니다. 주요 재원을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의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8억이 증가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이 1회추경보다 90억8,807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2억 63,946천원이 증가한 694억4,946천원으로 이중 보통교부세는 31억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5억 80,552천원이 증가한 526억 85,968천원이며, 이 중 도비보조금이 13억 3,647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주요 세출사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1,571천원이 증액된 179억 4,353천원으로 인건비 증액 분은 건설과에 수로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5억59,029천원이 증가한 181억 105천원입니다. 이전경비는 1억 30,546천원이 증가한 265억99,251천이며, 자본지출 총액은 1,194억 71,629천원으로 167억 23,484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융자·출자금,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는 13억 81,692천원으로 39억6,5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증액분은 지방채 조기상환에 40억원이 보존재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60억 23,103천원으로 1회추경 대비 19억 81,647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입·세출보고는 총괄사항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별 보고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과목설정 부분은 기 사용한 것이 아니고 추경을 통해서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출과목의 경정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자 하는 절차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황영상위원님께서 앞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김진종 전문위원께서 휴회시간 중에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총괄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제가 실장님께 예산편성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본위원이 작년 연말에 질의를 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줄 알고 있었는데 안돼서 금년도 1회추경에 도시관리계획에 용역비가 계상이 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다 예산이 계상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립공원에 3억이 계상되면서 지금까지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것,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도시관리계획은 군 관리계획, 군기본계획, 군계획시설 이리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추진실적과 금후 계획에 전부 군 계획, 즉 도시계획 도로만 거기에 넣어 놨는데 이건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들어 우리가 취락지구를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때 녹지지역이나 농림지역에 건폐율이 20%밖에 안되기 때문에 건페율을 60%로 높이기 위해서 취락지구를 효율적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관리 계획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구를 그 지역에 적합한 지구를 용도를 지정해서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몇 차례 질의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도시관리계획이 군 관리계획인데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는 용도를 지정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여기에 하나도 계상이 안되고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업무에 능수능란하니까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13개 읍면에서 용도지역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관계인데 제가 어느 지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우리 하동군이 관광이다, 소득이다, 교통원활을 위한 사업을 한다 해도 신방촌 - 금성 -금남- 진교를 해서 사천경계까지 해안도로가 개설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남해안 관광벨트화사업이라 해서 악양지구에 다 투자를 하고 여기에는 사업 하나 하지 않는데 어느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오. 해안도로가 급한지 안 급한지, 이번에 금성해안도로에 특별교부세가 얼마 투자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어느 지구에 사업이 급한지, 특별교부세도 완급을 가려서 사업비를 투자해야 합니다.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으로 소관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는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추후에 관계 부서와 충분한 검토와 절차를 거쳐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평소 열악한 군 재정확충 등 세입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최남석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지방세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76억 1,100만원에서 15억이 증액된 91억 1,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된 요인은 주민세 목표액이 19억원이었으나 한국남부발전소에서 법인세할 주민세를 전년도 3억7,7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3억원을 납부한 관계로 15억원이 증된 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외수입이 기정은 154억 47,396천원이었으나 112억 72,607천원이 증액된 267억 20,00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이자수입은 27억원에서 18억원이 증액된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매각수입은 기정이 41,192천원에서 4억 5,880만원이 증액된 4억 99,99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증된 요인은 구 농업기술센터 잔여부지와 창고를 하동 세무서 신축부지로 4억 2,380만원에 매각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액 99억 9,504천원에서 90억 8,807천원이 증된 189억 18,31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불용품 매각대는 500만원이 증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액 641억 4,100만원에서 52억 63,946천원이 증된 694억 4,94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보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합하여 기정예산액이 510억 90,416천원에서 13억 61,712천원이 증액된 524억 52,12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비보조금이 기정예산액 276억 28,197천원에서 25,882천원이 증액된 276억 54,079천원입니다. 부서별, 사업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액 234억 62,219천원에서 13억 3,583만원이 증된 247억 98,04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사업별 증감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18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2003년도 당초예산과 1차추경이 지났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그때 발생하지 아니한 90억이 어떻게 해서 지금 증이 되었습니까 ?

제1회 추경 세입재원 통보시는 가 결산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9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납폐쇄기간까지 지방양여금 17억 4,600만원과 보조금 68억 9,900만원해서 총 86억 4,400만원이 수령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6일까지 전체 최종 수령이 돼서 이번에 세입재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1차추경은 언제 했습니까?

1차추경이 최종 된 날이 5월6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예산총괄과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국내여비인데 당초 기정예산에 4,820만원인데 이번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군청 직원들의 출장이라든지 당면한 군정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는데 저희들 전체 업무추진비 한도액이 2억200만원인데 이 사항도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급 관서에 한도액을 일단 승인을 받습니다. 도에 상황보고를 해서 금년에는 5,000만원 범위를 가지고 업무시책추진비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토지문학제라든지 씨름왕 선발대회, 태권도팀대회, 농업인 경영대회 등 군정의 크고 작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 계획에 맞추어서 시책추진비를 기획실에 계상을 한 것도 기획실에서 업무를 총괄하면서 각 실과에 업무적으로 지원내지 보조가 될 수 있도록 풀 사항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신규직원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36페이지, 역시 신규직원이 18명이 증원된 데 따라서 계상 된 내용입니다. 37페이지, 행사지원비는 대구유니버시아드 행사 홍보지원비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대구유니버시아드 태권도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에 도비 1,000만원을 지원받아 예산성립 전 사용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제24기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대회 경비보조는 22일부터 26일까지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대회를 개회할 건데 이 행사에 도비 1,000만원을 지원받고 군비 5,000만원을 부담해서 행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 소요예산이 1억정도 됩니다만, 절충을 하여 필요한 예산을 최소화해서 행사를 지원코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설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금년에 3억 3,000만원을 지원 받음에 따라 군비 1억 7,000만원해서 5억을 확보하여 지난번 감사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지가 약 6,000평정도 되는데 부지정리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하면 추후에는 전기라든지 휀스라든지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고전면 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지원비는 도의원님 재정지원사업으로 고전면에 지정에 되어 내려 왔기 때문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양보면 예성서류지 부지이용 게이트볼장 조성은 402-01로 목 변경한 사항으로 당초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000만원을 감 시키고 하동 궁도협회장건립 부족분을 기 지난번에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1억5,000만원으로 마무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앞에 총괄에서 설명드린 대로 예비비에 23,947천원을 증해서 16억 38,437천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38페이지, 제24기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초등학교 태권도대회 경비보조가 우리 군비 5,000만원이 있는데 물론 오늘 제안설명에서도 우리 스포츠 마케팅팀의 대외적인 성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태권도팀을 창단했는데 사실 외부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에 다소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관련 단체와 관련 부서에서 이런 대회를 유치하고 있는데 창단이후 지금까지 도 대회를 비롯한 전국대회 유치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회유치를 하는 것도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을 때 해야만 군민에게 사랑 받는 대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매번 태권도대회를 우리 군에서 유치하다보니 군민들이 귀중함을 모르고 식상해 하고 있습니다. 항상 무슨 태권도대회며, 항상 대회 때 마다 지원을 하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태권도 팀이 올해 끝날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 팀이 운영될텐데 그렇다면 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한꺼번에 다 해치우려고 하지말고 올해 도 대회를 한번 했으면 내년에는 협회장기 대회, 그 다음 해에는 장관기대회, 또 이듬해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대통령기 대회 이런 식으로 계획성 있게 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창단하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해치우려고 하다보니 좋은 대회를 하면서도 불만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예산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처음으로 태권도부를 신설해서 태권도팀에 지원을 하는데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계획성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우리 태권도 팀이 창단이 돼서 내년에 해체될 팀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야 할 텐데 지금 우리 스포츠마케팅 팀에서 하는 것은 한번에 다 해치울 것 마냥 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식상해 한다는 것입니다. 기 된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대회를 유치해 달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우리 이갑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장팀이 창설된 이후에 여성부장관기 대회에서 저희군이 종합우승을 했고, 또 전국체육대회 일반부에서 6명 중에 3명이 경남대표로 선발돼서 훈련을 하면서 대회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외 국방부장관 대회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해인 만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내년도에는 계획성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작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농공지구에 예비비가 2억 9,920만원이 있었는데 이 농공단지라는 것은 하동군이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입주 업체로부터 융자금을 회수를 해 가지고 상환을 할 때는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존치가 필요하지만, 지금 상환을 다하고 10원도 기채할 금액이 없다, 그래서 뭣 때문에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 놔두고 전입을 시켜 가지고 이걸 하면 공공시설에 대한 보수는 일반회계에서 충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농공단지를 이리 해 달라, 일반회계로 넘기라고 누차 1회추경 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무려 1회추경 때 예비비가 3억 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관 부서에서 내용을 모르고 예산요구가 오더라도 예산 부서에서는 검토가 돼야 할 텐데 돈 3억 100만원이 목 설정을 못해서 예비비가 3억 100만원이 있는데 이번 일반회계에서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3,700만원을 전출을 시켜 주었습니다. 전출을 시켜 주어가지고 3,700만원의 사용처는 어디냐 하면 공공시설의 보수라 했습니다. 제가 당초예산서와 1회추경, 이번 예산서를 보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할 때 소홀하게 대했다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통상개발과에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만, 일반 전출이 됐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소관 부서에서 목이나 사업이나 어떻게 해서 회계가 존치가 되고 있는가 구별도 없이 예산을 계상 한 것으로 보여 예산서를 접하면서 검토 없이 3,700만원을 내 주었다는 것은 서운함 감이 있습니다.

다음은 하효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이갑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각종 대회를 유치할 때 협회에서 주관을 하는 것입니까? 군에서 주관을 하는 것입니까?

군에서 유치를 하고 주관은 태권도협회 연맹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럼 제반 경비가 드는 것은 군에서 유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총체 경비가 1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협회에서는 전액을 유치하는 쪽에서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고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6,000만원정도 부담하는 중에서 도비 1,000만원, 군비 5,000만원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각종 대회를 유치하는데 군에서 예산을 얼마를 부담할 거니까 협회에서 대회를 유치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은 예비비도 있고 다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 군청 스포츠 마케팅 팀에서 주관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홍보하는 차원에서 초등학생부를 유치해서 행사를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과는 관계없이 시기가 적절한 그런 대회가 있을 때 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계획에 없이 대회를 유치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금년에는 그리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39페이지, 게이트볼 연합회관 및 전천후 경기장 조성사업에 2억 9,78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위치는 어디이며,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사업비는 얼마가 듭니까?

이 사업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 재정사업비로 3억원을 협회에 지원하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관을 하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규모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구장 3면과 회관 1동으로 부지도 물색 중에 있습니다.

회관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산규모를 5억정도 보는데 실제 재원은 2억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원에 맞춰서 해야될 입장이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게이트볼 연합회관 및 전천후경기장이 국회의원 포괄사업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남해의 경우 기 5억을 지원 받아 사업을 마무리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같은 지역구에 같은 협회인데 저희 지역은 3억인데 아직 추진도 안된 단계로 이것은 어찌 생각하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또 협회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실장님, 이 사업을 하려면 남해와 같이 균형을 맞춰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역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협회와 협의해서 추후 계획이 확정된 후에 자원확보라든지 대책을 세울 것입니다.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예산이 얼마나 들지도 모르고 남해처럼 2억을 더 달라해서 5억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으니까 시급하지 않다는 내용이네요? 그렇다면 굳이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추경에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협의를 하면서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번에 검토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협회와 규모도 협의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도 남해에서는 기 이런 사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산 부서에서는 알고 계실텐데 남해가 그만큼 했으면 협의를 해서 그 수준에 맞게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어차피 국회의원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런 데서 우리 군민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게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2억 더 확보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협회와 협의해서 충분한 시설계획이 되면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앞서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 제24기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초등학교 태권도 팀이 참석하는 팀이 몇 개 팀입니까?

전국에서 참여하는 초등학생수가 2천명으로 보고 있고, 학부형이 약 2천명하면 4천명정도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최초 언제부터 했습니까?

작년도 이월사업비로 부지매입을 함에 따라 기반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실장님이 이 부서에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하동군의 사업장에 사업별로 보면 예산을 당초예산에서 확보해 가지고 시행해야 될 부분들이 1년이상을 쉽게 넘기는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일을 추진하다보면 공무원들이 노력은 합니다만, 노력에 대한 대가라든지 적극성이 미비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전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부지매입을 한 기간이 1년이상이 되었지요?

금년 초에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이 예산이 결정이 안 됐지만 예산이 결정된다고 가정하면 공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조금 늦은 이유는 우리 자체자원으로는 안되고 도비 3억3,000만원을 이제 받아서 그렇고, 설계는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 승인만 되면 곧 착공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 예산이 내일 모레가 되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만약 된다고 가정하면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설계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금년에는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궁도협회장 최초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5억 4,000만원입니다.

그럼 1억5,000만원은 추가 예산이지요?

예,

그럼 이 2개를 + 시키면 총 궁도정이 완료되는데 원래 준공예정일이 언제 입니까?

당초예산은 8월까지 되어 있었는데 1회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고 있고, 마무리 하기 위해서 2회추경에 하면

잠깐만요. 최초 궁도정을 짓기 위해서 5억4,000만원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필요한 사업비가 재투자된 것이 3억정도 되는데 원래 계획은 언제가 준공 예정일이었습니까?

당초는 금년 8월로 되어 있었는데 1회추경, 2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금년 연말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1회추경에 사업내용은 무엇이었고, 2회추경 사업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1회추경은 궁도장 부지숭상과 건물증축이 있고, 2회추경은 주차장확보과 휀스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궁도정만 아니라 사업을 하다보면 변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좀더 심도 있게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당시 건물만 지으려고 마음먹고 있다가 건물을 지으니까 협회에서 이래가지고 우리가 진입이 되겠느냐, 진입도로를 해 달라고 해서 다 연계가 돼서 해 주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정확한 진단을 해서 계획수립하고 공기 내 사업을 마쳐주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위원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이 한꺼번에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조금 하고, 또 뒤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실 소관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장님께서 휴가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열린민원실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43페이지, 열린 민원실에 일시적인 일시 사역인부임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당초에 183일로 계상이 되었는데 민원업무의 폭주로 100일정도 추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군정 홍보용 전광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내에 민원인이 방문할 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실 후변에 각종 행사라든지 군정을 스크린을 설치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재산취득비에 당초에 평판디지타이저 7,000만원, 지적도면 검조대 350만원을 필지중심 토지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서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민간인 자본이전에서 당초 교부세 자원에서 도비로 전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되면서 4,300만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밑에 자체사업으로 전산개발비에 소규모 건물에 대한 무료설계를 하기 위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서비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여기에 따른 컴퓨터라든지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출력전용 프린트 구입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에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토지이동이나 신규합병 등 7월1일부터 토지특성 조사에 따른 검증이라든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중에서 전산개발비 해서 개별공시지가 열람 프로그램 개발을 다시 설치하고 plus map 전산프로그램 재 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열린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45페이지, 건축 무료설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관내 신고사항으로 도면이라든지 이런 걸 설계를 해 줌으로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선 군수의 특수시책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본 결과 올해만 해도 200여건을 해 주었다고 나와 있었는데 실태 파악을 해본 결과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건축직이 소규모 건물의 신축이든 증축이든 영세 농가든지 건축을 무료설계를 해 달라고 했을 때 해 준 실적은 전무후무 합니다. 단, 건축물 관리대장에 오른 사항을 개인이 설계를 내서 했든, 개인이 그려서 했든 건축물관리 대장에 등록된 숫자를 이만큼 올해 우리가 무료설계를 해 주었다고 자료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행정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보고를 하는지,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했다고 보고하는 것인지 도저히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되는데 전산프로그램 구입이나 건축물 무료설계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에도 있었는데 전산프로그램이 어느 형인지 견본이 있으면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구입이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까지 전산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기 있었는데 보강하는 게 아닙니까?

CD프로그램이라 해 가지고 컴퓨터 화면상에서 지적도면이 나와서

실장님, 예산서든 결산서를 보면 건축 무료설계단을 운영하면서 급식비가 얼마가 들었다, 뭐가 얼마가 들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승인 다 해 주었습니다. 1건도 마을회관 설계해 준 게 없습니다. 자기가 그려 가지고 자기가 건물 신축해서 재산대장에 올린 것을 행정에서 해 준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설계를 함으로써 1억500만원을 예산절감을 했다는 둥, 동당 30만원씩 예산절감을 했다는 둥 감사기능을 어떻게 보시고 이런 허위자료를 내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갑재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마을회관이나 다목적회관은 개별적이기보다는 표준설계를 해서 기 시달해 놓고 있는데 이게 적용이 안되니까 읍·면에서도 적용성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신고사항에 대한 것은 전부 사후신고입니다.

그리 말씀하시면 안되고, 갑이라는 사람이 지을 것이면 요즘 소규모 주택은 배치도와 평면도만 제시를 하고 신고를 하면 평수 초과가 안되면 대장에 다 올려주는 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위원님이 이해를 하실 것이 설계 내역서나 설계도면보다도 읍지역 도시계획 지구나 도시계획지구 외 지구에 건축이 신고사항입니다.

알겠는데요.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고 현지에 가서 확인한 것이 안 맞는 것인지, 실장님 말씀이 맞는지를 감사계에서 지금까지 건축 무료설계한 현황에 대해서 전체 현지 조사를 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행정이 신뢰를 상실하면 안 됩니다.

실장님, 건축 무료설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저도 보충 질의를 할 까 합니다. 설계라고 하면 상세도가 그려지고 하는 것을 보통 설계도라고 하는데 감사자료나 여타 자료를 보면 건축신고를 하고자 할 때 배치도 평면도는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시골에서 순수하게 농사를 짓는 분은 못 그리겠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앉아서 단순하게 그려주는 것 마저 무료설계 수치에 포함을 시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갑재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열린민원실장님이 오시면 두 분이 잘 협의를 하셔서 정말로 피부에 와 닿는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의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약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받은 지가 오래되어서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이 다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효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52페이지, 지방분권 조기실현을 위한 홍보물제작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데 3회나 제작을 합니까?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하효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대상자가 60쌍인데 포상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53페이지,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 일정은 잡혀 있습니까?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앞에 하효근위원님, 이갑재위원님, 박태윤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포상금이 4억 4,607천원으로 막대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국무총리, 장관표창, 도지사표창을 받은 사람들이 선진지 견학을 한다고 했는데 견학을 함으로써 식견을 넓히고 안목을 높이는 것은 아주 좋은데, 문제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견학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견학을 그냥 여행사의 일정에 따라 단순하게 갔다 오는데 견학을 가면 확고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와서는 우리 업무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 답습형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견학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신규직원 임용에 따른 업무용 전산장비 추가구입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컴퓨터가 너무 많고 이 컴퓨터에 따른 관리비라든지 소요경비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행정담당주사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2000년도 문경에 가니까 사무실 컴퓨터가 성냥갑만 한 게 몇 년이 돼도 내구연수를 지키면서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도 절감하고 기술도 습득하는데 우리 하동군의 실정을 보면 컴퓨터를 한정 없이 구입을 해 가지고 무조건 한 사람당 1대씩입니다. 컴퓨터 1대를 가지고도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컴퓨터가 많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과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이야기 모두가 잘 들었습니다. 황영상위원님께서 컴퓨터관계를 이렇게 거론하시는 것은 한 대를 가지고 둘이 같이 겸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컴퓨터를 가지고 업무시간 중에 게임이나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은 자제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어쨌든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58페이지, 동광동 생활도로 개설사업이 6억 9,559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옛날 동광동 읍파에서 뒤에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럼 위에는 산북도로가 되어 있고 고려병원과 파출소 있는 그 골목으로 올라간다 그 말이지요?

예,

여기에 당초예산에 5억이 되어 있고 이번에 7억을 투자해 가지고 거기에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집 전체를 다 뜯어야 된다는데 투자 대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약 30년, 40년이 되었는데 리어카가 다니지 못할 정도여서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거기에 도로개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61페이지, 농산물 품질향상 선별기 지원을 5,500만원 한다는데 이걸 어디에 줄 것입니까?

금년 2월에 읍·면을 통해서 선별기가 필요한 농가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지원신청을 받은 결과 매실이 34농가, 밤이 61농가, 배·감이 56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50% 군비지원을 하고, 50%가 읍면에서 농협에 환원사업을 하든가 농민부담을 하든가 해 가지고 선별기를 하면 당초 1회추경에 4천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걸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에 5,500만원이 지원되면 9,500만원을 가지고 밤과 매실, 배, 감 선별기를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50%를 지원코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신청을 받았다 하는데 그러면 신청한 농가 전체를 지원해 주면 괜찮은데 일부만 지원해 주고 일부는 지원을 안 해 줄 때 말들이 많이 나돌 것입니다. 참 신중히 다루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개·보수비 3,7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다고 이리 했는데, 당초예산에 예비비가 2억 9,920만원이 있고 제1회 추경 때 3억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본예산 때도 그랬고 1회추경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활용이 없다, 그렇다면 이걸 일반회계에 전입을 시켜가지고 농공단지를 특별회계로 계속할 필요가 없고, 공공의 시설에 대한 보수라든지 관리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공단지에 그렇게 돈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일반회계에서 3,700만원이 특별회계로 전출이 됩니까?

농공단지 3억원 돈을 통장으로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돈이 없습니다.

무슨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3억을 그냥 기금으로 통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면 됩니까? 지금 통장관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비비에 3억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통장 관리한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와서 목이 설정이 안되니까 3억1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을 해 놨는데 통장관리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예비비를 가지고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3억원을 장기적금으로 들었기 때문에 3,700만원을 자체적으로 농공단지에 활용하려면 통장 관리하는 것을 해약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럼 3억100만원 통장관리를 한다면 이자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그 이자부분을 가지고 예산에 계상해서 나중에 예산의 이자수입이 들어오면 거기에 세입부분에 충당을 해야 되지, 일반회계에서 돈을 충당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통상개발과에서도 업무가 부족하고 예산 부서에서도 업무가 부족한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사업 순세계잉여금 9,300만원을 감을 시키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앞에 재무과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3월10일 세입정리기간까지의 세입잔고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 예산을 계상했는데 지금 8월달에 와서 감을 시킵니까? 3월10일 발전소주변지역 잔고증명서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2월25일 융자금 반납한 금액 자체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 버려서 그렇습니다. 반납은 작년 세출금 반납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기 때문에 이걸 바로 고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착오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산서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예산 계상해서 내어놓으면 승인해 줄 거다 이리 생각을 한 게 아닙니까? 실수가 이런 실수가 어디 있습니까?

통상개발과장님 황영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업무에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하효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57페이지, 국립공원 해제지역 관리계획수립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학술용역비라는 이 말이 어원이 좋아서 이리 자꾸 하는 것인지, 저도 참 의심스럽습니다. 지난번 청학지구에 문화관광부에서 한 용역한 내용을 보니 우리가 생각한 것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해제에 따라서 노량이나, 용강, 청학지구의 용역비가 한 군데 1억씩 해서 3억인데 이건 어디에 용역의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까?

이 지역은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다른데 근거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3개지구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 다른데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 3개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이 지역에 대해서 먼저 수립을 하고 앞에 황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관리계획은 사실 용도지역을 바꾸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은 먼저 토지적성평가를 거쳐야 됩니다. 토지평가적성검사를 거친 다음에 관리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시·도지사에게 신청을 하면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4억정도 토지적성평가를 위한 예산을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1월1일부터 국토이용계획 법률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진교와 하동읍 도시계획 지역만 도시관리계획을 했는데 올 1월1일부터는 우리 군내 전 지역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까지 제2지구 2종 지구단지 지정을 하라고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년에 토지적성검사를 거친 다음에 일부 토지 용도지역을 변경할 부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고, 그 보다 먼저 현재 노량이나 화개 용강이나 청학지역은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 용역계획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관리지역으로서 행사를 한다 그 말입니까?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승인을 받습니다.

용역을 거치지 않으면 개발승인 계획이 안 난다 그 말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하효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 말씀을 하면 안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도시관리계획이 진교하고 하동만 됐다 했는데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제가 앞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자꾸 변명을 하면서 시간만 보내려고 이리 하는데 이걸 뭔가 13개 읍면에 앞에 내가 취락구조개선사업도 이야기를 했지만, 뭘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이리 돼야지, 관계법령 제34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내용을 모르고 자꾸 일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앞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지역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용역을 해서 정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주거지역이라든지 녹지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이라든지 산간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녹지지역을 예를들어 상업지역으로 한다든지, 공업지역으로 한다든지 주거지역을 변경한다는 이런 전체의 타이틀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 하동군 전체 13개 지역을 가지고 이리 해야 되는데 긴 이야기는 시간관계상 제가 안 할 테니 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과장님, 57페이지, 국립공원해제지역 관리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래 환경부에 이 지역을 공원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우리군에서 신청할 때 이 제외된 지역은 향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겠습니다 하는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용역계획 자체에 제외된 지역은 어떻게, 어떻게 우리 군에서 활용을 하겠다라고 이미 용역을 주어서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환경부에서 그 계획을 보고 타당하다 해서 해제지역으로 했는데, 또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게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현재 해제를 하면서 원래의 용도지역으로 돌아갔습니다. 옛날에 농림지역이면 농림지역으로 돌아가고 준 농림지역이면 준 농림지역으로 환원만 시켜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강지구나 노량지구는 별도의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만들겠다, 산간지역으로 만들겠다, 안 그러면 이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보존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런 계획 자체를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은 원래의 지역, 자연환경지역으로 때로는 자연 취락지역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용강지구 해봐야 면적이 뻔하게 나오는데 그 면적에 예를들어 여기는 상업지역을 하겠다, 취락지역을 하겠다 하는 계획이 앉아서도 뻔히 나올 수 있는데 예를들어 한 지구에 1억씩이나 들여서 용역을 주어야 되느냐, 그게 신청할 때 뻔하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닌 말로 그 지역주민과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앉으면 여기는 하천, 저기는 공원식으로 답이 딱 나오고 특별하게 용역이 나올 게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땅에 주민의견 없이 용역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지역을 할 때는 관리계획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쌍계사에서 국립공원 해제되는 그 지역만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용강 전 지역과 석문 일대에 대한 관리계획,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노량도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그 지역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송문 미법도 포함해 가지고 그 일대에 대한 관리계획 개발계획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계획을 만들 때 계획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전에 환경성검토도 받아야 되고 토지적성평가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회사에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 한 지역에 관리계획수립용역비가 3억씩 많이 나오고 전체 총괄 관리계획수립용역비가 15억정도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도 말씀드릴 때 우리가 3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다음에 부족분이 있어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배려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 3개 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적성평가를 거친 다음에 시급한 지역부터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꼭 용역을 주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만 행위승인을 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용역을 하는데 제일 주된 행위가 측량이 들어가고, 개발계획이 들어가고, 토지적성평가, 사전 환경성 검토가 들어갑니다. 이러한 내용 자체를 전문가 입장에서 해야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서는 그 지역에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관련 부서에서 불필요한 사업이 아닌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통상개발과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지난번에 화개 지리산 국립공원과 해상 국립공원에 2억5,000만원을 들여서 해제를 했는데 건설교통부에 신청한 것이 실제 해제시기는 언제쯤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완전히 해제가 된 것은 아니고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가 지금 협의중인데 협의를 마치면 해제된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해제통보가 늦어도 8월중에는 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8월중에 통보가 오면 이 3억 예산을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관리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상개발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간협렵과장 추경도입니다. 민간협력과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선거관련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이후에 집행잔액 2,825천원에 대하여는 우리 재무과 세출예산에서 일괄 편성되어 있음에 따라 민간협력과 소관 예산에는 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주민자체센터 운영비 1,500만원은 당초예산에 국비보조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군비로 수정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자원봉사 경상적경비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군정발전 방향에 대한 읍·면 새마을단체 회원과의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간담회개최 경비로 66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도비보조금이 185만원이 감됨에 따라 총 3,704천원을 감조치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자원봉사단체 관련기관 협조체계 지원금 200만원과 중고품 매매교환을 통한 도민 근검절약 정신과 건전한 소비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나눔장터개설 운영비 250만원과 총 450만원이 도비보조금이 더 확정됨에 따라 군비부담 50%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6.25 참전전우 전사비 건립사업비로 도비 2,50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군비 50%가 포함된 5,000만원의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하동군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하고 도·군 경계 가로기 게양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1,4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경상적경비로 기존 하동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사무실이 협소할 뿐 아니라 업무 연찬상 소방파출소와 같이 있는 것이 타당성이 있어서 건물 증축을 하여 하동군 의용소방대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지역마을단위훈련 기본경비는 도비보조금이 102만원이 삭감됨에 따라 군비를 포함한 200만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화생방장비 및 지역마을단위훈련 장비구입비는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투자로 인해서 정부시책이 변동됨에 따라 26,459천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진교 소방파출소 승격에 따라 기존 건물이 협소하고 차량 및 인력, 장비 부족으로 소방파출소 기능이 미흡해서 소방파출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비를 2억1,550만원을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소방파출소 승격에 따른 소방관련 각종 인허가 건축소방시설 등 민원 편의도모는 물론이고, 하동 소방파출소와 동등한 인력 차량확보로 각종 재난 재해예방과 인명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간이상수도를 이용한 소화전 밸브 제작 교체사업을 위해 간이소화전 122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북천면대는 현재 구 농림상담소 사무실을 현재 사용 중에 있으나, 기존 건물은 부지가 협소하고 보수가 불가하여 노인회 건물 3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기 위해서 보수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옥종면대 사무실은 개인 건물로 연간 18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옥종면대 사무실 뒤편에 창고를 2층 조립식으로 증축하여서 옥종면대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전 증축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69페이지, 70페이지 화생방 장비구입이나 방독면 구입하는데 관계되는 예산이 2,6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민간협력과장 추경도입니다. 70페이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내용을 일일이 나열을 하지 않았는데 화생방장비구입이라든지 방독면구입, 민방위장비구입, 지역마을단위훈련 장비구입 등등 중앙정부의 시책 변동에 따라서 26,45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정부 방침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정부 방침 내용이 뭡니까?

종전에는 지역마을단위 훈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역마을 훈련이 있으면서 지난번 1회추경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마을단위 장비를 변경해서 그리 돌리고 이건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럼 지역마을단위 훈련 기본경비가 기정 200만원이 되어 있다가 경정에는 삭감이 200만원이 다 되었습니다. 그럼 이 훈련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입니까? 예산이 다른 용도에 편성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이 자체가 없어지고 시범마을 3개소에 투자되면서 돈은 1개 마을에 1천만원씩 해서 3천만원이 지원됨으로 해서 이건 감되고 거기는 증되고 그리 되어졌습니다.

과장님, 제 말은 그 뜻이 아니고 예산이 지원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을단위 훈련이라는 것은 예를들어 주민신고라든지 을지훈련을 할 때 필요한 경비 아닙니까?

이 과목에서는 빠졌지만 마을단위로 3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동지역에 이장님들이 총 몇 분입니까?

지역마을단위가 전체 800만원이었는데 마을별로 100%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하동군에 예를들어 청암의 경우 행정구역상으로 10 몇 개의 마을이 있고, 타 읍·면에도 마을이 많이 있는데 훈련을 하다보면 기정 200만원 되어 있는 훈련경비도 전체를 동시에 못하니까 하동군에서 몇 개면, 몇 개 마을을 시범하는데 필요한 경비 아닙니까?

예,

그런 경비를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3개 마을에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하동군에서는 통상적으로 3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거기다 훈련 시범을 보이고 줍니까? 아니면 알아서 하라고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범을 합니다.

시범 내용이 뭡니까?

몇 일전 진교면 술상에서도 해일대비를 위한 시범훈련을 해서 전 해당 읍·면에서 참관을 했습니다. 100% 다 한꺼번에 못하니까 해변가나 산중마을, 화개 모암마을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럼 최초 200만원 세웠다가 3천만원 예산확보해서 3개마을 했다 이 말이지요?

전체적으로 이걸 삭감을 하고 시범마을 3개 마을에 1천만원씩 장비를 사주어서 훈련하고 이리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는 게 오전에 2회 추경에 즈음해서 부군수님의 제안설명 중 16페이지에 국제적 초 미니의 부각되어 있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북한 핵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되어 있다고 가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3개 마을에 1천만원을 주고 시범을 보이고 간단하게 마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각 가정마다 방독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 경제여건상 그리 못하고 있습니다. 다용도 방독면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화학물질이 발생됐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의 제안설명에서는 북한 핵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사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예산서에는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화생방장비를 삭감시키는데 공문서가 왔습니까? 아니면 전화상으로 지시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민방위장비구입도 방독면이나 민방위나 예비군이나 이것은 현역군인 50만으로 되지 않았을 때 후방을 지키기 위해서 분기 1회정도 민방위 훈련을 하고 하는데 이와같이 기본적으로 구입해야될 장비가 일괄적으로 삭감이 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오전에 부군수님께서 제안설명 시 북한의 핵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삭감이라기 보다는 내용이 변경이 되지는 것입니다. 목상으로 이리 되다보니까 이 부분에 삭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정해서 시범마을에 투자하도록 변경이 된 것입니다.

과장님, 김영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정답이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돈이 도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사업목적이 방독면을 사라, 이런 걸 명시를 해 주면서 이번에 변경돼서 이걸 하지말고 이 돈을 가지고 시범마을에 주어라 이렇게 변경이 돼서 삭감이 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딱 부러지게 답변을 하지 않으니까 김영교위원님 질의가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 공문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교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6,459천원이 일반 방독면구입과 다용도 방독면구입, 민방위 장비구입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가 내시가 와 가지고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까?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가 내시가 되었다가 확정내시가 되어서 다른데 예산에 계상하라 했는데 조금 전 우리 위원장님께서 15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만일 2,600만원이 감되었으면 그러면 감된 부분이 왜 다른데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삭감이 되고 동시에 돼야 되는데 동시에 삭감이 안돼서 그리된 것입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범마을에 1천만원, 1천만원 도비와 군비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1회추경에 확보를 하고, 이것도 그럼 동시에 감 내시가 내려와야 되는데 감 내시가 안 내려오고 1회추경 이후에 이게 내려와가지고 이번에 감을 시켰다 그 말입니까?

동시에 감을 시켜야 될 것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감 내시가 돼서 내려온 것하고 시범마을에 1천만원씩 3천만원이 확정내시가 내려온 것의 동시 사본을 제출해 주셔야 만이 확실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김영교위원님, 황영상위원님 참고로 1회추경 예산서 104페이지를 보면 시범마을 재난·재해예방 민방위장비구입 해 가지고 도비 1,950만원, 군비 1,050만원해서 도합 3천만원이 마을당 1천만원씩해서 예산이 1회추경 때 승인이 되어졌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다음은 하효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67페이지, 새마을단체 회원과의 간담회 개최에 668명에 1만원씩 해서 66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새마을단체만 있는 게 아니고 바르게살기, 자원봉사단체도 있는데 왜 새마을단체에만 이렇게 합니까? 이미 새마을단체에 제일 많이 지원이 되는 줄 아는데 여타 단체와 형평성문제가 없습니까?

전체 다 해주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니지요. 저는 이 돈 가지고 3단체에 번갈아 가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1회추경 때 이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다 책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 668명이 어떤 식으로 모여서 간담회를 합니까?

읍·면별로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단체가 무엇을 합니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면적인 정신을 다져야 된다하면 바르게살기가 있고, 또 봉사를 한다면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새마을단체라 하면 외형의 변화를 위한 하나의 단체라 해서 지금까지 존속해서 국가예산을 막대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건 시대에 맞게 고쳐져야 하고 오히려 바르게살기나 봉사단체에 비중을 더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타 단체에 위화감이 없도록 계도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 돈만 해도 3단체가 충분히 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돈으로 큰 효율을 내는 것이 행정의 최대 목적이 아닙니까? 면에 가면 이 숫자대로 전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럼 바르게살기 회원, 자원봉사단체 회원 몇 명 모여가지고 간담회를 해도 충분히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자료 68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걸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8페이지는 건의고 남도대교를 개통하고 난 이후에 가로기를 구례군과 하동군기, 태극기를 꼽아서 보기가 좋은데 섬진강 바람이 많이 불다보니 기가 많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리관리권이 하동군인지 구례군인지 아직 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있으면 남도대교에서 전국노래자랑을 한다고 하는데 남도대교에 가로기 훼손된 것을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9페이지, 하유시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이 계셨는데 하동군 남녀의용소방대 연합회 사무실 확보지원비가 당초예산에 좀 있었는데 이번에 6천만원 더해 가지고 연합회 사무실 만든다는 취지는 좋은데 현재 구 의용소방회관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현재 의용연합회 사무실이 있고 자유총연맹 사무실이 있습니다.

어쨌든 구 의용소방회관 건물 하층은 임대를 주고 있고 2층에는 군연합회 사무실과 자유총연맹 사무실, 또 읍 의용소방대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군의 재산인데 군재산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관련 부서에서는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겠고요. 단체별로 몇 평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거기 있는 건물이 거리가 멀고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한 곳으로 옮겨주겠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빈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검토대상이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데 건물 매각계획을 올해 세울 의향은 없습니까? 사실 불용재산인데 매각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민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면 좋을 텐데 굳이 단체에 주고 세주고 놀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산관리는 저희 부서가 아니지만, 관련 부서와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진교소방파출소 이전 신축부지매입비가 있는데요. 물론 군민의 재산과 인명에 관련이 되는데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소방파출소가 도 관할인데 우리 군이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해 들였을 때 이 부지는 하동군으로 등기가 됩니까? 도지사 앞으로 등기가 됩니까?

이건 하동군수 앞으로 등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부지는 하동군수 앞으로 등기가 되고, 건물은 이후에 도의 예산으로 지으면 하동군수 앞으로 등기가 됩니까? 도지사 앞으로 등기가 됩니까?

건물은 도지사 앞으로 됩니다.

부지는 하동군수 소유, 지상물인 건물은 도지사 소유로 되어 있을 때 이후에 우리군의 재산을 군수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내용은 앞으로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관리전환을 군수 앞으로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렇다면 잘 됐고요. 다음 진교에 지난 1회추경 때 구 우시장부지를 논란 끝에 예산 확보를 해서 축협으로부터 우리군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릅니다.

그 부지에다 소방파출소를 신축하는데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그 땅이 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자꾸 땅을 사는 게 능사가 아니고 효율적으로 재산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때 논란 끝에 당해 지역 의원님의 간절한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했는데 지금 그 땅이 놀고 있습니다. 그 땅에 소방파출소를 지어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다시 부지를 안 사고 그 땅에 지으면 안 됩니까? 재산취득을 하실 때는 그 지역의 실태를 돌아보시고 군유지가 있는지, 노는 공공건물이 있는지 검토를 하시고 예산을 계상 해야 합니다. 어찌보면 군에 살림사시는 분들 자세가 좁은 저의 소견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건 그 당시 진교 소공원조성을 위한 부지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목적이 그리 했습니다. 노인들 게이트볼장 내지는 공원을 만든다고 그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그러나 그 사업이 그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한번 둘러보셨습니까?

저희들은 이 땅이 우리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있으면서 군유지로 매입을 하게 되면 소득이 될 수 있는 위치가 외곽에

저희들이 우시장 산 부지도 상당히 괜찮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파출소를 짓는 데 반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이 1회추경에 산 부지가 있으니까 그 부지에 지어도 될 건데 어려운 우리 재정속에서 또 부지를 새로 사서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당시 매입한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연결을 안 시켰습니다.

우리 군 재정이 넉넉하면 또 사면 좋지요. 어차피 우리하동 땅에 있는 국유지는 임차해서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돈을 2억을 주고 산다면 군수 앞으로 다시 50%정도 혜택이 와 집니다. 돈은 현찰로 주지만, 다시 세입이 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업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설명을 사전에 좀 해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지 외에 지난번 매입해 놓은 부지에 짓는 데까지는 검토가 안되었다, 그리고 지상물은 몇 평을 짓든 군수앞으로 지상물 등기도 된다는데 그러면 이후에 이와 유사한 사업을 타 지역에서 정당성 있게 요구할 때 과장님께서는 다 추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소방파출소로 승격은 되어졌지만, 직제 자체가 경찰 같으면 경위가 파출소에 있는데 거기는 경사가 파출소에 하고 있는 격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됨으로 해서 완벽한 민원처리도 되고 완벽한 시설도 갖춰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하는 내용이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효과적인 방법을 두 군데 다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69페이지, 남해안 하동군 남녀의용소방대 연합회 사무실 문제에 대해서 제가 현재 의용소방대 대장을 맡고 있다고 해서가 아니고 과장님이 건물에 대한 실상에 대해 좀 모르시는 것 같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층은 임대를 하고 있고 2층이 여기 우리 사무실 공간정도이고, 3층이 하동 의용소방대 사무실로 자유총연맹과 반 나눠놨는데 사실상 임시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무실 반정도 되고 13개 읍·면의 대장님이 26명이고 연합대장이 1명으로 총 27명인데 이 인원이 앉을 공간이 없어서 사실은 3층에 하동읍 의용소방대 사무실에서 회의를 합니다만, 그것도 협소해서 사실상은 사무실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돌아가면서 읍·면 2층 회의실에서 정기적으로 2개월에 한번씩 이동을 하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동군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원래 그걸 다 줄려고 하다가 자유총연맹과 반으로 나눠놨는데 거기는 테이블을 놓고 10명도 앉을 수 없는 공간이고 매각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과거에 그 부지가 기부채납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동읍 의용소방대에서는 그 당시 지을 때 어깨 짐을 지고 지어놓은 집을 매각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하동군 의용소방대 사무실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이갑재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지금 신축부지 매입지가 어느 쪽이 됩니까?

진교 천주교 앞 합목입니다.

저는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요. 거기 부지와 지난번 매입해 놓은 축협부지를 도시계획성, 또는 소방서니까 기동성, 토지이용성 등을 두 군데 비교해 가지고 적절한 장소에 건물을 지어달라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민간협력과 업무에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예비군 육성지원에 북천면 예비군 중대본부를 이전하신다고 설명하셨는데 지금 현재 있는 그 시설이 노후화가 돼서 이전합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이전을 합니까?

노후되고 장소도 협소해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보수를 하려고 하면 이 돈보다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하는 장소가 노인복지회관인데 3층은 몇 평정도 증축이 됩니까?

평수는 지금 20평내지 30평을 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3층 같으면 실질적으로 30평정도 나올 공간이 아닐 건데요.

20평정도면 충분히 됩니다.

본 위원이 83년도부터 94년까지 북천 중대장을 역임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농업기술상담소가 중대본부 그 자리에 있고 지금 중대본부 자리가 상담소로 되어 있었는데 바꾼 원인은 농협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북천면 주민들이 농협에 업무차 오면 중대본부보다는 상담소가 있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당시 아침저녁으로 점호를 하고 큰 소리를 치고 웃통을 벗고 구보를 하다보니까 보기가 안 좋아서 떠나자해서 그당시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려가지고 같은 시설이기 때문에 교체를 한 것입니다. 교체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쭉 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키로는 예비군 중대본부가 3층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옥종은 개인시설을 임대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앞에 설명에 의하면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면사무소 뒤에 조립식으로 신축을 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북천면은 그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앞에 연병장도 있고 화장실 등 시설이 되어 있어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잘된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잘 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3층 같으면 오르내리기도 위험할뿐더러 중량이 있기 때문에 시설 전체를 봐서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현재 이전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요?

현지에 나가서 이야기를 듣고 다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대부분이 이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무자나 그 지역주민들, 기관 단체에서 요구가 있어서 예산이 편성돼서 이 시간에 거론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지적한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 면대에 2천만원인데 이 정도하면 20평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조립식으로 지을 계획인데 나중에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방안을 강구하더라도 위원님들께 자꾸 예산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한 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수차 지금 하고 있는데 오전에도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를들면 궁도장 짓는데 최초 5억에서 6억5,000만원, 그리고 마지막에는 8억까지 자꾸 올라가는데 정말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한번에 해 주어야지, 만약에 이런 것을 다음 예산심의에 추가로 계상되었는데 승인이 안되면 과장님은 말할 것도 없고 위원들도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이런 것도 2천만원 가지고 된다면 다행이지만, 제가 이 내용을 잘 아는데 최소한 3천만원이 있어야 계단도 만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집을 다 지어놓고 계단 만들기 위해서 별도 예산 얻어서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면장이 알아서 해라, 얻어 쓰라 말이 나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어차피 지어줄 것 같으면 계단도 만들어서 집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3천만원 예산을 요구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답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추경에는 하나도 계상이 안 됐는데 당초예산과 1회추경에 가로등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그건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가로등을 당초 12월달에 예산심의할 때 그렇게 예산을 승인해 주었으면 가로등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연중 필요한데 빨리 집행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시면 좋을 텐데 돈을 그대로 쥐고 있다가 억지로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그런 예산은 빨리 집행을 하면 해당 주민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이 예산 승인 후 집행하는데 8개월이상이 걸려가지고 아직도 그 장소에 가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정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정말 군수님이 자기 논을 팔고 집을 팔아서 해주는 예산 같으면 아껴 쓰고 그리 해야 되는데 이건 군수님 개인 돈도 아니고 과장님 개인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연말에 예산의 필요성이 있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으면 바로 1월달이나 2월달에 시행을 해서 불을 밝게 해줘야 고마운 가치를 압니다. 그리 안 하는 이 행정은 앞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업무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좀 바뀌어야 합니다. 사고가 바뀌면 미래가 보인다 하는데 사고도 바꾸고 예산도 적재 적소에 집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우리 청암 운동장에 가로등 2개를 옮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변경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간협력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구조조정 이후 세원발굴과 체납세 징수노력이 미흡해서 과감한 인센티브로 동기를 부여코자 읍·면세정 평가 시상금을 기정예산 264만원에서 760만원이 증액된 1,024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세외수입 전산화 시스템구축에 따른 세외수입 전산 독촉고지서 구입에 375만원과 시스템구축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요금계기 복합인증기 2대를 구입해서 잦은 고장으로 민원처리에 불편을 겪고 있는 하동읍에 교체를 하고, 한 대는 군 보건소에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군 보건소에 설치코자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차량비가 기정예산에 55,845천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65,84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양보 면사무소 천정누수에 따른 옥상 방수공사와 도색, 민원실 일부 비가림시설 등에 2,000만원, 구 소방파출소 3층 화장실 설치공사 1,000만원, 의회청사 누수에 따른 우수관 정비공사에 1,000만원, 구 화개장터 장옥과 화장실 철거공사에 1,000만원, 청사조명 절전기 설치공사에 1,000만원, 청사대수선 및 방수에 기정 2억 1,000만원에서 청사현관 보수 부족사업비 3,00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 청암 면사무소 남녀화장실 구분 개·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환경과 OA시스템 사무집기구입을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지난번 세정평가 우수읍면 상사업비로 OA사무집기를 구입하면서 부족한 사업비를 요청한 금남면에 1,500만원, 진교면에 500만원 계상하였고, 대형버스가 고장이 나면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투입되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의 차종이 단종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고장수리시 부품조달이 어렵고 수리기간이 길어지는 등 운행에 애로가 있어 교체코자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대형버스 구입은 우리군청의 버스를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예,

저 버스를 몇 년도에 구입을 했습니까?

'96년 8월3일 연식입니다.

그럼 '96년도에 샀으면 그 당시에 좀 구형을 구입을 해서 그렇지, 저게 얼마나 운행을 했는지 몰라도 일반 여객버스나 고속버스와 달리 관용버스이기 때문에 10년정도 수명이 안 됩니까?

저게 내구연한이 8년인데 2004년도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 차를 교체를 안 한다고 볼 때 700만원을 더 투자해야 차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됩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번에 교체를 하는 것이 군 재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대형버스를 구입해 가지고 군민복지나 군청에 업무수행을 위해서 사용하는 취지는 좋은데, 추경에 1억1,000만원을 계상해서 버스를 교체하는 것보다는 2004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 생각이 됩니다.

이 차가 군민의 날 행사 때 중간에 가다가 한번 퍼졌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저희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뤘는데 이번 농업경영인대회에 오신 분들이 하동관광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제의가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차를 내주 못했습니다. 이유는 칠불사와 청학동에 지금 운행을 하다가 차가 퍼져버리면 우리하동군의 우사이기 때문에 차를 빌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교체를 안 하면 장거리를 도저히 뛸 수가 없고 운행을 해도 평지밖에 운행을 못할 처지입니다.

제가 꼭 부당하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1억1,000만원 같으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구입하면 참 좋을 것인데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사는 것은 우리 예산이 풍족해서 사는 게 아닌가 싶고요. 다음 내구연한이 8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가용을 사면 내구연한이 8년이라고 해도 관리를 잘 하면 10년을 타도 새 차입니다. 그러면 이 차를 처음 사 가지고 몇 사람이 관리를 했는지 몰라도 관리를 잘못했거나 뭔가 잘못이 있기에 차가 퍼지지, 아무리 관용 차라고 해도 내구연한을 다 채우지 못하고 차가 퍼진다는 것은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사시더라도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김옥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대형버스가 금년도 들어와서 수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금년도 들어와서 수리비가 5,127천원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미 5,127천원이 수리비가 들었고 앞으로 수리해야될 비용이 7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저도 좋은 차를 새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만,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운전하는 기사가 조심스럽게 다루고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고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앞에 기사가 운전할 때는 고장이 별로 안 났는데 뒤에 기사가 바뀌면서 이렇게 고장이 많이 납니까?

금년 들어서 버스 운행회수가 지난해보다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지금 운행회수를 보면 2000년도에 13,000㎞, 2001년도에 13,000㎞, 2002년도에 15,000㎞, 금년 6월현재 12,000㎞를 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들어서 차의 운행회수가 늘어나면서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드러났나고 생각합니다.

올해 기사가 바뀌었는데 기사가 바뀌고 나서 이렇게 차가 고장이 많이 난다면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될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차체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운행회수와 운행거리가 늘어나면서 그동안 고장이 났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는 과장님도 가지고 계시고 저도 차를 가지고 있는데 차라는 것은 조금 더 운행을 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고장이 그렇게 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라는 것은 관리하는 사람에 따라 고장율이 차이가 나는 것이지, 운행회수가지고 고장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계속 보충질의인데 대형버스를 구입하는데는 동의를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차량을 구입해서 활용한다는 생각에서 탈피해야만 합니다. 농협군지부에서 차량 렌트해서 사용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하동군 농협지부장 차도 렌트해서 사용하니까 세금을 안 냅니다. 전체 농협중앙회 관할 차량 다 그렇게 하는데, 이유는 운영비 절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1억1,000만원을 맡겼을 때 이자가 월별 얼마가 됩니까?

3.2%정도 되는데 금액적으로 월 40만원정도 됩니다. 저는 1억1,000만원으로 감가삼각비 + 운영비, 유류대 이자 등등 계산을 해볼 때 대형버스를 관광버스 회사에 짚차로 임대해 사용하는 것이 월등하게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버스회사와 연간 계약을 해 가지고 차량은 몇 연식 이상으로 어느 어느 시설을 갖춘 규모의 차량에 의해서 월 300만원을 줄 테니까 짚차를 사용할 사람 나오라고 하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에 전체 따졌을 때 어느정도 이익이냐 하면 배정도 이익입니다. 인건비 안 나가고 유류대, 세금, 수리비가 전혀 나가지 않고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곳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굳이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합니까?

계약조건이 다 있고 아무리 12,000㎞, 13,000㎞하는데 1일 365일 하동에서 진주이상 뛰지는 않을게 아닙니까? 방법을 더 연구해 보시고 새로 구입했을 때와 임차했을 때를 비교해서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군청에서 대형버스를 한 대 안 가지고 있다하면 우리 군청에 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뭐가 잘되고 계약해서 임차해서 사용하면 뭐가 잘못됩니까? 오히려 관광버스 회사들이 더 친절하지요.

재무과장님, 위원장이 조금 중재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대안제시로 볼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꼭 하동군청에 버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의 고정관념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게 여러모로 이익이라고 생각하니까 깊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군단위 기관에 대형버스를 가지고 있는 기관은 우리 군청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군청 버스가 공공목적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군청에 버스가 있는 게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구 소방파출소 화장실설치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동종고 동창회 사무실이 거기 있는데 1년에 얼마를 받습니까?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대부금액이 405만원인줄 알았는데 405만원이 아니고 연 81만원입니다.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거기는 30년 전부터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모 단체 회장할 때도 60명, 70명이 거기서 일을 하면서 화장실이 없어도 별 탈 없이 30년이 흘러 왔는데, 단체가 바뀌고 단체 사람이 바뀌었다 해서 없던 화장실을 두 군데나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제가 임대료를 많이 받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1년에 81만원을 받기 위해서 1천만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만드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긴 하되, 심사숙고하게 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단체의 어떤 분이 들어오더라도 화장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님, 앞에 민간협력과 예산심의를 할 때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를 민간협력과장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건물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게 이 자리에서 거론이 됐기 때문에 두 분이 한번 의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스럽지만, 복지위생과소관을 하고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위생과장 전정남입니다. 복지위생과소관 2003년도 제2회추경예산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청소년수련원 위험계단보수, 청소년수련원 노후전기시설보수, 청소년수련원 노후보일러 및 난방시설보수에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보장비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3,246천원이 감액된 1억15,07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2페이지, 재료비에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인부임이 5,57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장애인 복지관 분관운영이 당초 7월달부터 개원을 하려고 했으나 도계획에 의해서 9월달부터 개원할 예정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우유공급 지원은 올해 사업으로서 경상남도에서 낙농시설 돕기와 어려운 노인세대를 돕기 위한 일환으로 8월부터 12월말까지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우유배달사업인데 810만원이 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장애인 복지관 분관 장비보강과 분관 차량구입해 가지고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하동군 보훈회관 건립사업 부지매입비가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기타 회계전출금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16만원이 계상되었고, 8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화장장려 보조금 추가분이 1,2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경로연금 지원이 당초 우리군에 계상된 부분이 많은데 실질적인 지원세대를 연말까지 약 2,600명을 계산한 금액이 2억66,45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액되어도 현재 지원한 거 하고 연말까지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시설비에 공동묘지 진입로 확·포장사업비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다목적회관 신·개축사업비가 2억, 읍면분회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에 당초 1,1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너무 부족해서 2,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제2회 여성지도자 및 여성공무원 능력개발 위탁교육 부족분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소관 185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조성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해 가지고 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6페이지, 국고보조사업해서 320만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64만원, 187페이지, 보조사업 민간이전 사업비라 해서 의료급여 현금급여해 가지고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위원입니다. 81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위험계단보수 해 가지고 4,000만원이 있는데 이 건물을 언제 지었는데 새로 계단을 만들어도 뭐 할건데 보수에 4,000만원이나 듭니까? 몇 년도 건물에 어떻게 해서 이리 보수를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원이 '93년도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생활관이 1층 부지에 설립이 되어 있고 2층, 3층은 청소년 야영장인데 거기에 계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야영장에서 식당과 숙소로 내려오는데 계단의 경사가 너무 심해서 학생들이 위험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생활관이 없어 가지고 학생들이 옆으로 해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련원 숙박시설 수용인원이 100명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운영이 되지 않았는데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생활관 위에 야영장에다 숙박시설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내려오는 길이 경사가 심해서 너무 위험해서 처음에는 받침대를 해서 내려오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가보면 너무 놀랠 정도로 위험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옆으로 해서 올라가는 식으로 하면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럼 계단보수가 아니고 계단을 새로 신설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계단나 있는 것을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위험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85페이지, 읍·면분회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 추가분이 2,000만원인데 이 기구는 어떤 종류를 사며 공급되는 분회는 전 우리 하동군 분회에 공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분회에 공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분회 경로당 운동기구는 타 시군에서는 하지 않는 2001년도부터 우리 군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노인들의 경로당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연세가 많다보니 신경통이나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래서 2003년 당초에도 예년과 같이 예산을 1천만원정도 세우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했는데 의료용이 아니고 혼자서도 찜질이나 안마를 할 수 있는 기구를 구입하려고 하다보니까 1천만원 가지고는 몇 개밖에 못 샀습니다. 우리 군의 예산사정으로 봐서는 위원님들과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만, 2003년도에라도 모범경로당이나 읍·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경로당의 추천을 받아 하면 예산소요액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했습니다. 운동기구의 종류는 확정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경로당에 한번 가보면 운동기구를 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연세 많은적외선 기구라든지 찜질기를 혼자서 하는 것을 원하는 데도 있고, 젊은 사람들처럼 벨트로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별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신중을 기해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면 뒤에 사용이 계속 되어져 노인들 건강에 도움이 되어야 할텐데 기구를 사주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읍·면마다 하나씩 사준 팩스기가 송·수신이 어느정도 되는지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팩스기를 구입해서 노인회 분회에 한 대씩 주었는데 팩스 활용도가 전혀 없는데 운동기구 역시 팩스와 같은 사례가 될 까 싶어서 제가 사전에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사주는 것보다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85페이지, 다목적회관 신·개축 추가분 10동이 있는데 기정이 6억8,800만원이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2억이 되어 있는데 10개동에 대해 선정이 되었습니까?

최종 결심은 받지 않았습니다.

다목적회관에 당초예산 6억 8,800만원도 공동으로 산출기초에 예산이 되어 있고 완급을 가려서 사업 명으로 산출기초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복지위생과소관 예산은 전체 총괄을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추경까지는 그렇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사업 명별로 편성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타 부서에서도 총괄을 해서 이리하니까 어느 지역에 어떻게 사업이 가는지 내용을 모르고, 이것도 2억이 확보가 되면 완급을 가려서 앞에 김홍태위원님께서 운동기구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시설이나 기구를 구입해 주고 이용자가 편안함을 느끼고 사업비 투자에 대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이 '93년도 개원을 했다고 했는데 임대기간이 작년 업무보고 받을 때는 올해로 만료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6월말로 만료가 돼서 다시 재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럼 그쪽과 위탁관리하면서 1년에 받는 대부료는 얼마나 됩니까?

청소년 수련원을 1년간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련원을 연간 결산을 해보면 작년의 경우 6,000만원 내지 7,000만원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체에서 봉사 복지사업으로써 투자를 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내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위탁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럼 무상으로 위탁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개·보수하는데 예산이 책정되었지요?

작년에는 교부세와 양여금을 받아가지고 숙박시설에 약 200명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건물 1동을 증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도시학교의 학생들이 오면 3, 400명정도 숙식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100명 수용해 가지고 야영을 많이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 증축을 하고 난 이후에 올해 평가를 해보니 2002년도에는 2,510명이 되었고, 현재까지 접수를 받아보니 9,650명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숙박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을 많이 찾는 계기가 되고 앞으로 수지타산이 된다고 하면 보수는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건물을 증축해 주고 올해 계상된 예산이 5,500만원인데 무상임대에다 계속 지원만 해주어야 됩니까? 그럼 학생들이 수련원을 많이 이용하는 기간은 통상 언제입니까?

연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이용하는 기간은 하절기이고 그 외 야외 학교수업이 있기 때문에 연간 운영이 됩니다.

올해같이 많은 축제와 행사가 많이 있었지만, 숙박시설이 없어서 외지로 가고 하는데 여기에 임대를 하는 과정에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져야 되고 업무가 복합적으로 상호 보완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점이 미흡했다는 것이 참 아쉬웠는데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하동군 보훈회관 건립사업이 기정에 5억3,800만원이었는데 다시 1억이 추가되었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업비에 기정이 책정되었고 이번에 보훈회관 건립사업비 1억원은 부지매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8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여성지도자 및 여성공무원 능력개발 위탁교육이 있는데 이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하동군 산하 여성공무원이 약 180여명이 있는데 이 분들과 각 사회단체에 있는 지도 공무원이 함께 현 시대에 맞는 교육을 받는 내용인데 기관에 의뢰해서 교육을 받을 계획입니다.

기관은 확정되었습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청소년수련원에 5,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과장님 견해로서 청소년수련원이 존치함으로써 우리 군에 유익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구하는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원은 우리하동군 청소년의 심신단련과 교양을 넓히고, 또 우리군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청소년들이 우리 군을 방문함으로써 하동을 알리고 청소년의 심신을 단련하는데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필요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한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복지위생과 뿐만 아니고 하동군이 집을 짓는 것이 유행처럼 되어 갑니다. 결과적으로 청소년수련원도 국비와 군비를 들여서 지었는데 지방자치제는 경영입니다. 경영적인 차원도 있는데 뭐든지 수지가 안 맞으면 특별한 목적이 달성되는 면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청소년수련원은 지을 때는 큰 기대를 가지고 지었지만, 지금에 와서 임차를 주고 하는 단계에서 우리 하동군민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와서 이용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다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것을 거울을 삼아야 되는데 지금의 하동군 실정은 자꾸 집 짓고 시설에 투자하는데 너무 치중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무상으로 임대를 한다 하는데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건물을 신축해서 운영하고 관리를 해 나가는데 우리가 평가를 해 가지고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관계서류가 구비가 되었습니까?

당초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할 때 민간위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논란이 있을 때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마다 수지분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위탁을 할 때 계약체결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 총괄재산관이 부군수님인데 청소년수련원의 재산관리관이 과장님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동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와 건물이 전부 하동군으로 되어 있는데 재무과에서 계약을 합니까, 복지위생과에서 계약을 합니까?

하동군 청소년수련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재무과 협의를 거쳐서 저희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의 총괄 재산관이 부군수님이고 실과에 관련이 있는 재산은 소관 실과소장인데 만약 이게 되어 있다면 복지위생과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게 타당할지 모르지만, 일반 재산으로 재무과소관의 대지와 건물이 되어 있다면 재무과에서 이 계약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복지시설은 원초적인 것은 하동군이고, 관리 책임은 소속 부서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군수님과 계약할 게 있고 총괄 재산관하고 계약할게 따로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하동군의 소유재산인데 거기에 대한 관리책임은 해당 부서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매입이나 어떤 변동사항 처리가 있으면 재무과에 받아서

몇 년 흘러간 것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불교단체와 수의계약을 해서 무상으로 하는데 법적 하자는 하나도 없습니까?

이건 대부가 아니고 위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위탁을 하면 법적 근거는 뭡니까?

이 관계는 관계서류를 찾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서류를 찾아서 할 게 아니고, 위탁관리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위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에 나타나 있는데 어디 불교단체에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하면 이러 이러한 것이다, 청소년수련원 기본법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어느 복지법인시설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불교단체를 제외하고 만약에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해당 기준에 적합한 일반인을 통해서 입찰을 붙여서 위탁을 시켰을 때 세입은 어느정도 되는지 그것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청소년수련시설은 일반 개인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위탁기관을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불교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위탁기관이 될 때 예를들어 입찰에 붙인다든지 해당 기관에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예가를 작성해서 수입을 할 수 있는데, 앞에 김옥미위원님 말씀과 같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운영비는 매년 투입되고 무상으로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연찬을 해서 거기에 따라 행정이 수행되어 가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상을 줌으로서 우리군은 기 투자 대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까? 여기 계단 보수하는데 5,500만원의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이런 것은 연찬해서 5,500만원이라도 세입을 해서 보수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상으로 했다는 것은 행정이 앞을 내다보지 아니하고 과거답습형으로 한다는 것은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청소년수련원은 당초에 위탁을 할 때 요건이 청소년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사회복지재단이라든지 청소년관련단체라든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심사평가에 의해서 위탁계약 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수지평가를 해본 결과 적자가 되었기 때문에 계약체결을 할 때 일반운영비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청소년들의 안전과 관계가 되고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노후가 됐을 때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청소년들의 안전과 화재예방을 위해서 기본적인 시설을 보수해 주고자 합니다. 작년부터 숙박시설을 지어 가지고 올해 상반기까지 인원을 평가해 본 결과 약 3배정도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올 하반기 평가를 해서 수지에 따라 수련원측과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대상자를 모집해 가지고 결국 불교단체와 계약이 되어졌는데 지금와서 수지계산을 해보니 적자가 난다, 그 사람들 자료에 의해서 적자가 되는지 흑자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변화의 시대에서 한번 더 수의계약을 할 때 평가를 해야 합니다. 제가 운영비를 준다는 게 아니고 보수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이런 돈이라도 세입을 넣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성 없이 무방비하고 계획성 없는 행정을 수행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수지를 계산해서 적자라고 하는 이야기만 믿고 수의계약을 해 준다는 것은 현실성도 없고 타당하지 않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효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옥외계단에 4,000만원은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할 것이죠?

예,

제가 이야기 하고싶은 것은 옥외계단을 잘못 설계가 되면 전체 건물과 조화가 깨집니다. 그리고 쓰는 자재도 아주 세심하게 주의를 하여 계단을 만들면 기존 건물의 단점도 보완하고 건물과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술회관에 가면 당초 왜 이리 집을 낮게 지었는지 의아심이 많이 갑니다. 왜, 그 동만큼 1층이 올라갔더라면 한 층을 더 사용도 하고 유유히 흐르는 섬진강의 경관도 감상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더 좋은 건물이 되었으리라 생각하면서 좀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계단보수를 할 때 여러 가지 주변 경관이라든지 전체 건물과의 조화를 생각하셔서 계단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자료 84페이지, 노인우유공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들 우유공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경남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8월달부터 낙농 농가를 돕기 위한 일환 사업으로 하는데 우리 군에는 현재는 노인복지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홀로 사시는 노인들을 파악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분들과 부산우유가 계약체결을 해서 이 노인들이 사시는 가정에 배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 도내에 낙농농가를 돕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 독거노인이 파악된 게 몇 분이나 됩니까?

250명내지 260명정도 됩니다.

노인들 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가정에 우유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부산우유와 일괄 계약이 되었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우유배달 방법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유의 소비촉진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부산우유와 일괄 계약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럼 부산우유에서 계약된 농가, 예를들어 화개면에 8세대, 악양면에 10세대인데 전 군내 가정을 매일 돌면서 1일 150개를 배달이 되어야 하는데 부산우유에서 못하겠다 해서 멸균우유를 1주일 분이나 열흘 분을 면사무소에 갔다 주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독거노인들 밑반찬 전달하는 그 팀들에게 주어가지고 전달이 되게 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취지와 너무나 다른데 예를들어 저희지역의 경우 2개 업체가 의신까지 우유배달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역실정을 파악해 가지고 면에다 사업비를 줘서 화개면에 공급하는 업체에서 매일 생우유를 배달할 수 있도록 해도 충분히 될텐데, 읍·면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군에서 일괄 계약을 해 가지고 사업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데 이런 사업을 할 바에 차라리 안 하는 게 낮습니다. 그래서 우유업체끼리도 논란거리가 있고 읍·면에서 지급방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된 부분을 기 시행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파기하시고 읍면에서 매일 우유공급이 가능한 업체와 계약을 해서 우유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해야 합니다. 실행여부를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장애인복지관 분관 장비보강과 분관 차량구입이 있는데 이 2건의 사업비가 총 1억3,400만원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동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장애인 복지관 분관을 하동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당초 7월1일부터 개시를 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시설 때문에 9월달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사업 민간자본이전에 총체적인 예산이 기정 8,400만원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장비보강사업 3,000만원은 행정사무라든지 여러 가지 집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관을 이용하려면 이동을 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차량구입비가 2,000만원입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

구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를 사용하던 것을 통폐합해 가지고 사용할 계획입니다.

운영주체는 누구입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경상남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분관 운영주체는 하동군에 공무원이 가서 합니까? 아니면 민간인이 가서 합니까?

경상남도 장애인협회 전문 종사자 4, 5명정도가 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은 뭡니까?

장애인들의 자활이나 의료서비스, 여러 가지 프로그램개발이 되겠습니다.

물론 장애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펼치는데는 동의합니다만, 사실 우리 복지위생과 관련된 장비가 휠체어택시, 푸드뱅크사업 탑차, 자활후견기관 포터 차량도 많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볼 때 운영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장애인 분관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가 싶습니다. 물론 관련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이 정도의 하루 일과라면 기존의 차량을 가지고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할 법도 한데요? 그럼 기사는 누구이며, 민간자본보조이니까 이유 없이 차량을 구입해서 그 단체에 드리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 하동으로 분관으로 있으면서 모든 인건비나 이런 것은 그쪽 팀이 도비를 지원받아 운영을 합니다. 우리 군에 장애인 휠체어택시가 있는데 이 차량은 구조상 휠체어를 타고 탑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이 이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한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청소년수원 관리계약서 근간에 된 것하고, 제1차로 된 것하고 청소년수련원 기준에 적합한 입주신청 업체와 1차 때 우리군에 불입된 세입액 등등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오늘 7개 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늘 마치지 못한 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오전 중에 실시를 하고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