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일상
김일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헌
이헌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이헌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10일 김응규의원 외 8인으로부터 아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과 7월 15일 이복돌의원 외 6인으로부터아산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 안등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아울러 아산시장으로부터 7월 14일 아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7월 19일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회의규칙 제21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30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아산시농정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이 심사 보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김응규의원외8인발의) 맨위로 이동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응규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의원
김일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 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으로 인하여 시민의 재산권에 상당한 피해를 입혀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구제할 법적 장치가 없어 피해는 시민의 몫으로 남아야 했습니다. 지난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내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가능토록 하여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대지보상 재원을 조달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과에서 총괄 관리토록 하였고, 제3조에는 재원조달에 관하여, 제4조에 특별회계 사용 용도를, 제5조에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을, 안 제6조에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안을 참조해 주시고, 본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상
김일상위원장
김응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남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일상
김일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회의 전에 많은 토론이 있었고, 또 상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구체적인 설명은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지에 한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응규
김응규의원
예, 도시계획시설중 도시계획이라 하면 여러 가지 시설이 있죠. 도로나 공원이나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대지에 한한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그것을 말하는 거죠?
응규
김응규의원
그렇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지금 우리 전문 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이것이 아산시의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잡혀 있어가면서 대지인 경우 그런 것이지, 농지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되죠?
응규
김응규의원
아니죠. 공원은 해당이 안되죠.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공원도 해당 되요.
응규
김응규의원
도시계획 시설에 공원도 있고, 도로도 있고, 공공시설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대지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는 이것이 장기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 일몰제가 2012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로나 공원에다가 그냥 개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어요.그러면 도로에다가다도 3층 이내로 건물을 짓는 거예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만약에 도시계획상 공원인데 지목은 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보상을 안 해주면 거기다가 도시계획을 변경 해주던가, 도시계획에서 공원을 취소시켜주던가....
응규
김응규의원
시에 매수청구를 할 수가 있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렇죠. 그런데 매수청구를 했는데 안 들어줄 경우에 그 다음에는 공원에다가 자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응규
김응규의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특별회계로 설치해서 조금씩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만들어놓고 그러한....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치를 계속 시켜나가자, 그런 얘기죠?
응규
김응규의원
예, 예치를 해서....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은 법적으로는 적합한데 시장이 재원을 활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든가, 그런 것이 협조가 될 때 이 조례는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응규
김응규의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한 것도 원래가 이것은 집행부의...
한욱
이한욱위원
의지가 없으면 안되겠네요.
응규
김응규의원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야만 되요. 그런데 집행부에 맡기가 그래서 제가 다른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시·군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조례를 발췌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한 후에 의원 발의로 하게 되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할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김준배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도시계획으로우리 아산시에서 지구지정이되어 있는 곳이 몇 평이에요?
응규
김응규의원
도시계획시설이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아산시에서 지금 몇 군데에 몇 평이나 되느냐고요.
응규
김응규의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지금 대개 알기로는 구 온양시권을 비롯해서 도고, 둔포, 배방, 탕정, 음봉으로 거의 다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응규
김응규의원
그렇죠.
덕현
남덕현전문위원
인주 밀두리 지역도 확정됐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이 도시계획 지구지정을 하려면 상업지구가 몇 평, 주거지역이 몇 평, 공원지구가 몇 평, 이런 것이 다 나오잖아요?
응규
김응규의원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거기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같은 것은 예외로 해놓더라도 지금 도로로 들어가 있는 부지라든지, 또 공원지구라든지, 이런 것을 비롯해서 지금 얘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전체 도시계획 지구지정을 하게 되면 공원지구로 지정되는 것이 약 8% 정도가 돼요.그러면 공원지구까지 그것을 전부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보면 이것은 아산시 재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응규
김응규의원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나옵니다.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지금 대지보상에 관한 사항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10년 이상 넘은 지역만....
응규
김응규의원
그렇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지금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이 둔포하고 도고 밖에 더 있어요?
응규
김응규의원
온양도 많이 있죠.
준배
김준배위원
온양주변하고 그것 밖에는 안되잖아요.
응규
김응규의원
예, 그래서 이것이 뭐냐하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도시계획이 있으므로 해서 사유재산권에 굉장히 침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이것이 사유재산을 침해한다고 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이것은 사유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 가면 일몰제가 돼요.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을 임의로 집행부나 나라에서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2008년도까지만 유효하다, 그래서 2008년도가 지난 후에는 2년간 유예기간을 거치고 2년 후에 매수청구를 해줍니다. 그래서 2010년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돼요.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먼저 선진적인 그런 행정을 해보자, 우리가 조례안을 제정해서 특별회계로 만들고 하면 국비로 보조금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시키는 것이니까요.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지금 도로, 공원, 이런 것은 좀더 나중에 조사를 해야만 되겠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지금 김응규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은 내가 볼 때도 잘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우리 현인배위원하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서 가지고 조금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도고온천에도 우선은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 새마을도로 개설할 당시 그 사람들이 시에서 보상을 받지않고 그냥 내주고 그것을 도로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그렇게 해놓고 지금까지 그 사람들한테 이것을 보상도 안해주고 이랬다는 말이에요.그러니까 그 사람이 시를 상대로 재판을 걸은 거예요.도로로 들어가 있는 것을 그동안 수 십 년간 사용한 사용료를 내라, 그리고 보상을 해라, 이렇게 재판을 했어요.그런데 아산시에서 그 도로에 대한 공시지가를 3분의1도 안되는, 한 5분의1 값으로 떨어뜨려 놨어요.이것이 도로니까 일반 대지와 다르다, 이 말이에요.그러니까 공시지가를 100만원이라면 이 도로에 대해서는 20만원으로 낮췄다는 말이에요.그래서 이것이 부당하다고 재판을 해서 사실상 시가 이기고 그 사람이 졌어요.그래서여기에 2천 몇 백만원이 사용 료로 지금 올라온 거예요.그런데 이것이 전례가 돼서 지금 아산시가 미집행되어 있는 도시계획 속의 공원지구라든지, 도로라든지, 이것이 부지기수로 지금 소송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다만 10원 한 장이라도 사용료를 주도록 법원에서 판결이 났다고요.그래서 이런 점 등을 볼 때 지금 김응규의원이 시기 적절하게 이 조례안은 잘 발의를 했는데 국비가 얼마나 내려오고, 얼마나 보조가 될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하면 당장 이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옛날에 박상돈 군수가 있을 때부터 이것을 특별회계로 둬서라도 자꾸 돈을 예치해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했던 것이거든요.그러니까 이런 점 등으로 봐서 이것을 강력히 우리 의회에서 시에다가 얘기해서라도 빨리 이것을 어떤 착수하는데 의의를 둬야지, 이것이 조례 제정하는데 끝나서는 안될 부분이라고요.
현인배위원
일단은 조례를 제정하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나가죠.
준배
김준배위원
좋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을 대리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을 대기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학복위원님 말씀하세요.
학복
김학복위원
지금 김응규의원께서 제안 발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를 내야 되는데 도시계획이 5년 단위로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방도로를 내야 되는데 소방도로에 접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자기가 집을 지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도로가 뚫린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제정되더라도 집행부에서1, 2순위가 구별이 되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망이 구축되고 거기에 자연녹지 공원화가 되는데 공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쳐다만 보고 아무 것도 못하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그런 부분들하고 우선순위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집행부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1, 2, 3위 진행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도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뚫어야 될 것이 잡혀만 있고 그냥 5년, 10년 해서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흘러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주민들은 지금 하소연도 못하고, 그러면 이런 기금을 조성해놨다가 매수를 원하면 사주고, 이런 부분을 막고자 하는데 취지를 둔 것 아닙니까?
응규
김응규의원
예, 맞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복돌위원님 말씀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김응규의원님이 제안하신 조례에 대해서 아주 본 위원도 대찬성을 하는 위원입니다. 동을 떠나서 저희 부락도 도시계획 내 지구로 ’76년도 7월 6일자로 도시계획이 확정이 돼서 소방도로라든가, 모든 기반시설이 쪼개져 있음에도 지금까지 한 뼘도 하지 못한 데가 우리 부락입니다. 2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해서 빨리 피해를 줄어야 되겠다는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우려하는 것이 지난번에 아까 김응규의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8년도에 일몰제가 생겨서 실시를 할 것 같은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매수요구를 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락 사람들을 보니까 한 명도 안해요.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한 80평의 대지를 가지고 있는데 중간으로 나뉘어져서 양쪽에 떨어져 나가게 되니까 이쪽도 못 팔고, 이쪽도 못 팔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그러니까 차라리 5년 놔뒀다가 어차피 떠날 생각은 없고 일몰제가 되면 집 짓겠다, 이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김응규의원님이 제안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아주 대 환영하는 바입니다.
응규
김응규의원
감사합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이상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한욱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지금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대지에 한해서만 지금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응규
김응규의원
그렇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도로라든가, 도시계획상으로 지금 대지도 도로로 끊어놓은 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정말로 우리 시에서 다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주민 편의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우리 의회가 있고 의원들이 그런 활동을 해야 되지만 이것이 너무 난발되다보면 정말우리 아산시 도시계획은 엉망이 되어 버려요.앞으로 누구도 그것을 수용할 사람이 없다고요.그러니까 이런 법적 조치를 보완을 해서 정말로 아산시가 도시계획을 하는 데에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더 보완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을 조례로 만들었다고 해서 모든 도시계획을 집행하는 데에 우리 대지가 들어갔으니까 무조건 해달라, 그런 경우에는 이것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요지도 지금 있는 것 같아요.하여튼 우리가 지금 기초적인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만들어서 집행을 하면서 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 것이 보완도 되어야 될 것 같아요.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인지는 모르는 것이니까요.그래서 일단 이것은 김응규의원이 신경쓰고 관심을 가지고 지금 좋은 조례를 만들었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는 더 검토하고, 더 연구해서 보완할 부분은 더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차피 2000년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부분이고, 이것이 미집행되는 부분에는 그런 개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잉여금의 5% 이상 예치를 시켜서 대안을 한다는 것이 기본 목적이니까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다음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안건은 아산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 제2항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안건에 대한 동의 여부는 시장님을 대리한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동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아산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안(이복돌의원외6인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복돌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돌
이복돌의원
이복돌의원입니다. 아산시 발전과 변모해가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아산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의영구임대아파트에는 주로 영 세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그동안 단지내의 보안등 및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거주자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 영세민들의 가계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공공요금의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보안등 전기요금 전액을 시비로 부담토록 하고, 안 제4조에는 지원비용을 공급자로 하여금 매월 청구토록 하고 청구서에 의해 납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안을 참조해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일상
김일상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남덕현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일상
김일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현인배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인배위원
현인배위원입니다. 이복돌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이 사실상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아산시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구임대 아파트 총 세대수가 몇 세대이며, 그 가격이 1년 요금을 전부 합산하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돌
이복돌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아산시에는 우리 온주동에 있는 온주동 주공아파트 1,260세대뿐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는 1,260세대에 온주동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뿐이고, 또 전기요금은 월 70만원으로 평균 1년에 약 80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영구임대아파트라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것은 정부에서 만 든 거예요.
준배
김준배위원
초원아파트도 임대아파트 아니에요?
덕현
남덕현전문위원
아니에요. 초원아파트는 5년 뒤에 분양하는 거죠.그냥 임대아파트예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러면 거기 영수증 같은 것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복돌
이복돌의원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거기서 월별로 내는 것이 전기세가 여름하고 겨울하고 틀리는 것 아니에요?
복돌
이복돌의원
방범등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밖에 가로등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위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800만원에서 1,000만원이죠?
복돌
이복돌의원
예.
한욱
이한욱위원
1,200세대죠?
복돌
이복돌의원
1,260세대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1만원씩이면 되겠네요? 그런데 1만원도 못내요?
복돌
이복돌의원
그런데 제가 그 쪽의 어려운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60세대 중에 거기에 온주 복지관이 있는데 복지관에서 우리 시의 지원 을 받아서 월 5일간을 점심식사를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영세민이라고 해도 잘 지내는 분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영세민이 안된 분도 어려워서 점심 한 끼 얻어 드시려고 와서 몇 시간씩 기다렸다가 한 끼 드시고 가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이것은 꼭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만원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볼 때는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분들의 형편에서는 큰돈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복돌의원님, 제가 질의한 것에만 답변하세요. 왜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그러면 이복돌의원님이 거기 지역구니까 1,260세대 중에 차가 몇 대예요?1,000대 넘죠?
복돌
이복돌의원
차는 안 세봤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주차면적이 얼마나 돼요?
복돌
이복돌의원
많기는 꽤 많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런데 이복돌의원님이 지역 주민을 위하고, 영세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말 영구임대에 사는 사람들이 오죽하면 살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말 평균으로 따져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800만원 우리 시비로 해주면 별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1년에 가로등, 보안등으로 나가는 것이 몇 천만원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볼 때 거기 영구 임대아파트에 돈 1,000만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이것이 지금 우리 주민들 생각하는 것이 해주면 한도 끝도 없어요.옛날에는 우리 시골 지역 출신 위원님들 계시니까 알겠지만 논두렁 무너지면 정말 소나무 베어다가 더 안 무너지게 막고, 망치 갖다 박고 했는데 지금은 비 와서 논두렁 무너지고 장독 무너져도 나무 갖다 베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두렁 무너지는 것도 의원한테 포크레인 언제 안나오느냐고 하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이 영구임대아파트 차원에서는 엄청난 기대효과나 소득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3의 제4의 단지내에 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볼 때는우리 시 재정 가지고는 감당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을 걱정하고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여튼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말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는 조금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어떠세요?한번 답변을 좀 해주세요.
복돌
이복돌의원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영구 임대아파트라는 것이 지금 우리 아산시에는 주공아파트 하나만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더 얼마나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 12월에 우리 사회건설 분과위원님들이 영세민에 대한 상수도감면조례를 통과시켜서 지금 그분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도 우리 영세민이 영구임대아파트에 몇 분이 계신가를 아침에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고 왔는데 우리 온주동 아파트 내에 670세대가 영세민입니다. 그러면 1,260세대 중에 670세대가 영세민이라고 할 때는 거의 반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복돌위원님, 거기 주차장은 밀리지 않아요? 꽉 차지 않아요?
주차하기는 쉬워요, 어때요?
복돌
이복돌의원
주차는 외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주차를 많이 해서 주차가 어떤 때는 주차난이 있다고도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질의를 종 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현인배위원입니다. 토론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비단 지금 이복돌의원님이 말씀하신 여기 이 세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한 100세대라든가, 몇 백 세대 안의 크지 않은 다가구 주택, 이런 지역의 책임자들한테 사실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아산시에 세금이나 모든 것을 다 내고, 또 면 단위라든가, 시나 모든 곳은 가로등 내지 방범등 값을 전부 시에서 지불을 다 해주는데 자기네들은 불과 몇 세대 되지 않는 그런 곳에 산다고 해서 그런 혜택을 일절 받지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 전체 요금이 1년에 그런 요금이 총 얼마나 되느냐고 했더니 그런 아파트단체협의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한 4,000만원 조금 넘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이것이 비단 한 개 아파트만 영구임대아파트라고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줄 경우 과연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이것이 이 1,260세대만이 아니라전반적인 것까지도 조사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면훨씬 더 우리가 결정하기가좋았을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영구임대아파트가 국가에서 지어준 아파트인데 임대보증금도 아마 200만원인가, 얼마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것이 너무 방대해지면 자기들이 돈을 안내면 허술하게 그냥 막쓰는 경우가 있거든요.이것이 가로등이니까 밤새도록 켜놓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김학복위원님 말씀하세요.
학복
김학복위원
토론 중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 탕정 홍익아파트 같은 경우에 거기도 지금 부도가 나고, 또 아니면 행정구역상 호산리 5구로 분구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파트 단지 내라고 하더라도 마을로 봤을 때는 독립된 마을로 보는 거예요.그러면 지금 이런 경우에 동네의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전부 시비에서 다 되잖아요.그렇다고 보면 홍익아파트가 5구로 되었기 때문에 단지 내의 가로등도 말하자면 그것을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그런 이해 상관이 되는 부분들이 걸려져야 될 것 같아요.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복돌
이복돌의원
제가 먼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준배
김준배위원
답변보다도 제 얘기를 더 듣고서 하세요. 지금 우리 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타당성이 있는 얘기예요.왜 그러냐 하면 지금 1개 마을에 100세대가 안되는 데가 많아요.그런 곳에도 지금 전부 가로등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익이라고 해서 시에서 가로등 요금을 부담해주고, 그런데 아파트촌이 하나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은 그 아파트 지역 내에서 그것에 대한 가로등 요금을 내야 된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아요.그래서 제 얘기는 계제에 이것은 어차피 이복돌의원이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것을 영세민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보안등 내지는 가로등에 대한 요금을 내주자고 했지만 차제에 우리가 좀더 생각을 해서 주민 복지차원에서 아파트촌에도 가로등 요금만큼은 보안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지만 가로등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전기요금은 시에서 내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것은 차후에 검토하고 지금은 이 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이니까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주동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쉽게 얘기하면 정부 재산이고, 이 개인 아파트는 개인 재산입니다. 담보물을 제공해서 은행에서 담보물을 빼먹을 수도 있고, 자기 재산권을 양 도할 수도 있지만 영구임대아파트 재산은 우리 재산이에요.그러니까 그런 내부에 있는 전기요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런데 문제는....
일상
김일상위원장
아까 아파트가 마을로 분구된 데도 마찬가지예요.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인 임대아파트에 임대 들어온 것하고, 이것이 동네로 분구가 되었으니까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이거예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런 가능성도 있죠.
학복
김학복위원
분구가 안됐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분구가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석을 하면 자연 마을로 보는 거예요.그렇다면 형편에 어긋나는 거죠.어떤 마을은 해주고, 거기도 하나의 마을인데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영구임대아파트고, 많은 세대니까 특별 케이스로 한번 하는 것이고, 또 지금도 도시법이라는 것이 그래요. 우리 악법 중의 악법이 남의 땅을 갖다가 무조건 본인한테 상의도 않고 도시계획에 도로로 묶어놓고, 소방도로로 묶어놓고서 10년 이상, 20년, 개인 재산을 묶어놓고 꼼짝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난점도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김동식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온주동에 있는 임대아파트 얘기를 들어봤더니 사실은 나쁘게 얘기해서 이 온양의 어려운 사람들은 전부 거기 와서 산다고 합니다. 혼자 방을 얻어놨으면 저녁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녁에 여인숙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놓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며칠 살다가 그냥 또 가고, 이러니까 실제 이 가로등뿐 아니라 전기세, 가정집 전기세도 서로들 분쟁이 생기고, 이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사실은 지금 이 아파트를 운영하는 사람들 얘기를 제가 한번 들어봤더니 사실은 상당히 고충을 느끼더라고요.그래서 거기에 수반해서 지금 이복돌의원이 이 조례안을 냈는데 하여튼 거기에 애로사항을 동참을 해줬으면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토론 없으시죠?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안건도 아산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시장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본 안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동의가 있으므로 표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아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고성철입니다. 아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현재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관련 조례 및 기금관리 운영이 아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아산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아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등 3개의 조례에 의거 기금이 분산 관리 운영되고 있어 관련 조례 및 기금의 실질적 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현실적인 지원이 못되고 있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아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로 통폐합하여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실질적으로 체계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사업의 범위에 있어서는 제5호를 6호로 하고, 제5호를 수급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대학생에 대한 수업료 등 장학금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자활 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에 있어서는 제3항 중 대여자금의 이자는 보건복지부지침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개정에 따라 연5%에서 연3%로 개정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에 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생략하고, 안 제2조의 다른 조례의 폐지는 아산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아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3조의 경과조치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9,301만 8,000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5억 5,049만 2,000원 중 예치금액은 1억 9,844만 9,000원이며, 융자 대출된 금액 3억 5,204만 3,000원은 현재 상환중에 있으며,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1억 437만 5,000원으 로 총 3개 기금 7억 4,788만 5,000원을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여입을 하고, 상환되는 융자금도 또한 통합을 하여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아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일상
김일상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남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일상
김일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남덕현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상
김일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사회복지과소관 맨위로 이동
11시18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설명을 생략하고 페이지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현인배위원
예, 현인배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중증장애인 보호종사자 수당지원이 168페이지와 170페이지 중증장애인보호종사자 수당 지원이라고 해서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죠?
준배
김준배위원
쉽게 얘기해서 중복됐다는 얘기예요. 167페이지 중증 저소득여성 장애인 육아보조 수당지원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도 이것이 있잖아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167페이지 두 번째에 보면 중증 저소득여성 장애인 육아보조 수당지원 48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168페이지 두 번째에 보면 중증장애인 보호 종사자 수당지원 1,08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169페이지 보면중증장애인수당 추가지원도비보조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167페이지 중증저소득 여성장애인 육아보조 수당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중증 여성장애인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서 육아에 대한 보조수당을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수급자중 1～3급 여성 장애인이 아기를 낳아도 키울 수 없기 때문에 매월 세대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관내에 14명의 중증 여성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추가 발생된 거예요? 왜 추경에 세운 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480만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중증 장애인 보호 종사자 수당지원 1,080만원은 뭐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보호종사자 수당은 성모복지원에 중증장애인들이 수용되어 있는데 보호 종사자에 대해서 종사원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10만원씩 타 관내 시설보다 적기 때문에 추가로 이것은 개인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호종사자한테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사원이 현재 36명이 있는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직률이 상당히 증가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리고 현인배위원님이 질의하신 169페이지에 중증장애수당 추가지원이라고 해서 도비 붙은 것이 있죠? 3,528만원인데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169페이지는 1～2급 장애인에게 월 1만 2,000원씩 지급되는 것인데 당초 내시 금액이 부족됐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복위원님 질의하세요.
학복
김학복위원
지금 16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훈회관 배관시설 수선이 있거든요. 보훈회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권곡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통신공사 앞으로 쭉 내려가시다 보면 보훈회관이 별도로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별도로 있어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알았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16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응규
김응규위원
중증장애인 보호 종사자 수당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본예산에 도비 360만원, 시비 360만원 해서 36명한테 1만 6,700원으로 본예산에 세웠죠?
중증장애인 보호종사자 수당지원에....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본예산에 1만 6,700원씩 해서 36명, 12월, 720만원을 도비 360만원, 시비 36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종사자에 대한 수당지원이거든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당초에는 그렇게 세웠는데 타 시설보다 적기 때문에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타 시설보다도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0만원씩 추가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등록장애인 전수 일제 고용실태조사 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뭔가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에 등록장애인이 7,30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고용실태라든가, 현황이 아직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현지 방문 또는 전화방문 병행 조사를 하는데 조사요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수당 부족분이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부족분이 아니라 처음 계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용역비라는 얘기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조사요원 17명, 51일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
현인배위원입니다. 아산 서부사회복지관 신축에 국비가 1억 5,700만원, 또 시비가 3억 6,700만원으로 다른 곳보다 시비가 상당히 많이 붙어 있는데 아산 서부사회복지관 신축 장소가 어디이며, 왜 이렇게 시비가 많이 붙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이것이 아산 서부사회복지관 위치는 도고면 기곡리 260-13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약 899평이 되겠습니다. 국비 30%, 시비 70%에 대한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건립이 되면 사무실이라든가, 이·미용실, 상담실, 프로그램실이 67평, 강당이 60평, 청소년 공부방, 자원봉사실이 39평, 기능훈련실이 60평 등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거기에 복지관을 꼭 신축을 해야 돼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지역별로 볼 때 관내에는 온주사회복지관과 탕정사회복지관, 영인사회복지관, 아산사회복지관이 있고, 서부지역에는 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서부사회복지관을 추가로 건립코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과장님,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에서 직영할 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운영은 똑같이 온주사회복지관이나 탕정사회복지관이나, 기왕에 있던 사회복지관과 똑같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위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위탁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어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자체 운영하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자체 운영이 아니라 매년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다른 데 건립되어 있으면 거기도 지어 줘야죠.
동식
김동식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식
김동식위원
170페이지에 중증장애인 보호종사자 수당지원에 720만원 서 있는 것이 168페이지에 중증장애인 보호종사자 수당지원으로 목도 같은데 양쪽에 서 있네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도비 감액이 되기 때문에 감액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도에서 왜 감액이 되었어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지급을 한다고 했다가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빼고서도 우리가 여기 예산을 세운 것으로 맞아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
현인배위원입니다. 시비로서 재가복지봉사센터 장비구입이 2개소해서 1,300만원 감액이 되었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현인배위원
또 밑에 171페이지 보면 아산사회복지관 장비구입이라고 해서 66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170페이지는 당초에 재가복지봉사센터 장비구입으로 해서 소형 차량 구입비로 국비, 시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계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것이 내시가 변경이 돼서 1,300만원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현인배위원
그리고 171페이지 사회복지관 장비구입 660만원하고 170페이지 사회복지관 3개소 장비구입 2,000만원 감액된 사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식
김동식위원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식
김동식위원
171페이지에 선장 3·1운동 독립기념비 건립 5,000만원 세운 것 있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이것은 몇 사람에게 해당되는 분들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체가 당시 선장면 지역에 정규희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임천근, 성홍주, 김천동, 오상근, 최병수 등 6명으로 독립운동을 시작해서 독립만세를 주도하다가 당시에 한 분이 사망을 했고, 그 이외에 나머지 분들은 체포돼서혹독한 옥고를 치르고 출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병수 선생은 1963년도 3월 1일날 건국공로훈장을 추서 받았고, 또 나머지 정규희, 임천근, 성홍주, 김천동, 오상근 등은 1996년도 12월 26일날 국민훈장애국장을 추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장면 발전협의회가 추모탑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위치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이 시에 건의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토지구입은 되어 있 나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토지구입도 현재로서는 선장초등학교 내에다가 하느냐, 또는 거기 폐교가 있는데 폐교에다가 하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도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이 장소 관계 때문에도 상당히 여론이 분분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욱
이한욱위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한욱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산시에 3·1운동을 한 사람이 선장면에만 있어요, 다른 면에도 있어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어디라고 해서 명단이 이름이라든가, 무슨 운동을 했다던가, 이러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최근에 이러한 사항이 선장면 발전협의회에서 처음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자기들 지역 발전협의회에서 하면 자기들이 뭔가를 하고서, 뭘 조금이라도 시작하고 나서 시에다가 해달라고 해야지, 아이디어만 내고서는 시에다가 다 해달라고 하면 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뭐 있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그러니까 이것을 받아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자기 발전협의회에서 100원을 들인다든가, 무슨 받침대라도 설치 하고 나서는 시에다가 뭘 해달라고 해야지, 그러면서 또 명의는 거기 발전협의회에서 추모탑 세웠다고 할 것 아니에요?시 주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선장면 주관으로 할 것 같으면 선장면에서 예산을 확보해야지, 이것을 왜 시에서 해요?
그리고 여기에 명목도 선장 3·1운동 독립기념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왜 선장이에요, 대한민국 3·1운동 독립기념비라고 해야죠. 선장면이 3·1운동했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어디서 뭐 해달라고 해서 맨날 탑만 세우다가 아산시 곳곳에 탑만 세우고 말 거예요?자리도 확보 못하고....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것을 계상할 때는 자리라도 확정을 하고서는 뭐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자리도 확보 않고서는 이런 예산 세우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것 세워놨다가 자리 확정 안되면 안할 거예요?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시와 선장면 발전협의회와 의원들과 협의해서 장소를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협의도 안해놓고, 계획도 안세워 놓은 예산을 올린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이 예산이 뭐가 머리고, 뭐가 몸통이고, 어떤 계획이 나온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지, 세워주면 하고 안세워주면 안하고, 지금 그런 형태 아니에요?과장님, 그런 형태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지금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것이 선장면 발전협의회에서 아이디어 내서 생색은 자기네들이 내고 돈은 시에서 부담하라는 식으로 예산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총 사업비가 5,000만원이면 선장면 발전협의회에서는 얼마나 부담하는 거예요? 총 사업비가 5,000만원이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5,000만원인데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어요.
한욱
이한욱위원
알았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할 것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음 172페이지 질의하세요.
응규
김응규의원
172쪽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있지 않습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의원
이것이 기타회계 전출금인데 상하수도사업소로 전출되는 겁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로 전출될 금액입니다.
응규
김응규의원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에 전출된 것을 보니까 이것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전문위원님, 이것이 기타회계 전출금이면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에 세입이 있어야 되죠?
덕현
남덕현전문위원
예.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세입이 있는 것보다는 거기에 이것만 별도로 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수도료 받는 것하고 해서 계상이 되었을 겁니다.
응규
김응규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복지과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을 별도로 상하수도 요금이라든가, 이렇게 세입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잡을 겁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173페이지 질의하세요. 174페이지 질의하세요. 175페이지 질의하세요. 176페이지 질의하세요. 177페이지, 노인복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복
김학복위원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김학복위원님 질의하세요.
학복
김학복위원
노인종합 복지회관 운영비 6,000만원이 3억 중에서 먼저 번에 2억 4,000만이 계상되었고 이것이 부족해서 세워달라는 겁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부족액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당초부터 3억원으로 계상이 되었어야 될 것인데 당초 예산에 6,000만원이 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현
남덕현전문위원
본예산에서는 쓰는대로 주자고 해서 여기서 조정을 한 사항이죠.
학복
김학복위원
원래는 전체 6억 얼마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전체는 수탁기관에서 3,000만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저희가 운영비 3억원 해서 전체는 3억 3,000만원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알았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방학중 중식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를 한다는 거예요? 1개소인데 어디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교육청에서 중식대상자를 조사해서 기왕에 우리한테 선정 통보를 한 사항으로서 100% 중에 75%는 교육부에서 결식아동에 지원되고, 25%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충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조사된 인원이 초.중.고 등학교 결식학생이 교육청에서 통보한 인원이 129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식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이것이 129명 분에 대한 중식비 지원비지, 1개소가 아니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교육청에다가 일괄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1개소라고 한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교육청에다가 돈을 준다고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178페이지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의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회가 있는데 목적이 뭡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연수 목적은 여성단체 지도자를 선정해서 저희 공무원들도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갔다왔습니다만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여성에 대한 리더십 향상을 위해서 1박2일간 정도로 해서 위탁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179페이지 질의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179페이지, 질의할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질의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성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자꾸 지적하는 것인데 이것이 성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또 밑에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라고 해서 물론 이것이 국·도비가 붙는데 지금 이것이 2개가다 있어야 돼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따로따로 있습니다. 원래 사무실도 따로 있고....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지금 따로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따로 있어야 되느냐고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왜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하나는 가정폭력이고, 하나는 성폭력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고....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성에 대한 폭력이면 가정폭력이나 일반폭력이나 똑같은 것인데 그것을 돈 잔뜩 들여서 이렇게 따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국·도비의 지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도대체 아산시에서 성 가정폭력에 대해서 상담 들어오는 것이 몇 명이나 돼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지금 현재 상반기까지 가정폭력 상담은 한 367건 정도 됐고, 또 학교라든가, 시설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한 것은 408명, 그 외에 무료 법률구조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성폭력 상담소의 운영비는 이것이 여기는 얼마나 돼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성폭력 상담소는 인건비,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소장하고 3명이 있는데 여기서는 상반기에 상담 건수가 523건, 성폭력이 372건, 그 외에 성폭력 관련 교육이라든가, 홍보·조사, 집단 상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산시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 그렇게 많아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성폭력을 당한 것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이것 깜짝 놀랄 일이네요. 무슨 가정에서도 성폭력이 그렇게 많아요?
알았어요.
복돌
이복돌위원
178페이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복돌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모범가정 사례집 발간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을 어느 식으로 발간하실 계획입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발간 계획은 저희가 효자, 효부라든가, 전통 모범가정, 이런 가정을 발굴해서 사례집을 발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라든 가, 금년도에 효자효부를 어버이날 행사 또는 기타 행사에 모범이 되는 가정을 발굴해서 사례집을발간해서 여러 가지로 관내에 모범이 될 수 있는 홍보효과를 거수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2,000부를 제작하는데 400만원이면 돼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2,000부는 어디에 배부하는 겁니까?
복돌
이복돌위원
이것 배부는 주로 어디에다가 할 계획입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마을단위까지 하고, 기타 유관기관에 배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욱
이한욱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회가 있는데 이것이 여성단체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120명이 가는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회원이 몇 명이 있어야 대표자만 갈 것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 회원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여성단체가 한국부인회, 대한어머니회, 주부클럽, 주부교실, 적십자회, 자유총연맹, 새마을부녀회, 생활개선회, 미용협회, 걸스카우트 등 1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1인당 18만원씩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이것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능력개발원이라든가, 또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 같은 데 교육원에 위탁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무슨 교육을 시켜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여성지도자에 대한 리더십 교육이 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이것이 18만원이면 며칠이에요? 1박2일이에요, 2박3일이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1박2일 정도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1박2일에 18만원이면 이것이 무지 비싼 것 아니에요? 호텔 가서 자도 되는 것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저희 공무원도 그 정도로 해서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120명은 대표자들만 가는 거예요, 이것이 몇 명이에요? 내가 볼 때는 아산시민중에 여자가 우리 아산시가 전부 다 19만이니까 거의 한 8만 5,000명, 아마 9만명은 여성일텐데, 회원으로 여성단체에 다 포함된 사람들일텐데 거기서 어떻게 선발을 해요?회장들만 가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관내 여성단체 협의회인데 10개 단체 에서 평균 12명 꼴인데 임원이라든가, 회장이라든가, 좀 지도력을 갖춘 분들에 대해서 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이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어제도 생활개선회에 가봤지만 강희복 시장님이 시장 되고 나서 여성단체에 관심을 무지하게 쏟는 것 같아요. 이런 계획이 작년에도 있었어요?작년에 이런 것 없었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특별하게 이런 계획은 없었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이 여성 정책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분 같아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확실히 여성 관계 교육에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부교육대학이라든가, 요소별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취약지라든가, 아파트 지구 같은데 행정력이 잘 미치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여성 교육을 향상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내가 볼 때는 꼭 1박2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여기 관광호텔도 있고, 아산관광, 아산시 경제도 살려야 될 형편에 1일씩 하면 돈 이것 반만 가져도 충분히 할 것 같은데요.온양관광호텔이나 그랜드파크 같은 데 거기 강당 이용하면 1일씩 해도 이것 돈 얼마 안들어요.꼭 장거리로 가서 1박2일씩 해서 의원들 쫓아가기도 힘들고, 그것 안 갈 수도 없고, 보통 어려워야죠.이것 방법을 바꿔서....
일상
김일상위원장
영인산에서 하면 어때요?
한욱
이한욱위원
우리 영인산 자연휴양림 같은데 얼마나 좋은 데 많아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을 1박2일로 하지말고 1일로 해서 그렇게 하면 120명 아니라 240명, 300명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지만 그래도 하루저녁 자면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해야 진지한 대화가 되고, 화합이 되는 것이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이것 후반기에 해야 되겠네요? 여름에 해수욕장도 못가고, 수영장도 못가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온천 사우나를 하는 데로 가야 되나, 가을 단풍구경을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 문제는 검토를 해서 인원을 9만원씩 해서 240명으로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이 타 단체에서 우리 아산시 예산 세우는 것이 교육비나 연수비로 1인당 18만원짜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의원 되고 나서 1인당 18만원짜리 계획 올라온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하여튼 충분히 행사를 치르면 정말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얻는다는 그런 기본 원칙하에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성단체 연수라든가, 노인복지회관 건립비라든가, 3·1운동 기념비, 그런 것은 물론 어떤 단체에서 압력이 있어서라기보다도 꼭 필요하다면 이런 것이 아까도 이한욱위원님 말씀마따나 진짜 번영회나 발전협의회에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 자리를 먼저 구축하고 나서 우리한테 협조를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요구만 하면 전부 주니까 이것이 매년 지금 4,000억이라는 우리 아산시 재정이 실제는 어떤 사회보장이나 개발사업에는 지금 20%도 안 쓰고 있어요.전부 이런 데에 퍼주다보면 안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도비 같은 것도 어떻게 과장님 능력 있는 분이 국비만 있고 도비는 한 10%, 20% 받아서 어디에 써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국·도비가 이것이 기준이 정액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예산이 사실상 보면 위원님들이나 저나 베푸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부 수입이 없고, 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투자만 하다보니까 상당히 사회복지업무 추진이 어렵습니다. 어디 가서 얘기하면 이것이 정신적으로 또는 생계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액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감각은 부족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물론 과장님 능력으로 그런 것을 총괄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우리가 천안시하고 아산시를 비교해서 재정적으로 볼 때 지금 천안시는 정신환자라든가, 고아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요. 우리 아산시만 이상하게 복지재원이 많아요.서산, 당진, 홍성 가보면 홍성은 한 군데 있어요.아산시는 무슨 정신질환자들 관리하는 데라든가, 이런 데가 20 몇 개가 돼요.이것이 어떻게 보면 잘 해주니까 이렇다, 이거예요.1년에 한 48억 내지 50억이 필요 없는 데, 물론 복지증진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런 장애자들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이상하게 아산시는 그런 분들을 수용하는 그런 장소가 너무 많아요.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시설이 타 관내와 비교를 해보면 아산시가 좀 많은 편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사회 복지 차원에서 노인복지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체력과 정신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초생활의 어떤 방법을 연구해주고, 노인분들에게 뭔가 꿰매고 생산해서 자기들이 자구책으로 생활하는 방법으로해야지, 지어주고, 밥해주고, 모셔주니까 더 바라는 그런 면도 있어요.
예, 이한욱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욱
이한욱위원
과장님, 이것 아산시 전체 예산에 대한 문제인데 사회복지과에서도 민선2기보다 민선3기가 선심성 예산이 더 많지 않아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민선2기 때보다 민선3기에 들어와서 강희복 시장님이 시장 되고 나서부터 선심성 예산이 아주 무지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도 보면 그 전에 그만두신 이길영 시장보다도 꼭 사람은 비교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사람은 누군가를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을 놓고보면 꼭 비교가 되는데 3기에 들어와서 우리 강희복 시장님이 관선 시장님을 하신 그런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행정을 아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선심성 예산이 더 많이 확대된 것 같아요.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강희복 시장님이 시장 되시면 사회개발 분야에 더 관심을갖고 하실 줄 알았는데 선심성 예산에 더 많이 편성되는 것 같아요.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우리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우리 아산시의회 차원에도 아마 다음에 시정질문이라든가, 어떤 시장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아마 얘기하겠지만 실·과장님들도 같이 앞장을 서서 그런 쪽에 건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는 사회복지 예산을 되도록 많이 세워서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 사회복지과장의 위치고,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와도 저희가 사회복지 시설이 이렇게 많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윗분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신다고 하면 상당히 잘한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나. 환경보호과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로 직접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응규
김응규위원
183쪽에 국내여비에 있어서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부족분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만원씩 2인, 5일해서 12월, 120만원인데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이것이 부족분인데 부족분이 어떻게 본예산하고 똑같은 금액이 올라왔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저희가 사실은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토요일, 일요일도 상관없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연간 예산이 120만원 가지고는 직원들이 어렵고, 사실상 2인, 5일이라고 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고요, 다만 120만원이라는 돈을 산출하다보니까 그런 공식이 나온 것인데사실은 이것이 턱도 없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도 과장님 이 예산이 3회 추경예산인데 본예산하고 똑같이 예산을 추경으로 올린다는 것이모양새가지금 실질적으로 본예산이 잘 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예산을 세울 적에 필요한 만큼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처음에 할 때 좀 많이 올렸는데 삭감되다보니까 사실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알았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지도단속 부분에 대해서 감사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 김응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예산에도 120만원을 올리고, 추경에도 12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것 단속하러 나가는 사람도 공무원 아니에요?환경보호과 직원 아니에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어디로 이렇게 멀리 나가서 단속을 해서 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형평성이 안맞는 것 아니에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관내 출장을 갑니다. 사실 관내 출장을 가는데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공익요원들까지 같이 동원해서 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그렇다 보면 그 사람들 솔직히 밥 한끼 사주다면 5,000원, 6,000원은 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실 여비라는 돈이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가 났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직원들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그것을 전부 다 저희 직원들이 가서 수거도 해야 되고, 현지 조사도 하고, 다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그래도 이것은 너무 한 것 같아요. 공무원이 자기 공무로 이렇게 출장을 나가는데 단속여비라고 해서 이렇게 꼭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알았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184페이지 질의하세요. 거기 디지털 카메라가 100만원이면 사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현재 디지털 카메라가 4대 있는데 지도계에 있는 것이 1대가 현재 고장 중에 있어서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185페이지 질의하세요.
동식
김동식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185쪽에 보면 송악 저수지 쓰레기 처리 등 환경정리가 있는데 송악발전협의회에서 요구를 한 모양이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500만원이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송악 저수지에 낚시터 허가를 내줬었어요.낚시터 허가를 내줘서 허가자로 하여금 송악 저수지 내의 청소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옛날부터 이루어졌었는데 이것이 금년에 들어와서 만료가 돼서 다시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 아산시에서 허가를 안해줬어요.안해주고 대신에 청소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당초에는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2명을 우리가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인쇄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돼서 사실은 수정발의를 요구했었어요.예산계로 요구를 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발전협의회로 줄 수 있는 사항이 못돼요.이것이 어차피 청소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으로 대체를 해서 우리가 다시 정정을 요구했어요.그런데 수정발의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러면 분명히 답변을 해 주세요. 일용인부임으로 500만원....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500만원이 아니고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저희가 720만원인가 해서 올렸어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른 데에 올렸어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아뇨. 이것을 저희가 다시 수정요구를 해서 720만원인가 요구를 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삭감하면 되겠네요.
덕현
남덕현전문위원
이번에 수정예산을 안 다뤄서 그렇지, 이것은 수정예산에 감시키는 것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어차피 다음에 다뤄야 되고 이것은 그냥 감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이 사항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래요. 이것이 송악발전협의회라고 되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186쪽 질의하세요. 다음 187쪽 질의하세요. 188쪽부터 1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환경보호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지역경제과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2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 순서대로 직접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응규
김응규위원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김응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응규
김응규위원
취업정보지 발행 부족분이 있는데 취업정보센터 홍보물 인쇄로 해서 10만원씩, 12월, 12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된 거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취업정보지 발행 부족분하고 그것하고 똑같은 사항입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12회만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반응이 좋아서 발행부수를 더 늘리는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복돌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제일 첫 번째에 있는 가격인하 시범업소 가격표지판 제작이라고 했는데 어느 곳에 무슨 가격을 인하해서 20개소에 대한 표지판을 만드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이쪽 시청 밑에서부터 저쪽 등기소까지 20개 업소를 대개 유흥 음식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격 인하되는 모범업소거리로 지정을 해서 인하가 되면 저희들이 가격 표지판을 제작해서 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무슨 가격이 인하가 되는 겁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가격을 4,000원짜리 곰탕이 3,500원으로 내리도록 그렇게 유도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 시 차원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하려고 일단 시범적으로 먼저 하는 겁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관에서 음식값을 내려서 그것을 제작해서 갖다 붙여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가격을 내리는 업소만 해주는 거죠.
복돌
이복돌위원
이 앞에 거리가 시범거리로 지정이 됐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일단 업소 측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차원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물가관리 최우수 시·군으로 선발이 돼서 행자부에서까지 확정이 되가지고 그 파급효과를 좀더 극대화 시키 려고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시범사업으로 한다, 이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이 간판을 어떻게 붙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가격인하 시범업소라고 해주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알았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1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돌
이복돌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봐야 되겠네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이복돌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194페이지에 취업정보센터 직업상담사 지원이 목 변경인데 이 밑에는 민간경상보조를 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준다는 거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왜냐하면 그것이 일시사역인부로 해야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작년도에 처음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착오가 있어서 보조금이 아니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야 맞는 것이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거기에 2명이 되어 있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그러면 2명이 1,700만원 가지고 되나요? 안되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은 1명이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1명만 한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1명은 지금 대상자가 현재 상담하는 사람이 없고, 1명이 상담하니까 1명분을 목 변경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알았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198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196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근로자복지관 무인경비시스템이 있는데 이 근로자복지관은 지금 지어져 있지도 않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 유지 차원에서 혹시 그 안에 기물을 파괴할까 싶어서 캡스하고 계약을 맺었거든요.
준배
김준배위원
캡스하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부수고 다시 짓는다고 하는 데 말하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도 그 안에 그냥 방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애들이라든가, 불량 청소년들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20만원씩 캡스하고 계약을 해서 용역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것은 언제 철거할 예상이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원래 올해 안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9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아마 바로 입찰을 할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예산은 다 세워져 있는데 왜 못하고 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실시설계가 아직 안나와서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게 해놓고 지금 이 예산은 별 것 아니니까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다음에 시설비에서 지역특산물직거래센터 건립이 있는데 설명을 좀 해줘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구 미곡시장에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7억을 얻을 때 명칭을 이렇게 바꾸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미곡시장으로 하면 돈을 안준다고 해서 명칭을 지역특산물직거래센터로 해서 특별교부세로 7억을 받은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 예산이 아니고 특별교부세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 6억 9,000만원하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 1,000만원 해서 7억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2개 합해서 7억이라는 거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시 예산이 아니고 특별교부세라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원래는 미곡시장에다가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무허가 상인들이 많아서 거기다가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 장옥이 있는데 장옥 보상금을 많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거기다가짓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기든지, 둘 중의 하나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이것을 용역비까지 3,000만원을 세운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호서대학교 나노소재 지역기술혁신센터 사업지원이라고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이 TIC사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시·군비와 도비, 국비의 일정액이 있는데 원래는 이것이 올해 예산이 24억인데 우리 아산시에서 호서대학교에다가 5년동안 매년 3,000만원씩 1억 5,0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타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이 지금 3,000만원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3,000만원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이것을 매년 해줘야 된다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몇 년동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5년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원래 규정상 TIC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것이 무슨 법이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것이 관내에 있는 기업체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에 호서대학교하고, 선문대학교하고, 순천향대학교에도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대학교 3개를 다 해줘야 된다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여기 기업행정 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이 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이것 구호에 지나지 않는 홍보물의 실효성이 과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 기업체가 충청남도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많이 입주해 있는데 지역경제과의 직원들이 많지 않아서 얼마만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기업에게 해주고 있는지, 또 기업의 애로사항을 얼마만큼 해소해주고 있는지, 어떤 때는 답답할 때도 많이 있어요.120만원으로 이런 것 해서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세워줬으면 좋겠지만 또 120만원이라도 홍보에 꼭 필요하거든요.
응규
김응규위원
알았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197페이지에 충남테크노파크 조성 출연금으로 1억이 섰는데 이것은 뭐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99년도부터 5차년도로 출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마 12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1억 부담하는 것이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거기에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한다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출연을 하는 거죠. 우리 돈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아니, 테크노파크에 출연금으로 해서 우리가 금년에 1억을 부담하면 지금 12년을 지원해줬다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원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 출연금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출연한 금액은 언제 가져오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익이 나오면 이익금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만 한 것이 아니라 천안시, 당진군, 공주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 시·군이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주식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것을 갖다가 거기서는 기업자금으로 줘서 거기서 이득이 되면 충당금을 이자로 받아오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그쪽 돈을 가지고 자금 지원도 해주고요.
동식
김동식위원
이 출연금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서 하는 얘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이것을 ’99년도에 할 때 협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당연직 이사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것은 돈주니까 당연직 이사가 될테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어느 때 우리가 찾아오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달라고 하면 주나요?
덕현
남덕현전문위원
이 자금이 이거예요. 테크노파크를 처음에 만들 때 돈이 없으니까 관련 단체 기관에서 회사의 기본 자본금 만들어준 거예요.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출자를 한 거네요.
덕현
남덕현전문위원
예,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빼올 수 있는 자금이지만 실제 불가능한 자금이고, 테크노파크가 있는 동안은 그냥 있다가 거기가 파산될 경우에 돌려 받을 수 있는 것뿐이지, 이득금이 있어서 받아올 수 있다, 이런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크노파크가 있는 동안은 그냥 거기에 묶여 있는 돈입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디스플레이 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겁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알았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199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393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415페이지 자본적 지출부터 보시면 됩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415페이지부터 과장님 대충 설명을 해보세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415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 자본적 지출입니다. 인주공단 공업용수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주공단입주 기업체에게 공업용수 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1일 4,600톤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46억 중 금년도 2억 3,000만원의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내년도에도 아마 한 20억 정도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주공단 분양 관련자 및 대행업체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시설용지 분양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분양 관련자 및 분양 대행업체 수수료 8억 5,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이자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상환액과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액 5억 8,212억 1,000원을 상호 과목 변경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융자금 이자상환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재특자금 융자금 17억원을 융자받았기에 이에 2003년도 이자상환금 9,176만 2,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주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이자반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12월에 인주공단 폐수처리장 시설 사업비 국고보조금 40억을 반납하였기에 이에 이자가 9억 2,729만 1,000원을 납부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반납한 이유는 작년까지는 폐수처리시설 이 50%였었습니다. 지방비가 50%, 국비가 50%였었는데 올해는 100%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한 50억 정도 국비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까지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농정과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직접 페이지 순서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응규
김응규위원
국내여비에 있어서 농지전용 현장확인 및 불법농지 단속여비가 본예산에 얼마 섰습니까?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본예산은 1,1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2003년도 본예산에 얼마 섰느냐고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680만원 섰습니 다. 전년도에는 1,100만원이었고, 금년도 본예산은 680만원이 섰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는 그렇게 적게 세워놓고 추경에 꼭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그러니까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본예산에는 우선 적게 세우고,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올려준다고 해서 그렇게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지전용 관계나 불법단속 관계가 많아서 이것이 저희 시에서만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수산부나 도, 또 검찰청까지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비는 좀 증액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질의 끝나셨어요?
응규
김응규위원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국내여비라고 해서 농지전용 현장확인 및 불법농지단속 여비가 서 있고, 또 농정업무추진 관외출장여비가 서 있는데 이것이 2명이 180일을 세웠는데 본예산에는 며칠로 서 있어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본예산에는 680만원이 서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680만원인데 몇 명이 며칠로 되어 있느냐고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2명이 200일로 되어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2명이 200일로 서 있는데 추경에 또 180일을 더하면 380일인데 1년 12달을 넘게 한다는 거예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아니에요. 지금 3명이 농지전용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 면, 5개 면을 보고, 또 한 사람이 시내권을 하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일단 이 예산서상의 숫자를 보면 2명이 아까 얘기대로 200일을 먼저 계상을 했고, 이번에는 2명이 180일을 또 한다고 추경에 세운 것 아니에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380일 아니냐는 말이에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그러니까 2명으로 따질 때는 380일인데 직원이 계장하고 농지업무 보는 사람이 또 있다보니까 그러니까 4명이 하는 것으로 따져서 전반기에 200일 2명이 하는 것으로 세웠고, 또 2명이 180일을 하는 것으로 해서 보통 190일 기준밖에안됩니다. 농지업무를 보는 담당자가 3명하고 계장까지 4명이라는 말이에요.그러면 2명에 대한 것은....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일단 본예산에 2명이 200일로 예산이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200일을 다니면서 불법농지전용 단속을 하는 것 아닙니까?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또 부족해서 2명이 180일을 한다고 보면 4명이냐, 2명이냐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2명이 연속으로 더한다고 하면 1년 12달을 넘겨 한다는 얘기고, 2명이 추가로 해서 한다고 하면 4명이 하는 것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4명이 하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지 않아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여기 추경예산은 전자의 본예산 2명이 아닌 추가 2명이 180일을 더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아니에요. 2명분을 가지고 4명이 썼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 농지 불법단속은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4명으로 해야죠.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잘못됐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4명이 한다고 해야지, 지금부터 아무리 따져봐도 180일이 안나오잖아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편성을 잘못 올려서 4명이 190일이든지, 200일이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어야 맞는데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4명이 하는 것으로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복돌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지금 김준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하고 중복됩니다만 다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농지전용 현장확인 및 불법농지단속여비하고, 그 밑에 농정업무추진 관외출장 여비가 본예산과 지금 추경예산을 합해서 약 1,240만원 정도가 되는데, 먼저 680만원이라면서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지전용 확인 및 불법농지의 단속이라고 하면 직원이 사시사철 면단위를 다니면서 단속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불법 농지전용을 하고 있다, 또 한다, 이런 내용이 농정과에 신고가 되면 직원은 지체 없이 현장을 다녀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현장에 다녀오는데 꼭 여비가 1만원씩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을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그래서 그 관계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직원이 출장을 가면 꼭 1만원씩 줘야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농지 불법전용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농지전용 허가나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허가 면적만큼 이용을 했느냐, 이행을 하느냐, 거기에 가면 또 조사도 해야 되고, 측량 같은 문제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일일이측량비로 예산을 별도로 세울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한 밭 짜리에서 반을 전용 신청을 했을 경우 어느 경계까지 물론 설계도에 있습니다만 현장 감독을 하는 입장에서는 가서 말뚝이라도 박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경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여비로만 인정해 주시지 말고, 그런 부대비가 조금은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허가신청이나 전용신고를 할 경우에 현장에 가서 경계표시를 해주고, 또 어디까지인지, 가령 밭 중간만 잘라서 3분의1만 이용할 경우 어디서부터 어디 지점까지다 하는 것을 해서 그 경계표시를 해주고, 이런 것을 측량 설계사까지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는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제가 몇 년을 추경을 다뤄보면서 이번 추경 같이 출장여비라든가, 이런 여비가 많이 추경에 올라온 것을 처음 봤기 때문에 본예산에 넣었으면 또 혹시 조금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360만원씩 이렇게 여비가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장을 갈 때 과 사무실에는 출장이라고 달아놓고 농지전용을 불법으로 한다고 하는 신고가 들어와서 현지에 갔다온 것만 있는 것을 가지고 꼭 이렇게 여비가 1만원씩 나가야 되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그런데 제가 지난 토요일날 발령을 받아서 월요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용허가 신청된 것이 지금 한 20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가서 그것이 전용목적대로만 이용을 하느냐, 전체 그런 확인을 하다보니까 조금 더 추가로 요구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전반적인 여비 pool 사업비입니까?
덕현
남덕현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농정과의 문제가 아니고 각 과에서 여비 부족분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국내 출장여비가 1만원이라는 것은 아산시장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상에 국내여비가 1만원이에요.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은 틀림없는 것인데 1만원을 이것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물어보시는 것은 사실상 담당 과장이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사실 더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어요.그런 질의는 하지 마시고, 이것 총액 예산을 세운 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보셔야 답변이 가능하지, 1일 1만원 갖다가 어디에 쓰고 하는 것을 물어보시면 담당관이 답변하기 곤란해요.단, 단가 1만원이 행자부지침에 의해 서 편성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그만큼 필요하냐 하는 것만 추궁하셔야지, 왜 1만원이냐고 하는 것은 더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어요.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됐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잠깐만요. 지금 전문위원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나는 실질적으로 이 추경이라고 하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 아니에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본예산에는 대개 연중 예상을 해서 나오는 것이 본예산인데 지금 각 실·과에서 예산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요.왜 내가 이 얘기를 또 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 농업인단체 간담회 급식비라고 해서 5,000원씩 50명, 4회에 100만원이 올라왔어요.그렇죠?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55만원 섰어요. 그렇죠?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100만원을 세워서 155만원이 됐다는 말이에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어떻게된 것이 본예산 을 세울 때는 미리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인지, 그래서 본예산에는 55만원을 세워놓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농민들 데려다놓고 회의를 하더라도 5,000원짜리 된장찌개 주고서 회의합니까?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규정에 1인당 급식비는 5,000원으로....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도 행자부 지침에 나와 있어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덕현
남덕현전문위원
이것이 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그러니까 자꾸 액수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25명으로 해서 1만원짜리를 먹는 것인데....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그렇죠.
준배
김준배위원
예산서를 보면 50명이 5,000원짜리로 해서 먹는다는 것인데, 아니, 소주 한 잔도 못 먹고 오랜만에 만나서 회의를 하면서 5,000원짜리 주고서 한다고 하면 그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그래서 이런 단가가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회의를 하고 보면 음료수라도 같이 식사를 해가면서 나눠야 될텐데 그런 경비는 지금 행자부지침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인원수를 추가로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집행을하다보면 사실은 이것이 잘못되는 관행입니다. 그래서 실비로하려면 최소한도 1만 원꼴은 잡아줘야 되는데 안되니까 5,000원 기준으로 해서 하다보면 인원수를 더 늘려 잡아서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의회 위원들은 이것이 지금 건성으로 하고 앉아 있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지금 배워가면서 하는 거예요.
준배
김준배위원
배워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회의하러 와서 5,000원짜리 밥 먹고 소주 한잔도 안 먹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행자부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에 지적도 되고....
동식
김동식위원
예산 세우는 데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준배
김준배위원
됐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제가 하나 물어봐야 되겠네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복돌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가운데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사업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어느 곳 두 군데입니까?
담당
리담당식량관
이영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은 둔포농협하고 신창에 한흥RPC하고 2개소가 되겠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알았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음 207페이지 질의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복돌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우리 과장님은 인주면장을 하실 적부터 이 건조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신 분이라 금방 오셨어도 잘 알 것으로 알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주는 2대가 미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당시 있을 적에 신청한 물량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건조기가 전국적으로 생산회사에서 딸리다보니까 늦게 들어와서 작년에는 사용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 벼 건조 때는 설치를 해서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작년에 딸린 것보다도 모든 것이 준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면을 거론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옆에 우리 동료 의원이신 김동식위원님도 계시지만금년도에 인주면에 이것이 확정이 된다면 인주면에 또 9개를 줄 계획입니까?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60개소를 읍·면·동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60대라는 근거는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배방에 6개소, 음봉에 6개소해서 12개소, 또 고품질 쌀 생산단지로 해서 영인 6개소, 인주 4개소, 둔포 6개소, 도고 5개소해서 21개소, 채동단지로 해서 선장 6개소, 위생매립장 인근벼 건조로 해서 권곡동에 6개소, 영농회사 화재가 난 온주동 영농회사에 5개소, 기타 염치, 송악, 탕정, 신창 등 지역에 10개소를 해서 60개소로 사실상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30개소만 예산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에 저희도 그 30개소를 하려다보면 굉장히 읍·면·동별로 많이 신청된 데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이것은 아주 삭감을 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60개소를 세워주시던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우리 과장님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지금 대수가 절대 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삭감해서 내년도에 60개소로 증액을 해서 해준다고 하면 농정과에서 큰 무리는 없겠습니까?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저희 농정과 입장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 같은데요.왜 그런가 하면 30개를 금년에 세우면 30개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할테고, 내년에 또 30개를 더 세워서 한다고 하면 모를까, 금년에 30개를 포기하고 내년에 60개를 한다고 하면 내년에 안세워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지금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 얘기입니까?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요구하신 60개가 꼭 불가분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읍·면에서 요구하는 양을 다 만족스럽게 못해주잖아요? 행정이 매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그래서 그 30개소를...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60개에서 50%만 세워준다고 하면 50%에 대해서 읍·면에 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 좋지, 내년에 가서 60개를 세워주는 전제 조건으로 한다면 내년에 가서 안 세워줬을 적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동식
김동식위원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죠.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두 가지 안으로 30대만 그냥 승인해 주시면 30대만 가지고 50% 반이니까 배정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고, 또 2안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오히려 세워주는 방안도 있고 그렇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수정안을 해서 1억을 더 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이것이 1대당 지원해주는 것이 300만원씩인가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300만원이에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대당 600만원인데 50%만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이 300만원 아니에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300만원 보조해주는 것인데 진짜 이것 얼마예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1대당 600만원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라고 하던데요.
담당
리담당식량관
이영주 그것은 규모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농가에서 쓰는 것을 평균 잡아서 600만원짜리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그러니까 회사별로 단가 차이는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이것은 돈을 줘 서 농민들이 구입을 하는 겁니까, 여기서 회사를 지정해서 구입을 해 가지고 돈을 지불해주고 농민들한테 주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식량관
이영주 그것은 농민이 구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600만원 평균 잡아서 사업을 하는데 농민이 800만원짜리를 구입했다고 보면 저희가 3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구입을 하고 농정과에 신청을 하면 준다, 이 얘기죠?
담당
리담당식량관
이영주 예.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저희가 그 물량 확인을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니까 구입을 해놓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민들이 이것을 구입하는데 시에서 300만원을 주면 300만원짜리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300만원짜리도 있다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식량관
이영주 그것은 지금 이것이 600만원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만약에 500만원짜리를 구입했다고 하면 그 비율에 의해서 50%를 보조하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300만원짜리 구입한 사람은 150만원을 준다는 거예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그렇죠. 그렇게 하고 800만원짜리를 샀어도 우리 기준이 300만원만 지원을 해주게되어 있기 때문에 500만원은 자부담으 로 해야 되고, 더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는 것이고, 사실 그 보조금액만큼 못 썼을 경우에는 그 보조비율만큼만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우리 이복돌위원이 연초에 이것을 세울 때부터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보조금 50%를 준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얘기가 50%가 아니라 100%다, 이거예요.그러니까 자기 돈은 하나도 안들이고 그것을 설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동안에는 자기네들이 이것을 자부담으로 해서 300만원이든, 4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부담을 해서 하게 되면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신청을 안했는데 막상 여기서 300만원이든, 400만원이든 돈을 주다보니까 그것만 가져도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폭주를 해서 늘어난 거예요.도고에서도 이것 작년에 열 몇 대 했는데 도고에는 한 대도 안왔습니다. 지금 인주하고, 여기 온주동하고, 배방인가 밖에 안갔어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지금 선장, 도고, 탕정, 둔포 같은 데, 이런 데는 농촌 아니에요? 그런데 한 대를 안줬어요.그러면 원칙으로 따지자면 지금 전자에 준 데는 하나도 주지 말고 안 준 데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그런데 지금 왜 30개가 60개로 늘어났느냐 하면 그 돈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신청을 하는 거예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제가 작년 기종은 동에 있었기 때문에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하여튼 그런데 지금 여기 인주 위원님도 계시지만 건조시설이 면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영인 같은 기존 방앗간이 많이 남아 있는 데는 건조가 되지만 지금 수매물량이 자꾸 줄다보니까 금년에도 2만 4,000가마가 줄었는데 그것이 물벼 처리가 되던 것이 인주 같은 데는 개인 RPC가 솔직히 거기서 인주면 생산량의 30%밖에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 방앗간이라는 것이 하나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그렇다 보니까 인주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50%도 처리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불가분 저는 시장님한테 당초 업무보고에도 이런 문제점을 보고드렸고, 농협에서도 솔직히 건조기만 보조해주면 농협에서라도 10대라도 해서 농협 창고를 활용해서 건조해주겠다고 이렇게 인주에서는 했었고,그래서 인주에서 영인에 가서 말려오고, 둔포 가서 말려오고, 그래서 시골에 옛날 방앗간이 그래도 많이 남은 지역은 거기서 건조가 되고 그렇습니다만 물벼 수매가 확장되면 방앗간을 없앤 지역은 어렵고, 그래서 면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이것은 시에서 잘 알아야 돼요.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자기네들 보조금을 다만 한 푼이라도 주면 이것을 갖다가 너만 쓰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해주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이죠?그렇죠?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갖다가 해놓기만 하면 자기네 것만 하고서는 남의 것은 다 돈 받아요. 영업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그러면 이런 것은 지원해줄 필요가 없어요.자기가 돈 들여서 하라고 해야지, 옆에 있는 사람들 것 가져다가 말려주면서 다 돈 받아먹는다면 이것 뭐 하러 그 사람한테 보조해서 해줘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기료하고 인건비는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손해봐가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것 이상은....
준배
김준배위원
그것은 받아야 되지만 일반하고 똑같이 받으니까 하는 얘기죠.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이윤을 남기고 그렇게 받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기료하고 인건비까지 자기가 부담하면 그러니까 그것 이외에는...
준배
김준배위원
우리나라 경운기니,농기계 구입해서한참 농민들한테 해줄 때는 영농단이라고 해서 그냥 다 해줘서 지원도 해주고, 융자도 해주고, 별것 다 해줬어요. 그 사람들 지금 그냥 해줍니까? 다 똑같이 받고 해주죠.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제는 농민들한테 이런 것을 해주느니 차라리 무슨 다수확을 하기 위해서나 또는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지원을 해줄망정 이런 것 이렇게 지원해줄 필요가 없어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지금은 오히려 친환경으로 해서 비료 자체도 질소를 줄여서 품질위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준배
김준배위원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고, 하여튼 알았어요.
동식
김동식위원
잠깐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동식
김동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60대만 가지면 아산시에 이 기계는 아주 해소가 됩니까?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우선 현재까지는 60대만 가지면 금년도에 요구하는 물량은 충분합니다만 수매량이 앞으로 계속 더 줄어들고, 물벼 처리가 어려워질 경우에는 사실 더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60대 아니라 600대라도 아산시에서 주민들이 요구를 해요.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60대를 원하는 것은 먼저 신청을 받아보니까 60대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 600대를 가져도 아산시에는 부족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그렇다면 60대를 아주 못박아서 꼭 금년에 쟁취하려고 하지말고 금년에 예산 계상 되는 대로 세워주면 위원들이 세워주면 세워서 주는 대로 그대로 집행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옳을 것 같아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그래서 그 안을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린 것이지, 무조건 않는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예, 알았어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렇게 넘어가죠. 다음 208페이지, 질의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예. 연탄보일러 지원은 150만원씩 특작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가정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특작입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또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모돈 갱신지원이 있는데 도비는 384만원밖에 안왔는데 시비는 1,216만원을 보태서 주는 이유는 뭡니까?
도비가 오면 50%, 50%로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도비는 300만원이고 시비는 1,200만원인데 그 이유가 뭐예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도에서 보조내시를 할 경우 사실상 50% 보조해준다고 하면 국비로 25% 부담하고 도비 12.5%, 시비 12.5%를해줘야원칙인데 사실 도비가 부족될 경우에는 국비는 그대로 변경이 안되지만 도에서 도비가 부족될 경우에는 시에다가 부담을 더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나 중앙에서 그렇게 보조비율을 정해주기 때문에 시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비나 국비를 조금이라도 받아들이자면 주는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말만 도비가 붙은 사업이라고 하지, 이것 전체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것은 과장님이 다시 왔으니까 잘 알아서 할테죠.
덕현
남덕현전문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착각하신 것 같은데 도비 25%, 국비 25%, 나머지 시비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비가 안오고 시비로 부담을 하는 거예요. 도비는 지금 제대로 온 거예요.국비가 안왔기 때문에 국비 분을 우리 아산시에서 부담한 거예요.그러니까 시장님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니까 시비가 투자되더라도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이것이 도비 부담률은 맞는 거예요.국비 분만 아산시비로 부담을 하는 거예요.
복돌
이복돌위원
국비 부담해야 될 것을 시비로 부담했다, 이거죠?
덕현
남덕현전문위원
그렇죠.
복돌
이복돌위원
알았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음 209페이지 질의하세요. 그러면 210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212페이지 질의하세요. 마지막 213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농산물간이집하장 취소에 따란 도비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도비 보조됐던 것인데 집행 안한 것을 다시 반납하는 겁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산림과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21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세요. 218페이지, 질의하세요.시설비에서 권곡동 어린이공원 옹벽설치가 5천만원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5,000만원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왜냐하면 사유지하고 우리 공원하고 고도차가 한 1.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1.5m 정도 옹벽을 해야 평탄하게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면에서도 꼭 해야 됩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1.5m정도면 애들이 떨어지면 다칠텐데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펜스를 쳐야죠.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런 시설비까지 5,000만원이라는 거죠?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 다음에 신정호 유원지 공원조성이라는 것은 5,000만원 가지고 돼요? 뭐를 하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이것은 사유지인데 이렇게 가시다보면 관광단지로 가고, 유원지로 들어가는 데 있고, 세 갈래 있지 않습니까?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여기가 개인 땅입니다. 저희들이 개인들한테 지금 동의를 거의 다 구했습니다. 3분의2는 구해서 우선 숲을 정비하고, 빽빽해서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숲을 정비한 다음에 산책로도 내고, 거기다가 의자 정도 놓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산이에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산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219페이지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돌
이복돌위원
학교 등 도시녹화 조경수 구입이라는 것이 무슨 나무를 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그것은 조그만 관목에서부터 고목까지 하는데 지금 학교별로 한 12개 학교가 조경수를 구입해서 식재를 해달라고 하는 신청이 있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5,0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워주셨는데 그것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5,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푸른 도시 가꾸기 일환으로 조경수를 식재해서 생활 공간을 편하고 쾌적하게 조성하려고 합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학교도 우리 시에서 나무를 사서 심어줘야 돼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조경조례가 할 수 있게 제정 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관·단체, 학교 등 아파트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건축과에서도 아파트 넝쿨장미 심어주고 하는 것인데, 이해 됐습니까?
복돌
이복돌위원
예, 됐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현인배위원
잠깐만요. 현인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복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본예산에 먼저 1억을 신청했었잖아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현인배위원
1억을 신청했다가 5,000만원 삭감하고, 5,000만원 예산 세웠었는데 결국 추경에 5,000만원이 올라오면 금년 본예산에 요구했던 것을 다 세우시는 것인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겁니까?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꼭 필요합니다. 지금 그것 아니더라도 학교를 다른 시 예를 들어보면 몇 천만원, 몇 억씩도 지원해주면서 학교의 그런 숲을 조성해주고 있습니다. 또 산림청에서도 그런 취지로 매년 한 두 개씩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2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양묘장 조성사업비 5억은어떻게 금 년 겨울에 나무 심는다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토지가 매입되면 논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과수나무가 있는데 과수나무를 뽑아내고 토공을 한 다음에 저희 기존 양묘장에 있는 조경수가 약 4만여본이 됩니다. 그것을 이식해서 심고, 관정이라든지, 관리하는 사무실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21페이지 질의하세요. 다음 222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그러면 224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226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면 228쪽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현인배위원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현인배위원
228쪽보다는 227쪽에 결국 영인산 휴양림이 지금 추경예산에 보면 사실 많은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제가 계산을 하는데요. 기왕 이렇게 자금이 투자되는 것인데 투자되는 자금만큼 영인산휴양림으 로서의 가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산시 관광자원의 일원으로서 시에 많은 수입원이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소신껏 최대한의 노력을 다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영인산을 어떻게 종합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현재는 지금 휴양림이 있는데 수영장하고 썰매장 있는 부분만 주로 이용객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한 2,500명, 3,000명이 오면 사실은 만원이 되거든요.그래서 저 위쪽의 수영장 입구, 그 다음에 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수목원도 들어가고, 야생화도 심고, 또 조각공원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이 들어갑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건설과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직접 페이지별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응규
김응규위원
농업 및 생활용수 관정 모터 교체수리가 1,750만원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농업용수 관정 및 생활용수 대형관정으로 해서 예산 세운 것 있죠?
그것이 34공에 34분의7 지원금으로 해서 1,75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됐는데 추경에 또 1,750만원이 똑같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당초의 예산이 다 집행이 되고, 추가로 1,750만원을 세우는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추가로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숫자도 하나 안 틀리고 그냥 먼저 본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와요?
이것이 한 개를 줄인다든지, 늘린다든지, 이렇게 조금 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추가로 들어왔구나 하는 판단을 하게 해줘야지, 본예산 갖다가 답습해놓은 것 아니에요?
현인배위원
현인배위원입니다. 233쪽 시설비에 있어서대구획경지 정리사업 봄마무리에 1억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그것은 국·도비 예산 내시가 변경이 돼서 계수조정 때문에 감액시킨 겁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23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235쪽 질의하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음봉·둔포 복지회관 신축이 있는데 이것이 양여금 때문에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인데도 건설과로 넘어온 겁니까? 이것이 복지회관 신축이라면 대부분 업무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인데 양여금 때문에 건설과 양여금으로 하는 겁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이것이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계획에 복지회관 신축 계획이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알았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음 236쪽 질의하세요. 영인 창용리 양수장 설치 및 배관공사가 이것이 뭐예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영인 창용리 양수장이 평택농조에서 관리하다가 7월 1일자로 이관이 되었는데 기존 시설이 미비해서 이번에 보수를 하려는 겁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보수가 아니라 1식 인데 하나 시설하는 것 아니에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일부 배관이 노후된 것은 교체도 하고, 새로 묻을 데는 새로 묻고, 이런 부분 보수를 하는 겁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위원입니다. 인주 도흥1리 농업용 중형관정 개발이 있는데 우리 권곡동에도 중형 농업용 관정을 개발하다 보니까 중형, 대형, 소형의 기준이 물의 지하수 용량에 따라서 틀리나요, 아니면 모터 용량에 따라서 틀린가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지하수 용량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권곡동 예를 들어보니까 중형 관정을 개발해서 준공검사를 해줬는데 실제적으로 한발시에 물을 뿜게 되면 중형기준에는 맞지만 실제적으로 물량이 없어서 농민이 물을 마음껏 사용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중형관정이라고 하면 그 기준 용량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실제적으로 더 많이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관정을 개발해서 준공시켜주는 것이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꼭 그 기준치에만 맞는다고 해서 준공시켜줄 것이 아니라 관정개발의 목적에 맞는 그런 준공을 해줬으면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앞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용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시설을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현인배위원입니다. 물론 이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영인 창용 지구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신남리까지가 창용지구 구획정리라든가, 이런 것에 다 들어가거든요.그런데 창용지구 대구획정리라든가, 이런 경지정리 작업을 하면서 창용리 쪽은 도로포장이라든가, 기타 시설물이나 모든 것이 그래도 잘 되어 있는데 남창초등학교 앞쪽에 500m와 600m 도로를 먼저 도에 그것을 한번 심의해달라고올렸더니 그 도로가 소로라고 포장을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그래서 담당자 분을 도의원님한테 한번 모시고 나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구가 창용지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제가 신경을 쓰거나 이렇게 돼서 영인으로 떨어졌을 경우 그 일이 바로 되거나 할 수 있는 이런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때 포장이 안된 것은 초창기 때 대구획정리라든가, 경지정리가 돼서 그때는 자본금이 그렇게 여유있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현재와 같은 그런 정리가 제대로 잘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창용지구에 양수장 설치 및 배관공사를 하시면서 그런 것까지도좀 세심하게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음 237페이지 질의하세요. 그러면 끝에 곡교천 종합개발계획 수립은 이것이 도시과인가 어디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알았습니다. 238쪽 질의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복돌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샛강살리기사업 갱티소하천에 1억 900만원인데 이것이 뭐예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소하천 샛강살리기 사업으로 해서 교부세가 당초에 1억 900만원이 세워졌는데....
복돌
이복돌위원
교부세가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당초에 교부세로 1억 9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비부담을 하는 겁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교부세로 1억 900만원이 있었는데 시비 부담을 안한 부분을 이번에 부담하는 것이라고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알았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갱티면 이것이 초사리에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갱티소하천이 초사동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방재담당
박성규 이것이 동화리 넘어가는 그쪽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음에 240페이지 질의하세요. 241페이지 질의하세요. 242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도시과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 순서대로 직접 질의를 하고자 하니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음은 248페이지 질의하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248쪽에 아산시 주거지역 용도세분사업용역 부기변경으로 해서 6,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용도세분사업 용역 사업비가 6,000만원이....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감된 거요?
응규
김응규위원
예.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수작업으로 발급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전산화해서 신속하게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서 대민봉사에 이바지를 하려고 6,000만원을 우선 용도세분화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더 급하기 때문에 6,000만원을 삭감해서 우선 전산발급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여기 아산역사명칭 추진이라고 해서 지금 3억이 서 있거든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이 만약 “천안아산역”으로 확정이 됐을 때 어떤 법적 변호사 비용 때문에 그 비용으로 섰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대충 들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온지 며칠 안돼서 변호사비인지 아닌지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하여튼 역사명칭을 되찾는데 추진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들어와 있잖아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아산역사명칭 추진으로 인해서 먼저도 5억을 세워줬는데 그쪽에다가 끼얹어서 그냥 유야무야 다른 비용으로 써버리면 이것은 안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무슨 법적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뭔가 토를 달아줘야지 이것이 아산역사명칭추진으로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투쟁위원회에 넘겨줬을 때 그냥 써버리면 어떻게 해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지금 제가 담당 계장한테 알아봤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소송비용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옆에다가 부기를 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준배
김준배위원
예.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부기를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이것이 역사 명칭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 지불하는 것을 행정 소송을 했을텐데 이것이 과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어떤 별도 항목을 둬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좀 연구를 해볼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동식
김동식위원
행정소송을 하면 아산 시장 명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죠, 그래야죠.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게 따지면 시장이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는 거죠.
덕현
남덕현전문위원
그런데 이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기가 곤란하니까 기 아산역사수투쟁위원회가 있으니까 투쟁위원장으로 해야 그래도 얘기가 되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급 기관단체를 상대로 소송하기가 곤란하니까그래서 이렇게 새운 것 같아요.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소송은 시장 명으로 해야지, 투쟁위원장 명으로 하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그런데 행정소송이라는 것이 꼭 행정기관간의 쟁송하는 것이 행정소송은 아니거든요. 행정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이것을 하는 것뿐이지, 민간 사회단체도 행정소송을 쟁송을 할 수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냐하면 예산을 다루고,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잘못되는 예가 왕왕 있잖아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상당히 지금 민감한 사안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여기 부기된대로 아산역사명칭추진으로 해서 사회단 체보조금으로 그냥 덮어놓고 넘겨줬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법적 소송비용이라든지, 어떤 토를 달아줘야 돼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그러면 그것은....
준배
김준배위원
그 이외의 것으로는 못 쓰도록 만들어야 돼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소송비용으로, 그러니까 아산역사명칭추진으로 해서 소송비용이라고 부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응규
김응규위원
249쪽에 택지공용개발 타당성 용역으로 3,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250쪽에 보면 학술용역비에서 택지공용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비 3,0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이 중복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249쪽하고 어디라고요?
응규
김응규위원
250쪽 하단에 보면 학술용역비에 택지공용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비 3,000만원이 있거든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착오로 인해서 그러니까 250쪽에 있는 것은 삭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착오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250쪽에 보면 연고개발비에 학술용역비 3,000만원 인쇄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착오로 인쇄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
현인배위원입니다. 248페이지, 가로(보안)등 이설공사 785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 세운 공사비는 다 이미 소요가 된 겁니까?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이번 계상한 것은 장항선 천안～온양간 복선 전철화 사업에 따라서 철거되는 가로 보안등에 대한 철도청 분담금입니다. 분담금을 저희가 받아서 시행하는 겁니다. 세입을 잡아서 세출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요.(손드는 위원 있음)
일상
김일상위원장
김준배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여기 “용화동 경찰교육원”하고 “경찰교육원”하고 달라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249페이지, 여기 보면 시설비에 용화동 경찰교육원 진입도로 개설하고 또 밑에 경찰교육원 진입도로 개설이라고 해서 2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용화동 경찰학교하고 경찰교육원하고 다르냐고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같은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같은 거예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이것이 도비가 15억이고, 또 도비가 2억이 따로 있고, 시비가 2억 붙어 있고, 이렇게 해서 19억인데 이것이 뭐예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이 15억원은 당초에 도에서 내려오기는 도비로 내려왔는데 교부세가 내려올 것을 도에서 15억을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안내려주고 돌려쓰고서는 이번에 도비로 교부세 분을 보충해주는 것이라 시비 부담을 그러니까 대개 도비가내려오면 50 대 50 아닙니까? 그래서 시비 부담을 안해야 될 부분이라 그냥 도비만 15억 내려온 것이고, 다음 밑에 있는 4억은 도비 2억이 내려온 곳에 대한 시비 부담금 2억을 세운 것이라 그래서 같은 것인데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같은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복돌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저는 251쪽 마지막에 있는 모종 양수장 대체시설 설치 수로정비로 4억 8,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기반공사가 해야 될 사업을 우리가 지금 해주는 것 아니에요?
덕현
남덕현전문위원
기반공사로 사업을 주는 거예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종 양수장 대체시설은 저희가 북부 외곽도로 개설공사를 하다보니까 양수장 2개소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양수장 2개가 없어지는 대신에 기반공사로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러니까 자치단체중 자금 이전을 시켜주는 겁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양수장이 거기 있는 것을 외곽도로를 하면서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대행을 해준다는 겁니까?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나는 하도 우리 이번 시장님은 농업기반공사에 걸핏하면 퍼주기 식으로 또 퍼주는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양수장 2개가 없어지니까 그것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주는 겁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예, 알았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 249쪽 제일 하단부 현충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10억 4,000만원이 섰는데 3억 4,00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삭감된 예산인데 왜 삭감되는 겁니까?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말하자면 내시 됐던 금액에서 실제로 내려온 금액이 3억 4,000만원이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금액에 맞춰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알았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250쪽 질의 있습니 까? 25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52쪽 질의 없으십니까? 도고기곡지구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7억 8,700만원인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이것은 기곡지구 구획정리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거기가 아직 체비지가 매각이 안됐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443쪽 기곡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45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9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