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아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통·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복돌의원외13인발의) 맨위로 이동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가결·부결이라는 차원을 떠나서 결정을 투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표로 결정을 하자? 또 다른 위원님.

예, 이하동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의견을 하나 개진을 한다면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어서 그 동안에 시간이 가면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표로 뭐 이걸 하는 것보다는 만장일치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쉬운 말씀으로 우리 정거묵 위원께 서 주민과의 대화가 그 동안에 없었다 해서 지난번에 보류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셨는데 정거묵 위원님의 말씀 좀 들어보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만장일치로 결의를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정거묵 위원님..

사석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충분히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냥 꼭 투표로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예.

투표로 그냥 하자?

질의 시간이 지나고 토론시간인데 토론을 하자매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사시는 동네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여 반대하는 위원이 계시든,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든 외부적으로 어느 위원님이 찬성하였고 어느 위원님이 반대했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보다는 가결이 됐다고 설명하더라도 깨끗하게하는 게..

예, 그래요. 그러면 표결에 앞서 본 안건은 아산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 제2항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본 안건에 대한 동의 여부는 시장님을 대리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본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동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통·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회사무국 직원이 나누어드리는 투표용지에 찬성시에는

세무과장 박종원입니다. 아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기 위해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을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및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 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으로 한다" 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2조 그 제목난에 보면 현행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이 돼 있습니다만 거기에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제2항의 밑줄 친 조항이 되겠습니다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 거기의 삽입을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등급 1급 내지 14등급에 해당하는 자"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인감증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수수료 조항이 신설되어 별표에 명시된 인감관련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인감에 관한 증명 수수료율 삭제입니다.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토록 개정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만 인감증명발급 및 인감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 조항이 신설되어 인감에 관한 증명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간에는 저희가 인감증명법에 그 수수료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 수수료 조항을 신설해 가지고 수수료를 징수했습니다만 상위법인 인감증명법에 그 수수료 조항이 생김으로서 하위법인 저희 조례에서는 그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별표1 현행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에 인감에 관한 증명에서 인감증명 1통에 500원, 인감의 개인신고 1건에 400원을 개정에서는 전체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산시에 있습니까?

아직은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중앙인 행자부에서 하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일괄 고쳐놓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해당이 없는데 그럼 이런 거 나중에 부상자가 와 가 지고 해 달라 할 때 해 줘도 되는 아니에요? 이걸 해 놔야 됩니까?

예, 해 놔야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감면을 하게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국가 유공자가 1등급에서 7등급까지라는데 14등급이라면 14등급은 어느 수준까지인지, 이해가 어렵거든요. 14등급은 어느 수준의..

그것은 제가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14등급까지는.. 그것은 끝나는 대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도 이게 상위 등급이 7급인데 그 앞에서는 14등급이다? 사실 이 문구 자체도 제가 봐서는 두루두루 오래도록 남을 문구인데 꼭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면 그 사람들도 국가유공자로 봐야죠.예를 들어서 다른 동네에서 하면 그 동네 이름 또 내야 하고 이 문구 자체가 포괄적이어서 괄호열고 닫기를 넣지 말고 밑에서 특별유공자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국가에서 발급해 줄 때 광주민주화운동의 누구다, 누구는 또 1.4후퇴다, 이렇게 전쟁 나서 하는 분들도 다 만들어줘야..

앞으로 저기..

그 문구 자체가 해 줘야 하는 겁니다. 해 주는데 이렇게 표시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전쟁이 또 났을 때 무슨 전쟁, 무슨 전쟁 국가유공자로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왜 유독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 분류를 하는..

우리 정거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음 번 회기 때 이 시세감면조례가 또 올라옵니다. 거기에 보면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또 올라옵니다. 고엽제후유증 환자도 감면 조항이 또 다시 내려왔거든요.지금 국가유공자 속에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라든지, 고엽제후유증 부상자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했으면, 그것이 또 다음번 회기 때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대한 시세감면조례가 또..

그렇게 해서 그 분들 문구를 또 넣는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로 이 자체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국가유공자란 뭐뭐가 국가유공자다 할 때 그 설명에 들어가는 문구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9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면제를 한다든가 일부 과세를 하려고 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할 때는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주민주화운동예우에관한법률, 이것도 행정자치부에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글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정거묵 위원님 말씀은 국가유공자라 함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유공자로 한다, 그 들에게 이렇게 해 준다라고 포함시키는 조례만 하면 끝날 일을 굳이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라고 이렇게 만들어놓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요,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

그런데 행자부에서 상위법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정거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제가, 아산시 여기에 한 명도 없는데 이 조례 개정하라고 하나 똑같은 얘기니까,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갑니다. 궁궁즘이 있으니까 그냥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임종순 위원님.

지금 정거묵 위원님 말씀이 당연, 타당성이 있어요.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아산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세감면조례가 돼 있습니까?

있죠.

있죠? 그러면 거기에 다가 그것을 광주민주화운동을 하나 더 추가로 개정을 하면 될 일이지..

이게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글쎄, 그러니까 거기에다 넣어야 할..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데 정위원님 말씀은 그것을 쭉 나열하지 말고 국가유공자로 딱 하고서는 국가유공자라 함은 어떠어떠한 사람이 국가유공자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질문이 있어요. 국가유공자 상해등급 1급에서 7급까지입니다. 여기는 14등급이면 국가유공자도 14등급까지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기준을 저희가..

자, 정리해서 상위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금 보세요. 질의시간입니다. 뭐든 물어볼 수 있어요.잘못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왜 물어보는 데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누가 뭐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걸 왜 여기에서 따지냐니까, 질의 시간이니까 질의하는 거죠. 지금 정확한 시간에 하는 거예요.

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아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회계과장 김석환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아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양묘장을 매각해서 대체 토지를 매입하여 집단화하고, 실내수영장 주차장 부지와 맹씨행단 주변에 주차장 부지 및 성역화사업용 토지 취득에대하여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 직영 양묘장 취득·처분입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현재의 양묘장 부지인 염치읍 백암리 437번지 외 6필지와 송악면 유곡리 45-4번지 2만 2,380㎡, 약 6,700평이 되겠습니다. 그 6,700평 되는 것을 11억 5,200만 원에 매각하고 신창면 궁화리 505번지 외 11필지 4만 5,867㎡, 약 1만 3,8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1만 3,800평을 11억 1,000만 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조경수 생산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시 직영 양묘장이 관내 3곳에 산재되어 있어 효율적으로 관리가 곤란하고 백암리에 소재한 양묘장은 인접 충무교육원 및 관내외국인 기업체 존슨콘트롤스사에서 부지확장 쪽으로 매입 요청이 있어서 아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산되어 있는 현 양묘장을 매각하고 대체 토지를 확보하여 확대 집단화함으로서 효율적인 관리로 사업비 절감 및 생산관리 체계의 성역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영장 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방축동 18-1번지 1,663㎡, 약 500평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3억 6,000만 원에 취득하는 것으로서 아산시 수영장은 그 동안 각종 경기의 개최 및 이용주민이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초래해 왔고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인접한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화함으로서 참가선수와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맹씨행단 주변토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배방 신흥리 404-99 외 한 필지와 배방 중리 276-1 외 5필지 6,216㎡, 약 1,880평이 되겠습니다. 그 토지를 3억 7,600만 원에 취득하는 것으로서 맹씨행단은 우리민족의 대표적 청백리인 고불 맹사성 정승이 살던 고택을 장차 자라나는 청소년과 국민들에게 청백리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국민정신 교육장으로 조성하고 인근의온천 및 현충사, 외암민속마을과 연계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매년 10월에 청백리 맹사성 축제시 추모제, 마당극, 민속공연 등의 행사가 열리고 있으나 내방객들의 주차공간 부족과 행사개최 장소 가 협소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배방면 신흥리 404-99, 404-100번지 토지를 매입해서 인접한 도유지와 함께 주차장을 조성해서 방문객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배방면 중리 275번지 외 5필지를 매입해서 자료관, 교육관 등을 건립하여 맹씨행단 주변을 성역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의균 위원님.

과장님, 우리 현충사 옆에 양묘장 매각하는 거 그게 존슨콘 트롤스대기시트에서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 제가 알아보니까 외국인 전문 회사인데 마침 자기들이 시유지를 팔게되면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이렇게 통보가 왔답니다.

평수가 몇 평이에요?

면적이 1만 2,198㎡이니까 약 4천 평 정도 되겠습니다.

4천 평 정도 되는 땅을 존슨콘트롤스대기시트에서 완전 매입을 하기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시에서 한 사오백 평 정도를 쓴다고 볼 때는 그 회사에서 매입을 할 수 없답니다. 시청 내에서는 한 4백 평 정도를 썼으면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 같은데..

저희가 4백 평 정도?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쓸 이유가 없죠. 지금 다 팔아버리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자세히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것은 그 사람들이 4천 평을,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장이 1만 3～4천 평 정도 되거든요.그런데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4천 평 중에서 1만 6천 평,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투자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증설을 시키는 문제거든요.그런데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땅이 4백 여 평이 되는 모양이라.그렇게 돼 있어요.내가 알아요.그래서 그것을 오늘 자세히 알아보셔 가지고 확인 절차를 해야지 이것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이 사지 않는답니다. 제가 정확한 정보에..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린 대로 양묘장이 백암 1구·2구, 또 송악 유곡리로 3곳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차원이 어려워서 이것을 모두 다 매각해서 별도로, 좀 큰 평수로 가서 하려고 그런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누구한테 들으신 것 같은데 탕정면에서 노인들 게이트볼장이 현재 없답니다.

탕정면?

예, 탕정면에서 그것을 이왕이면 시유지를 팔면서 조금 남겨서 한 삼사백 평 정도 노인들 게이트볼장 하나 만들 정도를 이왕이면 떼어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이 들어온 거지 지금 거기에서 저희가 그걸 해 주겠다, 못 해 주겠다, 이런 얘기는 지금 위원님이 정확히 누구한테서 들으신 것 같은데 그건 맞습니다. 그런 제안은 들어왔답니다. 지금 뭐 제가 자세한 것은 몰라도 그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지 만약에 이것을 매각하는데 그게 장애가 된다면 우리가 탕정면에다 줄 수도 없고, 없다고 제가 단정을 못 내리지만 그것은 조금 생각을 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양면에 처해 있어요. 이 4천 여 평을 그 존슨콘트롤스대기시트, 거기 회사에서 들어오는데 그 회사는 세계적으로 큰 회사예요.그런데 지금 현재 도면을 다 떴거든요.4천 평에 관해서 증설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매각하는 거하고 얘기가 됐을 적에는 그것을 탕정에 체육시설?

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4천 평이면 3, 600평만 사가라, 거기에 대한 조율 같은 것도 있어야만 되지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간다면 그 사람들이 매입을 포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잘 협의해 가지고 하시는 것이, 또 거기에서 협의 잘 해 주면 시유지에다가 게이트볼장 짓는 것도 좋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매각절차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저쪽에다 땅을 사려고 그러죠? 어디죠?

신창 궁화리.

그게 땅이 좋다고 얘기를 많이, 뭐 들리는 얘기로..

평수가 조금 커요.

1만 몇 천 평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거기에다 놓으면 세 군데 산재되어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존슨콘트롤스대기시트사 땅값을 우리 아산시에서 굉장히 호되게 받는 거예요. 보니까 호되게 받으면서 협조가 되는데 만약에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이걸 못 사게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매입을 안 해 버리면 우리 아산시에서는 손해예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잘 조정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 위원님.

이거와 관련된 건데 이 땅에 대해서 팔 때 수의계약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의계약 안 되죠.

공매처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정해 가지고.. 외국인한테 매각하는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여기 법령에 나와 있어요. 수의계약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임종순 위원님.

예, 됐어요. 김의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백암리 산 양묘장에 대해서는 탕정면 노인회에서 게이트볼장을 하기 위해서 산림과하고 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그러니까 일방 이 전체 면적을 가지고서 공고를 낸다든가, 수의계약을 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돌발하면 상당히 시비가 생길 위험성이 있으니까 산림과하고 잘 협의를 하시고 또 존슨콘트롤스 회사하고도 과연 시에서 필요로한 3백 평이 됐든 4백 평이 됐든 제외한 나머지를 매입할 수 있겠느냐, 사전에 협상을 해 가지고서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께요.3회 추경 예산서에 보면 양묘장 부지매각 대금이 얼마로 나왔느냐 하면 세입에서 13억 5,000만 원으로 나왔어요.그리고 세출을 또 보면 연결되는 사항이라 말씀을 드리는 건데 13억 6,3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산에 그렇게 계상이 돼 있어요.그런데 여길 보면 11억 얼마이거든요.우리가 매각 예상가격이 11억 5,268만 4,000원이란 말예요?

예.

이 차액이 한 3억 이상..

2억 정도 됩니다.

3억 1천..

위원장님, 이 액수 11억 5,268만원 이건 추상적으로 지금 우리가 산정해 놓은 거지 이걸 지금 아주 딱 감정해 가지고 요 금액이다, 이렇게 나온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

지금 내가 이걸 보니까, 저번에 검토하다 보니까 산림과에서 13억 5,000만 원에 매각을 하고 쭉 계산을 해 보니까 13억 6,300만 원 정도가 또 투자가 되어야 하고 그럼 1,300만 원, 이거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밑지는 장사 아닌가” 하고 내가 계산을 다시 해 봤던 건데 더더군다나 황당한 것은 여기에 보니까 예상 가격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서 내가 한번 여쭤본 건데 하여튼 적이 잘 처리하세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 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공보체육과소관 맨위로 이동

공보체육과장 김운식입니다. 저희 과에서 올린 8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술용역비로서 청소년종합공간내 충효체험 디지털전시관 기본계획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공간 내에 현충사의 「충」과 외암민속마을의 「효」를 테마로 한 최첨단 디지털 전시기법을 적용한 체험 전시관을 조성해서 청소년을 주축으로 한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천안 하키장 사용료로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부족분으로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만 원은 MBC배 전국 수영대회를 저희가 유치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시민대회로서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매년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운영을 하고 금년도에 7회 째 맞이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각 종목별로 체육대회를 별도로 해서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시청 체육팀 육성에 따른 운영비로서 총 2억 6,800만 원 중에 시비부담금 1억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3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는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보강은 시설비로 목을 변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부족분 430만 원 중에서 시비부담금 21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생활체육시설 보강이 목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청소년 지역문화 축제로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에 중학교가 12개가 있습니다만 중학생들의 연합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학교간의 친선을 도모하고 청소년들이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온양중학교 야구부 시설 지원으로 3,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야구장 본부석 시설보강이 2,200만 원, 피칭머신 구입비 지원으로 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월랑초등학교 유도부 지원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코치 인건비 일부하고 유도복을 보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랑초등학교는 그 동안에 도 단위 대회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으로 입상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런 운영비로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체육시설물 보수비입니다. 체육시설이 고장났을 경우에 저희가 보수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1,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고 인공암벽 휀스설치비로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비로서 20억 원을 비축차원에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소년보호 등 조사단속 활동급식비는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85쪽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청소년 보호 등 조사단속 활동여비 200만 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 업무추진 여비로서 100만 원 중에서 시비부담금 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비로 해서 200만 원 중에서 시비부담금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YMCA에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 및 활동비로서 440만 원 중 시비부담금 26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어려운 청소년을 추천 받아서 보이스카웃이라든가 걸스카웃에 가입을 해서 인정감을 부여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하계수련활동비 500만 원 중에서 시비부담금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자치위원회 운영비로 200만 원 중에서 시비부담금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인데 이것은 양여금에서 도비로 해서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청소년 야영장 배수로 설치비로서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 신정호에 있는 야영장 배수로가 파손이 되어서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문화 종합공간 부지매입비로서 이번에 5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 반환금인데 2001년도 전국체전 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730만 원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지금 81쪽에 우리 조기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보충질의 좀 한 마디 더 하고 83쪽으로 넘어가겠는데 이 청소년종합공간 충효체험 디지털전시관 기본계획 용역,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청소년 용역 나온 자료에 의해 가지고중앙부처 예산 절충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절대적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이고 83쪽에 피칭머신 구입비 지원으로 야구에 해당되는 용어인 모양인데 이것은 무슨 용어 예요?

공을 사람이 던져주고 있는데 자동으로 볼이 튀어나오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기계가 던져주는 구먼?

예.

온양중학교 야구부가 아산시에 획기적인 일을 많이 합니까?

저희 관내에 온천초등학교하고 온양중학교가 있는데 유일하게 온양중학교가 있는데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다?

예.

우리 과장님도 거기 출신인이에요?

출신학교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그런데 지금 현재 온양중학교에 야구가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어요?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지정이 돼 있으니까 나름대로 도 대표로 해서 운영이..

온천초등학교보다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81쪽에 아산시 충효체험 디지털전시관 건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 연구용역이 끝나야 알겠습니다만 부지 라든지, 거기에 대한 건립비라든지, 어떻게 보면 수백 억 공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연구용역이다 해서 3,000만 원을 하나의 계획 구상비로 해 가지고 쉽게 처리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중대한 문제 같은데 우리가 아산시 청소년 종합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50억이 추가로 됐고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서 땅도 구입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유사한 부분은 또 다른 데에다 땅을 사서 줘야 되고 자꾸 사업을확정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분산화되지 않을까.여기에 보면 문구는 좋습니다. 아주 뭐 관광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또 시에서는 회계과에서, 방금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3,700 여 평이라는 땅을 매각하면 이런 전시관을 짓는다면 3,700평을 또 사야되거든요.이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아주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 디지털 전시관은 기존에 우리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지 내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부지 내에 해 가지고?

예, 부지 내에 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공간하고 이미지가 같이 부합되기 때문에 그 내부에다가..

그리고 국제 디자인 대학원이..

예, 거기에서 저희가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용역을 그 쪽에 주시려고?

예.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좀..

예.

과장님, 디지털 전시관 하나 때문에 지금 용역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디지털 전시관요.

그런데 국내에 이 충효교실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이건 없습니다.

없죠?

예.

좋아요, 충효교실을 하기 위해서 전시관을 짓는 건 좋은데 사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용역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단체를 어떻게 믿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지매입도 안 되어 있고 종합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전시관 하나 때문에 3,000만 원짜리의 용역을 준다면 제가 봐서는한 30억짜리는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고 맹목적인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너무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견도 가지실 수 있는데 저희는 일단 여기가 없는 사항이고 여기 이 디지털 전시관은 삼성전자 삼성 LCD 하고서 연관되는, 거기의 전시물까지 다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용역결과물이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이든 나와야 삼성전자하고 같이 협력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해야 될 것 같아서 이미 그 쪽하고서 저희가 비공식 채널로 해 가지고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해선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용역물을 받아 가지고서 그 쪽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예, 그러면 청소년 종합공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청소년 종합공간은 저희가 기존에..

토지 매입비하고 다.

160억으로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160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충효교실 디지털 전시관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것은 안 들어갔던 겁니다.

안 들어갔어요? 그럼 그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전문기관의 이것 을 받아 보면 어느 정도로 해서 거기에 대한 규모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걸로 이렇게..

그래요, 과장님 그 말씀은 용역 결과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결론 같은데요?

아니, 저희는 해야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종합공간 기본계획 용역 보고회도 지난 달에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게 상당히 거론이 됐었고 학교 교수, 전문가들도 상당 부분 참여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 제시도 많이 나왔기때문에 같이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충효체험뿐만 아니라 삼성에서 나오는 전자 전시물까지 같이 곁들여서 한다는 얘기예요?

같이 협력해 가지고서 건립이 가능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160억을 가지고 청소년 문화공간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데다가 이 용역을 줌으로서 이것이 더 플러스 될 수 있는 요지가 분명하잖아요? 사업비가, 그렇죠?

예, 나오면 전적으로 시비 충당해 가지고서는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민자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같이 해서 협력을 할 것인지 이 런 문제를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예, 의도는 알겠습니다.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고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용역비가 또 예산이 받침이 안 되어 가지고 날아가지 않나 하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역비가 헛되지 않도록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임종순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정말 참 아산의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산의 명문학교를 육성 발전하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교육 주관이 어딘가 하는 것이 정말 헷갈릴 정도예요.아산시청이 교육을 담당하는 시청인지, 정말 교육청이 따로 있는지 이게 사실 문제가 되는데 물론 유도부를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좋겠지만 그것을 가리키는 코치 인건비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 86쪽에 청소년 문화공간 부지매입비가 50억이 들어갔죠?

예.

지난번에 30억이 기존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죠? 확보가 돼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했습니까?

부지매입은 토지매입비가 확보가 돼야 착수를 하기 때문에..

좋아요, 그렇다면 애당초에 많이 넣어야 되는데 물론 예산이 없어서 조금조금 보태 가지고서 하시려고 하는데 그 매입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소유자 현황은 우선 조사가 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현황이 조사되어 가지고 그 소유자들하고도 매입을 하겠다는 어떤 협상이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통보를 그 쪽으로 해서 저희가 해 놓고 일부 대지주들한테는 저희가 접촉까지 몇 번씩 했습니다.

몇 필지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그래도 감이 잡혀야 이 50억이고, 100억이고 요구를 할 텐데 그럼 그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게 있어요.

먼저 기존에 확보된 예산 40억하고 이번에 50억을 해서 부지매입비하고 보상비까지 전부 해서 90억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는 54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장물 보상비라든지, 영농보상비, 이주비로 해 가지고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매입할 현황이 나와 있고 토지 소유자하고도 지금 협상 중에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83쪽에 청소년 체육문화 축제라고 해서 교육기관에 보조를 해 주는 건데 이게 관내 중학교 학생들이 체육대회를 여는데 2,4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관내 중학교 체육대회라고 하지 무슨 관내 중학교 연합체육대회, 청소년을 이렇게 다뤄놓으면 목이 이상하지 않느냐...

거기에서 기본계획을 저희한테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을 짜 가지고서..

학생이지 무슨 청소년이에요? 관내 중학교 화합을 위한 연합체육대회라고 하면 될 것을 청소년하고 학생하고는, 물론 걔들도 청소년이지.그렇지만 어감이 조금 틀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거 다 사실 교육청에서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간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인데 이런 체육대회까지 시비로 전부 체육대회를 열어준다면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이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전에는 연합체육대회라고 해서 저희 다닐 때도 중학교 대항으로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이게 참 그 동안에 없었거든요.지금 12개가 됩니다만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쪽에 저희가 아이디어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 발상 자체는 사실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체육대회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시비로 지원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금년에 좋은 발상이고 하다 보니까..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럼 차라리 아산시민체육대회를 하는 날 같은 때에 관내 중·고등학교 체육을 넣어서 할 수도 있는 얘기가 아니냐 하는 얘기지.

그것은 현실적으로 힘들거든요. 체육대회 때 중학교 이런 대항까지 전부 넣기는 여러 가지로 힘들고요.

예, 알겠어요. 과장님하고 자꾸 입씨름하기도 싫고 차라리 아산시에다가 교육국을 하나 설치하는 게 좋겠어.

이번에 해 주시면 금년에 첫 해이다 보니까 저는 매년 하게 되면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만이라도 해 주시면 내년부터 재원 문제는 제가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교육청에서도 대고 우리도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한 번 하시면 매년 해 줄 수밖에 없어.

이 부분 보충질문 있 습니다. 자료에 보면 제2회인데 작년 1회 때에는 어떻게 했나요?

어디?

지금 보충자료에 있잖아요?

아, 거기에서 가져온 것은 프린트가 잘못된 겁니다. 1회가 되겠습니다.

아니, 잘못된 프린트를 나눠주고 보라고 해요?

아니, 바로 해 가지고 그냥 나눠드리다 보니까, 그건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마지막 장의 내용을 보면 유니폼대로 7백 명을 사줍니다. 2만 원씩 710명 유니폼대인데 아산시 관내의 중학교 학생들 전부가 710명밖에 안 됩니까? 누구는 유니폼 사주고 누구는 안 사줍니까?

그것은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여..

중학생들을 위한 축제란 말예요. 누구는 사서 입고 누구는, 710명만 참석하는 건 부분적인 청소년 축제입니다. 분명히 청소년 문화축제이거든요.예산을 대폭 늘려서 다 사주든지, 아니면 사주지 말든지, 연구 검토하셔야 될 문제이고 교통비도 12개교에 30만 원씩인데 천상 버스 한 대로, 버스 한 대 가지고 전부 이동합니까? 터무니없이 부족한 예산을 올려 가지고 어떻게 청소년 축제라고 하십니까? 예산을 대폭적으로 한 1억이라도 세워서 멋있게 하시든지, 이 자료도 틀려 가지고 어디 위원들더러 처리해 달라는 거예요?청소년 문화축제를 어떻게 소꿉장난하는 걸로 제안을 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주최측에서 저희한테 기본 자료로 해서 제시를 한 건데 일부 완벽하지 못 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금년에 좀 해 주십시오.그러면 내년부터는 시비 부담도 이렇게 완벽하게 않더라도 해서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교육청 예산에서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취지가 좋고 하다 보니까 좀..

자,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 위원님.

예,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공간은 이미 용역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아, 그것은 전체..

전체적으로 했는데 이 청소년 문화공간이 당초에 160 여 억원이라는 장기계획을 세울 때 역시 연구 용역을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꾸 연구용역이 나오는데 제가 계속 주장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연구를 주기 위한 용역비 산출하는 것은 대충 누가 합니까? 과장님들이 합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하고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하면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볼 때 연구용역을 준 게 아니라 연구용역비 산출하는 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연구용역비를 산출해 낼 정도라면 이 분들이 대학교수님이나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아, 이것은 3천만 원만 주면 디지털 어떤 방식으로다가 꾸미겠구나” 이렇게 연구를 주기 위한 용역을 또 줘야 될 것이 아니냐, 본위원이 계속 그것을 주장하고 이걸 산출하는 분들이 굉장히 잘한다고 보는데 당초 이 160 여 억 원 중에 용역을 줘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면 추가로 추가시설이 필요하고 물론 꼭 필요한 시설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자꾸 용역을 줘놓고 중간중간 계속 고친다라고 보면 소위 얘기해서 공사를 따기 위해서 저가로 낙찰시켜 놓고 계속 설계변경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보면 그 설계용역 준 자체도 잘못된 거고 이 연구용역 주나마나 계속 시간이 변하고 세월이 변하는 대로 연구용역을 바꾼다라고 보면 연구용역 자체가 필요 없다 이거예요.그렇다라고 보면 차라리 본청에서 집행부 전문직원을 통해서 그냥 하는 대로 짓다가..그래서 이 용역의 문제성이 조금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8월 30일까지 용역이 납품된다라고 보면 다음 예산에는 또 얼마나 많은 예산이 수반될지 이것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나온 것은 8월 30일까지 납품을 해서 지금 들어간 것은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료 들어온 지가 잠깐 됐는데 제가 그냥 참고 자료로 하는 거지 아직 연구 진행 중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 자료라고 하고 지난번 6월 16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무시하고 어쨌든 연구용역을 주었을 때 많은 예산이 수반 될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당초 160 여 억원의 계획을 세웠던 것이 200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300억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봤을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지나친 예산 초과가 안 되도록 해 주셔야 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면 저희가 용역 준 것은 기본계획으로 단지 내의 배치계획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디지털 전시관을 건립하는데 그 안의 내용물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재원확보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좀 저희가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유인물로 봐서는 그럴듯한 영상물이 있는 것 같아요. 제주도 군사시설을 가보니까 벽면이 막 빙빙 돌아가매 비추고 하는데 잘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정거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유니폼대도 검토하실 문제..

그 디지털 문제는 끝나셨죠?

예.

그럼 여기까지,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장출신 정동하 위원입니다. 크게 세 가지만 공보체육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답변은 시간을 단축해야 되니까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묻겠습니다. 금년도 시 체육회 운영비 총 예산이 얼마인가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생활체육회 운영비가 얼마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생활체육 시민대회를 금년에 하기 위해서 예산서에 보니까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금년 10월초 시민체육대회를 한다고 현재 계획이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활체육 시민체육대회는 뭐고, 시민체육은 뭡니까? 이것은 행사가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아까 몇몇 위원님께서도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만 청소년 체육문화 축제가 9월 5일날 한다고 세부적인 계획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산시의 중학교 12개교에 약 2,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삭감된다면 행사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곧 선심성이나 소모성 예산이 아닌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공설운동장 건립비의 일부 20억 원이 이번에 다시 서 있으며,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부지매입비로서 50억 원이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설운동장 건립비로서 준공일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에서 준공연도는 공설운동장 준공 이후, 2005년 이후라고 생각되는데 공설운동장 준공 일이 2005년도가 더 빠른데도 오히려 더 20억이고 더 길게 남은 공사는 50억이라는 것은 순서에 맞지도 않는 얘기라고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왜 공설운동장은 2005년도에 하는데 20억이며,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비로서는 50억 원인가.아직 먼 후일에 하는 것인데 더 많은 예산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이번에 시민대회로 해서 하는 것은 금년에 다시 해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6회 째로 6년 동안 계속 해 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산하에 40여 개의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이 모여서 각자 경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체육대회하고 종목이 중복되는 건 없고 연차별로 계속 해서 이어져 왔던 행사고 금년에 7회 째 맞이하는 행사니 만큼 시민체전하고 중복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생활체육회 운영비는 현재 예산이 선 게 1,400만원이 섰는데 지금 시·군의 평균이 2,000만 원씩 해 가지고 본 예산에 세워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운영비가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이제 비교가 안 되니까 그런 얘기도 듣고 했는데 사실 그 1,400만 원 범위 내에서 상당히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군 평균은 2,000만 원씩 운영비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문화축제 예산이 만약에 삭감될 경우의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삭감된다고 보면 대안이 없고 개최를 못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초등학교 운동회, 이런 것으로 해서 학교별로 있는데 중학생들이 모여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가 과거에는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 없다가 이 분들이 뜻을 모아 가지고서 그 분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지가 좋아서 금년에 시작만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더 발전적으로 예산 문제도, 분담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발전적으로 해서 나가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비 20억이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지금 당장 필요해서 그런 것보다는 사업비를 세이브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올려놨던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계속비로 해서 들어가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해 주시고 부지매입비는 50억을 올렸습니다만 부지매입비로 해서 기존에 40억이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해서 일부분만, 서 있는 예산 가지고서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더라고요.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일찍 된 후에 해서 매입이 일괄적으로 들어가야지 부분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만 전부 해 놓고 있습니다. 모든 조치를 다 해놓고 예산만 세워 주시면 바로 부지매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순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공설운동장 건립비 문제는 저희가 비축해 놓는, 어차피 이렇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시민체전을 매년 10월초에 우리가 하고 있는데 시민체전이라면 전 시민이 참여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초·중·고·대·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시민체전입니다. 그렇다면 생활체육이라든지, 지금 금년에 신설한 그런 청소년 체육문화 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다 시민체전 때 어린이부터 어른, 노약자까지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시민체전으로 종목을 고루고루 삽입한다면 그렇게 이중 삼중으로 어떤 선심성, 소모성 예산은 불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어떤 시민체육행사인데 초등학교부터 일반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이렇게 계속 쓸 수 있는 소모성인 예산을 체육예산으로 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예, 타당성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민체육대회가 하루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시민의날 행사하고 같이 겹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의 종목을 수행하는데도, 상당히 소화하는데도 늦게까지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직 시민체육대회가 기획단계에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 엘리트 체육부분은 좀 시민체육대회에서 빼고 시민들이, 성인들 위주로 해 가지고서 체육대회를 개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육상이라든지, 이런 종목은 초·중학교에 들어가 가지고서 할 수 있겠지만 중학생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종목까지 넣다 보면 하루에 그걸 소화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기도 앞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안 맞는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시민체전에 엘리트 체육은 가급적 배제한다고 하고 생활체육 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생활체육 쪽으로 한다면 굳이 여기 예산 올라온 대로 생활체육 시민대회를 할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트 체육을 배제한다면 생활체육 으로 그 시민체전 때 같이 넣으면 되는 거지 생활체육은 또 따로 하고 시민의날 행사 때도 엘리트 체육 쪽은 배제하고 생활체육 쪽을 한다라고, 그럼 이것은 두 번, 세 번 똑같은 행사를 한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종목 선정에서는 체육인들하고 좀더 심도 있는 그런 운영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내가 질문했던 것은 조금 답변이 미흡해서 다시 묻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비로 20억을 세웠고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부지매입비로 50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종합운동장 건립이 2005년도에 테이프를 끊고 그 날 도민체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설운동장 건립비를 더 많이 세워 가지고 보다 빨리 준공을 앞당겨야 함이 원칙이지 청소년 문화공간은 아직도 멀었는데도 그 많은 돈을 투입한다는 얘기는 예산의 형평성을 잃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제가 물은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설운동장 추진을 하는데 20억은 비축해 놓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비축해 놓으면 내년도에 공설운동장 예산을 조금 해서 적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에 20억을 올 린 것이기 때문에 그 20억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공설운동장이 된다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비축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럼 공설운동장 준공은 2005년도에 틀림없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소년 문화공간은 언제 준공예정일로 잡고 있습니까?

그것은 시의 재정상태를 봐 가지고서 2007년 정도로 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2년 후가 되겠네요? 공설운동장 건립 후 2년 후에..

예.

그렇다면 2007년도가 예정인데 지금 우리 주무과에서 계획한 대로 무난하게, 청소년 문화공간에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예산에 큰 어려움이 없이 2008년도에 준공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그 50억 원은 절대적으로 이번에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다 준비를 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걸 감정평가까지 전부 해 놨는데 여기에서 또 지연이 되면 매입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매입비를 세워 주시면 바로 매입에 착수해서 땅부터 사놓고 나머지 거기에 건립되는 수 련관이라든가 각종 시설은 재정상태를 감안해 가면서 2007년도까지 지금 계획된 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우리 아산시가 교육문제에, 청소년 문제에 가장 예산을 많이 그 교육 쪽으로 투자하는 시로서 현재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있다는 옛 선현들의 말씀도 있습니다만 예산이 충분하고 선심성이나 소모성이 아닌 그런 것이라면 얼마든지 좋겠습니다만 그냥 계획성이 없는, 1회성인 이런 예산들을 세운다 할 때에는 본 위원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무과에서는 과연 이것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백년대계를 위한 그런 사업인가를 지금부터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정동하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86쪽에 청소년 부지매입비가 있죠?

예.

50억 올라온 거.

예.

기존예산 30억이 섰는 데도 왜 이걸 매입 않고서 이렇게 사장해 두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니, 예산 서는 대로 어차피 부지매입을 해야 된다면 부지소유자들 현황이 파악도 됐고, 토지 소유자하고도 매각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그때그때, 뭐 하러 이걸 뒀다가 나날이 토지가가 오르고 상승되는 시대에 이렇게 자꾸 사장시켜 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통보만 해 놨지 예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30억이 돼 있잖아?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도 부분적으로 해서 매수를 하려고 해 봤습니다. 법적인 검토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어려운 게 왜냐하면 한 쪽에만 보상을 해 주고, 한 쪽은 놔두고 하다 보면 일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그래서 일단 지금 말씀드렸던 사항도 저희가 통보만 해 놓고서 대지주로만 해서 접촉을 해 봤지 소지주 쪽까지는 저희가 못 한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일괄적으로 해야 거기에서 이의가 들어오면 같이 대응을 하고 그러는 거지 한 쪽만 가지고 예산 세워서 한다는 게 상당히 한계가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해를 못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30억 이 있다고 하면 지금 아산의 토지가 날로 지가가 상승하고 있는 현황이거든요. 그러면 벌써 예산이 서면 예산 서는 대로 바로 빨리 사야 그 인근 토지도 협상하기가 좋고 매입해 들이는 데에 더 좋을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부 수용하려고 하면 더 어려움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가가 평당 10만 원이라고 봅시다. 일부 10만 원씩 사 들였어.내일이면 15만 원이 될는지, 13만원이 된다고 봤을 적에는 “아, 먼저 산 사람도 그 지가에 의해서 10만 원에 사 들였다, 매입을 해 다오”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일괄적으로 하다 보면 자꾸 땅값은 올라가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갖다가 사장시키는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죠.

글쎄, 말씀드렸던 대로 예산을 전부 확보해 놓고서 일괄적으로 보상에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부분적으로 하면 사실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것도 아닌데 이미 이 토지는 감정평가까지 다 해놓은 상태거든요.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일을 매끄럽게 추진하기 위해 그 동안에 준비과정만 다 해 놓고서 이번에 예산이 서면 바로 전반적으로 해서 통보하고..

조사가 됐다고 하는데 이 청소년 종합공간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현황조사가 다 됐다고 그랬어요. 소유자까지 다 조사가 됐다고 했습니다.

개별 통보까지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거기 몇 필지의 소유자는 몇 사람이 대상이 됩니까?

필지 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만 소유자가 43명입니다. 그 중에서 대규모, 대지주로 해서 가지고 있는 2개가 65% 정도 차지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검토를 하시겠지만 정말 세심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이 토지가가 상당히 상승하고 있어요. 한 예를 들면 내 염치 지역을 보더라도 염치 논 한 평에 전에 2만 원, 2만3천 원 했어요.지금 탕정·음봉 지구의 토지 지가가 엄청나게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팔아먹고 이리로 자꾸 넘어오다 보니 지금 5～6만 원 갑니다. 2만 3,000원, 2만 5,000원 하던 땅을 5～6만 원 달라고 그래요.이렇게 엄청나게 지가가 변동이 되는데 이 돈을 갖다가 묶어놓고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더 올라가지 토지가가 떨어질 리는 없어요.이런 것을 세심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가 되는 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토지 매입을 하는 것 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여기 82페이지에 보니까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부족분 1억 6천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2천 만 원이 모자란다고..1억4천을 집행하셨고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을 하시는 겁니까, 엘리트 체육입니까?

생활체육하고 일반 체육하고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2,000만 원은 뭐? 수영대회?

예, MBC 수영대회.

그럼 이것은 엘리트체육이다 하는 거예요, 생활체육이에요?

그것은 일반 체육입니다.

그러면 먼저 물어봤을 때 이걸 대한수영연맹에다 준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중앙에 있는 대한수영연맹에다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수영연맹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은 충남수영연맹이나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MBC 전국수영대회를 다른 자치단체에서 유치해 가지고 했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왜 충청남도 것을 아산시장이 그렇게 왜 앞지락이 넓어서 충청남도 수영연맹까지 또 들먹거 려? 아산시에도 수영연맹이 있잖아?

그런 차원이 아니고 MBC배 전국대회를 해서 지역으로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세부적으로 어디로 줄 것인지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붕 떠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유치는 확정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유치 확정은 뭐 엿장수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잠깐만, 아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셨던 사항을 제가 다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청소년 체육문화 축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유니폼대로 2만 원씩 해서 7120명이 돼 있거든요. 1,42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 710명은 학교별로 해서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한테만 유니폼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가 선수가 되겠습니다. 학생 수는 중학교 전체가 5,72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거 봐요! 자꾸 그렇게 말꼬리를 잡게 만들지 말고 봐요. 아산시 관내 중학교 연합 체육대회를 연다면 전교생이 참석을 하는 체육대회가 되어야지 이거 700몇 명만 소 집해 놓고서 뭐 한다는 자체도 이거 이게 근본적으로 틀리지 않았어요?그리고 간식도 전교생을 다 불러서 빵 한 조각이나 사탕 하나라도 나눠주는 건 모르지만 710명에 대해서만 간식을 주고..

아니, 그건 아니고 거기의 710명은 선수들만 해서 710명을 말씀드린 거고 나머지 응원단이 오는 건 학교에서 학생들이 별도로 와서 응원까지 하는 걸로..

자기 학교 명예를 위하고 자기 학교 체육을 위해서는 자기 선수들을 자기가 보호해야지 그 사람들을 갖다가 밥까지 먹이고, 빵을 먹이고 하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뭐 이거 자꾸 놓고 얘기하지 말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할 해 주실 테고..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총무과소관 맨위로 이동

총무과장 정영관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부속실 근무 여직원 두 사람에 대한 인부임 1,352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다음 페이지에 중간을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부속실 인부임 660만 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6백 여 만 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재료비기타의 인부임을 일용인부임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2004년도 직원수첩 제작비라고 그래서 2,500부에 2,5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직원들과 리·통장들, 그리고 의원님들께도 배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산시 수첩을 제작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속실 여직원들의 인부임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삭감시켜서 나머지인 현재 8～9월 달부터 그 이후의 것을 삭감시키고 앞에다 다시 편성한 겁니다. 그 밑을 보면 시설비로 해서 직장 어린이집 후문 설치 및 정문 보수비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 시장 관사이던 것을 어린이집으로 개축을 했습니다. 개축을 해서 지난 8월 2일날 23명의 유아를 받아서 오픈을 했는데 그 정문이 옛날 군수관사 시절의 정문 쪽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온양펄프 쪽으로 다니는 대형차량들이 상당히 많아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박물관 주차장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후문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철리 군부대 이전관련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배방지구 군부대 이전 인근 6개 부락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직원 후생복지용 콘도회원권 구입비로 2구좌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4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천안시는 20개 구좌, 서산·공주는 10개 구좌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2개 구좌를 플러스를 시켜도 6개 구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에서 정원 외 인력 위탁교육비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청내에 일용직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탁교육시키기 위한 교육위탁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에서 직원 교육여비 부족분으로 해서 기본교육, 장기교육, 공통 전문교육, 선택 전문교육, 기타 직무 연찬교육으로 해서 7,0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공로연수 파견공무원 해외연수 경비 부족분으로 돼 있습니다. 200만 원씩 18명 마이너스 1,600만 원을 했는데 당초에는 4명 정도로 놓고서 4명 부부동반으로 8명으로 1인당 20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9명이 되는 바람에 그 부부동반으로 해서 1인당 2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이 증액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 부담금과 퇴직수당 부담금은 법정 경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과 1,400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그 아래 대강당 조명보수공사 시설비는 우리 대강당이 일부 조명을 교체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82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 재난·재해용 위성전화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KT의 통신망이 두절된다거나 또 우리 핸드폰까지도 완벽하게 두절이 됐을 적에 재난·재해 전화로서 위성과 우리 시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염치와 신창 쪽과 우리 시와 해서 일단 배치를 할 계획으로 330만 원을 포함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실 휴대폰 구입비 5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그 동안 사용하던 것이 노후 되어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중간에 행사 지원비 정보화 마을 개통행사 경비가 있습니다. 300만 원을 세웠는데 저희 시에서 둔포면 석곡리 지역에다 약 5억 여 원을 투자해서 배단지의 정보화 마을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통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 경비 300만 원 포함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전산개발비입니다. 신 사무관리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 시스템 도입비에서 이것은 프로그램 장착비입니다. 프로그램 장착비로 약 1억 원이 소요가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시·군 행정정보 시스템 증설과 그 밑의 신 사무관리규정 전자문서 시스템 도입은 서버 장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 장비가 약 2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시스템 증설하는 데에 2,7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활성화대책 회의참석에 따른 급식비 지원입니다. 새마을 지도자들 모임의 일반 급식비 부족분을 해 주기 위해서 1,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위원들의 연찬교육비입니다. 교육비로 72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새마을교육비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교육을 보내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데 교육비가 약 1,700만 원이 부족해서 그것을 포함시켰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비로 해서 충·효교실 운영비 부족입니다. 이것은 향교 등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약 32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송악 역촌리의 배수로정비 사업이 6,000만 원, 도비와 시비 3,000만 원씩입니다. 그 다음 영인 신봉리 마을안길 확·포장이 1억 2,000만 원, 이것은 도비와 시비가 각각 6,000만 원씩이 되겠고 탕정 매곡이 2억 5,000만 원인데 도비가 1억 원, 시비가 1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음봉 쌍용 마을안길 포장이 도비가 2,500만원, 시비가 2,500만 원으로 5,000만 원, 음봉 산동2리 마을안길 포장이 도비·시비로 해서 5,000만 원, 또 영인 아산 하수도시설이 각 3,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 또 아산3리 마을 광장 포장이 2,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의원사업비와 연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염치초등학교 축대보수에 2,500만 원, 월랑초등학교 교문시설이 2,200만 원, 인주중학교 다목적 교실 내부지원 시설금이 6,000만 원, 그 다음에 도고중학교 급수대 설치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역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량사업비라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억입니다. 그 다음에 염치 백암 마을안길 포장이 7,000만 원, 또 송악 역촌리 하수복개 및 주차장 포장이 4,000만 원, 음봉 산동의 마을광장 포장이 4,000만 원, 인주 걸매 농로포장이 3,000만 원, 인주 문방1리 마을안길 석축이 3,000만 원, 공세리4구 하수도 시설이 2,000만 원, 4구 석축이 3,000만 원, 그 다음에 신성리 마을안길 포장이 1,000만 원, 선장 신성2리 배수로 정비에 3,000만 원, 도고 신언리 화장실 신축이 2,00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부대시설비는 0.63%의 시설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새마을 사이드에서 갖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수비 5,000만 원은 풀이 되겠습니다. 1식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만 풀 보수비이기 때문에 각 마을의 회관 보수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 보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주 문방1리 마을회관 신축이 5,000만 원, 영인 성내3리 마을회관 신축이 5,000만 원, 또 온양향교 유림회관 내 충효고실 보수에 1,500만원, 인주면 공세2리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에 1억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것은 설명을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비에서 1억을 지원 받은 그 도비지원이 용화-초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화-초사 간의 도로 확·포장공사 금액 이외로 1억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1억을 이 쪽으로 빼 내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원대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행정동 명칭 변경사업 추진으로 2,232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의원님들께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온양온천1동에서부터 저쪽 온주동까지의 동 명칭 변경을 하게 되면 동사무소의 현판이라든가, 자치센터 현판이라든가 각종 고무인, 그 다음에 공인, 통장 직인, 이런 것들의 필요에 의해서 2,232만 원을 확보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원의 운영비입니다. 우리 시에는 약 23개 정도의 자율방범대가 스스로 자기네들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피복비를 다만 일부라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읍·면·동별 리·통장 간담회에 892 만 원, 또 사회단체 회원간의 간담회 750만 원의 보상금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읍·면·동 종합평가 시상금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연말에 각 읍·면·동의 행정실적을 총괄 평가해서 최우수 1개 읍·면에 300만 원, 또 우수 읍·면·동 2개를 200만 원씩, 그리고 장려 3개 읍·면을 100만 원씩 해서 시상금으로 해서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베트남 참전 기념탑 건립 5,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베트남 참전 용사들 모임에서 참전 기념비를 건립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밑의 사회개발비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설치되는 신도시개발 지원단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660만 원, 복사지 구입이라든가, 사무용품 구입이라든가 해서 일반운영비가 660만 원이 되겠고또 국내여비로 약 1,300만 원,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120만원으로 해서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신도시개발지원단에 단장만 발령이 돼 있는 상태이고 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의균 위원님.

김의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시장관사 리모델링 시설로 해서 어린이집을 현재 운영하고 있죠?

예.

어린이들이 몇 명씩 지금 나오고 있어요?

8월 2일날 개원을 했는데 지금 23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원래 몇 명 수용할 수 있는 장소죠?

아니, 원래 44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40에서 45명이죠?

예, 지금 우리가 연초에 개원이 된 게 아니고 8월 달에 개원하다 보니까 지금 23명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리모델링 시설을 할 적에 지금 리모델링 시설을 하면 건축분야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건축분야에서 후문, 정문으로 해서 없었던 것을 또 거기에다 만들어 가지고 시설하려고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죠?

아, 그것은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정문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정문이 박물관 쪽 에서 온양펄프 넘어가는 2차선이 채 안 나오는 좁은 도로 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짐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그래서 아이들한테 상당히 위험스러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 뒤로 저쪽 박물관 주차장 쪽에서 올라가는 쪽으로 문을 다시 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온양펄프 그 길로 큰 차가 많이 다녔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때에 이 리모델링 시설을 할 적에 3억 9,000만 원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시설을 하고 자재를 1억 7,5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이것을 움직이는데 그 때 그 돈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돈을 갖다가 또 이런 게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설도 45명 정도로 지난번 감사 때에도 이게 나왔던 얘긴데, 내가 지금 감사자료 가지고 하는 거예요.40～45명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그런데 아직까지 23명을 해 놓고 이거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과장님이 올리신 것 같은데 이것은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한 거예요?그 정문 같은 데는 빈라덴이 폭파시켜도 폭파가 안 될 정도로 튼튼한 지역인데?그렇게 튼튼한 것을 다시 어떤 형식 으로 이걸 보수하려는지 사용용도, 타당성 검토를 완벽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위험성 때문에 한 건데 일단 거기에 다니는 유아들, 보통 4살에서 6살 정도의 유아들이기 때문에 유아들의 안전성 쪽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문만 수리하면..

아니죠, 정문이 아니라 지금 후문을 낸다는 얘기예요. 저쪽..

정문 보수라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단 후문 내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박물관 주차장 쪽에서 올라가는 후문을 내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40명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은 확충이 다 된 거라고 위원들이 믿고 있으면 되죠?

그렇죠.

40에서 50명이,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마저 하겠습니다. 97쪽에 보면 콘도회원권이 있잖아요?

예.

4개인가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 외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직원들 외에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의원님들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 말고.

없습니다.

사용하자고 요청한 사람들도 없고?

없죠, 다만 이런 경우는 있을 테죠. 직원하고 같이 가서 사용하는 사람들.직원들이 거기를 사용할 적에 그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자고 오거나 그런 사람들은 있을 테지만 독단적으로 가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보면 우리 아산시를 발전하는데 기여를 한 시민이면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 같은 건 있죠?

그런데 실제로 거기를 사용하려고 덤비는 사람은 없어요.

지난번에 이게 삭감됐던 부분이 다시 올라온 건데 원래 이거 한 번 삭감되면 왜 이게 올라와서 통과가 안 됐나 하는 것을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하고 다시 올리고 하는 거 아니에요?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했으니까 다시 올린 거죠?

예, 그런 질책을 해 주시리라고 각오는 했습니다. 각오는 했는데 사실 저희도 직원들 후생복지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낯간지러워요.그런데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직원들의 복지문제 쪽에서 자꾸 확산이 될 그런 추세이거든요.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천안시 같은 경우는 20동을 갖고 있는데 롯데오션으로 안면도에 갖고 있는 게 4동, 제주도에 또 4동이 있고, 또 지리산이나 설악산 쪽에 해서 12동이 있고 해서 천안시는 그렇게 20개를 운영하고있고, 공주시가 1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산시도 10개네요.10개인데 롯데가 5개, 강원도에 4개, 파주에 1개, 그 다음에 논산도 10개, 금산군 같은 데도 11개를 갖고 있고, 연기군이 10개를 갖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2개를 승인해 주십사 하고 올리는 게 참 부끄럽기는 한데 일단 직원 복지차원에서 챙겨주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해 놓으면 과장님들만 사용합니까?

아닙니다, 과장들하고 일반 직원들하고 경합이 됐을 적에는 6급 이하의 직원들을 우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6급 이하?

예, 사용자가 없을 때 과장들이 신청했을 때는 물론 주죠. 주는데 사용자가 경합이 됐을 적에 는 6급 이하를 먼저 챙겨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합되면 아예 그 사람들이 신청도 안 하고 쳐다보느냐고, 눈치 보느냐고..

아니죠, 누가 신청이 됐는지 모르죠.

그런데 해 놓으면 총무과장님만 쓸 것 같아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밑의 직원들, 최 말단 직원들이 사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98쪽에 대강당 조명 보수공사로 해서 지난번에 이게 또 올라왔던 거거든요?

예.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우리 아산시 대강당 조명시설은 홀리데이보다 더 좋은 시설이에요. 그런데 전부 바꾸려고 그러는 거에요?어디어디 고장났는지 과장님이 챙겨보시고 오신 거예요?

사실 챙겨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여력이 왜 없어요? 아산시청 공무원이 그것도 모른다면 말도 안 되지.총무과장이 아니라 뭐래도..엊그저께 오셨어도 충분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과장님이니까 임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이 업무를 보는데 오늘이 사흘째입니다. 사실 거기를 쳐다 볼 여력이 없었습 니다.

아니, 과장 정도 진급할 수 있는 수준 정도가 되면 이런 살림살이를 다 파악하고 총무과에 딱 앉아 있어야 될 텐데 그것도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여기 위원님들 무시하는 겁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홀리데이 고장나 가지고 우리 것이 더 좋아. 그런데 들고 올린단 말예요.검토도 안 하고 들고 올리면 이거 어떻게 한다 이 말이에요?보충서류 받으셨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사실 전기 기구라는 것은 일정한 사용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열전구면 100시간이면 100시간, 500시간이면 500시간, 그런 식의 사용 내구기한이 있거든요.여기도 여러 해가 지나다 보니까 그 등의 조도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내부의 촬영이라든가 이런 데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다시 갈아줘야 됩니다. 갈아줘야 되는데 이런 쪽에서 생각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웃 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음 위원님 질문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할 것은 차후로 미루고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96쪽 직장 어린이집 후문설치 및 정문보수에 지금 각 학교가 됐든 담장 없애기, 담장 낮추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우리 어린이집은 아주 철옹성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후문에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잘라내고 간단히 정리하는 건데 또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어린이집 같은 곳의 담장을 부순다는 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보안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특히나 그 지역은 옛날 관사로 쓸 적에 높이 올려서 지었기 때문에 도로하고 상당히 높이가 차이납니다. 그래서 네살 내지 여섯 살짜리 아이들이 거기에서 뛰어 놀다가 떨어지는 안전사고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

어느 쪽으로 떨어져요?

예?

담에서 놀다 떨어져요?

아니, 담을 철거했을 경우에..

4～6살짜리 아이들은 담이 1m만 되도 못 올라갑니다.

그게 아니라 당초 에 건축을 할 적에 높여서 지었기 때문에 이 담을 헐어내면 도로가 이 평면하고의 높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담을 없앤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담을 없애지 않더라도 그것이 지금 엄청 높잖아요? 그 문 내는데 돈을 5,000만 원씩 들여서 이거 건물을 한 채 짓는 돈을 들여서 대문을 낸다니..

그게 지금 하려고 하는 데가 박물관 뒤쪽이거든요. 거기가 이렇게 평지 같으면 담을 부수고 문만 세우는 데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거기에 경사가 돼 있어요.경사가 돼 있어서 토목장까지도 같이 해 줘야 될 그럴 입장에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안 하죠?

부지매입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자체 부지에다 하는데 지금 그 길이가 몇 미터입니까?

무슨 길이가요?

대문 내서 경사면 도로 길이가.. 옆에서 보조해 주셔야지.

그 부지는 주차장에서부터 후문 내는 그 위치까지 약 25m 정도 됩니다.

25m도로를..

거기 포장을 해야죠.

그럼 후문 설치비, 정문 보수가 아니잖아요?

글쎄..

제목 자체가 틀리니까 지금 혼동이 오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정문 보수가 들어갔는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한 얘기이고 일단 후문 설치는 꼭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세한 내역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죠.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지금 콘도가 우리 시만 유독 적은데 경쟁률이 굉장히 심하죠? 공무원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죠?

그렇습니다. 소위 시즌이라고 할 적에는 약 두 달 전에 마감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문하실 거 다 하죠.

됐습니다. 다른 분도 하고요. 하면 종합적인 것을 제가 더 말씀드릴께요.지금 국내여비가 여비 이런 것을 다루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7,050만 원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 세울 때 이런 것을 다 집어넣어야지 추경에 자꾸, 추경에 다루는 액수 가 너무 많아집니다. 우리가 세수가 많아지니까, 돈이 많으니까 쉽게, 넉넉하게 쓰자 이 얘기 아닙니까? 왜 본예산에 못 넣고 자꾸 추경에, 사실은 사업비가 자꾸 들어와야지 들어오는 것이 전혀 엉뚱한 돈들이 들어오고 있어요.본예산 짤 때 뭐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97페이지를 보세요.

예, 97쪽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말씀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데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교육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교육을 보내려면 아주 애를 먹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승진과 연계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대상자가 엄청나게 희망을 받아서 보내는데 교육대상자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렇게 하고 교육을 가면 지금 나이 많은 사람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은 새벽 2～3시까지 공부를 하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대상자가 당초보다 상당히 늘어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만 책정했다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는 저희가 조심해서 편성하겠습니다.

99쪽 정보화마을 개통 행사경비인데 기 돈을 잔뜩 들여서 아산시에서 이걸 다 해 주는 건데 개통하는데 잔치비용으로 300만 원씩이나 들입니까?

예, 이 정보화마을은 저도 현장을 가 보지 못 해서 그렇 습니다만 약 5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우리 시비 5,000만 원하고 도비 5,000만 원 정도 투자하고 그 나머지는 국비를 갖다가 해서 아마 정보통신부 쪽에서도 손님이 여러 분들이오시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이 행사를 마을단위 행사로 해야 될 그럴 성질이 아닌 것 같아요.그래서 아마 300만 원 정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100쪽, 새마을 활성화대책회의 참석을 위한 급식비 지원 1,100만 원인데 이 새마을 운동이 저희 지역에서는 활성화가 돼 있는 줄 알고 있고 거기 예산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급식비를 1,200만 원에서 또 갑자기 1,100만원 올렸습니다. 어떠한 계산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숫자 대비 얼마씩을 했다든지..

사실 새마을 지도자들의 활성화라는 것이 상시 문제가 되고 있고 현재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면서 이 사람들 수련대회 같은 것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 수련대회에 필요한 경비가 아니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저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 해서 죄송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 금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연찬회 720만 원이 섰는데 본예산하고 추경에서 연찬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기본적인 운영비이겠죠? 사무실 전화비라든가, 여직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고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연찬이 있을 경우에 그 연찬 경비를 일부 보조하는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101쪽 새마을 교육비 부족분은 도비가 깍였어요?

예, 도비가 46만 원이 깎였어요. 46만 원이 깎이고, 당초에는 2,800만 원을 확보했었는데 4,500만 원을 확보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저희 시는 1,700만 원씩 더 주는 과정인데 저희가 1,000만 원 더 주고 그리고 도에서 700만 원 더 받아왔으면 하는 얘깁니다. 이게 어떻게..

그게 저희 임의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당초예산에서 46만 원이 도리어 감이 된 사항입니다.

도비는 깎였는데 시비는 대폭 증액을 해 가지고 이렇게 책임져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담당 계장하고 어째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의논해 보니까 김동식 의원께서 아마 보선에서 들어오셔서 그런 예우 차원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는데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각 읍·면·동 공히 나눠먹는 건 안 됩니다. 안 되고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겠죠.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설명하시기 어렵죠? 그리고 105쪽 자율방범대 피복비 5,000만 원이 섰는데 이게 처음 선 거죠?

예?

자율방범대 피복비는 그 동안 없었던 건데 세운 거죠?

그렇죠, 자율방범대원들이 사실 이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연말에는 100만 원씩 1개 대당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지원을 해 준 것이 뭐냐 하면 겨울 철에 빙판이 되면 모래를 갖다가 중간 중간에 우리가 쌓아놨는데 여기 시에서 수로원들이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없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이 모래 포설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격려금 차원으로 100만 원씩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가 점퍼라도 하나씩 구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방범대가 23개 대인가 되는데 그 사람들 피복비를 해서 점퍼라도 하나씩 해 주는 것이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에 대한 보답이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5,000만 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이 분들이 고생하고 고마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금년도에 피복비를 해 준다면 올해 해 주고 내년에 안 해 주면 서운합니다. 해마다 줘야지..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 면이 있는데 일단 한번 해 주는 거로다가..

106쪽, 베트남 참전 기념탑 건립비 5,000만 원인데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모릅니다.

모르시면 더 질문을 못 하겠습니다. 다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는 대폭적으로 더 늘려 가지고..

위원님, 그것도 구체적인 자료를 계수조정 하기 전에 내 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저만 하는 것 같아서 그만 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인사차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거묵 위원님이 한 대목, 한 대목 짚어 가지고 거의 중복되어서 말씀드릴 게 별로 없네요.학교 예산이 아주 실·과마다 경쟁적으로 올라옵니다. 과장님 생각은 정말 바람직하다라고 보십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말씀하시나요?

어학교실 설치지원 문제 아니면 담장 축대문제, 뭐 해 가지고 계속 올라오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 여력이 있다고 보면 학교 쪽의 지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 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다만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폭적인 지원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람된 것 하나 여쭤볼께요.

예.

도의회는 예산편성을 해서 정식 지원을 하잖아요?

예.

감사는 받아야 옳다고 봅니까?

뭐를 요?

지금 도의회는 공식적인 예산 지원을 하고 교육계에서는 집행을 하고 감사를 못 받는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과장님 개인 견해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도비가 도 교육재원에 지원이 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 공식적인 지원을 해 준 예산도 지금 감사를 못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육 관계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가 실제 아산시에서 교육청에 학생을 위해서 쓰는 것은 학부모들 누구든지 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꼭 해 줘야 한다는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더군다나 집행에 감사권조차도 없고 그래서 일종의 선심성 또는 낭비성, 또 무슨 나눠먹기 식 이런 쪽의 예산이 많이, 이 총무과만 기준으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각 실·과마다 거의 다 올라오는데 소위 글짓기·웅변대회, 각 사회단체마다 비슷비슷, 중복되는 그런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학교예산을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건 뭐 같이 거론해서는 안될 문제를 거론하는데 신 행정수도 및 충남도청 아산입지 타당성 학술연구용역으로 저는 용역에 알레르기성 반응을 느끼는 사람인데 연구용역, 학술용역, 설계용역, 이 용역이 5,000만 원이거든요.이걸 어떻게 산출해 가지고 5,000만 원을 뽑은 거예요?나는 5,000만 원을 산출한 것도 연구 용역을 줬어야 맞는다고 보는데 그 산출을..

아니에요, 그건 기획감사실 건데?

저희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 그럼 넘어갈께요. 자, 그럼 총무과로 넘어가서 방금 말씀들을 하신 어린이집이 있죠?이것이 실효성이나 타당성이나 다 얘기는 됩니다. 되는데 보통 시민들이 볼 때 농가주택을 짓든, 회관 한 채를 지어도 5,000만 원이에요.5,000만 원이면 짓는데 대문 하나 고 친다고 5,000만 원이라고 하면 언뜻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모든 사업비가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필요한 공간을 만들면서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리모델링도 하는 건데 거기의 학생 인원이 한 사십 여 명 되죠?

예, 44명.

이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차라리 이거 관사를 전세 놓고서 그 돈을 가지고 한적한 데 가서 다시 시설을 했어도 이거 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40 여 명 학생들 가리키기 위해 가지고 강사에서부터 앞으로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 엄청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쨌든 좋습니다. 복지차원에서 한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인원이 넘칠 때는 가능하면 공무원 자녀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직원 후생복지용 콘도는 솔직히 다른 자치단체에 한 20개가 있네 하는데 우리 아산시에서 필요한 콘도라고 보면 몇 개 정도 사면 충분할 것 같습니까?

최하 10개는 있어야 합니다.

10개?

예.

한 번에 10개를 산다고 올리면 좋은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콘도라고 하면 옛날부터 그래도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지금은 레져 발달이 되어서 많은 이용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본 뜻은 하위직보다는 고위직이 많이 쓴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가 쓰든 그런 것을 떠나서 본 위원 생각은 여름 휴가철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아산시에서 공통이 되게 화양계곡이라든지, 아니면 대천앞 바다라든지, 어느 좋은 장소 하나를 임대해 가지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공무원뿐이아닌 시민들, 어린이들이 가서 상시 텐트 같은 것도 준비를 해서 설치를 해 가지고 아산시민들이 공히 거기에 가면 기본적인 설치가 돼 있다, 그럼으로서 간단한 복장으로 가면 즐기다 올 수 있다, 이런 쪽에서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시민들 입장에서 고맙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그건 평소에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혈세낭비다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서, 더군다나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하계휴양시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처 말을 못 꺼내고 못 하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적극 동의합니다.

좋다고 생각하시면 노력을 해 주시고 정거묵 위원이 지적했든 역시 똑같은 말씀인데 5억·6억·7억씩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정보화 마을 시설 같은 것을 해 줬어요. 해 줬는데 오히려 이게 고마워서 주민들 입장에서 떡이라도 해 놓고 개통행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럼 지금 각 마을 회관 지어놓고 준공식 전부 시에서 부담해 가지고 준공식을 해 줘야 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성격이 약간 틀리겠지만 그래도 주민들도 일부 함께 동참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야지 지금 전부 소위 얘기해서 먹여주기까지 해야 되는 입장까지 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일부 주민들도 함께 참여를 해야된다, 부담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충효교실 운영비 부족분인데 운영비 부족분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그런데 가만히 보면 국비는 22만 원인데 시비는 298만 원이 들어가요.그 도비를 100만 원쯤이라도 늘리지 그래 22만 원이나 290만 원, 아주 완전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래서 이 「도」자만 들어가고, 「교」자만 들어가면 통과시키는 예는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비 따먹다가 시비 빚집니다. 비효율적인 사업을 국비·도비만 끼워놓으면 무조건 집행하는 이 잘못된 관행, 앞으로 쓸데없는 도비는 가차없이 국비라도 반납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릴 문제가 아닙니다.

이위원님, 말씀 중에 내가 끊어서 대단히 미안한데 지금 헌장심사를 총무과장이 주관을 해서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기획감사담당관이 해야 되는 것을 당겨서 지금 보고를 했거든요.그래서 요점만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됐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 위원님.

바쁘시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6쪽을 보면 수철리 군부대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 6억만 하면 됩니까?

수철리 군부대 옆의 부락이 해당이 되는데 그 쪽에서 당초의 요구액은 약 100억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 주무 담당하고 전 총무과장하고 현지 부락 이장님들하고 수차례 만나서 협의를 해서 약 12억 정도, 그러니까 1개 부락 당 2억 정도의 사업비로다가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느냐, 거의 협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올해 1억 정도하고 내년도에 약 1억 정도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현금 지원이에요?

아니죠, 사업비 지원이죠. 마을 당 1억씩 올해하고 내년하고 해 주는 걸로다가..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있으세요?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내일 오후에 계수조정 전까지 개인적으로 여쭤보실 수 있으면 여쭤보는 걸로 하고 다만 아까 새마을운동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급식비 문제, 그것을 우리 정거묵 위원님이 요청을 하셨으니까 그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해서 위원님들에게 이해가 가시도록 내용을 보내주시는 걸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 기획감사담당관소관 맨위로 이동

기획감사담당관 조중혁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의 첫 번째, 외빈초청 여비로 국제도시간 교류활성화 추진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왕에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의 보란점시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또 맺어야 될 뉴질랜드 듀네딘시의 외빈에 대한 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먼저 사이버 학습공간 설치비는 학교별로 아이들이 직접 컴퓨터 를 활용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에 관내학교 어학교실 설치지원비는 저희 관내에 총 52개교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학실을 보유한 학교는 온양온천초등학교,·동신초등학교·온양중학교·온양여중학교·둔포고등학교·한올고등학교 등 7개교가 있고 이 학교를 뺀 나머지 45개교 중에서 이번에 10개교를 우선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2억 5,000만 원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고문변호사 수당 160만 원으로 김승호 변호사 한 분이었었는데 한 분을 추가 위촉해서 자문을 좀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16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변호사 선임 수수료 부족분입니다. 1,250만 원인데 작년도에는 연간 10건에 한 3,200만 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금년에는 7월 현재로 건수도 15건이 늘어났고 집행된 금액도 약 4,700만 원 가까이 집행되었는데 부족분 한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국외여비로서 규제개혁 관련 선진지 견학 여비는 사실 작년도에 저희가 상사업비로 받은 것인데 작년도에 형편이 여의치 못 해서 집행을 못 하고 금년도에 계상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00만 원입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정책담당 3개 계가, 기존에 1개 계였는데 2개 계가 신설이 되는 거죠.운영비 660만 원, 또 다음 91페이지에 사무용품 구입비 100만 원, 특근자 급식비 210만 원, 정책자료 인쇄 250만 원, 또 복사기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100만 원 등 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도 신설되는 계에 대한 국내여비로 자료수집 업무추진과 타 시·군 방문 여비 등 해서 700만 원, 하단에 학술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신 행정수도 및 충청남도청 아산입지 타당성 학술연구 용역인데 그냥 막연하게 우리 지역이 신 행정수도로서의 적지라고만 얘기해서는 설득력이 없고 또 추진단에서 자료를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학술적인 근거 자료로 해서 그 분들이 선정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용역비 5,000만 원입니다. 92페이지에 이번 추경으로 해서 저희가 기본 세입이 6억으로 증액됐습니다. 그것만 부족하고 그래서 예비비에서 25억 1,900만 원을 감액해서 일반 예산편성에 활용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동하 위원님.

선장출신 정동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답변은 시간이 걸리니까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 보조금에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됐네요?1억 3,500만 원짜리하고 2억 5,000만 원짜리가 있네요?그럼 이것이 주무과장으로서는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돼서 물론 올렸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시가 교육기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너무 편중되어 있다, 다시 얘기해서 1회성, 선심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주무과만 해도, 사실 타 과도 학교기관, 교육기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편중이 되어서 이번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꼭 이렇게, 세부적으로 우리 시청에서 해야 될 문제인지를 심도 있게 연구해서 대답을 해 주시고 조금 아까 얘기하신 학술용역비로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건 이미 신 행정수도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지역으로유치하기에는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고 조금 시기가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학술용역비를 상당한 돈을 들이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계상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사실 우리 지역의 교육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서 실질적으로 인구의 유출이라든지, 아니면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실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원하기 전에 교육청 자체라든지, 학교 자체로 이런 시설이 확보되고 그래서 학생들 교육하는 데에 활용이 되어야 하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 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의 추세는 교육도 우리 자치교육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부 다른 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수원시나 용인시 같은 데는 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일부의 조직까지도 두고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그만은 못 하더라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자 하니까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신 행정수도나 충청남도 입지 학술용역에 시기가 조금 늦은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일정상 신 행정수도가 내년도말 경에 확정될 거니까 그 전에 저희가 해서 얼른 줘야 이 분들이 활용하는데 이런 저런 근거도 없이 저희가 말로만 해서는 어떤 평가를 거두기 어렵고 또 충남도청 이전 같은 경우도 결정된 다음에, 그건 또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기가 늦어서 활용을 못 할 걸로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마치 아산시가 어느 덧 교육 자치정부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각 실·과마다 올라오는 예산이 아주 경쟁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도 해 줘야 되고 어학교실도 해 줘야 되고 또 방금 지나간 총무과 같은 데는 축대를 쌓아주고 담장을 해 주고 정문을 고쳐주고 또 다른 부서에서, 문화관광과에서는 통일·웅변·글짓기 뭐 해 갖고 경쟁적인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집행하면 아산시에서 감사권이 있습니까?

직접 감사는 않지만 지원해 주면 저희가 정산..

정산서는 올라오죠?

예.

정산서야 뭐 예를 들어서 감사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잠깐 기획감사담당관 것을 총무과 것인 줄 알고 말씀드리다 중단을 했는데 지금 도의회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에 공식적인 예산 지원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도 교육기관에서는 감사 못 받겠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불화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예산을 줬는데도 감사를 못 받겠다는 사람들이 교육기관인데 그냥 이렇게 안 줘도 되는 것을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줘 놓고 감사권도 없고 또 “아산시청이 교육청이다” 이런 소문까지 나오고 “충남도에서 교육지원 1위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명문학교, 내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바람직 합니다. 그런데 그 지원하는 한도가 있지 이게 무슨 학교마다 나눠먹기 식이나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 첫 번에 말씀하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도 그 돈이 잘 쓰여졌는지, 잘못 쓰여졌는지 확인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러한 것을 거부하거나 또 실질적으로 감사권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뭐 감사권은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이 지원해 준 목적과 틀리게 지원한 것이 만약에 나중에 나타난다면 다음부터는 더 지원하기가 어려울 테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도 그런 것을 함부로 다른 용도로 쓰거나 잘못 쓰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보다 저희 과 소관은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약간 동떨어지는 말씀 같지만 먼저 예산안 삭감한 예가 있어요. 학교마다 200만 원, 3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주는 것을 삭감했거든요.그리고 각 학교별로 꼭 필요한 숙원사업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무언가를 일괄 조사하여 올려 가지고 그 학교 시책에 따라서 적극 지원하는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500만 원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을 300만 원 주면 500만 원짜리 사업을 안 합니다. 300만 원을 그냥 흐지부지 쓰고 그 쓴 집행내역을 보면 거의 다가 강사료 지급이고 아산시 향토학교, 뭐 옛날 특활학교, 이런 과목으로 해 가지고 오는 것을 보면 99%가 전부 사물놀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학교 예산은 좀 지양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여튼 좋 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현병 위원님.

반복되는 질문 같은데 89쪽에 사이버 학습공간하고 관내학교 설치지원, 다 정해져 있습니까?

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봅니다.

먼저 1억 3,500만 원짜리는 어디에다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35개 초등학교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한 학교에 보급해 준다는 얘기예요, 1억 3,500만 원을 30개교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이 시스템은 전부 네트워크식으로 되긴 되는데 하나의 서버에다가 만들어놓고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가 서버 하나에다 넣기는 한계가 있답니다. 40학급 정도밖에, 그러니까 학교별로 전부 차등으로, 전부 똑같이 일률적인 교육이 안 되기 때문이고 조금씩 교육 내용이 틀려지기 때문에 학교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91쪽에 신 행정수도 용역비가 5,000만 원인데 우리 아산시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거니까 다른 시하고는 경쟁적이기 때문에 같이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물론 조금 껄끄럽긴 하지만 신 행정수도 같은 경우는 아산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인근 시·군하고 같이 합쳐서 아이디어를 창출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같은 우리 충남도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좀 경쟁적인 관계에 있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단독으로 용역을 주려고 5,000만 원을..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기행 위원님.

그거와 관련해서 이거 두 번씩 예산을 올리셨는데 뉴질랜드 그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일 우리 계수조정할 때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