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15회 정례회 폐회중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남윤일 입니다. 지난 8월11일 행정사무조사가 시작된 이후 오늘까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열정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조사특위 활동을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보고의건(각위원회,협의회및심의회활동) 맨위로

도시관리국장님, 지금 현 도시관리국장님 보다 저는 전 도시관리국장님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기 보면 모든 위원회가 85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강동구에 전 위원회.

제가 답변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동구 전체 위원회 숫자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아니 합니다.

85개 맞습니다.

의하면 여기 조례 또 훈령 규칙 이런게 각 위원회 개수가 있네요. 그래서 토탈 85개라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안전진단평가단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이 현황도에 의하면 안전진단평가단은 뒤에 위원회가 안 붙었습니다. 그럼 위원회에 속합니까, 어디에 속합니까?

안전진단평가단 그대로입니다. 자체 방침에 의해서.

여기 현재 도시관리국에 주택과 소관이면 법령과 조례가 하나씩 있는데 어느 부분에 속하죠?

그것은 그 때 당시에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해서 자체 방침으로 만든 겁니다.

방침으로 서울시 소관인데 구청에 강동구청 소관으로서 재건축안전진단 심의권을 가지고 왔죠?

심의권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애시당초에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안전진단권이 있습니다.

그 당시 안전진단평가단에 어떤 평가 항목이 체크리스트 같은 그런 자료가 없습니까?

그 때 당시에는 구체적인 채점표와 같이 항목별로 체크리스트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든 위원회의 말하자면 예로서 보면 회의록이 다 첨부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평가단은 회의록 자체도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회의록은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심의위원들이 토의를 하고 자필로 자기의 의견을 쓰도록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한 서류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은 애시당초에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회의록도 없으면서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신빙성이 있다고 믿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신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 국장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얘기를 하시는데 현직에 계신 분들한테 먼저 질의를 하시고 만약에 현직에 계신 분이 답변을 못 했을 때는 그 때는 양해를 구해 가지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전직에 계신 분한테 한다는 것은 현직에 계신 분은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국장님께서는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사항이었고 전 국장님은 그동안에 수차례 재건축안전진단평가단에 회의를 팀장으로서 참여하셨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해서 현 국장이 다루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은 보직 체계상 할 수가 없습니다.

전 국장님께서는 회의록이 없었고 그 당시에 안전진단평가단에 그 기준에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체 기준에 의해서 서명으로 사인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만 의존하였다 이 말씀이죠?

그 절차는 육안검사가 있고 육안검사를 한 후에는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육안검사를 한 것은 위원이 연립주택과 같이 규모가 적은 것은 2-3명 범위 3-4명이 나가서 현지확인을 하고 결론을 냈고 그 다음에 대단위 아파트의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전원이 현지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 위험한 상태라든지 설비라든지 구조라든지를 현장을 보고 보고 온 내용을 양식에 의거해서 기술을 하고 그 기술한 내용을 종합해서 결론을 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 국장님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표 추가 부분 1쪽에 안전진단평가단이 있어서 보니까 한 장만 딱 있어요. 최근 5회 했다는 이 내용만 있는데 여기에 위원회에 어제 명단을 표에 참조를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추가 신청을 해서 온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그 성명을 HOO, KOO 모모씨로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주소가 번지는 안나왔지만 무슨구에 산다는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표 1번부터 11번에 의하면 단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11분께서 2분을 제외한 나머지 8분이 다른 외곽지역에 사는 그런 기술사들로서 구성이 되었는데 이 서울시 방침에 이 자체 구에 안전진단원이 아닌 외부에서 인사를 위촉할 수 있게끔 어떤 조례로 정한 지침이 있습니까?

사실 위원회를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행정 능력의 보완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인 우리 일반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전문 기술자가 해 줌으로써 우리 행정력을 보완하는 거고 두번째는 전문적인 기술자를 활용함으로 해서 우리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는 거고 세번째는 구청장이나 또는 일부 구청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이런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방법도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역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구두상으로 시에서는 안전진단평가단을 만들 때는 될 수 있는대로 지역에 있는 사람을 배제하라는 그런 구두상에 지시 내지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대학교수는 솔직히 지역이 강동구에 산다고 그래서 그렇고 외부에서 한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대학교수들은 학자적인 양심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고 또 특수 기술자들은 자기들의 긍지를 갖고 업무를 처리합니다. 따라서 지역이 강동이냐 광진이냐 하는 문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데 강동에 거주하시는 분이면 강동에 대한 얘기를 너무 잘 알고 강동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유리할 수 있겠다고 생각은 될지 모릅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정당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강동구에 사시는 분보다는 외부에 사시는 분을 초빙해서 그 분들이 결정하실 때 더 남보다도 더 결정이 높고 또 그 결정이 옳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중에 강동구 안전진단평가단은 왜 회의록이 없느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1분이 지금 평가사를 제외한 10분이 건축, 구조, 도시계획 이렇게 분야별로 전문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구조 부분에 전문가는 그 어떤 안전진단을 할 때 건축구조 부분에 대해서만 가서 심사를 합니다.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또 그 다음에 토질 구조 이런 것을 보시는 분은 그런 것만 보고 통신이나 배선을 보시는 분은 그 사항만 보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가 모여서 토론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자료를 붙인대로 자료를 뒤에 보시면 그 평가가 위원별로 이렇게 작성해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자기 같은 건축 구조를 하는 사람끼리는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혀 분야가 다른 분끼리는 토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것을, 이 제시한 것이 결국은 아파트에 재건축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발설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것 뿐이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토론에 회의록이 없는 것은 동일 사항을 갖고 여러분이 같이 토론을 하게 되면 회의록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회의록이 없고 안전진단 보고서 검증 결과 이것으로 해서 다 모이셔 가지고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지금 여기 안전진단을 오셨는데 이 A라는 아파트를 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여기서 말씀 합니다. 구조상 문제가 없다, 통신 구조상 문제가 없다, 다 문제가 없으면 아파트 재건축이 안 되는 것이고 아, 이것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육안으로 보니까 이건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됐을 때는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검증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돼냐 안돼냐 얘기를 하는 거지 회의록 갖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몰랐던 바는 아니고 아까 말씀 중에서 전체 토론은 불가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안전진단평가단 11분께서 모여서 토론한 사항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전문분야만.

아닙니다. 같이 나가십니다.

나가야죠. 나가지만 구청에서 전체적인 안전진단원들이 모여서 한 자기의 발표한 결과 이런게 없습니까?

지금 양식에 전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발표하라고 그러셔서 저희 담당자나 여기에서는 발표하게 되면 현재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외부로 나가게 되면 A라는 위원이 A라는 아파트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왜 반대했느냐 하고 문제가 됐을 때 이런 행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하신 말씀에서 어떤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유리하게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 기술사님들을 위촉을 해서 안전진단평가단에게 의견 지침을 묻기 위해서 평가단을 조성했으면 어떻게 해서 아까 말씀은 외부 사람들이 더 효율적으로 행정능력이 우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강동구에 있는 전문기술사들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기술파트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의논을 했는데 여기 몇몇 분은 저희 구청에서 저희가 확인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도시계획기술사 이런 분들은 저희 관내에 학교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유리한데 대학교같은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분을 찾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보면 강동구 전문평가단이 세 분이 있는데 다른데 의하면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도 그 분이 들어 있고 다른데도 그 분이 들어 있고 강동구에는 전문기술사가 그 분밖에 없어요?

저희 조직만 그런게 아니고 각 위원회에 어떤 위원회는 다섯 군데, 여섯 군데 겹친 분이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분야별로 업무가 굉장히 유사하고 또 그러한 기술을 가진 사람 또는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있는 사람을 같은 유사한 분야에 여기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간 사람이 분쟁위원회에 들어갈 수도 있고, 건축 내지는 주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겠죠. 제가 다른 위원회에 평가위원회라든가 쭉보니까 한 기술사가 여기도 끼어 있고, 여기도 끼어 있고, 이쪽에도 되어 있고 그래서 너무 편리하게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써 한사람을 이런 위원회에 넣고 위원회 숫자만 늘린게 아닌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회 갯수가 85개 됐다고 능사가 아니고 20개라도 좋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발전을 위해서 활성화된 위원회로써 각 위원회에 한 사람 개개인마다 중첩되는 위원회가 없게끔 잘활성화해서 운영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권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행정관리국이 위원회가 제일 많아요. 34개 한 40% 정도를 행정관리국에서 하는데 이중에서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위원회를 맡은 것이 20개, 나머지 14개는 규칙이나 훈령, 방침,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국이든지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없어져야 할 위원회가 국장님이 생각할 때 있어요, 없어요?

황병권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1년 내지 2년에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그러면 필요가 없다는 말씀도 맞고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1년이나 2년에 없더라도 위원회가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전쟁이 없이 평화가 있다고 해서 군대를 없앨 수 없지않습니까! 전쟁이 없기 때문에 군대를 없앤다, 또 돼지도 키우면서 잡어먹기 위해서 1년내내 밥주듯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는 뜻으로 위원회도 1년에 없어도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도 있고 또 존재하지만 법이나 사항이 바뀔 때는 검토해서 없앨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할려고 했지만 의회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조성경위및 집행현황을 내주시고 제가 행정관리국 소관에 방침이라고 해서 위원회가 생긴 것은 구청장 방침을 얘기하는 거죠?

예.

국장님이 만든겁니까?

기타는 시지침이나 시계획같은 겁니다.

제2건국위원회같은 것은 없어졌잖아요?

이번에 정부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동 정부지침에 따라서.

범국민추진위원회는 지금도 있어요?

폐지됐습니다.

폐지됐는데 왜 여기다 넣었어요?

실무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뺐거든요. 6월23일자로 정부에 기구가 없어져서 저희들도 따라 없앴는데 옛날같은 것을 보시고 싶어서 넣으라고 해서 넣은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죠?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같은 것은 감사원감사 안받았습니까?

지난번에 받았습니다.

계속 활성화 시켜서 잘하라고 결론이 났는지, 어떤 식으로 난거예요?

지난번 감사원에서 서울시감사 나와가지고 기금감사를 받았는데 우리 구청에는 남북기금 관계를 감사를 받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감사원에서 얘기는 이 업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업무다 지방자치단체는 조금 이르지 않느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핵심적으로 그런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원칙적으로 남북사업은 중앙정부사업은 맞다 그러나 지방정부에서도 같이해도 안될 것은 없지 않느냐 더 중앙과 지방이 같이하면 남북사업은 더 잘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무것도 안내려왔습니다.

기금조성경위및집행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장님, 조금전에 김정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평가단 8월4일날 해체됐다면서요?

예.

명단이라도 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해체가 된 마당에 이렇게 위원들까지도 CH○○, H○○, K○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해체가 됐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이게 어제도 설명을 드렸고 아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둔촌이나 고덕에 대한 문제는 수만명에 달려 있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구청의 업무를 지원하고 자문하는데 자기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민들한테 이사람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되지않습니까, 특히 이사람들이 그만두게 되면서 더 저희한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둔촌아파트나 고덕동 재건축안전진단을 부결을 하고, 연장을 하고 안해줬을 경우에 수만명이 평가단을 비하하고 평가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반대했다는 것을 알면 이분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설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위원회가 법에 따라서 구청에서 조직을 한 것입니다만 이 위원들이 최대한 활동을 하고 또 남한테 좋은 일을 하고도 어려운 일을 하고도 지탄을 받으면 안된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이걸 어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과장 하고 계장하고 말씀을 했는데 그 내용이 외부에 나중에라도 발설이 되어 나가지만 않는다면 위원님들에게도 해온 것을 보여 드릴테니까 보시고 단 이름은 가리겠습니다. 구조상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된다, 이런 것은 괜찮다 하는 의견을 썼습니다. 그 의견을 보시고 판단을 하신다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장님 양해를 받고 이니셜로 표시를 한 것은, 여기서 주소가 제일 먼저 문제가 되고, 강동구에 있는 사람이 없고 외부사람이 많느냐가 첫째 문제이고,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을 가졌기에 이러냐 하는 문제이고 또 위촉한게 언제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지속적으로 할 것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해체된 마당에 또 이 지역 분도 아니고 당연직은 도시관리국장님은 당연직이고 2분빼고는 전부 외부인인데 해체된 마당이니까, 저희 지역에 3,4,5,6,7단지로 재건축 단지가 제일 많습니다만 제가 주택과에 전화를 잘 안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일을 상당히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법대로 실질적 심사권이 없는 거예요. 형식적 심사권이 있는 거예요. 서류를 내면 받아줄 것은 받아주고 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제가 이번에 우리 지역에 단지가 어떻게 하면 6월말 이전에 7월 신법 생기기전에 할려고 29일날 두 단지가 총회를 한다고 신청을 했는데 무슨 서류를 80% 보완해라 해서 그분들은 다시 서류를 보완해서 했는데 민원이 자꾸 전화를 해서 반려를 한다는 둥, 그러면 95% 찬성에 동의를 하고 5% 남은 사람이 전화하고 인터넷 띄우면 그 사람하고 얘기할 게 뭐 있느냐 그것입니다. 법에 맞고 75% 인데 보완기간에 5% 해 오면, 신법이 규정하는대로 이것은 이래서 안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해가지고 갔는데 다시 또 하라고 하는 이러한 사항을 제가 봤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해서는 어지간 해서 전화를 안합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하나 비슷하게 가거든요. 이런 것을 CH, J, L로 표시할 일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제대로 같은 값이면 다른 지역도 강동발전을 위해서 더 낡은데는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조절을 해서 이분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강동의 발전을 지금까지 11명중 8명 손에 맡겨가지고 이 사람들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구청입니까? 그런 것이 섭했다, 도대체 위원에 어떻게 선임이 되었고 뭐하는 사람들인가 볼려고 하는 것인데 저는 볼려고 하는 것은 끝났습니다. 왜냐, 해체되었다는데 무슨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다시 조직을 하든 법에 따라서 같은 값이면 강동의 발전을 위해서 민원이 없는 방향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그냥 안해 줄것처럼 구청이 욕 얻어먹는 이런 것을 하지말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재건축 안내문을 보니까 상당히 합리적으로 잘 썼다 이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어디 추진위원회 초청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을 읽어줄려고 합니다. 서둘지 말라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줄려고 하는 것이니까 암사동 상일동 둔촌동 길동 재건축 사업때문에 애로가 많이 있는 줄 아는데 주민을 설득을 시키고 최대로 노력을 하는데 법이 이래서 그렇다는 것을 주민이 알아야지 주민 민원이 있어서 안된다 이런 것은 납득이 안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서 행정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님.

도시계획도로과장님, 지금 이 회의 명칭이 무엇입니까?

행정조사특별위원회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 서울시도시계획시행규칙 22조에 비공개 원칙으로 되어 있어 제출 불가함으로 별표 3 최근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과장이 작성해서 제출한 것입니까?

예.

비공개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회의록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원칙으로 하되...

61조 회의의 비공개라고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이 뜻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요청을 하는 단계에서 61조 내용이 왜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관계가 있어서. 왜 61조를 넣어가지고 자료 요청하는데 어떤 심적인 불안감을 조성하게끔 문구를 넣느냐 하는 것입니다. 22조를 보니까 22조 뜻은 무엇입니까?

3항을 보면 시장은 국회 시의회 감사원 검찰 등의 요구에 따라서 회의록의 공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실명을 표기하지않은 심의요지를 작성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을 요청했을 경우에는 실명을 하지않고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심의요지라는 것은 회의록 자체니까 실명을 표기하지않고 회의록을 제출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요지를 작성하여.

잠깐만요, 양준욱 위원님, 도시계획법 읽으신 부분 말미에 보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6조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여기에서 법령이라고 함은 우리 조례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요청하는 부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7조4항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에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늦어도 현지확인의 서류제출일 출석일 3일전까지 의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행하여야 한다, 응해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항이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을 해달라고 하면 회의록을 해서 실명을 하더라도 해야지 왜 통보 불가합니다하고 요지만 잡아넣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확인해서 보지않으면 자료요청이 안되고 본위원이 확인해서 조례를 찾았을때는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회의록은 비공개로 해서 그 다음에.

과장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6조, 22조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실명을 하지않고 자료를 요지로 해서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회의록 공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실명을 표기하지 않은 심의요지를 작성해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회의요지라는 것은 본위원이 이것을 봤지만 이것으로는 어떠한 무엇으로 해서 통과를 시키고 부결을 시키고 하는 자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가 무슨 위원회입니까 하고 했죠? 그러면 그런 전체적인 과정을 보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조례대로 원하시면 실명을 표기하지않고 회의요지를.

하지말고 실명을 표기하지 않아도 되니까 회의록 자체를 본위원에게만 제출해 봐요.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심도있게 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회의록을 재건축안전진단평가단에서 나온 것을 익명처리해 주시고 발언자 이름도 A위원 B위원 해 가지고 그것을 복사를 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그대로는 공개가 곤란할 것같고 조례대로 요지를 작성해서 열람을 공개하겠습니다.

것은 심의위원들의 그날 심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통과가 되고 어떤 날은 통과가 안되고 이런 것이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 뜻입니까?

공개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위원들 중에는 안 하겠다 하는 마당에 공개를 했을 때...

, 위원회 위원을 안하겠다는 사람은 안하는 것이지 사정해 가면서 위원들을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비실명으로 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2001년도부터 2002도것하고 2003년도 2월까지 하라고 한 심의자료 다 내 주시고 회의록 첨부해서 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보류, 부결 했다가 다시 1,2차 보류 다시 가려진 거 구분해서 내라고 했는데.

것을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다 이것입니다. 통과 부결 가결 이런 내용밖에 모르지, 어떤 것으로 보류를 해서 어떤 내용은 되고 어떤 것은 안되었다 하는 것을 위원들이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의 심의요지를 작성해서.

하지말고 주라 이것입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에 회의록은 서울시도시계획조례 61조,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22조에 따라서 제출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법체계가 지방자치법이 우선합니까, 서울시 조례가 우선합니까?

지방자치법은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들은 바에 의하면 모든 조사나 이런데 협조를 해야 되는데 협조를 하는 것은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보면. 실명을 표기하지 않은...

과장님,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61조에 보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고유한 권한입니다. 거기 4항에 보면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류제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입니다. 과장님!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61조 회의 비공개 그거에 의해서 제출 못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관계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이 뭡니까?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 관계법령이고 하나에 지방의회에 있어서 헌법과 같은 기능을 지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도시계획도로과 산하 위원회에서 한 회의록이 지방자치법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까?

부칙 22조에 명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실명을 표기하지 않은 심의 요지를 작성해서...

과장님!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상위법이 뭡니까, 헌법이지요? 그 다음이 법 그 다음이 대통령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조례입니다. 조례가 어떻게 상위법을 능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정 필요하시면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시고, 본위원회에 익명 처리를 하든 실명으로 하든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월 1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면 20내지 25건을 처리하는데 그 시간이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1년도부터 회의록을 익명 처리를 해서 다시 작성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중에 한사람입니다. 건설국장님 말씀도 조금 일리가 있습니다. 서너 시간씩 걸리는데 2002년도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2001년도부터 전체적인 것을 본위원이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할려면 30개월이 넘는데 30개월 곱하기 3시간 정도를 기본으로 따지면 양이 한달을 해도 못하니까 너무 양이 많으면 그거 하다가 볼일을 못보니까 당해년도 것만 해도 8개월 것만 해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본위원한테 일임을 시켜 주세요. 본위원이 체킹을 해서 체킹한 부분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2003년도는 김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회의록을 내주시고,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2001년도, 2002년도까지 본위원이 필요하다고 체크한 회의록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건설국은 강동구의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뭔가 강동구 건설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있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소신껏 일해 주시고, 이 특별위원회의 성격은 행정사무조사인 만큼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과연 존재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치중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 묻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사회복지위원회가 있고 구민복지기금위원회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 짓습니까?

사회복지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나 복지사항 심의의결에 관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민복지기금위원회는 강동구민의 자립기반 조성이나 육성을 위해서 기탁 예금으로 발생하는 이자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민복지기금이 지금 얼마나 조성돼 있습니까?

지금 4억이 조성돼 있습니다.

1999년도부터 2003년도 지금까지 약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어떻게 해서 4억이라는 기금이 조성돼 있으면서 구민 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심의안건이 없어서 위원회를 미개최 함. 이렇게 됐습니까?

기금을 2000년도부터 조성했는데 기금 목표가 5억이기 때문에.

왜 5억이 목표가 돼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자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5억을 조성해야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52쪽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지금현재 강동구에 사회복지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구성일자가 1992년인데 지금까지 최근 5회라는 개최 현황만 나와 있고 심의자료 및 회의록 첨부라고 해놨는데 아무라 찾아봐도 회의록도 없고 첨부자료도 없는데 사회복지관이 두 군데 있으면 잘 안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개발해서 복지관 관리를 내실화 하도록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타구의 복지관 보다 훨씬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을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찾아봐도 회의록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께서는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정리해서 5회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많은 것도 좋지만 각 위원회별로 실속있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위원별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개발하고 이래서 강동구가 정말 복지가 잘 운영되는 그런 좋은 강동구로 거듭나 주십사 하고 본위원이 박과장님이 계시면 직접 묻겠는데 지금 답변하신 분은 제가 성함을 모릅니다. ○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에 대해 가지고 자료 제출을 위해서 서류 보존기간 5년 이내의 서류를 한 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더니 사실은 운영위원회 개최 사실이 확인이 안 되었었고 앞으로는 운영위원회 내실을 위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가 개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개최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됐죠?

예.

우리 구민복지와 사회복지, 아동복지 이런 복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많은 다른 구보다 정말 복지가 좋아 가지고 우리 강동구로 이사오고 싶은 그런 구가 되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자료에 보면 위원회 개최 현황 최근 5회에는 심의 내용이 없어서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다고 해놓고 그 밑에 보면 최근 개최는 5회고 심의 자료 및 회의록 첨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 제출 양식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양식이라고 그러면 그 뒷페이지에는 강동구 아동위원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는데 그 뒤에 명단하고 그런 회의록이 그래도 3-40페이지 이상 이렇게 첨부가 돼 있는데.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다음 박희성 위원님.

총무과장님.

총무과장이 사정상 총무계장이 대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습니까?

총무계장님,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있죠? 국제화추진협의회 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저희들이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에 의하면 목적은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하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원협조 체제를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굉장히 자주 열어야 되는 거죠? 1년에 네 번 정도는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마지막 회의가 2001년 6월7일이거든요. 그러면 2001년 6월7일 이후에 어떤 국제화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왜 회의가 없었죠?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국제화 추진 조례가 있는데 내실있게 운영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는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전혀 이 조례대로 운영이 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 강동구에 국제교류도시 몇 개가 있습니까?

국가는 6개국에 9개 도시가 있습니다. 정확히 명단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강동구에 지금 국제교류도시 자매결연도시 있죠? 그 종류하고 그 자매결연 맺은 날부터 어떤 교류 내용 또 상호 방문 일자라든가 방문 성과 또 방문을 누가 했는지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계장님 되셨고 문화관광공보과장님.

문화관광공보과장은 모친 탈상 때문에.

대신 누구.

오해윤 문화관광팀장입니다.

구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면 지금 매우 중요한 일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 보면 구립예술단원 수당을 올린 그런 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회의록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4-26서부터 보면 2003년 1월16일날 회의한 게 있죠? 거기에 보면 구립예술단체 수당 공연 실비 운영비 집행 결정 내용이라고 그래서 아주 전체적으로 수당 지급 기준 및 내역이 전부다 나와 있거든요. 많이 인상이 됐어요. 이 회의한 회의록이 있습니까?

회의록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회의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문화관광팀장이기 때문에 문화예술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것은 말고 2003년 1월16일날 회의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당이라는 것 여기 조례 시행 규칙에 보면 수당을 어느정도 지급할 수 있다라는게 되어 있거든요. 예술단체 수당 지급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수당이라 하는 것은 어떨 때 지급하는 것을 수당이라고 합니까?

예술단체에 대한 수당은 지금 지휘자에 대해서는 월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단원은 한 번 공연할 때마다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단체는 월 단체운영비를 지급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수당지급 기준에 보면 월 얼마로 지급을 하라라는 게 없어요. 월이라는 소리가 없습니다. 이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립교향악단 단장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지 이게 이 수당이 월 지급 수당인지 1년에 몇 번 수당 지급하는 건지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시행규칙, 이것 한 번 다시 참고를 해서 보시고 회의록을 다시한 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회의록을 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관광팀장님,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술단체 교향악단, 남성합창단, 여성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극단, 민속예술단 이 예술단에 2002년도, 2003년도 운영비 지급 및 월수당 지급내역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공연한 기록 그러니까 정기공연이나 순회공연 자매도시 문화교류 각종 경연대회나 각종 행사에 참가하고 찬조했던 내역을 제출해주시고, 그때 지급된 수당과 참가인원 명수를 전체 내주시고 그다음에 그때 정기공연이나 순회공연할 때 들었던 공연비도 산출해서 함께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니까 85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법으로 정한 것이 15개, 조례로 정한게 46개, 규칙이 11개, 훈령이 3개, 방침이 4개, 기타 6개가 있는데 기타는 뭐죠?

서울시계획같은 겁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회의록이 들어온 것도 있고, 안들어온 것도 있고, 폐지된 것도 있고 그렇단말예요. 일부를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많은 분량이면 많은 분량을 다 할 수 없는 입장이란 말예요. 그러니까 예를들어 1회부터 3회까지의 분 지금이 8월이니까 8월부터 그 앞 3회분 정도는 안들어온 회의록을 다 제출하면 간단하단 말예요. 지금 회의록가지고 대충 보면 왜 중요시할려고 하느냐 하면 어느 위원은 계속 반대만 하는 위원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분들이 우리 강동구에 그런 위원을 둬서 발전성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볼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개인적인 이런게 아니란 말예요. 그러니까 안들어온데는 이따 위원장이 얘기하겠지만 회의록은 그렇게 준비하시면 더 이상 자료준비할게 없잖아요. 오늘은 회의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의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끝내야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사회활동지원과장님, 체육진흥협의회가 있는데 강동에도 체육진흥협의회가 있어서 좋다고 페이지를 펴보니까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조직이 되어 있고, 구성일자는 미구성되어 있고 아직까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진흥협의회에 따른 운영조례에 관한 위원회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위원회는 강동구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강동구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체육단체가 기존에 있는 체육진흥협의회를 대체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체육진흥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가 실시되기전에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 중앙집권적인 시대에 만들어진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구성일자가 미구성인데요?

조례가 그렇습니다. 조례가 제 기억에는 199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교육청장 또는 학교장 이런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전에 강제적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강동구체육회와 강동구생활체육협의회를 충분히 두 단체가 이 기능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겠습니까?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대로 폐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하기 위해서 질의한게 아니고 이렇게 좋은 협의회를 잘 활성화시켜서 다른 25개 구와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이럴 때 우리 강동구가 우승할 수 있는 어떤 체력적인 면을 증강시키는 그랬으면 좋겠다하는 바램으로 이것을 활성화시키면 좋지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강동구체육회하고 강동구생활체육협의회가 대체 기능을 하고 있다니까 약간 같이 접목시켜가지고 우리 강동이 체육강동이 될 수 있게끔 힘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가 없으시므로 각 위원회, 협의회및심의회활동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추가요청된 자료들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들께서 정확하고 소홀함이 없이 작성하셔서 본위원회 위원님들께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령 여러위원님들의 지적이 없다하더라도 회의록 첨부여부를 다시한 번 국과장님들께서는 확인하셔서 미비된 부분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는 늦어도 이달말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 자료들이 추가로 제출되는 시점에 저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다시 특별위원회 개회일자를 정하여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이제 막 첫발을 대디뎠습니다. 우리 강동구의 구정이 오직 지역발전과 구민복리를 위하여 어떻게 다가서야 하는지를 다시한 번 진지하게 모색하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