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장윤영 의원 발언
김철홍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성남시의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금일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따라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업무 중 예산회계, 노사분야에 대한 조사자료 취합 및 증인, 참고인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시설관리공단예산,회계및노사분야에대한조사자료취합및증인,참고인채택
10시 36분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예산, 회계 및 노사분야에 대한 조사자료 취합 및 증인, 참고인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 회계분야 조사결과를 발표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산하고 회계분야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분야별로 행정사무감사 때 또 감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한 점이나 문제된 점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또 한번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먼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어제 증인신청을 했는데요, 그 증인이 이번 조사특위에 대해서 한번 소환되면 계속 되는 건지, 어제 했던 인사분야의 증인인지, 그래서 만약에 오늘 예산, 회계, 노사분야에만 따로 증인을 하는 거라면 또 불러야 될 사람들이 지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했던 사람들은 당연시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예산, 회계, 노사분야의 증인으로 또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를 한번,
김철홍위원장
전문위원!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오늘 다시 채택을 해가지고 우리가 통보할 때는 언제 언제까지 출석을 해라 그런 식으로 오늘 다시 하고 어제는 인사분야만 채택을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또 다시 반복인데, 어제 12명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보면 황재영 씨를 제외하고서는 또 동일하게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 속에 예산 부분에서 급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구조적으로 지금 파가 갈려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공무원 출신과 비공무원 출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출신 중에서도 기능직과 일반직이 또 갈라져 있습니다. 갈등이 되게 심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1기 때 들어왔던 직원들하고 2기 때 들어왔던 직원들 결국은 경력은 같은데 공단에 누가 먼저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또 파가 갈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규정에 있는데 규정 속에 보수 중에서 경력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력 결정으로 돼 있는데 호봉 결정이라면 인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기계직 이 보직에 따른 경력을 봐줘야 되는데 보직과 상관이 전혀 없는 경력을 공무원 근무경력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단순 노무직에 공무원 경력 20년, 30년을 포함시켜서 조직의 갈등을 일으켰거든요. 지금 계장의 봉급이 3,000만원인데 그 말단직원이 4,000만원, 5,000만원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규정집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자체에서 서울시설관리공단 것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택된 과정이나 보면 어제 인원 중에서 11명이 또 다시 채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증인신청은 한번으로 끝내고 출석기간을 우리가 증인심문하는 그 기간에 한해가지고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은 예를 들어 9월 11일부터 15일까지다 그러면 그 기간을 통보해주고 필요한 날 그때 다시 가서 필요한 날짜에 당신은 며칠며칠며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만약에,
김철홍위원장
그게 가능한 지 법적으로 좀 알아봐요. 건건이 선서를 해야 되는지 선서를 한번 하고 1주일이고 그때 나와서 증인이 되는 건지 그것을 좀 확실히 알아서 하자고요.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게 앞으로 청문회 세부 의사일정은 짜여져 있습니다만 잠정적으로는 25일날이 인사분야, 그 다음에 예산 회계분야, 노사분야 이렇게 조사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출석요구는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오늘 심문을 할테니까 와서 답변을 해주시오,
김철홍위원장
그게 맞을 것 같네요.
장윤영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어제 12명 했으니까 일단 제외하고 오늘 또 새로운 증인 해서 전체가 된 다음에 그러면 백찬기 이사장은 4일 연속 지정을 해서 통보하고 그러니까 오늘 또 다시 백찬기 이사장의 이름을 거론할 필요는 없다, 이미 됐으니까.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그래서 내일까지 우리가 증인 채택을 다 하면 종합적으로 며칠며칠 출석할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출석요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화영위원
오늘 추가로 할 사람들만 빨리빨리 얘기해요.
장윤영위원
결국 어제 증인 신청됐던 분이 전·현직 이사장하고 관리이사하고 총무팀장과 총무계장이 전부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예산, 회계분야에서는 다 된 같습니다. 노사문제에 관해서 증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노사분야는 뒤에 나오거든요. 우선 예산, 회계분야부터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노사분야로 넘어가자고요.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경리담당 대상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이 97년 1월부터 2000년 4월 19일까지 김영선, 그 다음에 2000년 4월 20일부터 2000일 10일 19일까지 박기호, 2000년 10월 20일부터 2003년 1월 5일까지 노영우, 2003년 1월 6일부터 2월 27일까지 김영선, 2003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박삼진.
유철식위원
그런데 계장을 여기에 증인으로 채택해야 되나요?
김철홍위원장
지난번 우리 특위활동 할 때 보면 과장하고 계장의 진술이 엇갈려요. 과장은 지시했다고 하는데 계장은 지시 받은 예가 없다고 하고 이런 예가 많기 때문에 계장까지는 해서 쌍방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그것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장까지는 넣어야 돼요.
장윤영위원
전문위원께서 자료를 좀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97년도에 창설이 됐죠. 97년도 창설 당시 집행부에 주무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기획담당관실 정도나 그때 부서를, 어쩌면 그때 한창구 동장일 수도 있을 텐데 그때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의 의미하고 방향이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창설 당시에 집행부의 주무부서의 과장과 국장을,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기획담당관실 경영사업계에서 그것을 했을 겁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그 때 당시의 주무과 과장과 계장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지금 확인이 안되니까 이름을 확인해서 창립을 주도했었던, 그런다면 그 취지가 나올 수 있고 그 취지가 지금에 와서 어떻게 변질이 됐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97년 5월 1일자로 설립이 됐는데 사실상은 97년 들어오면서부터 준비가 됐습니다. 준비단이 발족이 되고 97년 한 2월 정도부터 파견 갈 사람은 파견 가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건지 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조례가 제정되고 한 것은 95년도부터 제정이 됐으니까, 그 시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철홍위원장
조례 제정은 상관 없고 시작할 당시에,
장윤영위원
기획했던 부서의 지휘체계. 그러니까 그때 임채국 구청장님이 기획실장을 했을 거예요. 퇴임한 경우도 지금 부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의 서기관과 과장과 계장을 증인으로 신청을 합니다, 이름을 파악을 해서.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그 두 사람 명단은 뽑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유철식위원
그 정도 하면 되겠네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 및 회계분야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으로 전 이사장 김석영, 김완석, 전 관리이사 임봉규, 박수종, 전 총무운영팀장 전문국, 구자진, 현 이사장 백찬기, 전 관리이사 이순영, 현 총무운영팀장 김영배, 전 경리계장인 김영선, 박기호, 노영우, 현 경리계장 박삼진, 전 기획실장 임채국, 전 시설관리공단 설치준비단 반장 장민호, 전 기획담당관 한창구, 전 기획계장 송영수 이렇게 해서 총 17명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 및 회계분야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으로 전 이사장 김석영, 김완석, 전 관리이사 임봉규, 박수종, 전 총무운영팀장 전문국, 구자진, 현 이사장 백찬기, 전 관리이사 이순영, 현 총무운영팀장 김영배, 전 경리계장인 김영선, 박기호, 노영우, 현 경리계장 박삼진, 전 기획실장 임채국, 전 시설관리공단 설치준비단 반장 장민호, 전 기획담당관 한창구, 전 기획계장 송영수 등 총 17명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사분야에 대하여 토론 후 증인, 참고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분야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노사분야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으로 경기동부일반 노조위원장 임미모, 시설관리공단 노조지부장 김인식, 부지부장 양신원, 기획감사계장 김구환, 사업이사 강예현, 전 관리이사 이순영, 현 이사장 백찬기,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신연수, 총무운영팀장 김영배, 시설관리팀장 구자진, 교통관리팀담당 박기호, 총무담당 박창수, 교통관리팀장 조병철, 전 노조간부인 박삼진, 이익성, 김호균, 노사협렵팀장 이상선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노사분야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으로 경기동부일반 노조위원장 임미모, 시설관리공단 노조지부장 김인식, 부지부장 양신원, 기획감사계장 김구환, 사업이사 강예현, 전 관리이사 이순영, 현 이사장 백찬기,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신연수, 총무운영팀장 김영배, 시설관리팀장 구자진, 교통관리팀담당 박기호, 총무담당 박창수, 교통관리팀장 조병철, 전 노조간부인 박삼진, 이익성, 김호균,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등 총 17명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조사목적 이외의 다른 곳에 유출되어서는 아니 됨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제6차 시설관리공단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시설운영분야에 대한 조사자료 취합 및 증인, 참고인 채택을 다루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