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구우회 의원 발언
웅상
황웅상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구우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구우회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짧은 일정이나마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된 구우회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부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입니다. 본 특위 황웅상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과 함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되었기에 생략한 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고 아울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시 기획감사실장의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한 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화
남상화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138호로 제출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는 원안승인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 사회건설위원회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중에서 제1회 양성평등백일장을 개최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세목별 설명자료를 보면 시로부터 2003년5월중 시달되어 7월중 사전사용 승인된 사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전사용을 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여성주간 행사의 계획으로 5개 구에서 여성양성평등에 대한 여성주간의 행사계획을 받았습니다.
김학원위원
그것을 어디서 받았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시에서! 5월초순에 받아가지고 5개 구에서 우리 시책이 제일 좋다, 백일장을 개최하는 것이 좋다고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국비신청을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와 가지고 부득이 여성주간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사용을 한 것입니다. 국비입니다.
김학원위원
시의 프로그램 공모에 의해서 우리 서구에서 제출한 안이 채택이 돼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채택이 돼서 보건복지부에 올려가지고 국비가 온 겁니다. 여성부에! 죄송합니다.
김학원위원
제8회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잘 몰라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 여성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이 제8회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김학원위원
이 여성주간이 날짜가 고정이 돼 있는 겁니까? 유동돼 있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보통 7월 첫째주를 여성주간으로 통상 하고 행사를 합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여성주간을 1주일단위로 하는데 날짜는 고정돼 있지 않고 월별 요일로 정해졌다 이 말씀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시행이 되겠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래서 내년에 제2회가 되겠죠. 올해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미리 여성부에 국비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김학원위원
제1회 여성주간행사 개최를 하면서 국비가 포함된 건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가 300만원이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50만원을 부담해서 여협주관으로 추진한 겁니다.
김학원위원
국비라고 하더라도 우리 기초의회에 예산승인이 난 다음에 집행하게 돼 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이 원칙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처음 행사를 하다보니까 사전사용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발생됐다고 이해된다고 하더라도 혹시 의회에 간담회석상이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전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회건설위원장님한테는 협의를 했습니다만 전체간담회에서는 협의를 안했습니다.
김학원위원
사회건설 위원 전체가 있을 때는 설명이 됐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전체적 간담회에서는 않고요, 간담회 이후에 돈이 왔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앞으로는 간담회를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더군다나 국장께서 는 의회에서 근무하실 때 정평이 난 근무를 한 바도 있는데 그냥 국비라고, 정해져 있다고 해 가지고 의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집행을 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앞으로는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사전집행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최소한 해당 상임위원회하고라도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서로 협의를 해서 사전집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또 그 다음에 노인일거리사업, 이것도 사전 승인된 사업으로 집행한 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이 사업도 해당 상임위원회나 아니면 의회 의장단이나 서로 협의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사회건설위원회때 노인일거리사업을 확대추진할 의향은 없느냐, 수시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건의를 해서 시 특정교부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한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간담회때 일부는 언급했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간담회때!
김학원위원
일부 위원들하고만 얘기가 됐다구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회건설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보고는 않고 일부 간담회석상에서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김학원위원
사회건설 소속 위원님들에게 확인해도 좋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수차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항입니다.
김학원위원
논의된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날짜가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의회의 심의를 거치기전에 사전사용을 하더라도 해당 상임위원회의 간담회나 어떤 비공식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 집행을 한다하는 것을 서로 확인을 한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5월30일날 특정교부금이 왔기 때문에 6월부터 8월까지 시에서 지침으로 5개 구청에 같은 기간을 설정했기 때문에 간담회 기간이 없어서 정식적으로 간담회는 못가졌습니다.
김학원위원
이런 특수한 사항이 생기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한테 개인적으로라도 해서 상의할 것이 있습니다 해 가지고 좀 자리를 할 수 있는 성의를 가지시라구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국장님! 사전사용 문제 때문에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중에 일부 위원과 간담회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노인일거리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한테는, 이것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수시로 노인일거리사업을 지적도 해 주셨고 확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많이 거론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시에 이것을 건의해 가지고 시에서 사업이 온 것이거든요. 온 것인데 5월30일날 자금이 왔고 6월부터 시행하려고 사전승인을 했기 때문에 사실 시간적으로 없어서 정식적으로 사전협의는 안거쳤습니다. 앞으로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사전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이런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되어지지는 않았지만 조금 언급은 했습니다. 노인일거리사업이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에게 사전에, 물론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감사때도 지적은 많이 했습니다만 미리 사전에 얘기가 안됐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배부된 사업내용을 어저께 자료를 분명히 부탁을 드렸는데 그 자료가 아직까지 저한테 도착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연유인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어제 책상에 놔 드렸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못받았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즉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면 어린이공원이라든가 하천 및 도로, 이런 것이 노인들한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일을 우리 의원들한테도 이런 내용을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더 좋은 바람직한 안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인일거리사업의 일환으로서! 그런 것이 안되고 일단 집행부 임의대로 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사전사용으로 승인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앞으로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간담회라든가 협의해서 사전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부탁드립니다. 자료도 오늘중으로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각 국장님들이 와 계시는 것 같은데 좀 지적과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걱정을 하셨다시피 우리 집행부는 글자그대로 집행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집행하기 전에 모든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필요할 때 꼭 이런 것은 필요할 때라고 보는데 사회건설위원장에게나 사회건설 몇몇분에게만 협의할 내용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을 문건으로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장결제가 나서 최소한 의장단에서 그 문건을 살펴보고 간담회를 하든가, 아니면 간담회 소집이 어려울 시는 각 의원님들에게 발송을 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사전에 알릴 수 있도록, 전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참고 좀 하셔갖고 사회건설 분야에 있는 공무원들께서는 꼭 참고로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환경관리과 예산과목에 대해서 추경내역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 보시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111쪽이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1,913만6,000원을 당초에 시설비로 세웠습니다만 우리가 집행과정에서 오존소독기는 완제품으로 이렇게, 사실은 시설비로도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만 완제품으로 오존소독기가 돼 있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변경해야 집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고 또한 그 사업에 원활을 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이렇게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물품취득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설치는 13개소를 설치하는데 그 뒷장에 보완자료로 흑석동 물안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용촌동 시누리까지 1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시설비 과목이 401로 나가는데 이것을 뭘로 바꾼다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을 이렇게 했어야 하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오존소독기가....,
태빈
한태빈위원
이미 오존소독기는 제작된 제품이 나와 있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 아닌가요? 그러면 시설비로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부터 물품취득비로 과목을 정해서 예산요구를 했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당초에 시설비로 한다고 하면 설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나 물품취득으로 해 가지고 완제품을 구입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하는 사항을 미처 우리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왜 처음부터 시장조사가 되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기 제작된 제품들이 시중에 있다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시설비로 인해서 설계비도 들어가고 우리 직원들의 인력소모도 발생됐을테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입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판단을 잘 해 가지고 본예산에 잘 맞도록 세우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목변경하자고 낸 서류인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금번 추경에 본래의 목적인 수해복구공사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 시설비가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수해복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추경에 수해복구공사로 계상된 것을 보면 법정동인 장안동, 산직동, 매노동이 있지만 행정동으로는 기성동 중심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타 동은 수해복구 할 데가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수해가 산직, 장안 그 일부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렸기 때문에 가수원이나 이쪽 근방에는 복구할만한 수해가 없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수해복구를 갔습니다만 그 근방에 집중적으로 비가 왔기 때문에 수해가 한정되게 그 지역만 발생했었습니다.
김학원위원
각 동에서 수해현황 보고 받은 것 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건설과 종합상황실에서 수해 종합상황을 받은 것도 있고요, 우리 상황은 우리가 별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가수원동에서 받은 것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가수원동장이 보고했다고 하는데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보고한 것이 없답니다.
김학원위원
잠깐 시간 드릴테니까 예산계장하고 얘기를 해 보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종합상황실에서 24시간을 근무를 했는데 수시로 동장께서 보고를 했거든요. 없답니다.
김학원위원
잠깐 시간 드린다니까요, 예산계장하고...., (장내소란)
웅상
황웅상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받은 자료에 보면 지금 지역경제과에 수해가 여섯건이 발생됐어요. 이 여섯건이 보면 소형 다리라도 완전 철거를 하고 다시 공사를 하는 것인지, 신규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보강만 하시는 건지, 여기 예산을 보면 굉장히 소액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하실수 있나요, 건건이!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거기 하나 하나 볼까요. 장안동 교량은 완전히 철거하고 교량을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930번지거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장안동 903번지요.
태빈
한태빈위원
903번지 것! 이것은 완전철거후 공사...,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장안동 980번지 박스형교량 5m 날개벽 2개소 이것도 철거하고 박스형으로 하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980번지도 철거후 공사하는 것으로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리고 475-2번지 보충자료에 사진 보면 표시해 놨습니다. 이것도 철거하고 하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은 교량입니까, 제방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진과 같이 박스형교량으로 보면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폭이 몇미터짜리 박스형이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밑에 보면 2.5m로 돼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2.5×2.5×2련 길이가 3 여기는 날개벽이 2개소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쪽 두 개소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 이미 설계가 다 된 거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설계는 아직 안됐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설계 안됐으면 이것 예산 어떻게 편성을 해 놨어요, 여기다가 어떻게 요구를 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무슨 공사든 예산편성이 된 다음에 설계를 하죠.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얼마인지도 모르고 예산부터 추측해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가설계를 했죠. 모든 사업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설계를 하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가설계 해 갖고서 이 돈에다가 나중에 설계를 맞추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기술자들이 해서 충분히 맞게 됩니다. 산직동 475-2번지 박스형 교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거하고 하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산직동 577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m에 날개벽 2개소!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만 하면 옹벽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전부다 다리만 나오는데, 옹벽은 안치나요? 돌로 축대도 안쌓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안쌓아도 되고요, 산직동 515-6 한번 보세요. 그것은 거기 표시해 놨죠. 거기는 쌓는 것으로 돼 있죠.
태빈
한태빈위원
현장들을 갔다와서 아는데 577번지에 보면 박스형 교량을 바꾼다고, 재공사한다고 도면에 표시해 놨잖아요. 2.5×2.5×2련 3m짜리 날개벽 2개소 해 갖고 했는데 그 주위에 보면 제방이 있잖아요. 거기는 복구공사를 안할 거냐구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교량을 하고 날개벽으로 해서 거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되는 거죠.
태빈
한태빈위원
날개벽이 몇미터인데 날개벽이 거기까지 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몇미터가 됐든 완전히 복구를 해서 날개벽으로....,
태빈
한태빈위원
날개벽으로 해서 몇십미터가 연결해서 나간다는 얘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수해현장이 그렇습니다. 가보면! 그렇게 된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여기 기술자 누가 안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알려줘 보세요. 여기 사진에 봐도 안되는 것을 갖다가 된다고 설명을 해 주시면 곤란하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6m정도 됩니다. 날개벽으로 해서 완전히 보수를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다리를 세우면서 6m까지 확장해서 공구리를 치겠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 외에 제방이 무너진 부분의 건은 건설과로 넘어가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제 수해복구라고 하면 수해가 다시 왔을 때 응급복구차원에서 급한 부분만 하고요, 일부 소소한 제방이라든가 응급성이 없는 것은 후에 세밀조사를 해서 본예산에 세우도록...,
태빈
한태빈위원
추후에 하겠다, 불요불급한 것만 우선 막는 차원에서 하는 공사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여기 한가지 죄송하지만 577번지에 교량날개에서부터 둑이 무너진 부분이 여기 사진에 나오는데 여기까지가 몇미터 나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6m 나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 끝까지가 6m 나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거기 공개된 부분까지 6m입니다. 우리 토목주사께서 직접 실측한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무너진 것까지 복구할 수 있는 데까지가 6m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진이 멀 리 보이는 것이지, 사실 6m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런 것을 우리들이 보기 편하게 해 주시면 고마운데 그리고 뒤에 것은 축대쌓은 건가요, 옹벽칠 건가요? 515-6번지, 축대예요, 아니면 옹벽치는 거예요? 보일러 떠내려간 집 있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일부 축대도 하고 밑에는 교량 연결된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어디가 교량이 연결되요? 박스교량이 여기도 2.5×2.5×2련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설계 잘못한 것 아니에요?
교량을 넣는다고 넣은 것 아니에요? 표시만 잘못한 거에요? 지금 여기는 그러면 교량이 아니라 옹벽으로 할 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상자형 돌망태 1m×1m×2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제대로 해 주고 제대로 답변을 하셔야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자료를 너무 상세히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540-1번지는 어떻게 되요, 흄관이라고 하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흄관은 임시로 놓은 것이고 교량으로 연결할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여기도 박스형교량으로 간단하게 하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시골길은 폭을 전부 3m로 주나요? 폭이 3m에요, 길이가 3m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폭이 3m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길이는요?
낙용
백낙용지역경제과장
길이는 6m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설계할 때 길이는 표시 안해 주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표시돼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위에다 해 놨군요, 왜 밑에는 안해놨어요? 밑에 세부내용에다가 넣어야죠. 위에는 있네요, 박스형교량 6 이것도 박스형교량으로 하시는 것이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미비점은 설계하면서 완전히 복구되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차질이 안생기도록 우리 공무원들께서, 대전에 이미 소문이 많이 나 있어요. 우리 많은 서구공무원들이 이번 수해에 나가셔 갖고 땀흘리면서 복구작업에 굉장히 노력들을 하셨다고 해 갖고 정말로 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지금 치하가 굉장합니다. 칭찬에 뒤따르는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지금 주로 농로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돼 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실질적인 공사는 토목시설공사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김학원위원
지금 지역경제과내에 토목기사가 몇사람이나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한사람 있습니다. 지금 답변한 김수태 토목직원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여섯건을 다 현장확인을 하고 실측하고 또 예산산출하고 다 그렇게 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설계도 앞으로 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수해복구사진하고 붙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본 설계에 들어가서 차질없도록 완전 복구되도록 설계에서 준공까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내일 2차본회의에서 심사가 종료되면 언제까지 준공할 수 있겠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10월초까지는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토목기사 한 사람이 현장확인 다 하고 실측하고 자료 만들고 예산편성 하는데 산출하고 다 했다고 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이 공사 실시설계니 공사감독이니 토목기사 한 사람한테 다 맡길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건설과장님 주재하에 합동설계반을 운영하는데 인력이 부족될 시라든가 기술을 요하면 건설과에 협의를 받아서 추진토록 하고요, 물론 설계는 김수태 직원이 합니다만 공사감독은 우리가 기술부서에 의뢰해 가지고 공사감독을 지정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다행이 도시국장 같이 참관하고 계신데, 토목기사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합동설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예산산출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산산출은 중앙으로부터 복구계획서가 있어요. 복구계획서 보면 석축은 m당 얼마, 그것 다 따져가지고 예산편성한 겁니다.
김학원위원
법적 산출기초에 의해서 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김학원위원
혹시 이 여섯 개 사업중에, 지금 답변에 의하면 응급복구수준인데 교량개설 주로 이것인데 예산이 부족한 것은 없겠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복구계획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산출기초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튼튼하게 항구적으로 복구가 될 수 있겠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이 10월말까지 이번 복구공사 완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75일 걸리는데 가을태풍 오는 것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태풍은 9월에서 10월에 제일 많이 오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 예측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최대한 빨리 하면 9월말내지 10월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어차피 공사하다보면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입찰도 있고 계약도 있고 그렇게 복잡하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일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나 불요불급한 것은 나름대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한두사람한테 맡기려고 하지 말고 업자들 한건에 한명씩 업체에 맡겨갖고 하면 이것 한달안에 충분히 끝낼 수 있는 공사 같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공사기간을 최대한도로 줄이기 위해서 지금 야간까지 합동설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게 해야지, 한두사람 줘 갖고 끌어나가다 보면 또 10월, 11월 가다가 재발생되면 또 시끄러워지니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공기를 좀 앞당기고 줄일 수 있는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 봐요. 보충자료 준 것도 없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갑천도시고속화도로 및 시설녹지변에, 그러니까 갑천 3거리에서 만년고교 도로변에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잔디라든가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경계석을 놓은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경계석놓고 철근 이렇게 놓는 것...,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900m경계석을 놓는 겁니다. 철근은 아니고요, 경계석만 놓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갑천 3거리에서 만년고교!
태빈
한태빈위원
거기 한 구간만! 다른 구간은 다 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다른 구간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이 그렇게 급해요, 이것이 사전사용한 거예요, 아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닙니다. 시비지원사업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이것이 뭐 그렇게 급해요, 이번 추경에 올라오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시에서 예산이 저희들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태빈
한태빈위원
내려왔다고 지금 써야 하나요, 급하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을 하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물론 내려왔으니까 올라왔겠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수해복구 때문에 복잡하다면서, 도시국이 힘들다면서 이것까지 신경을 쓰셔야 하는가 해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이니까 건설과 수해복구하고는 분야가 틀리니까요.
태빈
한태빈위원
분야가 틀려도 구청전체가 공무원들이 바뻐서 난리인데 건설과는 바빠서 허덕이고 있는데 오히려 지원을 해야 할 판인데 급하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이번에 이렇게 추경에다가...,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부위원장
구우회 위원입니다. 재해대책에 상황실운영을 포함한 총괄업무는 우리 도시국의 건설과가 주관부서가 되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지난 25일날 특별히 산직, 장안지역을 포함한 수해로 많은 공무원과 더불어서 수해복구에 참여하시느라고 여러 의원님들이 격려해 주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짚고 싶은데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보았듯이 수해복구의 응급성은 인정하더라도 결국 수해복구 사업비는 항구적인 복구와 아울러 주민들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는 사업으로 편성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약 10여년간 우리 서구관내에 수해복구와 관련된 사업이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복구사업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의미에서 자료를 검토하고자 하는데 기본적으로 문서보존기간이 5년인가요, 몇 년입니까? 우리 주무부서에서 어떤 사안에 대한 문서보관을 5년간 하시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문서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서구관내에 그 동안 재해대책과 관련된 복구사업현황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5년, 또 가능하다면 한 10년동안의 자료를 주신다고 하면 본 예결특위가 끝나고 한번 검토해 봐서 같은 장소에 똑같은 피해가 연속적으로 혹시 발생한 것이 있지 않나 해서 자료를 검토하고자 하니까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합니다. 서구관내에 지난 5년에서 10년동안 수해복구로 인한 사업현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서구 관내 5년간 수해복구현황을 제출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리고 지난 25일날 우리 서구관내의 피해내용이 약 29억9,000으로 한번 조사한 바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크게 3건에 관련된 수해복구사업비가 약 10억 드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10억 조금 안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약 10억으로 보면 총 30억원의 피해를 보고 그 피해를 복구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은 약 세배에 해당하는 약 90억원이 든다는 상식하에서 본다고 하면 나머지 피해복구에 관한 사업계획은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피해 및 복구현황에서 중앙하고 합동조사를 한 자료에 의하면 피해액은 약 13억4,000만원정도, 저희들이 확정복구액은 23억3,800만원정도가 확정이 됐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면 매노천 같은 경우는 하천의 종류가 여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 2급에 속하나요, 소하천에 속하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2급하천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수리시설중에서 특히 농수로, 석축에 여러 가지 마을안도로라든지 농수로라든지 이런 복잡한 상호관계 때문에 우리가 구비를 조금 아끼는 여러 가지 방안이 연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구거같은 것을 농수로로 해 가지고 농수로로 지정이 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중앙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중앙합동조사반에서 나와서 이것은 농수로가 아니다 해서 빠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장안동, 산직동 것은 구도에 속하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마을안도로입니다. 법적 도로는 아닙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서 세출부분에 계상된 도로건설 자체사업비 장안동 287-1번지하고 산직동 403번지선 수해복구공사 그것은 도로시설수해복구공사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장안동 287-1번지하고 그 밑에 산직동 403번지선하고 현황을 설명 좀 해 달라구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장안동 287-1번지는 석축, 배수, 포장, 가드레일 이런 시설이 되겠구요, 산직동 403번지 수해복구는 콘크리트포장, 석축이 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것도 아까 사회산업국 소관 보충설명하실 때처럼 그렇게 빠른 항구적인 피해복구가 될 수 있을만한 예산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정확하게 지역경제과에서는 사진하고 이렇게 설명이 잘 돼 있어서 이해하기가 쉬웠는데 그래서 질문을 했구요, 그 다음에 도로건설 보조사업, 시비보조로 해서 원정동 발현마을진입로정비공사하고 아랫강변길보도블럭정비공사를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사전사용을 했다고 계상이 돼 있어요. 이렇게 국비고 시비고 우리 구비고 모든 것을 집행하려면 의회의 심의를 득한 다음에 사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사전사용한 긴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랫강변은 포장면이 파손되고 노후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주민불편민원해소차원에서 사전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이것은 주민불편해소차원이라고 했는데 보도블럭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 것이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요철이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죠.
김학원위원
민원을 제기했냐고 물었어요? 그냥 알아서 공사한 거에요, 아니면 민원이 제기돼서 한 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알아서 했다 이 말씀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민원이 제기되지도 않고, 물론 특히 기초단체는 현재 우리나라 재정시스템상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한푼의 국비나 시비라도 내려오면 달게 받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왕 지방자치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절차가 좀 복잡하고 까다롭고 하더라도 아주 시급한 수해복구랄지 또 아주 극심한 민원이 제기돼서 사회문제가 된다든지 그런 것 이외에는 아무리 다른 돈, 고마운 돈이라고 하더라도 절차를 밟을 것은 밟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원정동발현마을하고 아랫강변보도블럭공사로 한정이 돼서 시에서 교부가 됐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데 의회의 동의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안거치고 사전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왜 그러냐면 하필이면 우리 집 앞을 하더라구요. 우리 집 앞을 하는데 본 위원도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공사를 하는 것을 알고 민원을 대하는 것하고 해당 의원들이나 동에서 이해를 시키고 공사가 깔끔하게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동장이나 지역출신 의원들이 주민들에게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고 양해 구할 것은 양해 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구청에 적은 인원 가지고도 일이 해소가 되지, 아랫강변길 보도블럭정비공사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나 지역의 유지분들이 그런 것을 이해 안하고 그대로 했었으면 이 공사 준공도 안냈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지방의원이 절차밟아서 무슨 권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지금 사석에서 들은 얘기는 9월초에 추경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여름에 공사 같은 것이 많지 않을 때 미리미리 해 놓으면 다른 복잡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민원해결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그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뭔가 사전에 동장도 모르고 있고 그 지역출신, 우리 집 앞 공사하는 데도 모르고 있고 민원발생됐을 때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앞으로 특히 도시국은 이런 부분이 많을 거예요. 물론 속사정은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질의를 했어요. 그렇더라도 앞으로 제2, 제3의 이런 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 촉구를 한 겁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위원장님, 아까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동의도 얻은 상태도 아니고 동료 위원님께 양해를 구한다고 한다면 잘못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지금 수해복구로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수해복구가 웬만큼 끝난 다음에 그 자료는 제출하면 불편한 사항이 있나 해서 동료 위원께 한번 묻고자 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국장님, 자료제출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리는 그런 사항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안걸려도..., 오늘중으로 가능하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없으면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5년에서 10년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창고에서 자료 꺼내서 하려고 들면 며칠 걸릴 것으로 알고 그랬는데 그러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금일이나 내일까지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금번 추경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때문에 열린 추경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항구적인 수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 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통하여 간담회에서 격의없는 토론과 계수조정협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계수조정된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를 생략한 채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우리 예산서에 보면 예산총칙에 4조를 삭제 요구합니다. 이유는 여기 보면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업무추진비하고 인건비, 복리후생비 이 내용은 위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내에서 상호이용이라든가 인건비내에서 상호이용이나, 또 이렇게 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업무추진비를 인건비로, 인건비를 업무추진비로 상호이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해서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한태빈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한태빈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한태빈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한태빈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하고 표결결과 과반수를 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후에 원안을 가지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6명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없습니다. 표결결과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여섯분이므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득하였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짧은 일정속에서도 원만한 예산안 종합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