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범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임차료로써 『토지』드라마 세트장 임차료입니다. 401-01에 저희들이 평사리 토속문화마을 사업비가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임차료로 하는데 세트장 건립하는데 12천㎡를 임차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임차료를 벼수매가로 환산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천만원 정도 들 것 같아서 금년도에 2천만원,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써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지난 2월에 지침이 시달되어서 금년도부터는 채용을 해서 사무국장에게 보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2천만원으로 보수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분 천만원은 국비 5백만원과 군비 5백만원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로써 영화, 드라마 촬영지 안내판 설치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영화 『취화선』등 영화촬영지가 3개소가 있고, 『태양은 가득히』등 드라마 촬영지가 6개소가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가끔 와서 영화촬영지나 드라마 촬영지를 묻기 때문에 안내판을 설치해서 관광객에게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입니다. 정비사업비 국비 지원사업으로 4,320만원으로써 저희 관내에는 총 55개소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중에 기 21개소는 문화재 안내판을 정비했고 금회에는 27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7개가 되겠는데 이것은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 LED 벽면광고 홍보비가 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천공항에 우리 하동군의 관광지에 대해서 3개월 정도 LED광고판을 가지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월 300여만원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93페이지에 학술용역비인 사이버 관광안내 시스템 구축비가 학술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산개발비로 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4페이지에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 시설비를 저희들이 드라마 『토지』세트장 건립을 하려면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SBS에서 직접 설치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저희들이 19억1,500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로써 교통사고 취약지 안전시설물 설치 도비 7백만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군비 700만원을 전환을 했습니다. 이 사유는 교통사고 취약지 시설물 내용이 모범운전자들이 교통정리를 할 때 무전기가 없기 때문에 무전기 구입을 도비로 구입해 주려고 했습니다마는 도비로써는 불가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산림과에 있는 공원사업비로 전환하고 우리 군비 7백만원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 택시승강장 설치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택시베이를 하동 읍내에 광평 입구 한 군데하고 목너머 송보아파트 입구와 주차장 앞에 택시승강장을 만들어서 주차장 앞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택시를 분산하는 효과도 있고, 군민들이나 송림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택시베이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걸 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에 보면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 시설비에 19억1,500만원되어 있었는데 민간대행사업비로 『토지』세트장 조성해 가지고 대행사업비로 목변경을 시켰습니다. 민간대행을 한다면 누구에게 준다고 민간대행을 했습니까?

황영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토지』드라마 세트장을 건립하려면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세트장을 건립할 수 없고, SBS에서 촬영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SBS측에서 세트장을 건립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대행사업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럼 19억1,500만원을 SBS에다가 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당초에 어떻게 해서 시설비로 얹었다가 또 민간대행사업비로 돈이 무려 19억1,500만원입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이게 예산회계법상이나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해안관광벨트화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문화관광부에서 모든 사업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고소성 주변지역에 총 금년도 사업비가 부대비까지 합하면 26억6천만원 정도됩니다. 시설비로써 26억4천만원 정도됩니다마는 저희들이 『토지』드라마를 촬영하는데는 세트장 건립비만해도 SBS측에서 현재 요청하는 게 28억 정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걸 다 줄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 요청은 28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실질적으로 하려면 우리 군비를 확보해야 됩니다마는 고소성주변지역 개발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크게 안하더라도 이 사업비를 한번 전용해 보자는 뜻에서 이 시설비를 민간대행사업비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다. 당초에 시설비로 계상해 놓았다가 갑자기 목변경하는 사유와 이러한 사업비를 20억이 가까운 돈을 민간대행을 준다고 할 때 그러면 현재 여기에 대한 과업지시서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업지시서에 의한 장·단점을 파악해 가지고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옮긴다는 걸로 군수님의 결심이 난 사항이 있습니까?

군수님 결심은 예산을 가지고는 났지만 구체적으로는 안났습니다. 왜냐 하면 대행사업비를 아직까지 확정을 안지었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드라마 촬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세트장 건립이라든지 모든 관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부서와 목변경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되고 목변경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무과에서 갑자기 목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까?

예산변경을 하면서 군수님에게 이 과목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받은 것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군비를 부담한다고 하는데 소요사업비에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입찰에 부할 때 만약에 70%로 낙찰이 되었다 할 경우에 19억보다 덜 드는 상황이 오는데 이러한 사항은 이걸 의원간담회에서 이런 장·단점을 내 가지고 민간대행사업비로 목변경하겠다고 해야 되지 갑자기 이렇게 해 가지고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돌린다는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나중에 장·단점을 설명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예산을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20억에 가까운 돈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시설비에서 대행사업비로 돌린다는 것 자체가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방금 황영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일리있다고 생각하시고 깊이 검토를 하시고 의회에서 목변경이 될지 안될지 하는 것은 나중에 위원간에 의견을 모아 보겠지만 일단 황영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효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드라마 촬영지 안내판 설치가 9군데 있는데 대충 어느 곳에 지정되어 있습니까?

『역마』는 화개장터 내에 있고, 『취화선』은 사기마을에 있고, 『태양은 가득히』는 하동읍쪽에 있고 그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하동군 홈페이지 자유광장하고 두 군데를 봤는데 충청도 어느 분이 대진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와 가지고 옥종에서부터 청학동을 찾아갈 수 있는 간판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거 한번 봤습니까? 그래서 "청학동을 가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다, 하동군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게 충청도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데 월횡에서부터는 잘 되어 있더라, 분명히 찾아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고 청학동을 가는데 자기는 이 세상을 등지고 옛날 조선시대의 선비문화를 보려고 아이들하고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아무 것도 아니더라, 순전히 장사판이고 실속을 찾는 관광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그걸 보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청학동, 왜 입장료를 들어갈 때 받지 않고 굴을 통과해서 함에다가 반강제적으로 받느냐 그걸 김해사람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 안내하는 사람들이 위압적이고 불친절하고, 제 말만 듣지 말고 홈페이지를 열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오늘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느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관광안내판, 단성 I·C에서 월횡으로 들어가는 걸 검토를 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간판 하나에 3백만원을 들여서 하면서 영구히 보존할 그런 안내판은 잘 되어 있지 않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관내에는 방금 하효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광안내판 정비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성에서 들어오려고 하면 좀 찾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도로구조상 저희들도 그런 것은 많이 지적을 합니다마는 우리 관외에 대해서 간판을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하기는 약간 힘듭니다.

지금 사천공항에 한 달에 3백만원을 들여서 홍보를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300만원을 들여서 영원히 세워 놓을 그런 간판을 두 군데 하는 게 더 안낫습니까?

저희들이 관외지역에 대해서는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십시오. 정말 제가 보는 순간 마음이 안됐습디다. 물론 우리 관광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고생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드라마 19억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물론 국비, 도비가 있으니까 우리 군비를 끌어댄다고 하니까 할 수 없다는 식이 아니고 너무 우리는 사치스럽다 할까 하나의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입니다. 일시성입니다. 지금 각처에 한번 보세요. 드라마 촬영세트는 세트로 끝나요. 너무 치중하고 돈을 많이 쏟아 붓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토지』드라마에 대해서 현재 계획은 100회분을 촬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의 드라마 세트장 건립을 예를 들면 충북 제천시에서 『대망』세트장에도 제천시에서 부지외에 순수 세트장 건립비를 20억원을 지원했고, 그 다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경의 『태조 왕건』촬영지에도 그 정도 지원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문경 같은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히트를 했습니다. 전 시군 자치단체에서 현재 드라마 촬영지를 하나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행히도 최참판댁이라는 하나의 주제가 있기 때문에 손쉽게 오히려 이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비를 가지고라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국비가 있기 때문에 이 국비를 위원님께서 승낙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의 승인도 받아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이게 국비니까 이걸 가지고 전용을 해 보겠다, 군비를 오히려 아끼는 차원에서 이것을 한 것이지 임의대로 한 것은 없습니다.

임의대로 하는 것은 없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너무 유행성, 일시성에 많이 치우친다, 사실 부어도 부어도 끝이 없는 것 아닙니까? 『토지』라는 작품에 지난번에 드라마도 했고, 소설도 읽었고, 영화도 했고, 또 드라마, 재탕, 삼탕, 세계적으로 소설속을 우리 현실화해 가지고 성공한 것은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대작이니까 그걸 본을 받아서 되지도 않는 걸 관에서 충동을 시켜가지고 돈을 너무 퍼붓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개인 돈이나 주식회사라고 하면 벌써 부도났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언제부터 우리 하동군이 이렇게 부유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심의할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지만 어느 특정단체에 약 20억원을 지원해 주면서 의회에 사전 협의 한번도 안거치고 마음대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는 관광시설물도, 문화유적도 관리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데 있어서 특정단체에다가 이렇게 무리하게 지원한다는 것은 좀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3개 방송사에 드라마를 촬영하기 위한 PD가 몇 명인 줄 압니까? 약 200여명 됩니다. 우리 군정이 방송사의 일개 PD에 의해서 좌지우지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드라마 촬영지로 성공한데는 용인 민속촌 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평사리 최참판댁의 희소가치가 있다면 저희들이 방송사에 장소 제공해 주면서 촬영지 돈 받고 합니다. 제공해 주려고 하지 말고 방향과 생각을 바꿔요. 기자들이 지금 기사거리가 없어서 기사거리를 찾아 헤매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했던 남도대교 주변에 관광안내판 세울 연구를 먼저 하시고 큰 다리를 놓아놓고 주변에 관광안내판이 없어 가지고 온 사람마다 전부다 물어요. 그런 작은 것 하나 못챙기면서 허황된 꿈에 젖어가지고 『토지』세트장을 조성해야 되겠는데 방송사하고 촬영 협약한 내용 있습니까? 이만큼 지원해 줄 테니까 연간 몇 편을 어떻게 촬영하겠다는 협약내용 있어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런 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다 받아와 가지고 예산승인 하세요. 이렇게 해 보려고 하는데 예산달라고, 평소 과장님 업무추진을 이렇게 안봤는데 오늘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신규로 예산을 19억1,500만원을 2회 추경때 요구한 것이 아니고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목을 변경한다는 요지인데 과장님께서 들으시기에 "이미 의회에서 예산승인 받은 걸 목변경하는 걸 가지고 위원님들이 왜 그리 왈가왈부하십니까?"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까 세 분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잘 들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합니다. 사전에 『토지』드라마 세트장 건립관계나 이런 것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간담회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불가피하게 목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간담회 때 미리 설명이 되었으면 더 좋았겠고, 오늘 저는 위원장으로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삼성궁 관계가 2회추경 예산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서 좀 원만히 넘어가겠다고 기대를 했는데 또 세트장이 나와 가지고 과장님 고생을 하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황영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 고소성 유적지 개발사업이라 해 가지고 되어 있다가 난데없이 2회 추경에 『토지』세트장 조성이라고 했는데 아까 문경을 들먹였는데 과연 문경하고 우리 최팜판댁하고 고소성하고의 『토지』세트장은 다릅니다. 그리고 고소성사업의 원만한 완공을 위해서, 또 관광을 해서는 민자유치 부분이 여러 수백억이 되어 있는데 민자부분에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이런 걸로 나중에 이것은 서서히 하더라도 민자부분을 지원비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민자부분을 줄여가면서 고소성 유적지개발이 원만하게 완공될 수 있고, 앞으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해야 될 것인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비다, 의존수입에 대해서 들어오는 돈이다, 들어오는 돈도 고소성의 전체 개발을 해서 어떻게 하면 민자유치를 줄이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완료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인데 무조건 들어오는 돈을 갑자기 『토지』세트장으로 바꾼 이유는 무엇이며, 이걸 깊게 생각하고 하는 것인가, 과연 『토지』세트장이 되어 가지고 효율도가 어느 정도 되어서 고비용 저효율이 나타날는지, 또 민자유치가 안되었을때 이 고소성이 제대로 개발되겠는가, 이런 걸 먼 안목을 가지고 차원높게 업무를 수행해야 될 것인데 의존수입 조금 오면 거기 갖다부치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국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볼 때는 안목없이, 시야없이,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간다, 그렇게 안해도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을 고소성에다 퍼부었다해 가지고 말들이 많이 나도는데 그러한 말들이 나돌 때 어떻게 하면 말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훗날에 고소성을 잘 조성을 해 놓았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인데 전부다 하는 것이 국도비 조금 오면 임기응변식으로, 편리한 방도로 집행을 해 가지고 하동군 예산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어요?

다음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 당초에 보면 금년도 계획은 뭐뭐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까?

당초계획은 저희들이 동정호 주변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동정호개발에 있어서 규모가 너무 크고 현재 돈을 거기에 다 투자해서는 관광시설 개발이 효과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해서 이런 『토지』드라마라는 세트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럼 금년도 26억의 예산이 동정호 개발쪽에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토지』세트장쪽으로 방향을 바꾼다면 앞으로 동정호는 개발 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정호는 문화관광부나 남해안관광벨트화 사업 중간평가를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다녀갔는데 문화관광부쪽에서도 그렇고 동정호의 전체적인 당초계획대로가 약간 많습니다. 당초계획대로 개발한다는데 대해서는 위에서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모를 축소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고소성 안에는 투자가 다 된 겁니까?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예산은 더 투자를 안해도 가능하다, 그럼 앞으로는 동정호쪽에 계획이 남아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아주 부정적인 시각이다

다 개발한다는 것은, 그것이 농업진흥지역이고 다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그럼 중앙 정부에서는 부정적인데 우리군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토지매입을 전부다 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거의 실효성이 없겠다

실효성보다도 토지매입까지 전부다 해 가지고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군에서 큰 의지는 없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앞서 타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90페이지에 보면 영화, 드라마 촬영장 안내판 6개소에 2,700만원, 또한 91페이지 보면 문화재 안내판 정비해서 4,320만원, 또 LED 벽면광고 3개월 천만원해서 약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하효근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통영에서 대전간 고속도로에서 하동으로 들어오는 입구와 연결된 지점하고 진교I·C 고속도로, 하동I·C 입구 이런데서부터 이것이 각각 따로 할 것이 아니고 문화재라든지 드라마 촬영세트가 차를 타고 오면서 계속 안내판을 보고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길잡이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는 예를 들어서 드라마 촬영지다, 무슨 문화재다, 이렇게 되면 그걸 찾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을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안내판에다가 문화재와 촬영지가 동시에 표기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역적으로만 자꾸 생각하고 이렇게 분할하다 보니까 많은 돈을 투입하고도 관광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관광안내판은 가이드 역할을 못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거하고는 별개지만 작년 예산에서 시행되고 있는 하동광고 홍보판도 최초 객길앞에 설치되어 있던 게 산업도로 광양제철 넘어가는 곳에 좁게 되어 있어요. 기왕 1개를 하더라도 진주에 들어가면 "실크의 고장" 하는 식으로 대형간판이 한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고속도로변에 설치하는 것과 산업도로변 한쪽에다가 설치하는 것의 차이가 어떻게 있다고 보십니까?

박태윤위원님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 드라마 촬영지 안내판 설치와 문화재 안내판 설치, LED 벽면 광고판 설치 3개소를 분산하여 하는 것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내판을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그 질의에 대해서는 90페이지에 있는 영화, 드라마 안내판은 그 장소에 갔을 때 이 장소가 과연 외부에서 관광객이 와 가지고 『취화선』의 촬영장소가 어디냐 물었을 때 현지에 갔을 때에 "이 곳은 취화선의 촬영장소로서 누가 감독을 하고 영화내용은 이런 내용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곳에서 촬영한 내용입니다."하고 안내판을 개개소에 붙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안내판도 저희들 관내에 문화재가 55개가 있습니다. 그 앞에다가 물론 10년전에 해 놓은 게 있습니다마는 퇴색되고 보기가 싫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가적으로 다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개별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LED 광고판은 하동관광에 대해서 사천공항에 가면 문자로 나오는 흘러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광고판을 한번 해 가지고 하동을 더 홍보하고 알리자는 측면에서 이것은 우리군 관내에 종합적으로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보다 개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럼 3개월 내에 비행기 안타고 오는 사람은 그걸 못보지요? 그러니까 하동으로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이런 것을 영구히 설치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 산업도로하고 관광홍보판 고속도로변과의 차이는 어떻게 있다고 보십니까?

그 관계는 물론 통행량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고속도로변에는 규모를 작게 하면 눈에 안띄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2개를 계획하고 포스코하고 협찬을 받아가지고 한 군데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최초 이 계획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위치변경을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렇게 안해 놓고 위원들이 질문을 할 때는 위치를 그렇게 해 놓고 장소가 변경되어서 홍보효과가 저감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그것이 얼마 짜리인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설치해 놓고 나서 본 위원이 1개월동안 가까이에서 지켜 봤어요. 설치하고 얼마 안되어서 전기가 나가 있습니다. 많은 돈을 한꺼번에 들여서 설치만 해 놓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니까 제가 담당과에 전화를 해 가지고 "전기가 나갔는데 알고 있느냐" 하니까 "확인하겠습니다." 또 우리 전문위원보고 지시해서 확인하도록 하니까 몇 일 뒤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걸 꼭 위원이 하지 않더라도 설치한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그것이 현행상태를 유지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될 것인데 설치할 때만 거창하게 예산만 집행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는 전혀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3개 분야, 당해 위치에 가서만 그것을 확인하고 안내문에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도로변 곳곳에 도로표지판과 연계해 가지고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지역을 잘 아니까 이해가 되지만 외지인들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도로표지 관계도 한번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것이 홍보효과가 충분히 배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에 동정호 개발계획을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철회를 하고 세트장 조성으로 변경시킨 내용을 말씀을 하셨고, 이것만 되고 나면 더이상 투자될 소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오늘 예산심의 끝나면 관련 직원들 데리고 고소성 유적지 진입로를 한번 국도19호선에 차를 대놓고 걸어서 끝까지 올라가 보십시오. 지금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다가 중단해 놓은 것을 억지로 준공처리해 줬지요? 거기 마무리가 이 세트장하는 것보다 더 시급합니다. 벌여만 놓고 뒤치다꺼리도 못하고 자꾸 허황된 꿈에 젖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세트장보다 가장 시급한 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내놓은 그 진입로, 누가 봐도 '이게 고소성 가는 진입로구나' 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마무리 공사에 힘을 기울여 주시고 벌이려고만 하지 마세요. 과거에 벌여 놓은 것 이제 마무리할 단계가 왔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거대한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자유치 얼마 하겠다고 했습니까? 몇 백억 민자유치 시킨다고 했어요?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민자유치를 몇 백억 하겠다고 했는데 얼마 했어요? 인공폭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둥, 고소성 진입로 길만 내주면 인공폭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동군에 제공하겠다고 협약된 게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인공폭포가 언제 될 겁니까?

인공폭포 관계는 거기가 수산자원 보존지역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인공폭포를 설치하려고

그런 내용도 모르고 인공폭포를 하는데 동의를 다하고 관련법규도 모르고 정말

관련법규는 그 당시에도 법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연기되어 온 겁니다.

더 벌리려고 하지 말고 민자유치 프로그램대로 계획된 것부터 마무리를 짓고 난 이후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비를 요구하시고 해야지 제가 오르내리면서 고소성가는 진입로만 보면 이런 형태가 어떻게 준공검사가 났느냐, 깊이 반성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챙겨 보세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지만 남도대교 주변에 19호선 국도로 가는 모든 차량들이 쉬었다 가는데 관광안내판 하나 없는데 이게 가장 시급하다, 밤을 새워서라도 그걸 세울 준비를 하려고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했어요. 나루터가 없어지니까 나룻배를 빨리 제작해서 띄워라, 구례에서 계획 세워져 있습니다. 뒷북치는 행정하지 말고 정작 구례에서 먼저 나룻배 띄우고 난 뒤에 우리가 또 만들어 띄운다고 뒷북치지 마시고 구례에 가서 말씀 한번 들어보고 빨리 하세요. 그리고 96페이지 택시승강장 3개소 설치문제가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대영택시 영업장 정비건을 제가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현재까지 추진결과를 업소대표하고 만나서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먼저 답변바랍니다.

업소대표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뚜렷한 방안은 안나오고 택시승강장 설치는 택시를 분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영택시는 도로에서 도로를 무단점용해 가지고 임도도 없어 가지고영업행위를 하고 난리인데 그런 단속은 못하고 군민들에게는 그렇게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발부해 가지고 매일 민원소지이고, 지금 이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화개 삼신마을에 국비, 도비, 군비 정보화시범마을 및 신농촌마을 조성사업비가 약 20억 이상 투입이 되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단계에 와 있는데 신농촌마을에 맞는 버스승강장 하나가 없어요. 누차 관련부서에 이야기해도 안됩니다. 신농촌마을에 가장 병행해서 가야될 게 버스승강장이 있어야 돼요. 누차 이야기해도 작은 것은 챙기지도 않고 지금 『토지』세트장 조성보다도 최참판댁 평사리 고소성이 살아나려면 동정호를 개발해야 됩니다. 동정호를 개발해야지 『토지』세트장은 영화 한편 촬영하면 끝입니다. 동정호개발이 시급합니다. 이 예산가지고 다 만족스럽게 못할지언정 그림자라도 잡아놓는 흉내라도 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시급합니다. 당초계획대로 가세요. 방송사에 이리저리 끌려 다니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다음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96페이지 택시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세 곳 중에 송림하고 목너머하고 한 군데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주차장 앞입니다.

주차장에는 사실상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인도도 조금 정비를 하고 또 택시 탈 곳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인도를 정비해 가지고 택시승강장을 만들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택시 승강장을 만들려면 세로로 차를 몇 대 세워 놓고 순번대로 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할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적정 장소에 만들겠습니다.

장소가 없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만약에 거기에다가 하면 오히려 교통에 지장만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없는 것을 착안해서 만든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좋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송림에는 모르겠어요. 목너머 경우에 만약에 거기에다가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면 손님이 대기하는데라도 우선에 천막이라도 쳐서 있어야 되는 거지요?

택시가 가서 대기할 수 있도록, 손님이 만약에 송보아파트에서 택시를 타야 되겠다 하면 거기에 가서 택시를 타도록 하게끔 하는 겁니다. 택시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세로로 차가 주차하는 겁니까?

예.

하동에는 지금 택시가 왜 크게 필요없느냐 하면 하동에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도 아니고 손님들이 한 곳에 많이 있는 곳도 아니고 특히 목너머에는 이걸 만들어 놓으면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왜, 큰 액수는 아닐지라도 시설물을 하고 거기에 해 놓고 만약에 거기 손님도 없고 택시도 없다고 하면 군민들에게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느냐 염려스럽다는 말입니다.

아무튼 택시베이를 설치해 놓고 택시가 상시 대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하동에는 특성이 택시를 부르면 대절로 가는 수도 있고 지나다가 택시를 타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밀집된 번잡한데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아무데서나 타는 거지 거기다 해 놓는다고 해서 손님이 100m, 500m, 1km 되는 지점까지 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택시가 대기를 안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시 대기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인식이 간다고 하면 이용객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있으면 다행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해 놓고 택시도 없고 손님도 없다고 하면 거기 웃음거리가 된다, 돈 2,4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은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 착안은 없는 것을 만드니까 좋은 아이디어라고 볼는지 몰라도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묻겠습니다. 고소성유적지 개발에 동정호개발이 상부에 승인이 난 사업물량이 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작년에 과장님이 계셨는지 모르지만 제일 먼저 동정호개발에 대한 민자유치관계를 걱정을 했습니다. 고소성유적지 개발을 해 놓고 동정호 개발이 안될 때 사업이 과연 원만한 고소성유적지 개발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민자유치가 원만히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과장님께서는 동정호에 대한 개발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동정호는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현 농지로 쓰지 않는 곳, 유지로 되어 있는 곳만 개발을 해 가지고 준설을 해 가지고 양옆에 보도하고 수목을 심어서 쉴 수 있는 곳으로 현재 유지로 되어 있는 곳만 그렇게 만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동정호 개발계획이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될 때 고소성유적지 개발을 했다가 난데없이 『토지』세트장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동정호를 어느 정도까지의 사업계획에 의한 부지조성을 해 놓고 고소성유적지 개발을 위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만일에 그래놓고 완공이 안될 때는 주관하는 과장님께서 특별교부세를 가져온다든지, 안되면 우리가 모든 사업을 마무리단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군비를 투자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고소성유적지 개발을 해야 되는데 내용적으로 보십시오. 아까 이갑재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길도 제대로 내지 않고 앞에도 되지 않고 과연 그래 가지고 수백억 투자해 가지고 고소성이 개발효과가 뭐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을 떠나서 동정호 부지 기반조성이라도 해 놓고 나중에 안되면 동정호 없는 고소성유적지 개발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몇 번 이야기하니까 민자유치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까 위원님 말씀했지만 천만원이라도 들어올 줄 압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위원님들이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안목없이, 시야없이 의존수입이라 해 가지고 하면 여기 한다면 여기 흔들리고, 저기 가면 저기 흔들리고 아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을 어떻게 연찬해서 시행되어야 되겠는가, 그렇게 되면 완공단계에 가서는 어떤 효율을 기하겠는가, 그런 것이 제가 볼 때 전무하다고 봅니다. 고소성유적지 개발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해도 되겠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본 의회에서 승인할 때 당초 남해안관광벨트 사업비가 예산부기상 26억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산승인을 할 때도 이 자리에서 관광과장님께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역설을 했습니다. 의원들은 반대를 했는데도 하겠다 해서 그 의지를 믿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고소성유적지 주변을 개발하겠다고 26억이 승인된 것 중에 19억이 해당되는 비목인데 그런데 지금 7개월이 되었는데 의회 승인받은 19억1,500만원이 지금까지 하나도 착수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 점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는 19억1,500만원을 가지고 연내에 하겠다고 사업예산 승인을 받아서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착수도 하지 않고 예산을 사장시켜 뒀다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19억이라는 돈을 고소성 유적지를 개발하겠다고 의회 승인을 받아놓고 오늘 갑자기 『토지』촬영 세트장으로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되었는데 의회에 와서 아까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한번 설명이 없었다, 그럼 의회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의장님이 와 계십니다. 의장님한테라도 혹시 이러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보고드린 바는 있습니까?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는 양해사항이 아닐지라도 혹여 의장님에게라도 이야기가 된 바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7월1일부로 문화관광과장으로 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챙겨봐야 되는데 진작에 한번 설명이 된 줄 알고 이런 것은 세트장 건립관계라든지 『토지』드라마촬영에 따른 문제점이나 제반사항에 대해서 제 불찰입니다마는 그 전에 한번 설명이 된 걸로 알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가 안되고

악양 출신이신 우리 의장님에게도 사전에 한번도

의장님한테는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회기중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이렇게 대화하다가 회기가 끝나면 대화, 의논, 협의, 설명, 이런 게 전혀 단절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기획감사실장님 와 계십니다. 이런 점을 좀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이런 중대한 사업이 변경되어야 될 불가피성이 있으면 미리 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평소 농수산과 업무에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세출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92억34,692천원에서 4억7,326천원이 증된 96억42,018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농림사업 업무평가 상사업비로 3개소에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푸른들가꾸기 자운영 종자구입비를 농림업무 평가사업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논두렁 보호구 설치사업은 국비 삭감이 되어져서 2천만원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푸른들가꾸기 종자대 지원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써 55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 설치사업도 국도비가 삭감되어서 우리 군비만 존치시켰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써 대봉감 브랜드화 포장재 개발사업입니다. 3종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푸른들가꾸기 종자구입비를 군비 1억2천만원 확보된 것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과수 유해조류 포획트랩 설치를 2,900만원, 100개소 설치계획을 하고 계상했습니다. 취나물 단지재배 관정시설을 36개소에 250만원씩 해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가축방역사업비가 2,266만원이 증된 63,95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한육우 거세사업은 6월말로 마치기 때문에 우리 군비 남은 걸 삭감을 시켰습니다.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은 천만원이 증된 2,9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은 도비사업으로 280만원이 계상되었고,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도비사업으로 6,04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사료비 지원사업은 군비사업으로 4,7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종 낙우회 공종퇴비사 건립비 지원으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써 술상항 개보수사업비에 1억9,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어선현대화 자동기기 보급사업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농수산과장님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04페이지 푸른들가꾸기 종자구입이 국비가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국비가 왜 삭감되었습니까?

푸른들가꾸기 사업은 우리 군비인데 군비를 삭감하고 상사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아니, 아까 국비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야기가 있었지요? 어떤 부분입니까?

논두렁 보호구 설치사업이 2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103페이지 대봉감 브랜드화 포장재 개발 900만원, 3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봉감을 출하시키면서 15kg들이를 하고 있으니까 굵기가 작은 것은 세 층을 담아야 되고 큰 것은 두 층을 담습니다. 그래서 (청취불능)을 시키다 보면 운반과정에서 상품화 될 수 없는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포장재로 낱개로 하는 방법과 3kg짜리, 5kg짜리, 소포장을 하는 것이 상품훼손이 적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지금 없던 것을 개발을 해 가지고 표본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과장님! 우리가 앞 시간에 문화관광과 예산심의를 했는데 하동군은 뭐니뭐니 해도 생계와 관련된 농업지역입니다. 전 과에 비해서 너무도 무엇인가 약하고 또 대조적이라는 걸 느끼는데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시설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대형간판을 해 가지고 하동을 알리는데 여러 번 주력을 하고 있는데 농수산과에서는 우리 농산물을 알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대형광고판, 이런 것을 설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동 재첩, 녹차 이런 것 없지요?

예.

그 다음에 대봉감, 그래서 지금 추경에는 우리가 사실상 예산도 적을 뿐만 아니라 한정된 것입니다마는 제가 건의하기로는 당초예산에 하동 재첩이라든지 녹차라든지 대봉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농산물을 외부에 알리고 홍보하는데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제가 간혹 농수산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계와 관련된, 먹고 살고 물론 비록 피폐되어 가는 농업이지만 이것을 살리려고 안간힘을 써도 역부족일 수도 있는데 농업예산을 확대하고, 또 조금전에 말한 녹차라든지 재첩이라든지 대봉감이라든지 그 외에도 있겠지요. 하동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외부에 알리고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을 착안을 못하고 계십니까?

착안은 올해에도 "해조은 꽃쌀" CF 촬영을 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예산승인해 주셔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립니다. 당초예산에는 좀 통크게 해 보십시오. 우리가 농업에 목을 매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제일 주된 산업 아닙니까? 하동군에는 산업이 뭐니해도 농수산이 주된 산업이고 소득은 비록 적다고 할지라도 대다수가 여기에 참여하고 농산물을 알리는데 해야 선진하동 농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인데 과장님 하동군에 있는 농수산물의 홍보도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착안을 하셔서 당초예산에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농업에 새로운 힘을 기를 수 있는 착안을 하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에 보면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벌통교체 144통,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비사업으로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래통을 가지고는 꿀이 양질이 잘 안된다, 그 다음에는 자주 채밀을 해야 된다는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3단식으로 개량된 벌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량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내려 왔는데 본 위원이 양봉산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낯이 조금 뜨겁기도 합니다마는 제가 봄철에 10일동안 외처에 가서 이 산업에 종사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벌통교체사업을 4년전부터 자치단체의 지원, 또 도비지원을 해 가지고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 잘 하셨습니다. 옛날처럼 한 통 밑에 얹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04년 되면 수입개방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양봉을 어떻게 할 것이냐 벌써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보면 전국 자치단체가 개량을 거의 했거나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작년에 농수산과장님께서 양봉하는 사람들의 채밀기 200만원 짜리를 보조를 받아서 했는데 작년에 효과가 엄청 좋았고 지금 양봉인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또 기계가 얼마나 좋은지 우수성은 입증된 것인데 작년에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데 144통 도비 내려온 여기에 군비, 이래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도 144통 이것 가지고는 집행을 못합니다. 144통 같으면 한 사람이 지니고 있는 것도 못되는데 집행하기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렵지 싶어요. 그런데 내년 당초예산에 좀 반영을 하셔서 지금은 집행을 못합니다. 예산이 되더라도 내년에 모아가지고 집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군에 벌이 7,100군 정도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비사업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본예산에서 확보를 좀 해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좀더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서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07페이지에 어선현대화 자동기기 보급사업을 도급시설비에 3,500만원 되어 있다가 이번에 민간자본적 보조로 목변경되었는데 당초에는 왜 시설비로 얹어 놓았다가 민간자본적 보조로 목변경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또 그 앞에 세출과목 해소에 의한 목의 연찬이 부족해서 당초예산 이후에 정리추경까지 목변경이 수시로 있는데 좀더 연찬과 연구가 따랐더라면 이러한 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데 목변경된 사유부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시설비를 가지고 기종도 선정하고 사업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후관리도 목변경해서 시설을 해서 어촌계에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당초예산 목을 설정할 때 거기까지 좀 연찬했더라면 당초예산할 때 목을 이렇게 설정했을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실지로 이러한 사항이 생겨서 부득불 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선현대화 자동기기 보급사업은 어디에다가 주는 겁니까?

이것은 마을어촌계에 기계설치해서 태풍이 온다거나 배를 수리했을 때 인력으로 배를 선항장에 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계를 설치해서 배를 선항장에 올려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태풍이 온다고 할 때는 배를 올려야 될 것을 그 기계를 이용해서 올릴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에다 올리는 기계가 아니고 그것은 선항장에 설치해 가지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설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는 그런 안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촌계하고 우리하고 일을 해 보니까 전기를 이용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일체를 어촌계에 시설비를 해서 시설을 할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사후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이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취나물 단지재배 시설지원 관정이 동당 500만원 해 가지고 50%를 하는데 9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우스 안에 하는 겁니까? 노지에 하는 겁니까?

하우스 안에 관정을 해서 수막재배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느냐 하면 동당 500만원이면 중형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소형이 아닙니다. 소형은 120만원 하면 논가에 파는데 500만원이면 중형관정인데 중형관정 정도되어야 500만원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수막시설을 하고 노지같으면 우리가 250만원씩 보조를 해 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압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 보는 것인데 그럼 이것은 36개소 전체 하우스안에 시설이 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서 김옥미위원님께서도 우리 농업인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누차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우리지역 고유 특산품에 대한 도로변 홍보판을 제작해서 세워 주십사 함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농수산과에서 그런 기초계획 하나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농업관련부서의 농정업무에 대한 소신이 없거나 아니면 본인의 임무에 마음이 떠나 있다, 그렇게 생각밖에 안듭니다. 지금 오늘도 좋습니다. 출장 받으셔 가지고 구례에서 전주까지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국도변에 가면 가는 곳마다 자기 지역의 특산품을 전광판을 만들어서 거리거리에 세워 놓았습니다. 아무 것도 아닌 특산품들인데도 그래 놓았어요. 우리 하동에 한번 보십시오. 방금 다 열거했지요? 과장님! 소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수면 양식업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특히 화개천이나 횡천천 주변에 다슬기 양식업을 시행해 보자, 농업인들이 어려우니까 민간보조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예산확보에 기색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물론 내년도 본예산에 배려해 보겠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마는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지난해 막대한 수해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그 내수면 토속어종이 멸종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목소리가 내년도에는 토속어종 방류사업에 많은 예산을 좀 배려해야 될 것이라는 군민들의 건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봄 되어서 치어가 없는 것을 방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추경 같은 때 치어 확보방안을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서 내년도 차질없이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기에 이번 추경에 예산이 엄청 넘쳐 흐릅니다. 그런 계획 한번 못세우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예, 치어방류는 실지로 우리군내 하천이 수해공사로 인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최대로 확보해서 하천 전반적으로 토속어종을 방류를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내수면을 개발해서 어가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과장님! 답변 됐고요, 지금 계획은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데 2004년도 본예산에 10억 아니라 100억을 확보했다 한들 2004년도 사업이 추진되겠습니까? 예산승인 받아가지고 시기가 되어서 집행하려고 하면 어디 치어가 있습니까? 치어를 지금부터 구할 수 있는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치어 전문 생산업체와 계약을 해 가지고 화개천, 악양천, 횡천천, 청암천, 옥종 두양천까지 어느 치어가 필요한지 관련 주민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치어생산부터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전국에 치어를 생산하는 업자를 파악해 가지고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근무를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과장님 시급합니다. 추경 예산심의가 끝나도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화개천, 횡천천, 전체 다슬기가 한 마리도 없다고 합니다. 확보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치어가 있어야 방류를 하지요? 계획 좀 철저히 세워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군정질문을 통해서 농업발전기금 100억 조성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차질없이 계획될 수 있도록 다음 언제 임시회가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시회 전에 의회에 오셔가지고 소신있는 확보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때 제시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운영조례안부터 만드는데 착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인 계획을 만드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우리군에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는 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 면적은 많습니다. 지금 전체면적의 60% 정도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들 중에서 경지정리가 한 평도 안된 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역적으로 개소수는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화개 세 군데 지정되어 있어요. 신촌들, 50마지기 정도되는 거, 법하들 중학교에 옆에 논 80마지기입니다. 검두들, 진흥지역으로 지정만 해 놓고 경지정리 1평도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를 정책적으로 건의해서 풀어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농정책임자의 고유업무이지 화개중학교 앞에 체육관 짓는 부지 용도변경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 좀 바랍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도 도에 건의를 하고 변경신청을 올렸더니 여건변화가 지금 기준으로는

잘 알고 중앙 농림부에서 뭐뭐 보완해서 올리라고 내려 왔잖아요. 그거 추진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업무가 까다로우니까 손놓고 말았습니까?

우리가 손을 놓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강해 달라고 한달 전에 내려 왔는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이갑재위원님께서 예산과 조금 별개사항을 질의를 한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별도 자리를 사무실이나 또는 의원사무실이라든지 의회가 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호 대화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보면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이 있는데 기정에 2,900만원 되어 있고 이번에 천만원인데 근거는 뭡니까?

이것은 가임암소가 불었고, 그 다음에는 정액대는 3천원에서 5천원 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앞서는 상반기에 해 주던 걸 하반기에도 다 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다 보니까 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군내에 사육하고 있는 암소는 얼마나 됩니까?

가임암소가 6,500두 정도됩니다.

그러면 약 50% 밖에 지원이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정하는 과정에서 보면 가임암소를 그렇게 계산해 놓고 실지로 보면 농가에서 가임을 안시키는 사항도 있어서

이것은 그러니까 인공수정한 실적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두수에 따라서 줍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수정시키는 수정료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예, 25천원, 35천원입니다.

지금 그보다 더 받거든요? 3만원 하다가 4만원 받는데 수정사들이 어떻게 해서 한 한우에 대해서 네 번씩 수정을 해도 안돼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럼 네 번을 하면 그만큼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 버리고 매번 할 때마다 4만원씩 주고 수정사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개최하셔 가지고 대안을, 한번 수정이 안됐으면 감해 준다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되든 안되든 수정만 시켜놓고 가면 4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정료는 자꾸 높아지고 사육농가는 수정이 안되니까 손해이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오늘 과장님께서 대체적으로 피부로 느꼈을 겁니다마는 다른 과 예산심의를 할 때는 많은데 대해서 깎으려고 했지만 농수산과 예산분야는 이렇게 예산이 적은데 대한 위원님들이 유감스럽고 섭섭하다는 걸 느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오늘 거론이 됐던 벌통교체 사업비를 지금 준다고 해도 갈라주지 못할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또 아까 토속어종 치어방류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서 통크게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림녹지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산림보호계 소관으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등산로변 임산물 불법채취 경고판 7개를 제작할 겁니다. 400만원하고 자체예산 시설비로 악양 취간림 정비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푸른하동조성 담당의 조경시설 관리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중 재료비 4,700만원은 시설비중에서 꽃길조성 사업비 4천만원과 푸른경남조성지 사후관리비 2억1천만원중 700만원을 목변경하여 각종 자재구입과 인건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113페이지 마을쉼터 공원화사업 4천만원은 당초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적량 용소주변 꽃단지 조성사업 1,300만원은 당초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중 읍면생활공원조성 부지 추가매입 보상 4억원은 잔여매입지 매입 희망자 11세대에 5,291㎡에 6,600만원과 당초 토지매입 부족액 2억4,400만원, 그리고 누락지 지장물 보상비 9천만원을 합한 부족금액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만원을 가로수와 공원내 키가 큰 나무 전정이 어려워서 인력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지 절단기를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육간벌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30m까지 나무를 베가지고 절제를 하고 가지치기를 하는데 앞으로 발전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누누이 도로변 가로수 관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신흥2교에서 의신까지 ,그 다음에 청학동하고 원목계하고 횡천까지 도로변 가로수 내년도 예산에는 좀 해 가지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남도대교 개통식 때도 지난번 축사에서 화개 벚꽃 이야기를 이어가는 관광 이야기를 합디다. 과장님! 고생하신 김에 발전적으로 우리 하동군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꾸 저희 지역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화개장터 남도대교 맞은 편 면사무소 뒷편에 보면 산불조심 초소가 있습니다. 그 초소는 일반초소와 달리 2개 도, 3개 시군, 4개 면을 한 초소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초조 한 군데에서 광양시 다압쪽 일부, 구례군 간전쪽, 3개 시, 4개 면 전역을 커바할 수 있는 초소인데 상태가 굉장히 빈약하거든요? 그래서 여론이 남도대교에서 초소까지 등산로를 복원해 가지고 화개에서 숙박하는 분들이 아침에 등산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정상에 있는 초소를 높이 지어가지고 산불조심 초보 및 전망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한번 둘러보시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할 것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깊이 연구를 해서 실천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시설비에 악양 취간림 정비가 당초 600만원이 있었는데 또 500만원을 증액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취간림 나무는 어린나무도 없고 다 고목으로 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무엇을 어떻게 1,100만원을 가지고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전에 수해가 나 가지고 바닥 자체가 엉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바닥하고 위에 나무가 많은데 죽은 나무하고 가지도 치고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면 싶습니다.

그러면 바닥에 흙을 실어다가 복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또 많이 복토를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다 손을 봐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좀 덥고 수고스럽지만 건설과 소관까지 마치고 휴식과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과 소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황영상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건설과 내용은 우리가 예산서를 받은 지가 오래 되고 하니까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예, 방금 황영상위원님께서 보고를 생략하고 본질의를 하도록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습니까?

추대엽위원입니다. 과장님 127페이지에 하상퇴적토 준설 예산이 2억 되어 있습니다. 거기 위치는 어디입니까?

화개천하고 악양천, 주교천, 덕천강인데 화개천이 제일 많습니다.

주교천은 어디에 합니까?

대덕 앞에 합류지점에 보면 동섬처럼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어느 정도 준설할 겁니까?

3천㎥ 정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치가 정확한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동레미콘 앞이지요? 그 근처인데 그 전에 업자들하고 상의한 일이 있지요?

상의한 것은 없습니다.

고포지구에 모래를 팠는데 파내고 되메우기 흙을 업자가 실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군하고 군 관계공무원하고 상의한 것 같은데 그때 상의한 내용이 업자는 흙만 주면 자기들이 파 가겠다

지금 사궁제에 다 그렇게 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되니까 우리가 예산을 얹어서 우리가 파 내겠다, 그런 협의한 게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사궁제방에 사토 설계되어 있는 걸

주교천에 3천㎥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정확하게 산출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업자가 자기들이 돈 대 가지고 하겠다는데도 군비를 굳이 들여서 준설할 필요가 있느냐

준설할 사업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퇴적토 준설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사궁지구에 앞에 업체가 무료로 퇴적토를 파 간다면 저희들은 위치를 수정해서 하는데 현재까지는 협상된 게 없고 사궁제방에 있는 것은 무료로 싣고 갔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공무원이 그렇게 하면 다른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하겠다, 우리군민 입장에서 돈을 아껴야 될 부분인데도 굳이 군비를 들일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는 없고 만약에 거기에서 자기 비용으로 퇴적토를 처리한다면 우리 군비를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생각이 군민이 보는 시각하고 좀 다르다 싶어서 질의를 했고 이번 예산편성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읍면예산, 금성면 예산을 한번 봐 주십시오. 165페이지입니다. 숙원업에 5천만원, 궁항 공동묘지 3천만원, 서근항 3천만원 쭉 있습니다. 맨 위에 궁항 공동묘지 진입로는 아마 당 사업비라고 알고 있어요. 면하고 당의 협의회장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서근 선착장은 군수님이 읍면 순회시에 주민들의 건의에 대해서 올라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신평마을 안길사업을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면에서 건설과에 하나 참고로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서 총무계장이 "이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하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예산부서에 물어보니까 안올라 왔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한번 가 보니까 컴퓨터속에 잠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을 한 일이 있습니다. 면에서 꼭 해야 된다는데 참고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그 뒤에 예산편성하면서 추가적으로 다시 예산부서에서 금성면에 3천만원짜리 사업도 1건 올려라 해서 맨 밑에 궁항마을 농로포장을 하나 올린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총무계도 모르고 면장도 모르고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예산이 2개 올라 왔어요 . 그래서 예산편성 전체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건설과에서 올린 것 같습니다. 2건 올린 게 있습니까?

전체 건수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워낙 많이 하다보니까 서류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읍면예산 편성을 하는데 총무계나 면장도 모르는 예산이 건설과에서 어떻게 이야기 되어지고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요. 면에서 하나 해 주라는 것은 컴퓨터속에서 잠을 자고 있고, 그 실정은 총무계나 면장이 잘 압니다. 건설과보다 더 잘 알아요. 읍면에서 해 주라는 것은 컴퓨터속에 잠을 자고 있고, 건설과에서 말 한마디 한 것은 올라가 있고, 물론 여기 보니까 읍면별로 균형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면에서 이장들을 통해서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이런 사업을 편성할 때는 읍면장을 거쳐서 읍면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읍면장도 모르고, 총무계도 모르고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예산이 어느 날 아침에 건설과의 공무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게 상당히 절차에 대해서 서운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금전에 이야기했지만 군예산을 충분히 절약하면서 준설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예산을 들여서 준설하려는 생각이나 과장님! 읍면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 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한테 자료가 없는데 저희 과의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대엽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건설과장님! 정회중이라도 방금 추대엽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윤위원입니다. 조금전 추대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잠깐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사궁앞에 있는 모래가 그리로 가는 것은 지난번 자기들이 고포지구에 모래를 채취한 되메우기 작업으로 간다고 했지요?

예, 저희가 무료로 주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최초 모래채취를 했을 때 복구비를 예치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치를 안해 주고 어떻게 허가를 내줬습니까?

복구비를 예치하는 것은 없고 복구계획서를 넣으면 그 조건에 의해서 해 주지요.

그럼 복구계획서에 자기들이 딴데서 흙을 가져오면 그만큼 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전남쪽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계획이 있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궁제방에 수해복구사업을 하는데 사토하는 비용은 설계에 들어있고 호안 돌망태 공사비가 일부 하다가 마는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가를 해 줄 때 모래를 채취하는 과정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흙을 딴데서 가져오느니 우리 흙을 가지고 가면 우리 군비도 절감이 되겠는데 우리 흙을 가져갈 용의가 있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훨씬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흙을 가지고 가겠다, "그러면 당신들이 우리 흙을 싣고 가라" 그래서 싣고 가다 보니까 사토비를 전액 호안공사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그 금액을 정확하게 뽑지는 않았는데 사토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을 이번에 설계변경을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호안공사로 전액 다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상당히 절약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사토비에 대한 것을 호안공사로 대체해서 그만큼 군비절감한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고포지구에 모래채취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외지로부터 가져오는 것은 자기들 그것이 모래채취해서 얻는 이윤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업자를 그만큼 도와준 것 아닙니까?

업자를 도와준 결과도 되었지만 우리로 봐서는 군 이익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추대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런 의혹이 자꾸 부풀리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127페이지 하상퇴적토 준설계획을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자료를

박태윤위원님 하상퇴적토 준설 2억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계획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자료가 준비 되겠습니까?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내일 10시까지 15부를 작성해서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여기에서 위원장이 조금 더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상퇴적토 준설 2억 준설을 하실 때 이걸 잘 활용을 하면 엄청난 하천 유속지장목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예컨대 금남 주교천 하류, 섬진강 하류에 고전면 전도 배들이 있는데서 내려오는 강줄기하고 금남 진정, 조금, 금성 객길쪽 가는데 지금 갈대가 사람 키 2배 이상 길어서 유속에 지장이 되어서 물이 못빠져 나갑니다. 이런 것을 읍면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다만 2천만원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장비를 들여서 흙을 양쪽으로 떠얹으면 유속에 지장도 없고 제방도 보강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이 계획세울 때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가 내일 들어오면 오늘 계수조정 과정에

과장님! 박태윤위원님 요구한 걸 오늘 4시까지 자료 제출되도록 정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사궁마을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 행정구역은 아닙니다마는 그 마을 앞에 있는 사토가 전부 고포로 가지 않습니까? 그 마을안에 지대가 낮아 우량토지로 요구한 마을주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주민이 장비를 가지고 그와 똑같은 형식으로 가지고 가시면 우리가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공문으로 뭔가 흔적이 남아야 되니까 건의를 해 주면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접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공문은 벌써 들어와 있고, 지금 문제가 바로 마을앞에서 준설한 것이 고포까지 먼 거리를 가고 있는데 우량토지 신청을 해서 그 앞에 필요한 주민들에게도 거기에 가야 될 것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전부 업자에게 준설후 복구계획에 들어있는 것을 도와줬다는 말입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섬진강 2제 수해복구공사에 2억,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 편입하천 용지보상 7억5천만원, 이 2개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는 송림체육공원에 접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호안을 보강을 하기 위해서 2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편입 용지보상건은 고전에도 그런 게 있고 주교천 쪽으로 저희들이 토지가 당초 2/3 정도 들어가고 1/3 정도 남으니까 전필보상 요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또 전필을 해 줘야 될 부분이 되어서 그 부족액으로 된 겁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다른 땅이 들어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하상퇴적토 준설관계를 2억을 화개하고 주교천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주요 하천에 지금 지장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퇴적이 되어 가지고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고 농경지에 피해가 가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번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소하천 정비가 좀 배수가 되도록 하고 지장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퇴적물 준설관계가 2억밖에 예산이 없습니까?

실제는 많이 필요하지만 당장 준설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왜냐 하면 농경지가 걸리고 하니까 화개에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릴 때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계상한 부분은 화개에 녹차행사장 하천이 하상이 높아가지고 행사장으로 물이 넘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준설량을 많이 책정하고 덕천강도 차량진입이 용이한 곳만 하고 차량진입이 용이하지 않거나 농경지에 걸리는 구간은 장래에 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2억만 가지고 시범적으로

과장님 그리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준설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제일 농경지에 피해없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소하천 정비라고 보고 있는데 이 사업비를 두 군데만 투자를 해 버리고 딴데는 투자를 안한다는 자체가 이것은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기 예산은 편성되어 들어왔지만 과장님은 기정예산액이 없으면 예비비를 활용하더라도 그렇게 긴박한 데는 하상정리를 좀 시켜줘야만 하천정비와 동시에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모든 논두렁이라든지 하천에 수해복구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좀 확보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애착을 느끼고 있는 그런 지역에 이번에 준설될 걸로 판단했는데 과장님 제가 어느 지역에 못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만약에 이 지역에 2억이 전부 확보가 되어서 투자를 한다면 나머지 예비비를 활용하더라도 이것도 긴요하게 좀 집행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용배수로 정비는 소하천 정비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농사용 용수로를 예전에는 주민들이 전부 자력으로 했는데 지금 농촌에 일손이 안돌아가고 노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준설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전 읍면에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 읍면에서 장비가 투입이 가능한 지역, 그러면서 주민도 참여가 되면서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해서 선별하다 보니까 봄에 조사한 내용대로 했는데 하천이 아니고 전 읍면의 용수로입니다. 용수로 정비를 가을에 농사짓고 나면 장비를 가지고 해 주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건설과 예산을 보면 본 위원이 가급적이면 저희 지역에 있는 이야기는 가급적 안합니다마는 건설과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안산 소하천 5천만원 되어 있는 이것은 기 보 한 걸 대체하는 것이라 하는데 면사무소 앞에서 국도2호선을 통과해서 배수구 하나 올렸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읍면의 형평성을 이렇게 잃고

면사무소 앞의 배수로는 국도이기 때문에 국도유지에 건의해서 국도유지 예산을 가지고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도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안들이고 국도유지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더불어서 건설과에서는 읍면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십원 짜리 하나도 사실상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읍면장을 통해서 올렸는데 많이 누락됐어요. 안산 소하천 5천만원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걸 갖다가 추경에 올려 가지고 했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형평성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수해복구사업 안산쪽에 빠진 것하고 수해복구 집행잔액가지고 기 네 군데 사업장을 해서

그것은 그때 땜질했고 거기에 보면 너무도 격세지감입니다. 다른 공사에 비해서 돈이 없어 가지고 댐을 했는데 우리 안산 소하천 1공구 거기에 먼저 담당자 보고 토지편입을 해 가지고 하상을 넓히자고 했는데 이번 추경이 이렇게 풍성한데 토지보상도 안해 주고, 거기는 협곡이 되어 가지고 아래, 위에는 다 넓은데 그 구간은 좁아서 담당자보고 토지편입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가고 반영 안해 주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건설과장님! 김옥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좀 관심있게 처리가 되도록 해 주시고 김옥미위원님 수해복구비가 적다고 저렇게 서운해 하시는데 124페이지에 횡천강 수해복구 8억 이것은 별도입니까? 직할하천입니까?

그것은 횡천강인데 하동읍 톨게이트

그것은 횡천면에 들어가는 게 아닌 게 되어서 김옥미위원님께서 저렇게서운해 하십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거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히 묻겠는데 하상 퇴적토 준설부분을 방금 말씀하시는데 화개 녹차축제하는 화개천 내에 있는 자연석을 빼내겠다는 것인데 사업비가 2억이 잡혀 있는데 거기서 몇 ㎥정도 퇴적토를 준설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그 인근 토지의 주민들하고 협상을 해서 토지보상을 안하는 조건으로 가깝게 처리가 되면 상당히 15천㎥ 정도는 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거리가 멀면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데

과장님! 저는 다른데는 위치를 모르니까 모릅니다마는 지금 녹차축제장 그 구간에서 준설할 물량은 전체 하천 자연석이거든요? 하천 자연석이면 그 자체를 매각해도 엄청난 경영수익이 올 걸로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군에서 사업비를 투입하지 말고 개인보고 "이것 이만큼 파 가십시오." 해도 파 갈 사람이 엄청날텐데 자연석 판매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재활용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답변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사업비 하나도 안대도 제가 다 파 낼테니까요.

자연석은 형태가 좋고 그대로 두고 거기 막자갈, 호박돌, 그런 돌만

제가 그 위치는 잘 아는데 실제 호박돌이나 막자갈은 극히 물량이 총 파내는 물량의 1/10도 안되고 자연석이 좋은 게 많습니다. 전 자연석인데 얼마든지 우리군에 조경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그것은 특별하게 활용할 계획은 없고 무조건 들어내는 계획만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그 구간에 준설할 물량만 해 주시면 군에서 사업비 하나도 안들여도 제가 그 물량만큼 파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배려할 수 있습니까?

예산절감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연구를 하겠습니다.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그런 업자들이 많아요. 자연석 돈 하나도 안들이고 파 가겠다, 준설해 주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좋은 돌은 그대로 하천에 두고 안좋은 막자갈 신촌 교량공사하고 있는데

그 구간은 파면 팔수록 좋은 돌만 나옵니다. 준설하면 할수록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촌 하천에 보면

지금 녹차축제장 구간만 이야기합니다. 콘도가는 교량에서 녹차축제장 끝나는 지점까지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녹차축제장 양쪽으로 압사석을 좋은 돌은 제끼고 가운데만 파내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덤프로 100차 이상 자연석이 나오는데 일단 나중에 계획서를 주기로 했으니까 계획서를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좀 헷갈리는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25페이지 섬진강 2제 수해복구가 있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기를 체육공원 옆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뒤에 팀장님 그게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제가 거기고 2제가 홍수통제소 앞이라고

아닙니다. 1제가 홍수통제소 앞이고 밑이 2제입니다. 수해복구사업 국비로 하는 것도 위에 것이 1제이고 철교 밑이 2제입니다.

그럼 다른 과 57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섬진강 수변공원 수해복구해 가지고 올라와 있지요? 그러면 이것하고 중복된다는 말입니까?

수변공원은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군비부담을 해서 하는 구간이고, 저희들은 그 밑으로 합니다. 이것은 바로 테니스장 있는데 하고 구간이 바로 밑이고 위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비지원이 되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꾸 도비라고 하는데 사실은 수변공원 수해피해는 자연홍수로써 피해가 난 게 아니거든요? 공사를 하다가 공사주가 잘못해 가지고 물을 한 쪽으로 모아서 휩쓸려 나간 모래밭이 사실 우리읍에서 올린 홍수피해로 그때 우리가 올렸는데 그러면 지금 전석쌓은 밑으로 또 쌓는다는 말입니까?

예, 계속해서 밑에까지 하려고 하고 있고 오늘도 건교부에서 확인을 와서 제가 진교 갔다가 안내를 취수방제계장이 하도록 하고 제가 잠깐 들어왔는데 그 분도 거기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한 목도지구 떠 내려간 일부구간까지 해서 약 3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5억 정도 주는 걸로 해 가지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양하고 우리 하동읍하고 사이를 두고 저쪽 돌을 전석을 멋있게 쌓았다고 우리가 필요없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쌓을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밑으로는 쌓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쌓으면 안돼요. 전남도하고 경남도하고 경쟁하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좋게 되어 있는 걸 왜 또 쌓는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호안을 저소안을 해 두면 저희들이 선형이 좀

과장님! 그리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거기는 모래가 모이는 곳이고 전라도는 모래가 유실되고 제방이 유실되니까 그걸 한 것이고 우리쪽에는 자꾸 흙이 모이는 쪽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공사해 놓은 돌망태가 아직은 1, 20년은 전혀 이상이 없어요. 이것때문에 생활도로 옆에 체육공원 옆으로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못내 가지고 공사를 못해 가지고 우리군수나 군청 공무원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이나 주민한테 얼마나 욕을 얻어 먹었어요? 거기다가 그걸 안하고 밑에 필요없는데 예산을 주는 겁니까?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가

그러면 안받아야지요.

예산을 가져오면 지금 하고 있는 자전거도로까지 설계 겸해서 우리가 설계를 내니까, 왜냐 하면 이중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완을 하면서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를 같이 설계에 넣어서 되도록 하는 겁니다.

과장님도 물론 고향이 하동읍이니까 유심히 보셨겠지만 실지는 철교다리에서 송림 끝구간 유실된 데를 해야 됩니다. 밑에 팀장 데리고 가봐요. 홍수가 나서 패이는 쪽을 받쳐줘야지 흙이 자꾸 모이는데 받쳐줄 필요가 뭐 있어요?

거기는 공원 고수부지로서 체육시설도 같이 겸해서 하니까 그렇고 송림에 대한 것은 별도로 군수님께 결재중에 있는데 송림 백사장 보존대책이라 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백사장도 어떻게 앞으로 보존할 것인가, 모래가 모이는 방법이 없는가 하고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곧 계획이 나오면 말씀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동읍 지역인데도 차라리 돌이 아니라 금을 바르면 좋기야 더 좋겠지만 우리군 전체나 읍 전체를 보면 선급이 있는데 한 지역에다가 그렇게 공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예산이 배부되는 느낌이 들면 이게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전달할 따름이지 그 많은 사람이 하루 천명이 왔다갔다하는 길 옆에다가 공사를 그리 늦게 하고 그 당시는 겨울이 되어서 늦었는지 모르지만 전석쌓는 것은 겨울에 못하는 것인지 그런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과장님이 뒤에 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업자든지 시행하는 업자한테 주시를 단단히 해 가지고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전 김옥미위원님께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해 주십니까?

예산서 받은 지가 오래 되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전 황영상위원님께서 보고를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습니까?

김영교위원입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마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교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박태윤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어제, 오늘, 장시간동안 토론도 있었고 지금까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심사에 대하여 메모하기에 급급했던 부분이 있고, 또 불참한 위원도 있고 하니까 내일 오전중에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윤위원님께서 내일 오전에 계수조정을 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김영교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계속해서 오늘 계수조정을 하자는 쪽과 박태윤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일 오전중에 계수조정을 하자는 두 가지 안이 되겠습니다. 이 두가지 안에 대해서 가부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교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계속해서 오늘 계수조정을 하자는데 동의하시는 분 거수를 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박태윤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오늘은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었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계수조정을 하자는 안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예, 손을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계수조정은 내일 오전에 전체 위원이 모여서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가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에 계수조정을 하고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는 안건을 채택하는 걸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