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세무과소관 맨위로 이동

세무과장 박종원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에서는 법인세할 주민세 100억 원을 이번 3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전산화에 국비인 지방교부세 1,100만 원이 영달이 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중에 저희가 중간에 있습니다만 세무과에 세정업무 담당 공무원 선진세정 연수비에 도비보조금이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세정관리의 일반운영비에서 세외수입 고지서 인쇄로 61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세외수입 전산화가 이번에 됐기 때문에 고지서를 인쇄하는 것입니다. 재료비에서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세무업무 보조에 2명을 8월부터 12월까지 사역하기 위해서 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국외여비로 세정업무 담당공무원 선진세정 연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저희가 전년도에 이어서 세정분야에 우수상을 수상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는 전산개발비에 무인 제증명발급 연계처리 시스템으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무인 제증명발급기가 민원실하고 도고·배방면·음봉 산동리에 4군데가 설치됐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과세 증명이라든지, 납세 완납증명 같은 것을 무인으로 발급하기 위한 설치비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개발 설치비로 1,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것은 세목별로 부과징수 대장을 전산입력해 가지고 보관하는 그 전산개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 위원님.

예, 114쪽에 국외여비를 우수상을 받으셔서 연수비로 받으셨는데 상당히 세무과가 직원도 열악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상을 받았으면 우리 시비도 좀 보태야 될 것 아닙니까?

시비는 안 보태도 도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시비는 저희가..

물론 그렇다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비가 3,000만 원 정도 왔으면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비도 보면 조금 붙여주고 하는데 이 정도도 충분하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또?

세정업무담당 공무원, 이게 선진지 견학이죠?

예.

해외연수하고 틀린 건데..

아닙니다. 그겁니다.

예?

도비보조사업으로 이게 세입으로 3,000만 원을 보내준 것을 세출에서 저희가 잡은 겁니다. 이건 도에서 목을 쓰라고 이렇게 아주 승인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어느 목으로 써라 이렇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응권 위원님.

먼저 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분야인데 세무업무보조 76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일시사역인부임 말고 근본적인 인력 증원은 안 됩니까?

예, 저희가 인력진단을 해서 시장님까지 보고를 했는데 점차적으로 인력을 보강해 주신다는 시장님의 언약이 있으셨고 이번 인사 때 4명을 증원해 주시는 걸로 내락을 받았습니다.

잘 알았어요.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덕으로 저희가 인력을 받았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회계과소관 맨위로 이동

회계과장 김석환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단에 기본급으로 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는 전액 국비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다음 그 밑의 수당에 복지수당으로 신설된 겁니다. 이것이 50만 원이었었는데 정부에서 7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인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밑의 읍·면·동 수당 부족분으로 해서 있고 또 장려수당 부족분 해서 이것은 통신실이라든가, 위생처리에 근무하는데 인상분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된 그런 수당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7·8·9급도 마찬가지로 다 인상된 부분이 되겠고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단에 자동차세, 중·소형 승합 부족분 신규구입 이것은 시장님이 활용하시는 현장 확인용 산타페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부족분으로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형화물 부족분, 이것도 환경보호과의 집게차로 이 집게차는 재활용품을 집어서 실을 수 있는 차량구입하는 거에 대한 신규 구입하는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의 부분에 중형화물 관리전환한 이것은..

과장님, 보험료나 자동차세나 이런 것들은 경상적 경비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119페이지 국내여비부터 하세요.

예, 하단에 보면 국내여비로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여비로 해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준공검사라든가, 경찰서 이전 또 경찰종합학교 이전사업 하는데 현지확인을 하는 여비가 부족해 가지고 1만 원씩 해서 2명분 60일로 해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운전원 관외출장여비 부족분으로 해서 현재 저희 운전원 중에서 여비가 좀 부족해 가지고 5만 원씩 8명으로 해서 300만 원을, 인원이 당초에는 6명이었었는데 8명으로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300만 원을 운전원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 부족분, 설날·추석인데 이것은 당초에 50% 이었다가 이번에 75%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설날과 추석으로 해서 전체 직원들 부족분에 대한 2억 2,100만 원, 또 추석 때 부족분 2억 2,100만 원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중단에 보시면 국내여비로 해서 제23회 장애인체전 지원차량 여비는 도비로 28만 원 지원한 것을 저희가 받아서 그 당시의 장애인 체육대회 때 파견되는 기사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명예 시장실 비품구입비로 440만 1,000원을 계상한 게 있습니 다. 응접탁자·응접의자·보조탁자·책상·의자 뭐 해 가지고 세운 게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명예 시장실 위치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담당자와 상의해본 결과 마땅하게 명예 시장님이 쓰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부족해서 지금 이 집기를 사도 놓을 데가 없을 정도로 지금 꽉 찼기 때문에 우선 예산은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지만 이것은일단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다시 상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우선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기사 대기실 TV는 현재 있는데 아주 안 나올 정도로 오래 돼 가지고 기사 대기실에 TV 한 대를 사 주는 걸로, 그리고 재산관리용 프린터구입하고 컴퓨터, 스캐너 구입으로 저희 회계과에서 쓰는 이런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번에 신설되는 신도시개발 지원부서 집기구입으로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TV·냉장고·복사기·에어컨·프린터 등 해서 쭉 다음 장 122페이지 디지털 카메라까지 연결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쇼파는 기사 대기실 쇼파가 있는데 아주 오래 돼 가지고 낡아서 다시 교체해 주는 걸로 해서 넣었습니다. 다음 회의 및 야외행사용 탁자는 저희가 야외용 회의가 많이 있습니다. 실 예를 들어서 이 앞 잔디광장에 노인 분들 게이트볼 행사 이런 때에는 꼭 이동식 탁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직 구입이 안 되어 가지고, 어떤 읍·면·동은 이걸 많이 구입해 놨습니다. 저희 본청 것이 없어서 이번에 그걸 구입하는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단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로 해서 폐교임대료로 선도중학교·선장초등학교 학선분교로 해서 올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대료로 해서 선도중학교는 650만 원, 선장초등학교 학선분교는 350만 원으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사임대료 30평형 전세로 2세대 구입하는데 1세대 당 6,000만 원으로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시장님 관사가, 제가 현지 확인은 못 해 봤는데 담당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도 오래돼서 쥐가 나올 정도로 아주 낡았답니다. 그래서 어차피 부시장님 관사는 하나 사드리지 못 하고 어디 적당한 아파트 하나 전세로 임대 얻어서 하는 걸로 하나 계상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에 청사제초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74만 8,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시청사 외곽 조명설치공사는 이 공사를 하는데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을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냐 하면 현재 뒤쪽에 보시 면 아산시청이라고 상단에 써 있는데 그게 밤이 되면 많은 차량들이 다니면서 그게 확실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쪽하고 또 앞의 잔디광장에서 쏴 가지고 시청사 전면을 환하게 밝힐 수 있도록, 이것도 제가 와서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낭비가 아니냐 했는데 시민들이 이걸 인터넷에 그렇게 많이 올렸답니다. 왜 이런 좋은 건물 좀 홍보를 하고 시민들이 보고, 외지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런 것 좀 설치해야지 그래서 이것을 올렸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인터넷에 요구하는 시민들이 있어서 이게 한 수십 차례 떴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 바닥 콘센트 정비공사는 각 실·과에 많이 깔려 있는데 의자 밑에 바퀴들 많이 다니면서 고장 내 놓고 하는 것을 정비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 전력분전 보강공사는 저희가 여름이면 전력이 약해서 항상 겪는 보강공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도시개발 지원단 사무실 설치는 3층에 전에 직원 휴게소였던 것을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다 신도시개발 지원단 사무실을 구성했는데 설치공사 칸막이 뭐 전기공사로 해서 들어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 농촌지도소 기동순찰대가 상주하고 있는 건물 보수를 하는데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세무과 주전산기실 칸막이 및 방음벽 설치는 세무과에 전산실 기계가 많이 있는데 소음이 아주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시청앞 주차장 설치공사를 하는데 1억 17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 설계비, 다음 장 실시설계비, 설치공사비 등 해서 1억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권곡동 청사 주차장 부지매입비 부족분으로 해서 이것은 권곡동사무소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224평을 다시 매입하는데 평당 138만 8,000원씩 이것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설치공사 시설비로 해서 8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단에 경찰학교 토지매입분 부족분으로 평당 매입가격이 약 19만 원 선에서 3만5천 평 매입하는데 46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저희 돈으로 사고 다시 또 경찰청한테 거기에 합당한 돈을 받는 거니까 마찬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에 시청사 건립 국내차입금, 이것은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플러스 해서 옛날에 이 현 청사를 지 었을 적에 저희가 공제회한테서 기채를 꾸어 쓴 돈 상환하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이 남은 걸로 아는데 계속 매년 갚아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뭐 더 잘 아실 겁니다. 그 밑에 시청사 건립 국내차입금 상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국비 사용잔액 반납금은 2002년도 도비·국비 결산한 보조사업으로 해서 나머지 반환하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26페이지에 국비사용잔액 반납금 전년도분, 이것은 2001년도부터 2002년도 분으로 해서 반환하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회계과 3회 추경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동하 위원님.

선장출신 정동하 위원입니다. 우리 김과장님이 오신 지가 며칠 안 됐는데 업무파악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인물 121쪽이 되겠습니다. 명예 시장실 비품구입비로 예산이 서있는데 현재 명예 시장이 결정이 됐습니까?

이걸 제가 알아보니까 시장님이 명예 시장제를 두시려 고 아마 말씀이 계셨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조금 권위 있는 분들을 천거하셔 가지고 명예 시장을 두시려고, 그 분들이 한 분이 있는지, 두 분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한 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두시게 되면 그 분 계실 방을, 뭐 맨날 상주하는것은 아니시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오셨다 해도 상주하실 수 있는 방을 마련해 주는 게 도리가 아니냐, 이렇게 돼 가지고 방을 마련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집기를 구입해 드리는 게 도리가 아니냐 해서 이 예산을 올리게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옛날 속담에 애도 안 낳는데 포대기부터 장사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그런 경우 같고 또 하나는 우리 청사 베이스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고 아까 주무과장께서 보고하셨지만 어떤 책상 하나, 의자 하나 놓을 데도 없이 지금 현재 굉장히 빡빡하게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런 여유 공간도 없는데 예산만 세운다는 것도 그렇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명예 시장제가 뭐 필요하느냐 해서 별로 원치 않는, 반대하는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로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 시장께서는 명예 시장제를 두려고 하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현재 결정도 안 됐고, 장소도 없는데 굳이 이런 예산을 세워서 되겠느냐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 위원님.

122페이지에 관사 임대료 두 세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한 세대는 말씀하셨고, 한 세대는 설명 안 하셨는데 어디입니까?

이게 사실상 지금 충무아파트에 부시장님이 사시고 옆방에 건설교통국장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들 관사로 해서 이렇게 2세대로 선 걸로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관외에 있으면서 저희 본청에 와서 근무하는 간부 공무원들 쓰라고 해 놓은 건지 제가 정립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러면 확실하게 파악을 못 하셨다는 말씀으로..

아니..

한 세대는 부시장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충무아파트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만약에 다른 데로 이걸 사 주게 되면 그건 매각해야죠.

여태까지 매각을 못 했는데 문제는 사실 지금 도에서 우리 시로 온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무관 분들도 개인들이 아파트를 얻어 가지고 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 시장님이 선거를 치르면서 공약을 지키기 위해 지금 관사를 자비를 들여 개인 집에서 살고 있는데 모양새가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글쎄, 저도 이것을 검토하면서 지금 시장님도 관사를 내놓고 사비를 들여서 대주아파트에 사시는데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저도 우리 담당 계장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천안이나 인근 시·군에 알아봤습니다. 부시장이나 부군수는 관사를 하나씩 마련해 주는 걸로, 천안도 그렇게 현재 마련해 줬고 예산군도 그렇고 인접한 두 군데는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나 현재 있던 건설교통국장 저기는 그냥 전세로라도 하나 임대로 얻어주는 게 어떨까 그렇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충무아파트를 못 팔면 두 세대가 있고 이거 하나만 해 준다고 그러면 세 세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충무아파트는 충분히 팔 수 있습니다.

못 팔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수해서 쓰면 안 됩니까?

보수에 보수를 그거 무지하게 했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워낙 낡아 가지고.

과장님 의도도 알았으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의균 위원님.

122쪽 폐교임대료는 뭐에다 쓰려고 임대하려는 거예요?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선도중학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관내 농업인들의 교육장으로 활용가치가 많이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용도로 해서 쓰는 거고 또 하나 학선분교는 선장면사무소에서 쓰는 걸로, 그래서 우선 임대를 이번에 해 놔야지 다음에 교육청에서 팔 때 저희가 사기가 유리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희가 매입을 해서 저희 아산시 재산으로 확보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나중에 사게 되면 싼 가격으로 저희가 입찰해서 살 수 있는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냥 1,000만 원씩 임대료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운동장 부지만 해도 많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유재산으로 확보, 나중에라도 언젠가는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저희가 매입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아산시에 폐교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세 개입니다. 세 군데입니다.

여섯 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세 군데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강시장 님이 비밀리에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서류를 드릴께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특수목적고를 우리 아산시의 부지가 지금 다 선정이 돼 있어요.다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 아산시에서 여섯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교육청 강복환 교육장한테 올렸어요.그렇게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다 올렸단 말입니다. 이게 여섯 군데인데 강복환 교육장 보고 “당신이 이걸 한 군데로 선정해 가지고 특수목적고를 세우는데 기여를 해 주시오”, 그럼 교육청에서는 아산시 에 지금 폐교되어 있는 것은 인가가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나고 허가는 교육청에서 해 주되 국가비준을 받는단 말예요.그런데 “그걸 받아서 할 테니 당신네들 폐교 있는 것을 우리 아산시에 넘겨주시오, 그 특수목적고 부지는 당신네들이 선정해 놓은 그 땅을 3천 평이고 5천 평이고 선정한 것을 당신네 교육청에다 주겠소, 기부체납을 하겠소”“당신이 목적고를 짓는데 기여를 해 주시오” 이렇게 된 서류입니다. 그런데 아산시에 여섯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그 폐교를 아산시에다가 기부체납을 하게 돼 있어요.그런데 지난번에도 이 폐교 임대료가 나오고 이것을 사겠다고 도리어 예 산 세워달라고 올라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아산시장이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조차 안 했고 실무 과장도 이걸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고 이렇게 올리는데 왜 이런 걸 들고 올려 가지고 불합리하게, 위원들이 이걸 모를 것 같아서 이걸 들고 올리냐 이 말이에요.아무튼 올린 건 그렇다 치고 그런 내용상에 있는 일을 실무 과장이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내가 이걸 일부러 가져온 겁니다. 이게 아산시에서 여섯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교육청에다 줬어요.지금 강복환이가 들어가 있지만 강복환이가 그걸 알고 있어요.또 강복환이가 약속을 했고..그리고 아산시에 있는 폐교를 아산시청에다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약속이 돼 있는 문제인데 이런 걸 들고 올린다 이 말이에요.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고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음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 부분을 포장하든지 해서 주차장을 할 예정인데 저녁에 보면 7시만 넘어서 8시가 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운동을 합니다. 많이 와요, 늘 그렇습니다. 새벽에도 많이 와요.새벽 4시 반쯤 나와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그걸 줄이는 것도 좋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을 하시지 말고 이 예산 가지고 남을 것 같습니다. 그 면적을 하되 자갈을 깔아 주면 맨발로 걷습니다. 낮에는 주차시키고 밤에는, 겸용으로 한번 이렇게 연구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하세요.가능할 겁니다. 주차장으로 만들 때 자갈 깔고 주차장 해도 되잖아요?

그거 한번..

연구 검토해 보세요. 시민들한테는 밤에 운동하고 낮에는 주차장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123쪽에 보면 시청사 외곽 조명설치 공사는 인터넷에서도 봤습니다. 실명이 아니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아산시 청사가 어두운 면도 약간 있지만 이 2,000만 원 투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2,000만 원씩 불을 쏴대면 매월 전기료가 엄청납니다.

그것도 뭐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산시청」이라는 그 문자만 보이게 간략하게 어떻게 해서..

이쪽 뒤편에 있는 그것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합니다.

서울특별시청도 그렇게 큰 돈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거기도 조명을 비추긴 비추는데 화려하게 한 게 아니에요.

더 멋있게 해야 되요. 서울시청하고 관계없어요.

이게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아산시를 생각해서 하는 것 같지만 앞으로 관리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하긴 하되 전기가 덜 드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무리로 한 가지만 더 할께요.125쪽을 여쭤보는 겁니다. 시·군지역개발기금융자 이자를 상환한다고 그래서 5,250만 원이 섰는데 밑에 시·군·구,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삭감했거든요?목 변경이 아니고 이건 왜 이렇게 됐나?

위원님, 이 밑의 것 삭감한 것은 그것을 삭감해서 위로 변경하는..

글쎄, 삭감해서 올린 것으로는 알겠는데 이름이 틀려요. 왜 명칭이 틀리나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왜 시·군 지역이고 어디는 시·도 지역이냐 이겁니다. 자구가 왜 틀리나..

그러니까 시·도지역개발기금으로 해야 되는 것을 이름을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시·군·구라고 했기 때문에 시·도로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예.

지금 그 내용을 그렇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 왜 틀리나, 두 군데에서 또 왔느냐..

당초에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군·구 자금에다가 세웠다가 그걸 삭감하고.

그리고 이름이 잘못됐어요. 또 그냥 계속 하세요.

국비 사용잔액 반납금 4억 5,914만 7,000원.. 많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봐서는 별것 아닌데 너무 많이 반납하지 않았나..

이것은 아주 우리 시 전체 것을 1년씩 따진 것이기 때문 에 자료를 뽑더라도 하여튼 분량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많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 위원님.

지금 정거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아까운데 이걸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비도 마찬가지이고..

짜투리 남은 건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국비든지 도비가 올 때는 그 명목으로만 써야 되는데 거기에 쓰고 남은 거라 다른 데에다 이걸 돌려서 쓸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기술적인 면으로 잘 하면 4억 5천? 도비도 보면 굉장히 크잖아요?

크죠.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반환을 시키지 말고 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집행하실 때 잘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응권 위원님.

이 명예 시장예산이 계속 부결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오거든요?

아, 예.

과장님 생각으로 명예 시장제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웃 음)

아니, 관선시대의 명예시장, 명예 부시장, 명예 군수, 명예 도지사 얘기도 들어봤는데 이 명예 시장제도가 부활이 된다라고 했을 때 실권 문제가 있습니까?

제 입장에서 뭐라고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명예 시장이라고 해도 임금은 지급될 것 아닙니까?

임금은 뭐 나중에 사실상 명예 시장님이 부임해서 일을 보신다면 식사비라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식사만 해 주면야 명예 시장 백 명을 둬도 괜찮겠지만 이거 말로만 명예 시장..

명예직이니까 큰 돈 들어가고 그런 것은, 인건비 주고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연구기관도 아니고, 자문기관도 아니고 이상한 쪽으로 흘러 가지고 자칫 간섭기관으로 하나 생기는 게 아닙니까?

제가..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그러네요.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실 겁니다. 옛날에 읍·면에도 명예 읍·면장을 두어봤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무슨 효과가 있어?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 하고 오히려 상전 하나만 더 두는 것뿐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더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하세요.

잠깐만 요.

그럼 끝나고서 해요. 끝내고서 자연스럽게 해요.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과소관 맨위로 이동

문화관광과장 강신갑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경예산은 예술분야에 5억 175만 원, 문화재관리로 13억 1,200만 원, 관광기획관리로 1억 3,215만 원, 관광시설관리로 1억 6,760만 원, 기타 국고반환금 1,187만 원으로 총 21억 2,537만 원중 국비가 7억 2,720만 원, 도비가 2억 9,885만 원, 시비 10억 9,93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분야 일반운영비로 합창단 연주회 급식비로 160만 원, 음료 간식비 342만 원, 연주회 비디오 촬영비로 240만 원, 단복 수선 및 세탁비로 114만 8,000원.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아노 조율 및 수리비로 60만 원, 합창단 추가모집 전형위원 수당으로 160만 원, 합창단 전원 재개편으로 단복구입비 1,640만 원, 합창단 연수비로 410만 원, 아산합창제 심사위원 수당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합창단 정기 및 특별순회연주회를 위하여 팜플렛 및 인쇄비로 549만 원, 무대조명 발전차 및 음향설치비 등으로 2,000만 원, 무대장식 및 출연자 소품 구입비로 720만 원, 아산합창제 홍보 및 팜플렛 제작비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온양문화제가 관광축제로 지정됨에 따라 2004년도 행사준비를 위한 타 지역 문화제 벤치마킹 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합창단 연주회의시 안무·편곡자 초청비로 140만 원, 성악가 초청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제9회 아산시민대상 4개 부문을 확대하여 수상자 보상금 추가분으로 메달 부족분 320만 원, 상패 부족분 100만 원을 계상했으나 금년도 추가시상 부분은 금년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으므로 삭감할 사항이며, 아산 합창제 수상자 보상금으로 상패제작에 120만 원, 시상금에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아산예술제 발간비로 534만 원, 문화예술인 대회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설화예술제 7개단체 행사지원금 부족분으로 1,400만 원, 홍보비 340만 원, 인쇄비 480만 원, 대관료 30만 원, 사무용품 구입비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의집 운영비로 금년 본예산에 3,200만 원이 편성됐으나 국비지원이 없으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사료 조사수집비로 1,360만 원도 국·도비 지원이 없으므로 삭감하고자 하고 금년도 문화학교가 1개소 신규 지정되어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는 국비 400만 원, 시비 400만 원, 도합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오페라 이순신 공연 보조비는 금년 10월 달에 러시아 공연비로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 합해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전국 문화원이 일제히 사무국장 제도가 신설되어 하반기 인건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문화 원 해외문화교류 지원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대공연 작품제작에는 당초예산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민속시범학교 운영비중 1개 학교가 제외되어 200만 원을 감액시키고 아산도서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봉중학교 가야금 구입 지원비로 1,000만 원, 인주초등학교 관현악단 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을 청소년 종합공간에 건립하고자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합창단 옷장 구입비로 200만 원, 합창단 사무실 책상·의자 구입비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문화재 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 1일 개정 공포된 아산시 향토유적보호조례에 따라 금년 7월 11일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였으며, 현재 각 읍·면·동에 문서를 보내서 향토유적지정 신청 또는 추천을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에서 향토유적지정 신청이나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위원이 직접 현지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현지 심사수당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문화 유적지 견학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국비 또는 도비지원에 따라 책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로서 신창학성 보수공사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139쪽에서 시설예산을 계상한 신창학성 보수공사는 1998년부터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그간 두 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복원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작년도 제2차 공사 시행중 문지에 대한 약식 발굴조사를 실시한 바 있되 문지도리석이 발견돼서 문화재 전문가를 초청 자문을 구한 바 있습니다. 자문결과 정식 발굴허가를 받아서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에 복원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서 금년도 사업시행 전에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중 문화유산 해설사 수당 부족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4명의 문화유산 해설사가 외암리 민속마을과 온양민속박물관에 각각 2명씩 배치돼서 매일 1명씩 격일제로 근무하며 관광객에게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와 해설로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관광 아산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이지만 현재 예산으로는 9월 초까지면 문화유산 해설사 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문화유산 해설사를 상시 배치하고자 부족분 600만 원을 금번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로 문화유산 해설사에 대한 일당은 없습니다. 다만 교통비와 점심식대로 하루에 3만 원의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사업비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참가 지원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연엽주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11월 경 우리 시 관내의 3개 향교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기로연 등 전통문화 시연행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 도난방지 및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전세 맹고불 유물 보관금고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물보관 금고 구입비는 공주에서 지난번 보물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난리가 났었죠.그래서 지시가 돼 가지고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년 실시하는 외암마을 초가잇기 보조금 6,82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7쪽 시설비입니다. 먼저 당초예산에 문화유산 도로표지 안내판 3개소를 설치하고자 자체사업비로 900만 원을 확보했으나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도비지원 사업으로 4개소를 설치하도록 보조내시 됨에 따라서 142페이지에 있는 자체사업비 900만 원을 삭감하고 금번 도비보조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화재 도난사건에 대비해서 고불 맹사성 유물전시관에 도난방지 경보장치 시설을 설치하고 이곳에 보관하는 유물중 훼손이 심각한 옥피리를 보수하기 위해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밖에 당초예산에 세부사업 내용이 없이 총액 예산으로 계상된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지방문화재 보수사업, 충효열 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삭감하고 문화재청의 사업지침이 확정된 윤보선 전대통령 상가보수, 외암마을 보수정비 공사, 아산향교 보수공사, 온양향교 보수공사, 신창학성 보수공사, 오봉암 보수공사, 공세리성당 보수공사, 세심사 보수공사, 맹씨행단 보수공사에 따른 보수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초 사업비와 변경된 사업비 총액은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외암 민속마을은 우리나라 5개 민속마을중 유일하게 중부지방에 위치하고 있고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부터 접근성이 좋아서 관광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마땅히 먹고 쉬면서 즐길만한공간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루속히 적정 위치를 선정해서 저잣거리를 조성하겠으나 외암마을 주변 지역이 대부분 농림지역이어서 각종 개발사업에 장애가 많음으로 일정한 면적을 준 도시지역으로 변경해서 저잣거리 조성 등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2쪽 시설비로 청백리 기념관 토지매입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불 맹사성은 우리지역 대표적인 인물로서 그 분의 청백리 정신과 창조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현대사회의 새로운 공직인 상을 구현하고 외암마을과 연계해서 관광벨트화 하기 위해 맹사성 고택 주변지역을 성역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맹씨행단 입구 도로 맞은 편에 배방면 중리 276-1번지 외 다섯 필지를 매입하고자 지난번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금액은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유적 도로안내 표지판 설치 공사비는 도비 지원으로 9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최근 인터넷 및 전자결재가 보편화됨에 따라 각종 보고서 및 문화재 기록 등 사진자료가 디지털화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디지털카메 라 및 주변기기 4종 구입비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민속박물관에 문화유산 해설사 2명을 배치하여 관광객을 안내하고 있으나 일정한 대기 및 휴식장소가 없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관광안내 홍보물을 보관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충남도로부터도 각 시·군별로 문화유산 해설사에 대한 안내센터를 설치해 주라는 그런 통보도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문화유산 해설사 근무부스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우리 시 관광자원의 내실 있는 홍보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홍보책자 증판 3,600만 원, 관광지도 제작 2,000만 원, 포켓용 관광호보물 제작 300만 원, 홍보물 배부봉투 제작비로 100만 원, 관광쇼핑 종이가방 제작으로 200만 원, 홍보물 배부 택배요금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홍보용 관광우편엽서 제작비 75만 원 등 총 6,3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우리 시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광편의를 도모하고 관광지를 쉽게 접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터미널과 역, 버스 승강장 등 20개소에 관광안내도 판넬을 제작 설치하기 위해서 200만 원, 대형관광 안내판 안전진단을 위한 2,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명소에 대한 홍보를 극대화하고 시정 홍보 및 관광안내책자 제작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관광명소에 대한 항공사진 촬영을 하고자 본 예산에 1,200만 원을 계상했으나 항공기의 이용료와 촬영료의 인상으로 부족분 800만 원을계상했습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 부족분 1,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 이면 5개소에 대해서 관광 아산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표어를 설치하기 위해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내 주요 관광지인 신정호 관광지와 외암 민속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관광지의 진입도로변 5개소에 관광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관광시설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신정호 관광지 상수도요금 부족분으로 1,638만 원과 수도계량기 교체비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관광지 퇴비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잔디광장 제초인부임 72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46페이지 시설비로 신정호관광지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명 마사토 모래구입비 살포비로 500만 원, 주차장 경계 은행나무 식재비로 1,200만 원, 주차장 내 느티나무 식재비로 2,000만 원, 충무공 동상 앞 양 측면의 회양목 식재비로 1,400만 원, 울타리 설치공사비로 600만 원, 남산 등산로 맨홀공사비로 1,500만 원, 조각공원내 야생화 동산에 회양목 식재비로 1,500만 원, 종합공원 내의 계류지 안에 얼음 조형물 설치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87만 5,000원으로 재작년 둔포시립도서관 폭설피해 복구비 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현병 위원님.

137쪽에 보면 전부 지방문화재에 대해 있는데 이게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걸 해 주는 겁니까? 137페이지부터 쭉.

아, 국·도비요?

예.

국·도비 내시는..

아니, 도비·시비.

137쪽에 국·도비가 있는데 국·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으로 당초예산에는 대략적으로 안을 잡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도를 통해서 확정 내시가 됩니다. 그걸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와서 나눠 가지고 구체적으로 나온 건데..

예, 분류하죠.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오봉암하고 세심사는 다 어디예요?

오봉암은 설화산 밑에.

절이고.

예, 세심사도 산양리에 있는 절이에요.

이게 그럼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예, 돼 있죠.

어떻게 하면 지방문화재로 되는 거예요?

문화재요?

예.

문화재 지정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번 우리 아산실정에 맞는 조례를 4월 1일날 공포하고 그 위원회를 7월 달에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도 문화재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신을 하면 중앙에서 유형에 따라서 지정을 합니다.

여기 세심사나 오봉암이나 돼 있다 이거죠?

예.

교회 쪽으로는 된 게 없습니까?

교회는 공세리 성당이 충청남도에서 첫 번째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아산은 그럼 공세리 성당밖에 없습니까?

예.

146쪽에 신정호 관광지 내에 겨울에 하려는 것 같은데 얼음조형 설치비라고 그랬거든요?

예, 이게 생소한 건데 이미 충청북도 속리산 외속리 면에 적은 돈으로 시설을 해서, 500만 원 들였다고 하는데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상까지 수상한 사항인데 관광객들이 엄청 옵니다. 외속리면에 설치했습니다. 얼음 조각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글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볼거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볼거리를 제공하면 자동적으로 겨울에 해서, 더울 때는 안 되죠.

과장님, 행사하고 그렇게 곁들여서..

행사는 이게 녹아 가지고 더울 때는 안 됩니다.

그렇죠, 겨울철에 하는 건데.

12월·1월·2월 정도까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덥지 않으면 3월까지도 가능합니다.

단지 그 행사만 해 보려고요?

예, 이것이 각광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이면 되요?

제가 볼 때는 5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좀 부족한 감이 없을까, 우리 실무 계장을 현장을 다녀오게 해서 500만 원을 세웠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응권 위원님.

외암마을 저잣거리 용역비가 있죠?

예.

이게 지금 언뜻 말씀하시는 것이 준 농림지역을 만들기 위한 맞는 시설을 하기 위한 종합적인 용역 같은데 지금 여기의 문제성이 이걸 사전에 과장님하고 타 부서 해당 과장하고 상당한 협의를 많이 해 주셔야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산물 판매장..예를 들어서 준 농림지역에서는 해당이 되고 농림지역에서는 요 지역만 해당이 되거든요.1차 가공도 역시 준 농림만 해당이 되지 농림지역 내에서는 이게 잘 안 되요.그러면 농산물 판매장이나 그런 것 도 준 농림이 필요하지만 이 관광지 종합개발이라는 측면을 놓고 볼 때는 딱히 농산물 판매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주변에 매점 같은 거 해 놓고 허가를 쉽게 낼 수 있지만 일종의 먹거리라고 보면 근린시설 같은 게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송악면 같은 경우에 이 저잣거리 주변을 놓고 볼 때 공식적인 허가난 음식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그러면 지금 준 농림을 만든다고 설명해도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산시 조례나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지금 상수원으로부터 유화거리 10km 이내. 수변 500m 이내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강당골까지도 그게 불법으로 지금 허가가 안 나고 있는 거거든요.그래서 이것이 바로 특별지구지정이라든가 획기적인 대안을 가지고서 했을 때만이 예외규정을 둬 가지고 국수장사를 한다든지, 토속 음식을 판다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거든요.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번 용역에 참고를 관계 과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일괄 시스템이 있는 그 쪽으로 한번 신경을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다음?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

문화의집 운영은 삭감 하셨네요?

예, 몇 페이지요?

132페이지 맨 밑의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아, 이것이 저희가 당초예산에 국비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세웠는데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문예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3,000만 원, 이게 문예회관 저기로 해서 그전에 우리 아산시에 10억이 왔었는데 받니 뭐니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때 시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깊이 모릅니다만 그런 과정이 있었죠?

예.

그 때 타당성 조사는 안 했나요?

예.

안 했는데도 돈이 왔고 지금 이거 돈 타오기 위해서 용역 들어가는 거죠?

예, 돈 타오기도 하고 지으려고도 합니다.

장소나 이런 것도 다 용역해서 합니까?

예, 저희 아산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국비지원이 타당성 조사용역이나 조사결과나 기타 어느 정도 명분을 실을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만 국비지원이 가능한데 지난번 제가 문화관광부 도서관 박물관 과에 우리 아산지역 출신으로 과장대리가 있는데 이한조 씨입니다. 충분한 얘기를 해 가지고 20억 하고 그 다음에 결과 추이를 봐서 국비를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저는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너무 남발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부서에서도 용역하면 3～6천 만 원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참 아쉬운 점이 많아요.외암마을 같은 데는 처음이니까 용역을 한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외암마을도 종합적으로 여러 번 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143쪽 관광홍보책자 출판 한국어·영어로 돼 있죠? 3,6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우리가 책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용으로 쓰는데 지금 중국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중국하고 일본사람들은 옛날부터 많이 왔지만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덜 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중국어하고 일본어를 간략하게, 한 줄씩 알아볼 수 있게끔,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우리 한글이 한 줄 되어 있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한 줄씩만 넣어주자고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걸 부탁드리 겠고 신정호는 많이 된 줄 알았더니 지금 조성계획도 이게 용역비죠?

신정호 관광지 가지고는 지금 역할을 다 못 합니다. 그래서 저수지까지 포함해서 초과되는 것은 서비스하라고 할려고 합니다. 5,000만 원 가지고 안 됩니다. 5,000만 원 가지고 주되 저수지 주변까지 우리가 더 요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포함해서 다 하려고 그럽니다.

잘 하신다는 데에 이의가 없습니다만 자꾸 이게 하다가 바뀌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간결하게 중복되지 않게..

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각 실·과마다 앞을 다퉈서 올라오거든요. 가야금 악기는 문화관광과 소속인 것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한 번 과장님이 앞장서서 해 보시면 어때요?아산시학교보조지급조례를 차라리 하나 만드시죠?어느 일정 심사를 해서 아주 아산시에 일괄교육지급조례, 그렇지 않으면 아예 담당 부서를 한 군데 신설해서 아산시 교육담당을 하나 만드시던가?이거 뭐 각 부서마다 이게 중복이 되고 그럽니다. 물론 교육기관이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예도 있습니다만 참 이거 과장님, 악기구입 같은 이런 것이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음봉 같은 데는 천안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 자꾸 빠져나가고 하는데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욕적입니다.

잘 알았고 학교예산을 각 실·과장님들하고 조율을 해서 웬만하면 아예 학교보조지급조례를 하나 제안하세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없으십니까? 그러면 129페이지 비디오 촬영은 앞으로의 계획이에요, 그 동안 1년 동안 12번 한 것 매월 하는 겁니까, 앞으로 계획이 12번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한다는 겁니다.

12번?

예, 이게 합창단..

금년에 몇 회..

합창제도 있고 많이 들어가요.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뽑아봤는데..

연주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지. 12번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20만 원씩 12회?

연말 안에.

예, 연말 안에.

12번을?

예, 12번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됐어요, 그리고 아산합창단에 합창제가 뭐예요?

합창경연대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합창경연대회는 각 읍·면·동 단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총 망라입니다. 초·중·고·일반으로..

131페이지에 보면 시민대상 수상자 보상금에서 지금 그 동안에 몇 개 부문을 했죠?

5개 부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9개 부문으로 늘린다는 건데 이 조례는 개정이 됐어요?

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삭감, 메달 부족분에서 320만 원하고 100만 원..

삭감해도 좋다?

그 부족분이라는 것은 삭감 말씀 올렸습니다.

다 앞뒤를 맞춰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고 그래야 위원님들이 헷갈리지 않지.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지난번 심의 과 정에서 보류됐어요. 그래서 이걸..

그리고 아산문화예술인대회는 처음 하시는 겁니까,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예총에다 주는 겁니다.

예총에 예산 지원되는 것이 엄청 많은데..

7개 단체예요.

여기가 임의보조단체입니까, 정액보조단체입니까? 임의보조단체죠?

예.

그럼 금년도 예산이 여기에 보면 설화예술제 행사지원, 산하단체 지원금 부족분은 어떻게 산출을 해서 맨날 부족분이 이렇게 문화관광과에 많아요?

예총에서..

그리고 예술제 했는데 여기 예총에 또 지원, 당초에 예산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설화예술제 행사에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340만 원을 또 늘려서..

1,000만 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건 뭐 위원님들이 하실 일이고.. 됐어요, 그 다음에 136페이지 문화유산 해설사는 어디에 배치해 가지고 있 습니까?

외암마을하고 민속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9월 달까지밖에 못 써요.

이거 600만 원 가지고..

9월 달까지라 600만 원을 이번에 더..

부족해서?

사실 이거 밥값밖에 안 되요.

그래서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1년 예산을 본예산에다가 넣어라 이 말이에요. 지저분하게 왜 그 때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구가 되면..

위원장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9월 달에 딱 끝나요.그래서 우리 시비로 지원..

시비를 더 보태서라도 1년 치를 세워라 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시비를 더 보태면 되는 거지. 그리고 140페이지에 맹씨행단 보수공사 설계비니 시설비가 1,894만 3,000원, 설계비가 97만 6,000원, 돈 2,000만 원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문화재 보수는 이게 엄청 단가도 비싸면서 이거 삽질 한번 하면 2,000만 원 날아가는 게 문화재 보수공사 아니에요?2,000만 원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도비 내려왔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 춤추다 보면 맨날 부족분 나오고..

도비지원에 따라서 시비부담인데 좀더 확보되도록..

적어도 이게 무슨 사업을 할 건가 나는 의심스러워요. 창문을 바를 건가 뭐를 바를 거예요?

맹씨행단 정려각 보수랍니다.

정려각? 그거 문틀 두어 개 갈면 2,000만 원이에요. 건드리기만 하면 2,000만 원이에요.

예.

실용적으로 해야지. 그 박물관에다 문화유산 해설사 근무 부스를 만들어 주신다고 한 거죠?

예.

그럼 박물관하고 양해가 구해져 있나? 터는 그 터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외곽에다 하든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양은 어떻게? 알루미늄으로 할 거예요, 이거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아직 세부적인 것은 안 해봤는데 대략...

적어도 문화유산이거든요. 우리 전통적인 건물을 조그맣게라도 한다든지 뭐를 해야지 거기에다가 알루미늄 갖다가 이렇게 해 놓고 뭐 조립식 건물로 해 놓으면 그건 하나마나예요.

목재형태..

예, 목재로 해서 모양 좀 갖춰 가지고 걸맞는 부스가 되도록 해 주세요.

예.

참, 그리고 144페이지를 보면 관광기념품 공모전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매년 공모전 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 제가 파주에 직원들을 보냈어요. 공모전은 그 전에 안 했었고 처음인데.

처음이에요?

예, 처음입니다. 공모전은 처음입니다. 도에서도 지난번에 했지만 처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좋은 상품이 나와 가지고 우리가 관광상품화 할 수 있도록 우리 온양온천이라든지, 아산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상품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를 보면 신정호 주 차장내 수목식재 느티나무 주당 20만원 곱하기 100이면 얼마예요?이거 2,000만 원이거든요.2억이에요.20만 원 곱하기 100주 하면.

아, 그것은 잘 못 됐습니다.

2,000만 원이 맞아요.

어떻게 2,000만 원이 맞아?

2,000만 원이 맞는데요?

아이구, 실수했어요. 아하, 내가 착각을 했구나.그래요, 이상입니다.

느티나무가 아니라 다른 나무로 바꿀 수 있죠?

아, 그럼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161쪽에 온주동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청사 부지를 매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선 이 5,000만 원 가지고 몇 평을 지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000만 원을 갖고 부지 매입이 되시겠습니까?

예전에 의용소방대장을 하던 분 땅을 이용했었는데 금년 봄에 그 양반이 의용소방대장을 내 놓고서 하여튼 저렴한 가격에 봉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 청사는 돼 있잖아요? 있는데 그 청사 부지 일부를 어느 한 분이 희사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내 소유권이 있으니 땅을 내달라 해서 그 부분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이 청사 전체를 다른 데의 부지를 매입해서 청사 전체를 지으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신축부지를 별도로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걸로..

그러니까 다시 토지 매입을 해서 청사를 짓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아니, 이 예산 가지고 되실는지 내가 모르겠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청사 문제를 앞으로는 그 당시 토지 승낙을 받았든지 하면 그 즉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세월이 흐른 이후에 아버지는 주어놓고 손자대에 와 가지고 이것은 우리 아버지 소유로 돼 있으니까 땅을 내 주시오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신축을 할 적에는 희사를 받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 즉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서 재산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의용소방대 부지를 매입해서 청사를 짓긴 지어야죠.일단 만일에 이런 희사 토지가 있다면 그 즉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서 아버지는 줘놓고 자식 대에 가서는 토지를 내놓아라 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거 벌써 토지 매입해야지 건축하려면, 의용소방대 온주동같은 데는 한 지가 몇 해 안 된다고.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잘 관리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음? 없으시죠?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155페이지 도고면은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9,500만 원 들여서 해 주고 그럼 거기는 기자재 같은 게 필요 없나?

그것은 두 군데에다 1억, 1억 했는데 시설비에서 일부, 선장면은 별도로 자재 구입비를 해 달라고 그래서 면장의 요청에 의해 별도로 했고, 도고면은 기 그 자재 구입비가 본예산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거기도 아기도 안 낳았는데 포대기부터 만들었구먼? 그 다음 보면 용화동에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하는데 터는 뭐 동사무소 옆에다 붙여서..

예, 옆에다.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보건소소관 맨위로 이동

보건사업과장 원종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7페이지에 인건비 부분은 기본급 인상분 계상분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중간 부분의 일반운영비 중에 연막소독기 유지관리비라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소는 그 동안 잔류소독을 했는데 왜 갑작스럽게 연막소독기 유지보수비가 계상이 됐나 의아하게 생각하실 부분인데 사실 7월 달에 읍·면·동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부 읍·면장이 농촌지역에는 잔류소독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렵더라 해서 연막소독을 원하시는 주민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좀 개편해서 시행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잔류소독이 효과 면이나 여러 면에서 좋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제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 하더라도 주민이 요구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하면 검토할 그런 부분이 아니냐” 해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제일 상단 부분이 바로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소에 720만 원, 읍·면에 3,900만 원, 또 연막소독을 하려고 그러면 유류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420만 원 등 4,680만 원 계상이 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 니다. 제일 마지막 하단에 건강생활실천 보건소 운영비에 대해서는 2003년 5월 29일, 당초에는 국비가 6,000만 원이 내시가 됐었습니다만 4,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1억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러자면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용역비, 행사실비보상금, 또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집행을 가능하게끔 목을 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장황한 예산 편성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75페이지, 중간 부분에 고혈압·당뇨관리사업 또 보건소방문 보건사업비, 또한 국민영양 개선사업비도 5월 29일날 중앙으로부터 변경 내시가 와서 부득이 고혈압·당뇨에는 약 4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보건소방문 보건사업은 220만 원정도 감액된..

지금 몇 페이지 하는 거예요?

275페이지입니다. 감액된 부분을 또 예산 편성 총체적인 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장황한 예산 계상 부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76페이지 제일 상단에 치아 홈메우기 사업도 5월 29일날 250만 원이 감액 돼서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 계상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77페이지 제일 상단의 모자보건 선도보건사업도 2003년 1월 29일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토탈 4,000만 원이 내시되다 보니까 당초 예산과는 조금 사항이 변경되어 가지고 예산 계상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 정신보건센터 운영도 2003년 2월 11일날 최종 보조내시가 9,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 예산 계상되는 부분을 또 세목별로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78페이지 알콜 상담센터 운영도 2003년 5월 20일날 9,000만 원이 또 내시가 됐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비 50%로 9,000만 원을 세목별로 예산이 성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제일 상단의 학교정신보건사업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2월 15일날 2,500만 원이 보조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세목별로 집행이 용이하게 예산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에서부터 계속되는 사업이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전 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예산을 세목별로 계상하다 보니 이렇게 장황한 예산 계상 부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중간 부분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2003년 6월 16일 변경 내시에 의해서 부득이 감액 조치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소아 백혈병 의료비 지원, 노인 의치보철사업, 또 임산부 영 유아 건강검진사업비 같은 것도 5월 29일날 증액 및 감액, 변경내시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제일 밑의 민간경상보조도 2003년 6월 14일날 아산 일신원에서 관장이 필요하다고 건의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그 동안 보건소에서 업무시행 과정에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비품을 사고자 하는 사항이 돼 있습니다만 큰 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실 약품보관 냉장고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보건소의 앰블런스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2,200만 원, 또 제일 마지막에 연막소독을 하자매 읍·면·동에 현재 비치하고 있는 종전 연막소독기를 회수해서 고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차량용 연막소독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3,500만 원으로 약 1억 400만 원이 계상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건소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동하 위원.

선장출신 정동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방역소독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죠?잔류소독과 연막소독.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임시회 때 얘기가 나왔는데 연막소독보다는 잔류소독이 모든 면에서 좋다고 해서 잔류소독으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년 전부터 사실 해 왔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되고 6개월 며칠 되지도 않아서 그걸 거꾸로 연막소독으로 바꾸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 그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7월 중에 읍·면·동장 회의를 개최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동 지역에 계신 동장님들은 그런 의견이 없었습니다만 읍·면장님들께서 강력하게 시장님한테 건의하는 과정에 “그러면 주민이 제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원치 않는 정책은 검토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철저히 검토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수용하는 것이 행정관청의 도리가 아니냐” 하는 지시에 의해 가지고 내부 검토 과정에 농촌지역은 광활합니다. 그래서 잔류소독도 물론 중요하지만 연막소독을 병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시적인 효과는 물론 지역주민이 원하는 쪽의 사업도 병행 추진할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서 부득이 이렇게 예산 계상된 부분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역주민들,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그 모르는 부분을 깨우쳐 가지고 앞서가는 행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볼 때 그냥 뿌연 연기가 난다해서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잔류소독이 이러이러해서 좋기 때문에 이용을 해야 한다고 홍보하고 계도해서 행정을 이끌어 나가야지 지역 주민들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전부다 따라 가는 것이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내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는 않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몇 달도 안 가서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내부적인 검토를 했었고 사실 잔류소독을 4년 전부터 해오던 것을 갑작스럽게 정책을 바꾼다는 것도 좀 무리가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퇴보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좋은 시책은 좋은 대로 가꿔야지 몇 사람 얘기한다고 해서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병행실시한다는 의미이지 어느 한 쪽으로 아주 없앤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현병 위원님.

28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거든요?

예.

한번 설명좀 해 보세요.

거점 보건소에 대한 학술용역비 500만 원 말씀이시죠?

예.

모든 용역비는 사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심의를 받은 사항을 계상하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인근 대학과 연결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용역비가 필요한 부분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처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 이 거점 보건소는 금년에 처음 하는 거죠. 건전생활 실천사업은..

아, 새로운 사업에 대 한 용역을 줬다 이거죠?

예, 작년 하반기에 이게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된 다음에 실질적으로 처음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해야 된다?

예, 기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학교하고 지역 내에 기본 데이터를 설정하자면 부득이 용역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또? 그럼 내가 여쭤볼께요.275페이지에서도 보건소 방문 보건사업비 뭐 이렇게 해서 지금이 8월 달이거든요?이런 삭감된 것이 당초예산에 이게 서 있던 거죠?

예, 당초에 서 있던 거죠.

그러면 이거 반년이 지나서 이런 시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걸 집행 안 했습니까?

아니, 일부 돈은 있기 때문에 집행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기금 같은 데에서 삭감을 시켜 놓으면 그 집행한 것은 빼고서 여기에 올라온 거예요?

예, 5월 29일날 중앙으로부터 변경 내시가 돼 왔거든요. 거기에서 감액된..

그럼 이 지원분이 기금에서 성인병 교육용 판넬제작에 50만 원이 왔다 하면 시비 50만 원으로 해서 1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집행은 했었을 거 아니에요?

아, 부문별로다가 집행한 것은 여기에서 손을 못 대는 거죠.

그럼 이거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예.

그럼 보건소는 전부 손을 놓고 있네? 5개월이 지나도록 사업 하나도 안 하고 있으면 1년 중에 어느 때에?12월에 가서야 다 끝내는 건가?그 때 가서 일시로 하는 건가?

아, 부분적으로 사업 시행이..

내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올 것이다 하는 막연한 추측 속에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내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쉬운얘기로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서도 이게 전부 그 동안에 오신 분들 홈 다 메워 주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게..

1월 1일부터 금년 예산 가지고 집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5월 29일날 와서 사업 변경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1월부터 5월 28일까지 사업집행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예산은 어떻게 채우느냐 이거예요?

아, 여기에 들어간 부분은 연간에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기존에 있는 재고량 가지고 사업을 집행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도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인데..

치아 홈메우기는 하나의 비근한 예를 내가 들어드린 거고 보면 다른 삭감된 예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날짜가 5월 29일 날인가 281페이지 국민영양개선사업 같은 거 말예요.

예.

이런 데도 삭감 됐고 진짜 보건소 이 예산서가 맨 감액되는 예산만 올라오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괜히 그냥 덮어놓고 추정에 의해서 이 쪽에서 예년에도 이거 했으니까 어떤 언질도 안 받고서 내시도 안 된 상황 속에서 이걸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냐, 봐요, 페이지마다 삭감 안 되는 부분이 거의 없어.보면 그냥 전부 다 삭감 뭐 영유아교육 참석자 기념품, 정신보건센터 운영, 뭐 등등 해서 여기에 보면 예방접종으로 장티푸스니 뭐니 일본뇌염, 다 삭감되고 그럼 사업을 12월 달에 가서 한꺼번에 할 것도 아니고 연중으로 할 건데가족계획사업비 같은 것..이렇게 되면 너무 추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막연하게 작년에 됐으니까 국비가 지원될 것이다 하는 이런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293페이지에 보면 관내 노인정 운동기구라고 했거든요?거기에 보면 온열매트를 8군데에 사주고 발 지압 마사지를 29개 사는데 이게 어디로 어떻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노인정은 저희 보건소에서 해마다 30개씩 선별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여기의 기초조사가 된 것은 지역 내의 5백 세대 이상된 그런..

5백 세대?

예, 그런 자연부락 단위로다가 저희가 기초조사를 해서 그 임차료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자연부락이 아니라 마을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님들이 정말 한글을 바로 써야 되요.부락은 왜정 때 일본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천시하느라고 부락이라 쓴 것이고 마을이 순수한 우리나라 말입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마을로 써주세요. 그리고 거기에도 사회복지사가 있습니까?

저희 보건소 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내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시립도서관소관 맨위로 이동

시립도서관장 김성일입니다. 저희 시립도서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이동도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와 환경개선 부담금, 차량유지비의 총 합계 413만 원은 회계과 기존 예산에서 관리 이전되어 가지고 전도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재료비로 형광등 외 6종 구입비 210만 원은 같은 재료비 내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부기만을 변경코자 하는 감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화단 고사목 교체 구입비는 3개 도서관의 화단내 주목과 소나무 등 일부 고사목에 대한 수목 교체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잡초제거 인부임 210만 원은 앞서 말씀드린 감액 예산의 부기변경에 의한 재편성 예산으로 3개 도서관의 화단 및 건물주변 잡초제거 등 옥외 환경정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 인부임으로 3개 도서관에 1명씩 청소를 전담할 일용직 3명에 대한 인건비로 1,3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 인력확보에 특별히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배방과 송곡도서관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로 국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치 내용으로서는 휠체어리프트, 확대경, 저시력 독서기 비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방도서관의 배면 캐노피 설치공사비 1,000만 원은 지하강당으로 출입하는 옥외계단의 비가림 지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배방도서관의 지하실내 유수배수를 위한 수중펌프 구입비로 20만 원, 화단 및 잔디밭 정지용 예초기 구입비 40만 원, 하반기 도서구입에 따른 부족 서가구입비 500 만 원과 둔포도서관의 실내청소용 진공청소기 1대 구입비로 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3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심사하신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