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일상
김일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건축과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로 직접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니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25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식
김동식위원
농어촌 빈집 철거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이것이 동당 얼마씩 나가요?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동당 30만원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1년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동당 30만원이고, 금년도 사업량이 저희 시 관내에 40동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알았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한욱
이한욱위원
중리3구 아니에요?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아닙니다. 지금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올해 당초 계획은 배방 구령리하고 음봉 쌍암리였었는데 그 두 군데서 포기를 해서 지금 변경신청 중에 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것이 몇 군데입니까?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두 군데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두 군데에 8억 8,800만원이에요?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아닙니다. 9억 5,800만원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256쪽에 농어촌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 중3리인데 2억이네요?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1개소가 선정되었는데 이것은 중앙 지원이 많고, 시비 7,000만원을 투입해서 읍·면 자연부락 단위로 문자 그대로 다목적 광장을 조성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행자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도에서는 저희 시가 선정이 돼서 이것은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아주 바람직한 일인데 어떻게 보면 맹사성 고택에 들어가는 주차장이 없는데 그 근처에 같이 끼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지금 이것은 거기 맹사성 고택 주변의 주차장보다는 지금 중리 3리 마을회관 앞에 그쪽에다가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거기에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요?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예, 주차장도 쓰고, 또 주민 집회도 하고, 작업도 하는 문자 그대로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실옥동 지구하고, 온천2동 지구에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법정도로 지원 가능한 사업비가 지구당 40억입니다. 다만 실옥지구는 사업지구 면적이 크기 때문에 시비 부담이 추가로 되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이 약 20억 정도가 추가 소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금년도 추경에 3억만 우선 계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배방 중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부족분은 차집관로를 시설하는데 모자라는 겁니까?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예,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배방 중리에서 바로 길 건너서 가로화단 뒤편에 차집관로를 묻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부락 바로 진입도 초입인데 그 바로 앞에다가 이런 오수 처리장 배수관을설치하는 것이 정서상으로 좋지 않다, 거기 오수처 리장을 약 600m를 저쪽 뒤쪽으로 끄집어내서 묻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락의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현지 조사를 했는데 부락 바로 진입구 쪽에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 의견이타당하다고 해서 당초 설계보다 600m를 위쪽으로 옮기는 바람에 추가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러면 원래 금액은 얼마였어요?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이것이 원래 당초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추가되는 소요 사업비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알았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복돌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제일 앞 페이지에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못들었어요. 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8억 8,8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두 군데라고 하셨는데 어디어디 두 군데인지 잘 못들었거든요.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금년도 당초 계획은 두 군데가 배방면 구령리 2구하고, 음봉 쌍암리였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가 저희가 연초에 사업구상을 다 해놓고 사업을 촉구했는데 부락에서 못하겠다고 않겠다는 거예요.그래서 저희가 줄다리기를 하다보니까 몇 개월이 그냥 지나쳤는데 결과적으로는 부락에서 주민 총회를 해서 부락에서 않는 것으로 주민 총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포기서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것을 선장하고 둔포로 변경을 해서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그런데 왜 먼저 이 예산이 섰던 것 아니에요?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먼저는 예산이 7,000만원만 세웠습니다. 7,000만원만 서있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는 그냥 작년도 수준에 의해서 기반시설 사업비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고, 그 후에 행자부로부터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확정된 것입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하나 더 궁금해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업대상 부락을 선정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선정하시는 거예요, 무슨 선정 기준이 있는 겁니까?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물론 나름대로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고,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지를 받고, 현지조사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합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이것은 예산하고 틀린 얘기지만 우리 초사 기산리가 경찰청이 들어오고 나서 물론 도시 정주권 사업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 너머 기산리 저수지 상단 부분에 저수지로 유입되는 모든 생활폐수와 축산물 폐수,이런 것이 유입되는데 거기도 그런 사업을 하나 해 줄만 하다고 봅니다.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마을하수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 업입니다. 그리고 양여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인데 하여튼 이상하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해마다 이것 때문에 골치를 앓고 사업이 지연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구령리 같은 데는 누가 봐도 거기가 평지고 말이 안되니까도로 포장도 해주고, 하수도를 파주겠다고 하는데도 주민들이 않는 거예요.그래서 제가 이장을 불러다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은 무슨 걱정을 하게 되느냐 하면 어차피 몇 십 톤 정도의 오수정화처리시설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하기 싫어서 못하는 거예요.그것을 어딘가는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면 인근 땅이....
일상
김일상위원장
매매가 안된다고요?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예, 그런 것 때문에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마다 애로사항을 느낍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복위원님 질의하세요.
학복
김학복위원
그것 다 지금 다른 데 신청 받아서 재조정해서 다 받았다면서요?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또 신청하는 데가 있기는 있어요. 제가 한번 그래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예, 분명히 있습니다. 신청하는 데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올해 2개소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선장하고 둔포로 변경 신청을 냈고, 내년도 사업지구로 2개를 다시 선정을 했습니다. 탕정 명암2리하고 선장하고 해서 지금 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임대아파트 있잖아요?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것 5년 지나면 분양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꼭 분양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그것은 5년이 지나거나 중간에 사업주가 그런 어떤 부도가 나거나 이랬을 때 분양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사업주가 계속 가지고 임대업을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죠.다만 5년이 지나면 그런 매각 계획에 따라서 분양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죠.
학복
김학복위원
지금 탕정 홍익아파트가 5년차인데 거기 이장이나 주민들은 이것이 임대아파트다 보니까 소속감이 없고, 사고 싶어하는데 그것을 그전에 보면 천안 같은 데도 매각하라고 자꾸 프랭카드를 붙이고, 그렇게 하던데 지금 여기도 5년차니까 기간은 됐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일부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그것에 대한 결정권은 전적으로 사업주한테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알았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교통행정과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심의하기에 앞서 교통행정과장님은 페이지별로 직접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니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예, 이한욱위원입니다. 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운수종사자는 한도를 어디까지 두시는 거예요?택시기사예요, 버스기사예요, 무슨 화물차 운전기사예요?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 모범택시, 일반 회사택시, 또 버스, 화물, 같이 한다고 하거든요.
한욱
이한욱위원
선진지 견학이면 어디 국내예요, 국외예요?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국내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며칠이에요? 2박3일이에요?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3박4일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3박4일로 해서 80명인데 그러면 이것을 인원을 좀 늘리고 사업비를 줄이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2박3일정도로 해서 대다수 많은 인원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3박4일로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은데요.하여튼 이것이 제가 우리 과장님이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정말 아산시에 운전자, 택시기사를 비롯해서 모든 기사들에게 친절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80명보다는 한 100명이고, 150명이고 해서 많은 인원이교육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이것이 선진지 견학보다도 교육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지 안세워줄지는 모르지만 세우게 된다면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이번에 개인택시, 모범택시 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치하해 주시고, 그분들이 곧 우리 아산시의 홍보요원이라고 봐도 돼요.그런 측면도 같이 접목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60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260페이지, 버스 승강장 설치가 있는데 버스 승강장이 보면 맨날 그 업체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면으로 저희가 다 배정을 했거든요.
현인배위원
배정을 했는데도 다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면장재량이니까요.
현인배위원
아니,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맨날 그 사람이 그 일을 또 하더라고요.
학복
김학복위원
왜냐하면 전문화된 업체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는 수밖에는 없어요.
현인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냉·온방기 구입에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려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교통행정과는 창문이 없어서 꽉 막혔어요. 그런데 다른 실·과는 다 에어컨 없는 데가 없어요.그런데 저희만 없어서 위원님들도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자꾸 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렇지만 한 가지 덧붙여서 냉장고 없는 데도 우리 교통행정과입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음은 471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한욱
이한욱위원
472페이지, 모종동 노외주차장 설치는 뭐예요? 이것이 위치가 어디 선정이 됐어요?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먼저 선거관리위원회 거기 지금 신축하고 있잖아요?
한욱
이한욱위원
예.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거기 부지를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 조건이 거기다가 담도 쳐달라, 조경도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안된다, 그러면 우리한테 전부 다 기부체납을 할 것이냐고 했더니 그것은 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못한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는 그런 것으로 올렸었는데 여기다가 그것을 산림과에서 공원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것은제가 그렇지 않아도 아까 설 명을 안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감을 시켜 주십사 해서 오히려 전문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린 사항입니다.
덕현
남덕현전문위원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안들어와서 그렇지, 수정예산안에 보면 산림과로 오히려 1억 5,000만원인가 올라와 있어요.그래서 다음 추경 때 다뤄야 될텐데 그때 가서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이것은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현
남덕현전문위원
이것은 깎아주셔야 됩니다. 산림과로 추경에 1억 5,000만원인가 조경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심의중 설명은 생략하고 직접 페이지별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니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임경래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29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명절휴가비가 3,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명절휴가비가 금년부터 두 번에 100%씩 주던 것을 150%로 인상이 되었고, 또 호봉 진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부족되는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것이 행자부 지침이 있는 겁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중앙 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알았습니다. 298쪽 질의하세요.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잡목사료 제조기 특허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이 사슴 먹이는 사람들 잡목 쓰는 것 말하는 거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이것이 농업인 애로기술 개발과제로 잡관목을 이용해서 조사료를 만드는 기계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특허까지 출원하는데 그 특허 수수료를....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을 누가 개발했어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하고 농가하고 합동으로....
한욱
이한욱위원
농가 누구예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이성복씨가 같이 참여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성복씨가 개발했다고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왜 우리가 해줘요? 이것 특허 내면 누가 돈 벌어요?수수료 우리 시에 들어올 수 있어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공동으로 특허를 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공동으로 하면 그 사람은 얼마 내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특허 수수료로 해서 특허료가....
한욱
이한욱위원
특허 수수료가 전체 얼마예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이것은 특허를 내기 위한 비용이 120만원이었고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내면 60만원씩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수입을 둘이 나누고 공동으로 하면 둘이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지 왜 우리가 부담을 해요?
120만원 정도면 그것 해도 되지, 그것을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그런데 이것이 농가 특허로 나는 것이 아니고 아산시장으로 특허가 나기 때문에....
한욱
이한욱위원
공동으로 한다면서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개발은 공동으로 했습니다만....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이성복씨가 했다고 신문에 나고, 아주 대서특필 됐었죠? 그랬었어요, 안그랬어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개발 과제로 이렇게 해서 특허까지 냈다는 보도는 있었습니다만 특허를 내는 명의는 시장명의로 되기 때문에 어떤 특허료 수입이 된다든가 하게 되면....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특허 수수료도 시장이 다 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특허에 관련된 수입금은 시장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또 공동이라면서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이것은 개발만 공동으로 한 것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공동으로 개발을 했으면 공동으로 특허 내고 공동으로 이익금 받고, 공동으로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이것이 현장 애로기술 개발 과제는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 중에 어떤 애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서 농가와 농업기술센터, 또는 대학교수들이 참여하는 그런 공동개발로 되어 있고, 특허가 난다든가 할 때에는 시장명의나 농업기술센터 소장 명의로 하거나,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튤립 종자 파종기 때도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명의로 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저는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성복씨가 우리 시에서 지원해준 것 또 있죠?냉동 건조기를 해서 시설도 했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지역 특화사업으로 추진한 거죠.
한욱
이한욱위원
한 것 있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때 그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사업비가 3억이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3억 정도 지원해줬으면 돈 120만원이 돈이냐, 이거예요. 이것을 다 아는 사실을 가지고 꼭 시에서 부담해서 이렇게 예산을 얄팍하게 해서 양심을 저버리는 것 마냥 그런 식으로 이런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가 나는 기분 나쁘다는 얘기예요.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어촌 현장 애로기술 개발과제가 국책사업으로 농특세 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아산시는 이 과제로 튤립 파종기를 개발했고, 두 번째는 은행 겉껍질 탈피기를 개발했고, 세 번째가 잡관목을 이용한 잡목사료 제조기를 개발했습니다. 이 개발비용은 전액 국비로서 2,000만원 내외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신청해서 타당성 검토를 받고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이것이 성공적으로 개발이 돼 서 개발은 대학교수나 농민이나 저희하고 같이 하지만 나중에 특허 관계는 저희 농민하고 관계없이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가에서 지원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수료를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이지, 개인 명예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이것 잡목사료 제조기 특허를 냈는데 그 기계를 만들은 것 아니에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제작을 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특허 내서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튤립 파종기나 은행 껍질 탈피기를 해서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출원해서 특허 비용으로 받은 것이 지금 실적이 얼마나 돼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이 농업 관련 기계는 상당히 보급 효과가 빠르지를 못합니다. 다만 이 특허를 내놓는 것은 이런 기계라든가, 이런 고유 명품을 도용 당하지 않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내놓음으로서 다른 데에서 그런 모사품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는 그런 것을 해서 별도의 다른 부분에서 농업인들한테 피해 가는 것을 막고,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과장님, 지금 농 업 이쪽에 내가 빨리 지금 생각나는 것이 특허 출원한 부분이 쟁기 같은 것이 세륜쟁기, 원판쟁기, 그것 다 특허 출원한 거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다 개발자들이 특허를 내서....
한욱
이한욱위원
그것 특허 출연해서 특허 낸 사람은 떼돈 벌었어요. 세륜쟁기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떼돈 벌었다고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그런데...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농업에 대해서 알면서 자꾸 이렇게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소신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얄팍한, 제가 볼 때는 이것 아주 얄팍해 보여요.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미 개발된 것을 특허를 내놓음으로서 그런 어떤 보호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다른 기계에 비해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많지를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허를 내놓고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과장님, 지금 사슴 먹이는 데를 주위에서 제가 보고 있지만 잡목 갖다가 썰어서 먹이는 집이 몇 집이나 있어요? 아산시에 몇 명이나 있어요?그것을 지금 사슴 먹여서 그 효과를 얻는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그것을 지금 조사료를 거의 떡갈잎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해서 쓰고 하는데 이것으로 활용을 했을 때에는 수입 조사료에 비해서 단가도 낮게 들어갈 수가 있고, 청정 사료를 먹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이것이 좀더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현실에 맞는 말씀을 하셔야죠. 지금 사람들이 농촌에 젊은 인력들이 있어도 놀면 놀았지 누가 사슴 잡목 베어다가 먹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현실에 좀 맞는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이고, 정말로 내가 사슴 먹이는 사람들 배방에도 있고, 송악에도 다녀보지만 지금 날씨 더운데 갈잎 뜯으러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더군다나 이 기계를 사서 그것 썰어서 먹여서 이것이 타산이 맞느냐, 이거예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이것은 기계가 제작이 되면 한 두 대를 확보해서 농가에서 잠시 갖다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벌목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하기 때문에 효과는 많이 있으리라고 저희는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과장님, 자꾸 얘기를 해서 그런데, 우리 아산시에서 벌목을 해서 나오는 재료 갖다가 한다는 것도 뭐가 앞뒤가 맞아야 뭐가 되는 것이지, 인주에서 벌목하는데 송악 사람이 그것 갖다 먹이겠어요? 거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떻게 조금 얻어다 먹이면 모를까....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잡목사료 제조는 그러면 이 기계를 개인 집에다가 놓고 개인한테 주는 건가요?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놓고 임대를 주는 겁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개발되어 있는 제품에 대한 특허를 내기 위한 수수료고, 그리고 그것이 제작돼서 공급이 된다고 하면 농가에서 직접 구입해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겠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나도 사슴 좀 먹여봤고, 지금도 하나 먹이지만 그렇게 지금 이한욱위원께서 얘기한대로 개인에게 특허 주는 것밖에는 안돼요. 실제가 그래요.다음에는 명품 아산쌀 홍보하고 아산쌀 홍보자료 제작으로 해서 한 6,500만원이 올라왔는데 명품 아산쌀 홍보는 뭐고, 아산쌀 홍보자료 제작은 뭡니까? 이것이 하나로 묶어서는 안되는 거예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지난해에 저희가 으뜸쌀 선발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고, 금년도에도 한국일보 상반기 히트상품으로도 선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신문이라든가, 지하철 입간판이라든가, 이런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홍보비로서 4,500만원을 계상했고, 리후렛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99쪽 질의하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복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복
김학복위원
298페이지 재료비에서 도·농 교류행사용 포장재 제작하고, 또 곡교천 고수부지용 유기질비료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유채꽃 심는데 거기에 쓰는 겁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고수부지가 전체 면적으로 보면 한 10㏊ 가까이 됩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거기에 비행기 떨어져서 비행기....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사고났던 그 부분이요?
학복
김학복위원
예, 그 부분을 지금 거기서 관리하고 있죠?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면도·농 교류 행 사용 포장재 제작,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도시 소비자들을 우리 지역에 불러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우리 농산물은 보면 대개 까만 비닐봉지나 이런 데 넣어서 이렇게 판매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종이가방용 쇼핑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해서 우리 농산물도 좀 품위있게 보이도록 이런 포장재를 개발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알았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301페이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이한욱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위원입니다. 301쪽에 곡교천 고수부지용 농기계가 있는데 이것이 임대료예요, 기계를 구입하는 거예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구입하는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구입하는 거예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구입해서 쓰려고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비료 살포기 같은 것도 없어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김학복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배아미 생산 확대 시범을 2개소해서 6,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쌀의 쌀눈을 좀 많이 살려서 먹게 되면 밥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기 때문에 배아미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아미를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겁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면 도정 과정에서 쌀눈으로 녹차 같은 데도 현미녹차나 이렇게 해서 가미돼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일부 도정 과정에서 떨어진 것을 취합해서 별도로 이것을 운영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쌀눈이 떨어져 나와서 그것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현미보다는 조금 더 깎아지는 그런 상태로 쌀눈을 많이 살리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쌀을 생산하는 겁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렇게 해서 팔겠다는 겁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두 군데가 어디예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아직 장소 확정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미소에 줄 거예요, 개인한테 줄 거예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주로 RPC하 고 연관해서 같이 해야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아산시에 RPC 공장이 있는 농협이라든가, 개인 정미소, 그런 데에 줘야 되겠네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그런 데하고 연관해서 하는 겁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 주면서 아산시에서 나오는 것으로 해서 브랜드화 돼서 선전의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함으로서 전체적인 아산의 쌀 홍보효과도 크고, 그런 것을 우리 지역에서 먼저 앞장서서 만듦으로서 쌀 생산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알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302페이지 질의하세요.
현인배위원
현인배위원입니다. 지금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로 폐교를 활용한 도·농 교류 추진계획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물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시는데 이런 자료들이 진작에 넘어와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앞으로는 좀더 일찍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시설비,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해서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만 약에 이런 폐교를 저희 시에서 구입을 해서 한다면 어떻습니까?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선도중학교는 교육청에서 매각을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임대차 계약을 해서 일단 추진하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매각 기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계약을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런데 시설에 많은 자금이 투자가 된 상태에서 나중에 매각을 할 때 가격면에서 일단은 불리한 조건을 갖고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매각 조건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매각금액이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리고 또 사진이나 영수증, 모든 자료를 첨부해서 보관시켜놓으세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이것은 증빙자료를 분명히 갖춰놓고 추진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상하게 행정이라는 것이 3년 지나면 다 소각시키고 전부 창고에 집어넣어서 자료를 못 찾더라고요. 그런 것은 농업기술센터는 하나의 별도 행정이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서 그런 것이 우리 아산시의 농어촌 깊숙한 곳에 폐교되는 것을 자꾸 활용할수 있게끔 해서 그래서 우리 신도시가 되고, 경기도 이쪽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해주세요.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활용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니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 질의 없으세요? 306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음 30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여기 시설비에 3억 4,200만원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은 증설공사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먼저 이쪽 부지 남은 데에다가 증설하는 겁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이것 하나 내가 물어볼게요. 김동식위원입니다. 306페이지에 보면 마을 하수도 정화조 청소가 있거든요.11개소하고 7개소인데....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이것은 정화조 청소하는 데가 마을이 지정되어 있어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정화조가 11개소가 있습니다. 2002년도 10월달에 건축과에서 관리하다가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돼서 관리하고 있는 정화조인데 이 정화조를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식
김동식위원
어떤 경우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정화조가 있나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마을단위 하수도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마을단위가 한 300여개 마을이 있는데 다른 마을에도 하수도가 미어지면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화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수도 판 것을 수선해준다는 얘기예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마을 하수도 정화조예요. 우리 관내에 마을단위로설치한 것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하수종말 마을별로 해놓은 것이 있어요.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11개소가 아산시에 있다고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인주 지역에는 없네요.인주에는 없고, 이것이 아래 장존지구에 있고, 음봉 원남리에 있고, 도고 석당리, 또 도고 금산리....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씀드려서 마을단위를 몰아서 한 군데로 정화조를 만들었다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것을 수선해준다는 거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영인 신화1리 간이급수시설 신설하는 것은 않는다고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건설과에서 농어촌 용수사업과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하는 것으로 건설과하고 협의가 됐고요.대신 이 돈으로 둔포 염작리에 간이급수시설 관정개발이 그동안에 개발은 됐는데 탁도가 기준치를 넘어서서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탁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5,000만원을 투입해서 개선하고자하고, 그리고간이급수시설유지 관리 하는 것이 사실 돈이 많이 들고, 또 그때그때 보수가 필요한 것이 수시로 발생이 되거든요.그래서 이것을 Pool로 7,000만원을 세워서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 있을 때 바로바로 수선을 하려고 이렇게 1억 2,000만원을 깎아서 이 두 가지로 바꿔서 세우려고 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 보수 같은 것은 이것이 본예산에 서야 되는 것인데 본예산에 하나도 안섰어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본예산에 1억이 서 있는데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여기 1억 2,000만원 깎았으니까 여기다가 7,000만원 세워보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1억 7,000만원이 되는 거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1억 세운 것 다 썼어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 14건에 7,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것 같지 않고 식수문제는 고장도 잦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장나면 또 바로 수선을 해야 되거든요.그런데 지금까지 한 반년 조금 지나기는 했습니다만 그 돈을 대부분 썼고, 또 하반기에도 기간을 생각할 때 한 7,000만원 정도는 더 세워야 어떤 고장이 났을 때 바로 수선을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예산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나는 얘기가 그거예요. 시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본예산에 1억을 세워서 8개월동안에 7,000만원을 쓴 것 아니에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4개월 남았다는 말이에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보다도 더 많은 돈을 세우는 것이나 똑같다고요. 지금 3,000만원 남은 것하고 7,000만원 더 세우면 1억 아니에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8개월동안 예산을 쓴 것이 7,000만원밖에 안썼는데 앞으로 4개월동안에 1억을 쓰려고 이 예산을 편성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불요불급의 꼭 투자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시에서 투자하는 것은 좋다고요.그리고 또 관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좋은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1억 2,000만원으로 우리가 이 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안썼으니까 어떻게든지 이것 소모해버리자 하는 식으로 예산을 세운 것 같다는 말이에요.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준배
김준배위원
만의 하나 1억 2,000만원으로 이 시설을 했더라면 이것 2개 들어왔겠어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당초에는 2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깎여서 1억밖에 예산이 계상되지를 못했거든요.그래서 이것 깎지를 않았어도 이 예산은 세웠어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2억을 올렸는데 1억을 세워줬어도 지금 3,000만원이 남았다면서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또 7,000만원을 세워서 1억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 말까지....
준배
김준배위원
어떤 것 보수하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보수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장이 나 있는 상태에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활용하는 급수시설이 어느 날 갑자기 고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라도 급수가 안되면 주민들한테 불편이 크기 때문에 이런 대비하는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염작리는 지금 간이급수시설 관정이 개발 안되어 있어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준배
김준배위원
물이 부족해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질이 그러니까 탁도가 기준치보다 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4분기, 2/4분기....
준배
김준배위원
언제 판 거예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 개발은....
준배
김준배위원
몇 인치로 몇 미터를 어떻게 판 거예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한 3년 정도 됐는데 당초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개발한 것은 아니고 건설과 농지계에서 개발을 한 것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인수를 해서 관리를 쭉 해오는 과정에서 금년....
준배
김준배위원
거기서 팠으면 농업용수 아니에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 당시는 마을단위로 아까 건설과 관계를 말씀드렸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건설과에서도 농어촌 지역의 생활용수 개발을 했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그동안 그러면 3년동안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탁수로 썼다, 이런 말이에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물량이 부족해서 다시 파려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물 수질이 안좋아서 다시 파려고 한다면 그동안은 주민들이 물을 안 좋은 물을 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인배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까지는 염작만 해도 사실 그전에 파이프 박아서 먹는 펌프 물 같은 것 있잖아요?그런 것으로 식수를 했는데 이것은 생활용수로 관정을 파고, 지금은 주위에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서 이제 그것 가지고는 사실 물이 다 공급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큰 관정으로 제대로 된 물로 해서 마을 전체가 먹을 수 있게끔 하려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량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인배위원
그렇죠. 물량도 부족하고 이 물을 쓰려고 하니까 현재는 그전에 각자 자기들이 팠던 물들을 많이 먹는데 이제 그 물이 딸려서 먹지를 못하고 이것을 개발해서 하려다 보니까 이것은 물 탁도가 안맞아서 원래는 생활용수를 다시 박는다고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 않아요?왜냐하면 주변에 공장 같은 것이 들어와서 물을 여러 군데 개발을 하다보니까 수량도 딸리고, 수질도 변화가 됐고, 그러니까 다시 5,000만원을 들여서 파야 되겠다, 이것 5,000만원으로 판다는 것이 이 관정 파는 것이 5,000만원이면그래도 굉장히 큰 거예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어떻게 배관은 안해놨었어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에 되어 있는데 그 배관이....
준배
김준배위원
바꾼다고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배관 자체가 노후한 시설이 되고, 또 노후화 된 것도 있고...
준배
김준배위원
노후화 되기는 3년 된 것이 무슨 노후화가 돼요?
현인배위원
아니, 일부밖에 안되어 있어요. 지금 일부만 먹었었으니까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소장님이 처음 오셔서 잘 모르시는 거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아무튼 자꾸 내가 얘기해서 미안한데 이 급수시설 보수 Pool 예산으로 7,000만원 더 세운 것은 내가 봐도 이것은 1억 2,000만원이 여기서 남으니까 이 5,000만원하고 7,000만원하고 세워서 본예산에서 1억 깎은 것을 보충시키려고 한 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그렇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기에 맞춰서 Pool로 세우려고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간 관리 보수비가 2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7,000만원 세우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7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음은 429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다음은 국민생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로 위원님들이 직접 질의하고자 하니 국민생활관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314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315페이지 생활관 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생활관 마당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생활관 앞에 주차장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리고 생활관 극장내 자동댐퍼 설치공사가 있는데 댐퍼가 뭐예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자동댐퍼설치라고 환풍기가없기 때문 에 소방시설이 급수라든지, 이런 것이 동파가 되기 때문에 자동펌프를 설치해서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316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하신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7억 6,212만 5,000원, 특별회계에서 7,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9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