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성남시의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영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하기 전에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알고 계신 위원님도 계실 지 모르겠지만 어제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그곳에서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저 개인한테만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 제가 특위 소속이다 보니까 좀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유인물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성명서가 모든 각 언론사에 배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사이트 다섯 군데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분명히 발언한 것은 노조는 분명히 적극 지지한다, 노조운동에 대해서 제가 폄하 발언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 노조를 불순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명서 내용에는 노조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하면서 온갖 쌍욕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제 가족을 거론을 했습니다. 중간 하단부분에 있겠지만 제가 인척을 시설관리공단에 입사시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주제에 무슨 순수성, 도덕성을 따지느냐, 그런데 이것은 아마 위원회 전체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적한 제 바로 손위 처남이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될 사항은 이모씨가 금년 나이 38살입니다. 5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99년도에 아주 보기 드물게 주차관리원을 모집하는데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20명 모집에 140명 정도가 응시를 해서 필기시험을 봤습니다. 필기시험 결과 20명 중에서 1등인가 2등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인가 4년제 법대를 졸업한 그때 당시 나이 33살이었습니다. 33살 먹은 법대를 졸업한 이모씨라는 사람이 필기시험에 1, 2등을 하면서 합격을 해가지고 근무를 했는데 그 때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까지 두 달 이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던 상태에서 회복을 해서 별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다가 시험을 봐서 들어간 겁니다. 이 사람이 입사하고 3년째 근무하던 2001년 9월에 제가 이 분의 여동생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3년째 근무하고 있을 때 여동생하고 결혼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을 공단 지부장 김인식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결혼할 때 축하를 해준 사람입니다. 바로 이모씨라는 사람을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명확하게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서를 내서 가족까지 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셔서 혹여라도 성명서 안에 그리고 제가 분명히 체불임금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줘야 될 돈을 주지 않고 숨기고 있으면 체불임금이다, 하지만 성남시나 구청이나 공단은 지방재정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관계로 모든 사업과 예산 수립할 때 이 법을 적용 받는데 노조측에서 주장하는 근기법을 이용해서 체불임금이라고 주장을 하면 인정을 해버리면 이 예산을 수립한 집행부하고 심의 의결한 의회도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체불임금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이의 달았습니다. 제가 그때 발언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지난 두 달 동안에 확인한 게 있습니다. 도대체 체불임금이 뭐냐, 30억원이라는 게 뭐냐, 노조측에서는 그 누구한테도 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물론이고 구청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공단본부에까지도 왜 30억원이 나온지를 지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체불임금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단에서는 왜 30억원이라고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체불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게 줘야 될 돈이라고 한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주면 되는데 체불이라는 글자를 쓰는데 대해서 분명히 제가 경계를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성명서 내용이 전부다 왜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은 위원회 차원에서의, 왜냐하면 성명서가 나왔으니까. 위원회 차원에서의 어떤 의사표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냥 놔두게 된다면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위원회 활동을 제지하거나 영향을 주려고 하는 뚜렷한 의사라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과오를 범할 우려가 있으니까 이 정도 시점에서는 어떤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장 위원님 얘기하는 것을 쭉 들으셨는데 장 위원님께 조금 이해를 구하고 우리가 노조의 이런 문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고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 보면 저희가 아무 것도 못합니다. 장 위원님 말대로.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는 대꾸할 가치도 없고 우리 위원들이 충실하게 이만큼 특위를 해나가고 있다는 시민들로 봐서는 반증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일일이 대응하는 것도 모양이 우습고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저희가 관심을 안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쳐다보지도 않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 위원님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좀 대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저 자신도 또 장 위원님 얘기 들으니까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저희가 특위로서도 진행이 어려운 문제도 발생될 수 있고 또 이런 것에 저희가 현혹될 필요도 없고 또 거기에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특위를 열심히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시민에게 알리고 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해서 이런 일을 조치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위원의 괴로움을 알고 우리 위원들이 장 위원님의 처남 건도 몰랐을 때는 혹시 의혹의 소지를 갖지만 지금 얘기 들으니까 정말 참 억울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장 위원님이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조금 참아주시고 더욱 더 우리 위원회 활동에 분발해 주셨으면 하는데 장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어제도 그런 일이 잠시 있었습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첨예하게 대립을 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본 위원은 위원님들이 조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소문에 의해서 그 소문이 이러이러한데 과연 이것이 맞는가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 정도 발언을 못한데서야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조사활동을 정말 철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밖으로 나가서는 엉뚱하게 그 발언한 부분의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니라 글 쓰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끔 이것이 편파적으로 이용되고 다른 쪽으로 왜곡돼서야 어떻게 조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조사특위 위원들이 마음놓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앞으로 향후에는, 어제도 그런 일이 벌어졌고 오늘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특위활동을 하면서 그날 일어났던 얘기들은 더 첨언이 돼서 다음 날 또 언론이든 이런 식으로 성명서처럼 이렇게 일부 왜곡돼가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이것을 논의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정말 마음놓고 철저하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셔야만이 나는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2의 제3의 어떤 이런 개인적인 피해 사례 같은 게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을 우선 논의하는 것도 저는 이 시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영 위원님 말씀도 정당하시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듣고 제가 위원회 차원에서의 어떤 결정사항을 요구했던 것은 약간 무리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일단 회의를 진행하시고 저도 깊이 한 번 숙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나중에라도 해주시고 오늘은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일단 잠시 접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화영 위원님 발언에 감사드리고요,

제 의견에 대해서 감사하실 것도 없고 미워하실 것도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제2의 제3의 이런 사례가 벌어지지 않을 방법을 우리가 잠시라도 좀 논의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노력도 없이 그냥 지나간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앞으로도 더 겉잡을 수 없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본 위원의 제의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쭤보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업무 중 시설운영분야와 공단기본업무에 대한 증인, 참고인 채택을 한 후 향후 조사활동에 대한 의사일정을 세부적으로 논의하게 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3일간 채택하신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누락되었거나 불필요한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는지 면밀히 재검토하시어 채택여부를 확정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채택된 증인, 참고인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분야,공단기본업무에대한문제점도출및증인,참고인채택

시설관리팀장 구자진.

백찬기 이사장님 나오셔야 되고요.

신교철.

준비단장이었죠.

사업이사 들어가야 되지요?

예, 강예현 사업이사.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노조측에서 그런 정보를 우리한테 줄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낙하산 인사라든가 우리는 사실 낙하산 인사를 누구누구했다 하는 것은 모르잖아요. 현장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먼저 자료 정보를 듣고 그 이튿날 인사분야에 이사장한테 그걸,

노조측에서 먼저 인사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제기한 내용의 사실 유무를 먼저 파악하는 것도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김유석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에 다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9월 1일까지 증인, 참고인 추가 심문이 끝나고 이틀 뒤에 바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활동보고서 작성하고 활동보고서 채택은 좀더 기간을 두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활동보고서 작성하고 활동보고서 채택 그 부분은 차후에 회의를 열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죠.

활동보고서 채택은 제 109회 임시회가 잠정적으로 19일날부터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마무리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어차피 이것은 종료를 짓고 나중에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의원 발의로 어차피 되어야 되는 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