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을 통하여 위원회별로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별로 심사종료된 의안을 심의의결하는 것과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121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지방분권연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학원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장현자 의원님이 선임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금번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황웅상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구우회 의원님이 선임되어 수고해 주셨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제출) 2. 대전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제출)

행정자치위원장 한태빈입니다. 금번 제122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39호 대전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조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민원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의 경우 24시간 무정지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등 행정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0호 대전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폐지령이 2003년6월23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어 2003년8월31일자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타당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39호 대전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0호 대전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웅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2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의안번호 제1138호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8월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심의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1.0%인 16억2,300만원이 증액된 1,568억1,700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은 모두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에 상정된 주요 사업은 수해복구사업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의 추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수해복구사업비는 항구적인 복구와 아울러 주민들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는 사업비로 사업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인정되어 전액 반영토록 하였으며 예산 총칙 중 제4조의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조항은 예산의 이용보다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여도 운영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본 안건을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의결에 따른 구청장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무더운 날씨에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 7월25일 집중호우로 인한 기성동의 수해지역에 방문하시어 피해 주민을 위로하여 주시고 복구공사에 구슬땀을 흘리는 주민과 공무원들을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시의 피해상황은 도로, 하천, 농수로등 46개소와 가옥침수 8개동으로 약 13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항구복구비는 24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추경예산에서 의결해 주신 9억6,000만원은 우선복구대상인 하천, 교량, 도로등 10개소의 복구예산으로 성실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농경지유실등의 수해지역은 추수가 끝난 후 복구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중앙대책본부에서의 피해조사결과에 따른 국시비보조금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수해복구를 위한 예산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수해복구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구정질문의건(한태빈의원, 김학원의원)

한태빈 의원입니다. 서구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모든 지혜와 노력을 아낌없이 경주하고 계시는 김경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가기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수해복구를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대 의회를 통하여 본 의원은 구민 생활편익 증진과 불편해소, 구정의 당면 현안사항 또는 구민에게 행정을 통하여 실질적인 봉사를 담당하고 있는 구 산하 일선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항들에 대하여 10회에 걸쳐 구정질문을 한바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깊은 관심과 실천의지를 갖고 구정에 반영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구정질문 내용은 지난 4월에 개회되었던 제119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으로 준비하였던 내용들이었으나, 의회의 일정 등 사정에 의하여 발언하지 못하였던 내용들을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구정질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민원행정서비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주민설문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월평2동 주민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지난 3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설문항목은 크게 네 가지로 동사무소 방문 민원, 전화 받는 태도, 생활불편사항, 동사무소 편의시설 등에 대한 항목으로서 설문에 응답한 주민은 573명으로 남자 219명, 여자 354명이며, 40∼50대의 가정주부가 설문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습니다. 설문결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방문민원처리실태와 전화 받는 요령 및 태도에 대한 설문에서 아직도 상당수 주민이 불만족으로 응답하였으며,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설문에서는 37%의 주민들이 아파트 상가앞 노점상 및 주차문제, 쓰레기문제 등으로 불편을 경험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동사무소의 편의시설 등에 대한 설문에서는 대체로 보통으로 응답하였습니다만, 동사무소 협소와 주차시설 부족에 불만을 표시하였습니다. 동사무소의 종합적인 친절도 설문에서는 80%의 주민이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였으나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도 20%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에 바라는 개선사항에서는 직원들이 웃는 얼굴로 좀더 친절하게 민원응대를 해 줄 것을 가장 많이 바라고 있었습니다. 금번 설문조사를 통하여 본 의원은 주민들의 불만족,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동사무소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실천방안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월평 종합사회복지관의 승강기 설치 건의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 저소득층주민 밀집지역인 월평2동 주공아파트 3단지 내에 사회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서구청에서 비영리법인체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월평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월평종합사회복지관은 지상 3층 규모로서 1층에 어린이집과 노인정이 있으며, 2층에 장애아동 탁아방과 직업훈련실, 3층에 도서실 및 교육실 등을 갖추고 있는 시설로 서구에 등록된 장애인 932명중 41%인 385명이 이곳 월평2동 주공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하듯 타지역 복지관에 비하여 유난히 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장애인등을 위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호자나 자원봉사자 등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구청장께서는 본 복지관의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되어있는 이 법 제6조를 적극 이행하여 장애인등 밀집지역 아파트단지내의 시설인 월평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승강기를 조속히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월평2동 출신 의원으로서 주민들을 대표하여 건의 드립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저소득 빈곤층주민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월평2동에는 서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7,250명중 37%인 2,669명이 거주하고 있는가 하면 영유아 복지, 아동복지, 모자가정, 부자가정,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대상자 등 서구 전체 복지대상자 중 32%가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빈곤층 밀집지역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이들 복지대상자들에 대하여는 각종 법령등에 의하여 국가 차원의 갖가지 복지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들 정책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월평2동이나 삼천동을 비롯하여 우리 서구에는 법의 한계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등 질병과 생활고에 어렵게 하루 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빈곤층 주민들이 오늘도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복지대상자들에 국한하여 법령에 정해진 대로만 하는 소극적인 복지 행정뿐만 아니라, 저소득 빈곤층 주민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다양한 복지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방식이 신청주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 빈곤 가구인 경우에도 무지 등의 이유로 보호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절대 빈곤가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TV나 신문등을 통하여 생활고로 가족들이 동반 자살을 했다는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다른 지역의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 월평2동 주공아파트에 2년에 걸쳐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211명, 자살로 인해 사망한 인원이 3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질병이나 생활고가 어려워 자살하는 39명이라는 숫자가 나옴에 있어서도 지상에 보도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들의 얘기로는 우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개가 차에 치어 죽어도 신문에 보도되는데 사람이 죽어도 지상에 한번 보도되지 않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다라는 그런 푸념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으로 소로, 중로에 대한 주차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불법주차 또한 마찬가지로 모든 도로상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구역과 금지구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주차가 금지된 도로마다 불법주차 차량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간선도로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량 통행에 장애가 적으면서도 일시적인 주·정차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월평2동사무소 앞 성천초등학교와 남선중학교 담장을 지나는 도로 가장자리에는 황색실선이 그어져 있어 분명히 주차금지 구역임에도 도로 양편에 불법주차된 차량들에 대하여 전혀 주차단속 등이 되지 않고 있어 차량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방차량 진입이 불가능하여 인근 주공아파트 등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될 것입니다. 이 지역의 경우에 동사무소쪽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건의하여 황색실선을 백색실선으로 변경케 하여 일시적인 주·정차를 허용해 주면서 학교 담장쪽에 대하여 강력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면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으며 이곳뿐만 아니라 비슷한 다른 지역의 소로나 중로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주차편의와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도록 도로 한쪽에 대해서는 황색실선을 백색실선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의를 해 주시고, 주차금지구역인 황색실선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제116회(정례회) 제1차본회의때 이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들의 사고위험과 건널목의 주차로 인한 1500여명의 초등학생들이 건널목으로 등교를 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끝으로 선사유적지 주변관리 부실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둔산 선사유적지는 서구에 위치한 유적지중 가장 잘 알려진 대표적인 유적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사유적지 내에는 관리인을 배치하는 등 시비, 구비 등을 투입하여 철저한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담장밖의 관리는 매우 부실합니다. 주변 상가에서 쓰레기봉투와 재활용봉투를 배출하여도 불법주차된 차량들에 가려져 제때에 수거가 되지 않는가 하면 구두닦기 박스가 방치되고 있으며, 초저녁만 되면 곳곳에 포장마차가 나오고, 차도와 인도사이에 갖가지 입간판이 어지럽게 놓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서구 도심내의 유일한 유적지입니다. 유적지 내부뿐만 아니라 주변도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 관할 동에서는 이곳의 순찰활동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구청에 보고하여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체로 해결해야할 사항들에 대하여는 즉시 즉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단속 계도 등의 사무 대부분이 구청의 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치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관련 부서가 여러 개가 되다 보니까 서로 미루고 방치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고 있을 것인지? 그리고 본 의원이 제117회 제1차 본회의때 노인일거리마련대책에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구청장께서 노인일거리사업을 실행하고 계신 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한만큼 받고 받은 만큼 일하는 사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행정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나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취로사업이 당초의 목적에서 벗어나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또는 적당히 시간만 보내도 하루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함으로써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일용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지역 중소업체에 많은 어려움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거리사업은 고령화사업의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은퇴한 노인들의 경험을 활용하고 여가선용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금번 추진에 1억3,2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간 본 의원이 생각해왔던 내용을 제시하고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이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근로의 신성함을 인식함은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작업시간전 간단한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둘째로는 공익적이면서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함은 물론 적정한 노동강도를 책정함으로써 노인들의 근로를 통한 건강과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셋째로는 1일 사업목표를 부여하는 등 열심히 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에 차등을 둠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기관과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 가도록 일하는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서서 감사합니다.

한태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한태빈 의원입니다. 청장님 감사합니다. 여러 사항을 질문을 드렸는데 하나 하나 긍정적으로 받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신성한 서구민의 전당에서 이러한 모습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구청장께서는 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들은 집행부를 견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는 미명아래 입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방청을 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견제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 갖고 의회의 전당이 좀 더 보기좋은 모습으로 남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에 주민의 방청을 좀 많이 하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적극적인 주민의 방청을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학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