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남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정수
임정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노동호사무과장
사무과장 노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8월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8월13일 박태윤의원으로부터 하동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대책을 묻는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금일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3시02분
정수
임정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남석위원장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남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보고를 하되, 개요나 심사경과 등 기본적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사항과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안 심사는 우리 의회의 기능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자 고도의 기술과 기법이 요구되는 것으로써 그동안 제4대 의회 들어와 수 차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면서 때로는 상당한 난관에 부딪히는 등 심사에 어려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는 예산안 심사 자체가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지만, 건전한 예산편성과 심사에 근거하여 군정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인 만큼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도 예외 없이 심사과정에서 서로가 격론을 벌이고 깊이 있는 토론과 표결을 거쳐 어렵사리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번의 예산안 심사는 예산안의 편성에 효율성과 생산성을 가졌느냐를 기본 개념으로 삼고 의회에서의 재정통제와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에 그 목적을 두었으며, 방법론적으로는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 즉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는 시각을 살려 예산안 심사에 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 개념과 방법을 통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불요불급한 사업의 편성, 중앙 관련 부처의 사전 승인과 군민과 관계 주민의 깊이 있는 여론 수렴과정 및 의회의 보고를 거치지 않은 사업변경, 타 사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농·어업 환경변화에 따른 농·어업인의 사기진작이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비 편성저조, 각종 단체나 기관의 회관 등 공공건물과 차량구입비 증대로 인하여 향후 관리비나 운영비등 경상경비의 지속적인 투입우려 등이 심사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많은 사업에서 공직자의 경영마인드만 갖춰져 있다면 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 부분 있었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전체 공직자의 업무추진 방법과 시각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격론과 깊이 있는 토의 끝에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하여는 부대조건과 건의사항을 붙여 집행부에 이송하기로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화관광과소관 토지 촬영 세트장 조성과 관련된 예산은 보조사업 집행에 관련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남해안 관광벨트사업도 국도비 등 예산을 확보하여 당초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둘째, 민간협력과 소관의 진교 소방파출소 건립과 관련하여 부지와 건물을 하동군수 명의로 등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 번째 복지위생과소관의 노인복지시설 우유공급사업은 군에서 일괄 시행하지 말고 읍·면 또는 우유배달원에게 위탁 시행함으로서 사업의 효과를 제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수산과 소관으로 다슬기 등 토속어종이 멸종위기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다섯째 어려운 농·어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이를 타개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시책을 확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건설과소관으로 하상퇴적토 준설 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여 주시고, 끝으로 일곱 번째는 전체 부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차량구입 및 공공건물이나 회관의 신축은 향후 운영비와 관리비등 지속적으로 투입될 경상경비를 감안하여 보다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 등 이상의 7가지를 부대조선 및 건의사항을 붙여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번 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아직까지도 상당한 시각차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양 기관의 공동노력으로 이를 좁혀나갈 때 군민에게는 보다 득이 되어 돌아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보다 허심탄회하고 깊이 있는 대화의 시간을 자주 갖음으로서 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수
임정수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한가지 당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고서 상에 반영된 것은 물론이고, 반영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도 심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위원들께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도 의회가 끝났다고 하여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깊이 검토하셔서 군정에 반영토록 하고 또 의원의 이해가 있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소상히 설명을 하여 이해를 구하는 등 서로가 신뢰하고, 격의 없이 대화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입추가 지나고 내일이 말복입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빨리 더위가 물러나는 것 같습니다. 바라옵건데 올해에도 우리 들녘에 풍성한 열매가 열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보람과 기쁨을 안겨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