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이재호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7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대형신축건축물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의건을상정하기앞서그동안본특별위원회간사를맡아주신진의범위원께서개인사정으로간사를사직한다는의사진행발언이있으신바본위원회에서는간사를새로선출하도록하겠습니다.그동안간사를역임하신진의범위원님의노고를치하드립니다.
의사일정제1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는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제6조규정에따라1명을두게되어있고위원회에서호선하게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간사후보자를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최두환위원을추천합니다.
이재호위원장
최두환위원추천이있었습니다.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최두환위원이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간사로선임되신최두환위원님께서는인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본위원이간사로선임되었지만본건축특위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위원장님을보필하여최선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호위원장
최두환위원님,수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2항,대형신축건축물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의건을상정합니다. 금일제7차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는연수구관내대형신축건축물허가와관련해서추가로제출된집행부의자료를조사한내용과기타의문사항에대하여집행부의관련부서장에게질의및의견을청취코자지방자치법제36조및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에의거하여증인및참고인으로출석하신집행부의도시국장,보건소장,지적건축과장,공원녹지과장님과서울지방조달청의보건소신축과관련한총괄담당홍철호사무관,건축담당김재훈감독관님이참석해주셨습니다.또한보건소의신축설계를담당한토우건축사의박형배대표께서참고인으로참석해주셨습니다.바쁘신중에도이렇게오늘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증인으로참석해주신여러분께위원회를대표하여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또한두손오피스텔의소방시설과관련해서남동공단소방서의예방관계자이신예방팀장박봉훈님이참고인으로출석해주셨습니다.바쁘신소방행정에도불구하시고참석해주셔서감사를드립니다. 그럼본위원회에출석해주신증인및참고인께서는특위위원들의질의사항에대하여거짓없이정확하고간략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에앞서질의방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질의방법은부서별건제순서에의하지않고위원님께서담당부서장및증인참고인을먼저호명하신다음에질의를하시고바로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전에을지훈련중이고해서소방서에서오신소방서관계자에대해먼저순서를정해서질의해주셨으면하는협조말씀을드립니다.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을지훈련중에위원회를위해서참석해주셔서감사합니다.지난번에김종필담당자분하고현장도견학을가고했는데박봉훈소방경님께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소방서에질의문서를보내고회신을잘받아봤습니다.발전기용량용도는적정하다고나와있는데두손오피스텔의적정용량은어느정도가됩니까?
내부인테리어에대해서질의했는데방음여부도소방검정공사에서시험성적서온바로는적정하다고나와있는데사실이죠?
3개시료를샘플로했는데2개불량이나온게같은층에서나온겁니까?다른층에서나온겁니까?
방염처리가2개는안됐다는거아니겠습니까?
그럼2번시료가떨어지는겁니까?
탄화길이는스펙안에들어가는겁니까?
탄화면적만2번이불량으로나온거네요?하나가불량이났으니까그럼이건축이준공되기전에소방시설완비가덜됐다는뜻아니겠습니까?
지금스펙안에안들어오는게인정이됐다는건가요?
그절차를확인하려면어떤식으로해야되죠?
그러면건설회사에서확인안된제품을갖다쓸수있는것이고검정공사에서오류로인해서인가를내줄수있는것이고두가지측면이있겠네요?
샘플링채취를해도방염에적정하지않다는것은문제가있는거아닌가요?소방서에는어떤식으로판단하고있습니까?
탄화면적이스펙아웃된것은검증인증필도장이들어가있는건가요?
고의인지불량품이끼어들어갔는지는여기에서판단하기어렵겠네요?
거기에서수정요구를했다고말씀하셨는데벽지가도배돼있는데어느부분이불량인지알수가없지않습니까?스펙아웃된게거기에서일부샘플을채취한건데요.
두가지제품이라해도시험성적서를보면1번시료하고3번시료는탄화면적이3배이상차이가납니다.3번은31.4㎠이고1번은30.9㎠인데방염종이에스펙범위는30㎝이상으로만돼있습니까?
개선요구를했는데도배한전층에대해서어떤게스펙아웃이됐는지판가름하기어렵잖습니까?방염지에로트표시가돼있습니까?
그럼전체도배한것중에서2개로트라는거죠?
참곤란하겠네요.나중에개선이됐다면확인작업을어떤식으로하게되는거죠?
저희가김종필담당관님하고현장에갔을때로트표시있는것들을시료로샘플했던거거든요.
1번,3번은스펙아웃이됐는데육안으로선별이가능하다는거죠?
인증도장찍어있는데서도나오고안찍힌데서도나왔으면전체다아웃으로봐야되는거아닌가요?
소방검정공사라는인증기관에서인증을내준것도스펙이아웃됐다는것은문제가있는겁니다.박소방경님,시정명령내린문서를펙스로보내주시고이것은유사시에대구참사같은게유독가스때문에대참사가됐듯이중요한문제입니다.샘플채취한데에서만개선보완명령을내렸다고했는데인증표시한것하고없는것하고스펙에서보면같이인증표시돼있는것도큰차이가있습니다.소방검정공사에서인증을내줘서방염처리된도배지로도배를했는데인증기관에대한신뢰성이문제가있는겁니다.
위원장님,다음회의때소방검증공사에서인증해준제품들도스펙이아웃돼서들어오고하니까참고인을불러서심도있게다뤄봐야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인증절차내용에대해서는우리특위에서할수있는권한밖이아니겠습니까?
지열
정지열위원
방염에대해서는중요한데좀더검정공사에요구해서질의를했으면합니다.그리고완강기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완강기는저번에현장방문했을때전체적으로이상이없다고판단이드는거죠?
준공후에찍은사진을제시해드렸는데간이완강기에대해서는유사시에거주하는사람들이대피할수있는탈출피난시설인데제가알기로는오피스텔은숙박시설로들어가있고3층이상설치하게돼있습니다.준공전에설치하는것으로아는데요.법령해석이어떻습니까?
법령에는건축이준공되기전에시설을하게돼있는데요?
저희가의회직원하고현장사진을찍으러갔을때입주한집을봤었는데입주한사람도모르고없는겁니다.기본적으로법령에는준공전에소방시설이완비돼야되는거아니겠습니까?도난의우려가없는게건축은완공이 되고서류작업만남은겁니다.갖다놓고문은잠가놓으면돼요.이해가안됩니다.
그때는있었는데그전에없어서사진을찍어서보낸거고기본적으로건축이준공나갈때에소방감리가이루어지지않으면준공이안떨어진다는거죠.그런데준공이떨어지고완강기를설치했다는것은문제가있다고봅니다.그리고큰유리가있는데개구부에대한규정은어떻게돼있습니까?
간이완강기는설치할때유사시에깨고탈출할수있도록망치같은것을두는데그당시망치가있었나요?
질의회신에는준공전에반드시하도록돼있을텐데요.
현실적으로봐선준공후에설치하는게큰무리가없다는겁니까?
소방서에서현재는판단하기어렵다는말씀이시죠?
법령에정해져있는것을감리사업자하고건설업자하고협의하에바꿀수가있는건가요?
알겠습니다.아까말씀드린오피스텔방염처리된각시설개선요구된문서를보내주시고8월30일까지요구하셨는데한번조사하러나가셔야겠네요?
샘플시료채취된데에만개선됐는지보고다른데는추가로,..
확인해서전체적으로로트나판단하셔서보완하신다는말씀이시죠?
이재호위원장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을지훈련도그렇고소방업무에바쁘신데귀중한시간내주셔서감사드리고몇가지확인을하겠습니다.지난번에같이가서봤는데오피스텔이숙박시설로돼있다고하셨는데다락방형식으로됐다는부분에대해서숙박시설이나오피스텔에나무재질로만들었을때그재질에대해서소방법에규제되는게있나요?
나무하고카펫을썼는데처리된상태가소방법에알맞아야사용할수있는거아닙니까?
오피스텔은없다는거죠?카펫도그렇고.
벽지는자체적으로검사했지만카펫부분은전혀검증되는부분이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카펫부분도검사나로트번호를확인해서처리하셔야되는게아닌가생각합니다.카펫에대한검사의향은없으신지?
큰문제입니다.전실에다있기때문에입주자한테상당한피해를초래할수도있는데이부분도반영하셔서이번에검사하실때같이하셔서결과통보를받았으면합니다.
구청에서복층으로고발된건데만약복층으로판정됐을때소방에적용되는부분이많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어떤부분이소방법에저촉되는거죠?
(사진제시)복층이라고돼있는입구에있는위에도스프링클러헤드가들어가야되는거죠?
스프링클러장비가복층위부분에돼있어서불이난다면아래쪽의사각지대가생기는데연면적이틀려진다면비상급수용량도틀려지지않습니까?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위원장이두가지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화재진압시방재능력이층고로표시한다면몇층정도까지가능합니까?
그이상되는층은자체내소방시설에의지할수밖에없는실정이죠?
건물이대형화되고고층으로올라가면서사다리차가접근하려면일정한각도를줘야된다는얘기를들었는데맞습니까?
지금현재나이트클럽이9층에들어가고두손브렛슬건물에도나이트가예정되어있습니다.소방행정을하는분으로서나이트가위로올라가는것에대해상당히우려를갖고계시겠네요?
화재감지기의종류는몇가지있습니까?
두손오피스텔에설치되어있는감지기는어떤겁니까?
면적이좁다보니까감지기가많지않던데요?
그실에들어가있는게어떤감지기입니까?
열팽창개수가다른두가지금속,바이메탈해서붙는다는얘기죠?
소방행정하고는거리가있는이야기입니다만나중에지적건축과에질의를하기위해서먼저질의를드리겠습니다.소방법으로만준공검사가나갔을당시에복층은이루어지지않았죠?
그이후에나갔을때복층은이미이루어졌죠?
소방행정을펼치는전문인으로보셨을때화재에취약할수있다는것을파악한게없습니까?
살수뿐만아니라지금말씀하신열감지기라면밑에서부터열이올라가는것을중간에서흡수차단할수있는목재의칸막이는화재에무방비상태로놓일수있는어떤사각지대를인위적으로만들어졌다고봐도되겠습니까?
분명히소방법에서명시한어떤소방기준이라면사각지대라는부분이충분히예견되고그것을예방하기위한법령일텐데그것에맞게설치해놓고준공이끝난후에인위적인설치시설물을함으로써감지할수있는능력을저하시킬수있는사각지대를인위적으로만들었다면결국소방행정으로써바람직한게아니지않습니까?지금말씀하신취지는공간이작기때문에열을감지할수있는것으로들리는데소방법은생명법인데그것을집행하는분이스스로여유를준다면가능하겠습니까?
작은부분이쉽게변형이돼도소방법에크게문제가없다는유권해석이내려질수가있는위험천만한답변인데요?
사진에도있다시피지금위에스프링클러와감지기가그네들이인위적으로만들어진복층에가리고있어요.또그네들이얘기하는주방시설과도완전히이격할수있는내용이라고요. (사진제시)
소방서에서는이것에대해어떤조치를해주십사하는바램을드리고집행부에재차이부분을갖고다시접근해보도록하겠습니다.소방전문가로보셨을때에도분명히복층은재산상인명상에큰피해를줄수있는우려는충분히있다고생각하시는거죠?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위원입니다. 두가지만확인을하겠습니다.정지열위원님의질의중에서두가지제품이들어간것을보니까30㎡이하여야하는데90.9㎡로트가없는것일테고인증도장이있는것도31㎡초과됐는데아까답변중에‘시정보완조치를내리도록하겠다’고했는데만약에이부분을교체하지않았을경우에는어떠한조치가나갈수있습니까?
나머지부분을어떻게확인할수있을까요?
간이완강기설치에있어서‘3～10층에대한조사결과완비되어있습니다’라고답변을하셨는데같이가서확인을해봤는데없는것도있었단말입니다.그런데이렇게답변을내린것은어떤근거에의한겁니까?아니면특정한곳에그개수대로보관돼서판단을내린겁니까?
법이라는것이현실의적합성이거든요.분실에위험이있어서따로창고에그개수대로보관해주는것인정해준다는법해석은문제가된다는거죠?
현실적인조건을반영해서법과현실에서해석을내릴수있다는거죠?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하나만확인을하겠습니다.세가지실중에두가지가불량이고하나가적정이라고답변을해주셨죠?
처음에갔을때문을열어준호실이적정한것인지,나중에본위원이앞뒤를찾아서샘플을채취한게적정하게나온것인지그걸알고싶거든요.
첫번째샘플을채취한데가자기네스스로문을열어준데입니다.두가지는본위원이전층을다니면서문이열린데를확인했었어요.그때마침문열린데가있어서확인을해서샘플을채취했습니다.검사받기위한방이따로있고건축비를줄이기위해서분양하는방이따로있을수있다는거죠?
이재호위원장
남동소방서에서오신박봉훈님,김종필님바쁘신중에도나오셔서성의있는답변을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본위원장이질의중에소방법에바람직하지않고재산상,인명상에피해를줄수있다고인지를하셨다면이후에어떠한행정조치나시정조치를요구할계획은있으십니까?
소방법에도잘맞지않고분명히우리가봤을때인명이나재산에막대한손실을줄수있는시설물이라면과감하게철거를요구한다거나그런계획을질의드리는겁니다.
연수구민의생명과재산을지켜야된다는소방본연의의무에맞춰보더라도그부분은건의또는시정을요구하는행위자체는있어야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다른위원님들질의해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늘바쁘신소방행정에도불구하고나오셔서성의있는답변해주신데대해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제돌아가셔도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이정돈되고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양해말씀을드리겠습니다.보건소신축과관련해서조달청,토우건축관계자께서바쁘신중에도참고인으로참석해주셨습니다.두손오피스텔관련건은나중에하고보건소신축과관련하여진행하고자합니다.위원님들께서는양해해주십사하는주문을드립니다. 보건소신축과관련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소장님께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당초49억으로계약할때건축과전기분야별로계약을하신건지,전체적인금액을계약하신건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전기,건축,통신3개로묶어서분야별로했습니다.
진원용위원
조달청총괄계약담당홍철호사무관님,보건소에서당초예산이62억정도판단됐었는데검수과정에서면적조정,불필요한공정조정,삭제등해서49억8,600만원에계약이됐습니다.계약당시이예산이40억이었는데모자란다고해서9억8,600만원을올려서승인해줬습니다.최초설계금액49억8,600만원을계산해서계약했을텐데지금에와서돈이모자란다고하면계약을어떻게하신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그내용은현장감독이답변하는게정확할것같습니다.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계약담당자가중간에발령받아왔기때문에제가처음설계때부터건축에관여해서소상하게알고있습니다.연수구보건소에서처음40억으로왔는데설계계약자를토우건축으로선정돼서기본설계,실시설계과정에서1천여평으로면적이나갔는데300평정도늘어나서지하주차장관계때문에1,245평에62억이설계금액으로나왔습니다.62억을놓고봤을때예산액이약22억정도증가되기때문에도저히40억에맞출수없고해서보건소와협의해서예산을줄일수있는방법은첫째면적자체를최소한줄일수있는방법과공사내용중필요하지않은부분들에대한조율작업에들어갔습니다.1차,2차조정해서58억정도됐는데정식으로한다면58억확보하고난뒤에건축,전기,통신3개분야에서입찰을붙이면낙찰률이발생합니다.낙찰률에대한금액은84년도국무총리지시로인해서사용을못하게되어있다가지금은기관장허가하에낙찰률까지사용할수있도록규정이변경됐습니다.예산은40억밖에없고그한도내에서줄인게58억정도되다보니까낙찰률을감안한차원에서나온게49억정도가됐었습니다.그래서연수구보건소에9억정도더증액시켜주신다면좋은건물을지을수있겠다고요청을했었고그래서지난번에예산증액할때위원님들께서해주셔서49억8,600만원으로책정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공사과정에서이금액이외추가적으로소요되는부분들은건축공정은800～1천개품목정도되는데설계도서를놓고산출해서하나하나뽑다보면누락된부분이나오류되는부분으로100%완벽하게설계할수없다는난점이있습니다.그래서국가에서도이런부분을감안해서국가계약법상설계변경할때누락이나오류된부분,시공하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정산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진원용위원
본위원의질의취지가당초49억8,600만원으로예산을세웠는데266만5,330만원을제외한나머지갖고49억8,333만4,670원에계약체결을했습니다.거기에공사비46억중에서설계금액이라든가관급액,전수수탁비모두해서49억8,333만원에계약을하셨는데그중에서돈이모자라니까4억3천만원을추가해달라고하셨는데조달청에서당초계약서를갖고했을때0.2%이내의오차는있습니다.그중에서85%이상넘기지말라고했는데이근래와서는95%를상회해서계약체결이됩니다.그때당시계약체결을했을텐데관에서계약을하는데도그금액을빠트려서계약이됐냐는겁니다.총49억이라는금액을갖고도충분히지을수있을텐데4억3천을더달라고한데대해서해명해달라는겁니다.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당초계획은설계를착수해서2002년2월업체를선정해서착수하는것으로계획이되어있었는데예산이오버되니까연수구보건소,설계사무소삼자가조율하다보니까시간이2002년5월까지흘러간것으로기억합니다.4억3천만원중에서가장많이차지하는부분이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입니다.이부분은당초에계약할때그것을감안해서계약할수도없는상황입니다.이부분이반이상차지하고있고관급자재누락된부분1억,누락분8,400만원해서4억3천만원이필요하다고말씀을올렸는데관급자재는5월까지설계를조정하고시간이흐르다보니까조달청에서관급자재공급업체를별도로지정하기때문에우선기존에설계된대로계약을요청해놓자해서,...
진원용위원
조달청김재훈감독관님,관급자재를공급받을때전에는80%정도물량이들어오면자재가남습니다.그런데보건소를지으면서철근이라든지남는게아니라3톤정도오버됐는데이렇게계약해도이상이없는겁니까?요즘에는100%를다주고도모자라는이유가뭡니까?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처음에정확하게요청했어야하지않냐고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특별한변동이없는데관급을요청해서계약해야되고하다보니까업체결정해서관급을요청하면시기가안맞기때문에관급요청을하면서수량에대해서간과한부분은인정하겠습니다.하지만물량자체를오버해서계약하는것보다적게해서계약하는게선례적인부분이있습니다.과다계상했다가과당계상자체에대한금액이잡혀있으면나중에감사라든지유리한부분이아니기때문에그렇게처리하고있습니다.철근이많이모자라는부분에대해서는그당시바쁘게진행하다보니까그렇게됐습니다.다른뜻은없었습니다.
진원용위원
국가에서운영하는조달청이두루뭉실계약체결을해서보건소를힘들게만들었다그얘기입니다.그책임은누구한테전가할것인지조달청이뭐하는데입니까?계약당시단가가이렇게하겠다고나와있는데49억에지어져야지.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수요처에서요구하는물량대로계약은해줍니다그리고설계변경이라든가추가변경이올라오면계약변경을해주고있는데그당시착수가6월에됐는데제대로정리가됐으면7월이나8월달에착수할수있었습니다.
진원용위원
감사관님께서는현재있는49억에대해서충분히할수있다고해서계약했는데오차범위0.2%는인정된다이겁니다.그외건물을다빠트려놓고도계약이되는지를묻는겁니다.건물짓는데유리창을빼고도계약이돼요?그건물이준공이됩니까?그것때문에보건소장님이곤욕을치루는겁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하나만보충질의하고넘어가겠습니다. 누락에대해서얘기하시는데지금도조달청에서는설계서보고하나하나체크해나가시나요?아니면어떤프로그램에의해서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용역을주면설계사무실에서설계도서를뽑아오는데수량산출서는골조부분은컴퓨터로하고있고.
두환
최두환간사
컴퓨터로뽑아서나오는데누락이될수있나요?건축사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어떻게철근이30%가까이빠질수있는건지.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물량자체가기본적인골조는정확하게나옵니다.처음에설계가두가지로나왔는데49억,60억두가지가병행되는과정에서예산이구의회에서확보가안되면아이템을빼고발주할까생각하고정리하는과정에서누락이됐습니다.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위원님,지하주차장이당초없었다가230평이더들다보니까,...
두환
최두환간사
국가에서교량이나1만평이상되는대형건물을지을때그런식으로계약하고진행하나요?감사원감사결과를보니까수량착오로인해서감사에지적되는것은거의없는것으로나와있습니다.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계약자체는수요처에서,...
두환
최두환간사
수요처가어디건책임을다해서해주도록하는게조달청역할아닌가요?수수료도한두푼아니고엄청난수수료가나가는겁니다.국가에서하는거라면작은액수겠지만구청에서는엄청난액수입니다.2～3천만원으로공사를해도민원이많은현실인데그런식으로답변하시마시고.
진원용위원
질의를마무리하겠습니다.조달청에서계약할때감가상각이나물가상승분에대해서는어쩔수없겠지만나머지49억8,600만원갖고의회에서예산을못세워주겠다고하면어떻게하시겠습니까?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49억8,600만원으로계약한금액을하라고하면ESC같은경우는감당할수있는방법이없습니다.공사를진행하는과정에서계약금액대비5%이상올랐을때에는올려주라고돼있는데만약올려줄예산이없다면물량이라도조정해서층수를줄이거나공사를깍든지해서반영해주라고규정이돼있습니다.다른부분도예산이안된다면절약할수있는방법이나재료나절감할수있는방법을맞춰주는방법외에는없습니다.
진원용위원
건축사께묻겠습니다.당초설계도면을뽑을때에는창문없이도뽑을수있나요?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물량산출하는과정에서일부누락된경우가발생됐습니다.
진원용위원
그럼어디에문제가있는거죠?조달청이잘못입니까?건축사가잘못입니까?보건소는잘못없어요.예산이모자라면건물을부실하게한다든가층수를낮춘다든가하겠다고하시는데그책임은어디있는겁니까?조달청하고건축설계사무소하고뭐가있지않나의심할수있거든요.집행부를곤욕스럽게만드는이유가뭐냐는겁니다.누가책임이있는지를해명하기위해서특위를구성한겁니다.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저희가설계를잘못한부분에대해서는,...
진원용위원
그럼,건축설계사무소에서책임을지고손해를보더라도지어줘야지요.조달청,어떻게생각하세요?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설계사무실에서물량을산출하면서누락된부분이발견됐는데계약을하면서그런부분을일일이체크해야함에도불구하고그냥계약한부분에대해서는죄송하게생각합니다.
진원용위원
죄송하다고생각할게아니고분명히집고넘어가야돼요.건축사나조달청에서잘못한것을보건소장님은곤욕을치르고약5억이라는돈을우리한테승인해달라고사정합니다.조달청하고건축사무소에서책임을지고반반씩물어내든가,...저도공직에있었지만이렇게계약하고설계하는것은처음봤어요.더군다나국가에서하는게,...책임지시겠는지를묻는겁니다.책임지고49억에지어주고정안되면감가상각비에대해서는어떻게해야된다는게나와야죠.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저희가이공사만하는게아니라전국각처에서신축공사를하고있는데저희가기술자로써좀더완벽하게하고잘해야된다는것을알고있지만국가계약법에서도설계를하고공사계약을하다보면빠질수있는부분은설계변경을하라고인정해주고있습니다.저희들한테책임을말씀하신다면,...
진원용위원
조달청은별볼일없는돈이라고생각하겠지만우리연수구에서49억이란돈은엄청난돈입니다.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같은공무원이지만절대그렇게보고있지않습니다.7월이나8월에계약했더라면누락부분이훨씬더줄지않았는가바쁘게하다보니까그렇게됐습니다.
진원용위원
그것은의회에서는통하지않습니다.건축설계사무소에서는이대로지어주시겠습니까?짓다가중단하시겠습니까?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누락된것은변명의여지가없습니다.기타사항은예산과관련된사항이기때문에건축사로써답변드리기에는곤란한사항같습니다.
진원용위원
집주인은연수구민입니다.보건소장님하고세분이잘상의하셔서마무리될수있도록해주시는게현명한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조달청에서나건축하시는분들이나두고두고얘기나오도록하시지말고마무리가잘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위원장이답변중에있었던내용을갖고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우선토우건축의박형배대표이사님,설계비가얼마죠?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1억1천만원정도됐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조달청의김재훈감독님,조달용역비가얼마죠?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8,900만원입니다.
이재호위원장
김감독님답변중에‘7～8월에공사를시작했다면이런누락분은없었다’반대로짚어보면무엇인가쫓기듯이급하게공사를서둘렀다는흔적이보이는데맞습니까?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2월에착수해야만6월말이면장마기간이도래됩니다.그래서그사이에골조공사를빨리끝내고장마기간동안쉬었다가공사를하는것으로계획을했다가연수구보건소와협의하는과정에서예산이안되다보니까,..
이재호위원장
6월20일자착공식은적정치않았다고인정하시는답변이죠?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6월20일자가급했다라고말씀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우리가아무리급해도바늘을허리에묶어쓸수없다는것아닙니까?우기중에터파기작업을어떻게합니까?6월말에는누구라도우기중이라고예견할수있기때문에착공시기는부적절했다는답변아닙니까?왜이런말을드리냐면공사가70일간딜레이됐어요.그로인해서에스컬레이션발생율도그만큼늘어난다는얘기죠.우리가아껴야될우리연수구의재원이쓸데없이공사기간이잘못설정되고무리하게강행됨으로인해서우리연수구의피같은세금이낭비되는그런요소를갖지않았나지적하는겁니다.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위원장님,에스컬레이션자체는저희들이몇개월정도늦었다고해서큰변동요인은발생되지않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물론,그렇죠.그러나어째든6월20일에공사를착공하고바로공사에들어가지않고우기중이기때문에많은흙이물을먹고있고그로인해서터파기작업의새로운공법도필요했고파일작업도그렇다고인정하시죠?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예.
이재호위원장
감독님이말씀하신7～8월이면우리가충분히검토도할수있고터파기작업에들어간돈이4억정도추가공사비가들어갔잖아요.그런것이충분히여과되고걸러질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그착공시기를무리하게택함으로인해서4억정도의돈을아낄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아끼지않았다는부분입니다.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착수와관계없습니다.
이재호위원장
토목공사라함은물을먹은흙을파낼때,다져진흙을파낼때그공법은많이다를수있어요.예를들어서,놀란흙이파헤치지않을때에는파일을1ｍ간격으로박아도되지만물을먹은흙을팔때에는더촘촘해야겠죠.단지,그시기가부적절했다는것에대해서인정을하셔야되는거죠?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봄에터파기해서A공법을쓰고여름우기철에터파이했다고B공법을쓸수없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이것을좀더아끼고절약할수있는부분이줄어든거죠.물을흠뻑먹은상태에서터파기에들어가면조금이라도버틸수있는흙끼리당기는부분이떨어지지않습니까?최초의설계비에는터파기가4억얼마가아니고정확히얼마였습니까?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1억정도였습니다.
이재호위원장
1억정도였는데4억정도들어갔지않습니까?착공시기의부적절함도원인일수있겠다는개연성을설명한겁니다.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절대그렇지않습니다.7～8월정도되면설계도면을보면서차근차근할수있었다는이야기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약9천만원정도의돈을조달청에지급한것은전문가니까믿고의뢰한것아닙니까?설계를토우건축에준것은전문가로서보다우리가쓸수있는공간을최대한활용하는여러가지이유에서전문가에게의뢰하기위해서1억에가까운돈을조달청에지급한것아닙니까?그러면우리가요구한것을충족시키려는노력을했어야죠.주인의입장에서관리해야되는데그것을게을리함으로써문제를발생시킨것아닙니까?에스컬레이션부분은우리가터파기공사에서추가로투입된3억갖고충분히지를수있음에도불구하고,..토우건축대표이사님,아까답변중에‘요즘건축은프로그램화되어있습니다.몇평의어떤시설,어떤규모로넣게되면자재에대한것은자동출력이된다’고했죠?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예.
이재호위원장
그런데그게누락됐단말이에요.또하나의개연성을추론해보면49억8천만원에의도적으로맞추고언젠가는지어놓고안주지못하니까‘문을안달아놨는데이것을완공으로볼수있느냐안주면결국구청이손해지’라는생각이저변에깔려있지않나추론해볼수있는거죠.어느한쪽에는분명히책임이있어야됩니다.그공사시기가부적절한것을지적하고그로인해서3억정도가추가됐는데그것이에스컬레이션등모든것을충분히커버할수있는예산이었다는얘기죠.건축사님,보통건물을지을때6월20일에착공하는예가있습니까?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공사착공하는시기는특별히규정한게없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건축사님이자기집을짓는데6월20일에착공을하시겠어요?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위원장님이말씀하신착공은준비기간이있기때문에납품이나발주하는시간이6월에는안된다는것은없습니다.
이재호위원장
토우건축사대표이사님,공사설계를할당시에는지장매설물에대한것도검토하셨습니까?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설계를하는부지가공원으로조성되어있고설계를겨울철에해서관련공원녹지과에협의를보내서나무를이식해야된다고포괄적으로얘기를했는데그이야기는거기에있는기존시설물에대해대처를해야될것이라고말씀을드렸습니다.지금문제가지하우수관의예산문제가되는데그때우수관에예산이들어간다는것을확인했으면공원녹지과에서예산을확보해서시공을했다든지물론저희가확인을잘못했습니다마는저희입장에서는현재공원이고사후에는보건소라구청소관이기때문에지표상에나타난위주로만파악을했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토우건축사대표이사님,공사금액에대한것도추정하죠?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예.
이재호위원장
그러면지하매설물에대해서이설을해야된다는것도짚어서공사금액에추가가되어야죠?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예.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그전에협의를보셨습니까?당연히그렇게해줄것이다,해줘야된다는토우건축의박형배대표이사님의일방적인생각으로아시면서누락이된것인지인지를하셨습니까?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인지를못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감독관님,이정도의건물이발주되고설계가되면서지하매설물조차도충분히조사가되어있지않은설계도서를어떤기준을갖고어떻게평가를할수있는거죠?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저희들이설계를할때에는자문하는곳이설계사무소인데매설물에대해서공원녹지과하고자체시설이니까자체적으로할수있겠다는의견도있어서,...
이재호위원장
공원녹지과에서옮기려면예산이따르는데그것을어떻게옆으로옮겨줄수있겠다는판단을하십니까?설계도서가충분히세심하게내집을짓는다는생각으로검토를하셨냐는얘기죠?지하터파기에들어간4억3천만원,차액3억얼마면보건소는완벽하게다지를수있었어요.그런데예산을다소진해버리고이제와서없으니까또달라본위원장도의원당선자입장에서착공식에참석했었고당선하고나서현장방문시에제1차로방문한곳이연수구보건소신축현장이었습니다.그때제가질의를했는데‘49억8천만원갖고완벽한공사를해주십사’주문했을때‘이상없습니다.우리는지를수있습니다’라고얘기를했고또12월행정사무감사때본위원이질의를했습니다.‘혹시설계변경이공사비를추가하기위한내용이아닙니까’했더니‘그건아닙니다.건물의필요없는부분은제외하고오히려업그레이드되기위한그런부분입니다’라는답변이회의록에도남아있습니다.본위원이의원이기전에외부에있을때관공사는무조건따면남는다는풍토가조성되어있는것을보고왜그러는지생각해봤고그것에대한의심때문에재차질의를드렸더니‘아무것도없다’그런데3월에시에서투융자심사기준이바뀌었단말이죠.그러면서설계변경얘기가구체화되더니느닷없이추경에올라온거예요.이것을어떻게해석하겠어요.분명한것은조달청에서의무를게을리하고나태함으로써우리보건소역시피해자라고생각하는데우리가감리를8,900만원씩주고설계를1억1천만원씩줄때에는그에상응하는책임을지려는상거래에있어서형평성원칙이아니겠습니까?사고는있는데누구도책임을지려는사람이아무도없단얘기죠.이제는바꿔야된다고생각하는데김감독님은어떻게하십니까?어떤해법을찾을수있을까요.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연수구보건소를하기전에남구보건소도제가감독을했었습니다.그리고부평구보건소도제가감독을하고있었는데당초에40억에대한1천평이면어느정도적정한설계비였는데좋게지으려고계획하다보니까3천평이상의설계가되다보니까거기서부터잘못된것으로개인적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저희들이설계도서를검수하고검토하는과정에서위원장님이말씀한대로간과한부분에대해서는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조달청에서는공사금액이작거나큰것에대해서는생각하지않습니다.단,저희들도부평구보건소던,남구보건소처럼의원님들이예산관계에대해철저하게규명을하시는데저희들도조달청의자존심으로집을잘지어주므로써좋은평가를받으려다보니까추가적으로드는부분도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아까진원용위원님이‘돈을안주면어떻게할것이냐’고질의를하니까감독님께서는‘규모를줄이든지아니면자재를1등급에서2등급으로바꾼다든지이렇게해서라도지어야되지않습니까’라고말씀을하셨어요.우리는감독님이지금말씀하신사명감을갖고올바른건물을지어야되겠다는것으로이해를해달라는것과너무상충되는답변이다보니까그것조차도심히의심스럽다는겁니다.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저희들이49억에서4억3천만원을ESC나관급자재,추가로누락된부분에대해서‘위원장님좀반영해주십시오’라고간청을했을때아까위원님께서는‘49억을놓고공사를하라면어떻게하겠느냐’이렇게말씀을하시기때문에조달청이든공무원의입장에서어떠한방법이없다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제가개인적으로생각되는것을올린것뿐입니다.
이재호위원장
감독님,설계비가1차에서58억,2차에서조정된게49억6,800만원계속낮춰졌단말이에요.시공사에서나오셨는데참고인으로답변이가능하시겠습니까?어려우시겠어요.감독님,시공사에서도우리가49억6,800만원에건물을지어달라고얘기를했을때그네들이맞지않았다면공사를안맡았을것아니에요.분명히수지가있다고생각했기때문에수주를했을것아닙니까?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위원장님,현실적으로공사입찰방법이어떤방법이냐면내역입찰은내역서를다내줘서실행가격을넣어서입찰에들어갑니다.그런데50억미만공사는지금어떻게하냐면총액입찰이거든요.총액입찰을하다보니까우리가가지고있는예산이50억이니까배정가격이얼마나온다,현실적으로관공사는시공회사에서실행을다내보고입찰에들어오는경우는드뭅니다.누락부분에대해서는정산하도록되어있습니다.예를들어서,이방에페인트를칠하도록되어있는데만약에페인트를칠하지않았다면안칠한부분만큼은빼고추가적으로된부분이나누락된부분,증가된부분이있으면증가를해서설계변경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그러면말씀대로관급공사는무조건맡은다음에언제든지추가설계등계속업되면,..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위원장님,이이야기자체가시공사한테는상당히안좋게들릴수있습니다.실행을짜보고들어오는시공사도있겠지만입찰건수가상당히많은경우에는,..
이재호위원장
계약을할당시에는그실행에조건승인을했기때문에계약이된것아닙니까?업자도그것을지키려는의지가있어야죠.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지키는자체가저희들이어떻게하냐면공사를착수하기전에설계한물량을업자한테배부하도록되어있는데규정상배부하도록안되어있다면업체는해야되는데법자체가1억이상공사를했을때에는업자가선정되면설계한물량을업자한테교부하도록되어있습니다.교부한물량갖고업자는짓는겁니다.
이재호위원장
시공사의잘못이아니라조달청에서는철근이누락된부분은책임을져야죠?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책임자체가일반적으로누락될부분은어느정도정합니다마는공정자체가800～900개되다보니까처음계획대로추진한다하더라도누락된것,오류되는부분들은생기게마련입니다.
이재호위원장
100을추구해도98에가까운데지금감독님답변은어차피누락될수밖에없다고접근을하셨기때문에누락될수밖에없는거죠?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제개인적으로능력자체가부족한지모르겠습니다마는처음부터그런마인드로하지는않았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조달청과토우건축사의하자부분은인정하시는거죠?우리보건소에대안으로제시할수있는것을강구해보신적이있습니까?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예산을확보하는방법이나전체를크게벗어나지않은범위내에서재료에대한조정이나방법에대해서는보건소에설명을드린바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말씀하신두가지안이현실성과맞을수없죠.예산을다루는데있어서잘못된것이아니라우리는잘지어달라고용역비까지줘가면서의뢰를했는데거기서잘못된것을우리가그책임을진다는것은맞지않고또재료의질을2등급으로바꿔지어보겠다는것은우리가처음부터2등급으로발주했으면이하가격으로지를수있는데왜1등급가격을주고2등급재료로지어진건물로들어갑니까?그것은대안이될수없죠.책임을지으려는주체가없으면안되죠.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설계도면이나내역서에수량이누락됐다는것은익히말씀을올렸는데이것을사전에발견돼서예산에반영이됐거나아니면사후에발견돼서예산에반영이됐거나어떤차이점은위원장님말씀대로예산확보에대한어려운부분만문제가된다고사료됩니다.당초에지를수있는건물금액자체가예를들어,62억짜리면빠져서나중에보태서62억되나,처음부터62억으로나가나드는금액은조달청이든,설계사무실이든그부분에대한업무를소홀히했다하더라도예산의전체틀은변하지않는다고생각이듭니다.
이재호위원장
저희가62억의예산을주고지르려면그렇게짓지않았죠.처음부터62억짜리건물이라고주장하는것은논리에맞지않습니다.우리는49억6,800만원에따른집을지어달라고했고또계약자는그조건에응했기때문에계약을한것아닙니까?외부인의잘못으로인한것을연수구가책임져야합니까?지하매설물도검토가안된설계서를갖고발주를주고이렇게빚어진예산의낭비를다시연수구가책임을져라이것은고쳐져야된다는얘기죠.참고인들이돌아가신후에보건소에대해조사가뒤따르겠습니다만그것을묵묵히그대로따른집행부에대해서도질타를할겁니다.터파기에서3억얼마가추가됨으로써에스컬레이션부분을모두할수있었는데도불구하고또다시4억얼마가올라온다는것은문제가있는겁니다.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터파기에대한부분은예를들어서,우기철이나착수시기때문에공사비가증가된것은아닙니다.터파기에대해1억이상설계변경되면감사원에계약하자마자통보가됩니다.
이재호위원장
그부분을인정하겠습니다.그러면설계가미진했던것아닙니까?어차피그책임은면피할수없는거예요.잘못된설계를갖고계약을한조달청도,...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어떤문제에대해소홀히했다거나아니면성실히했다거나하는척도는될수있는데누락이나잘못될수있다는것을정부에서도인정을하고있기때문에설계변경을인정해주는겁니다.만약에예를들어서,설계사무실이든,관리하는사람들이전국에수백개신축현장에서설계비가누락됐으니까책임지라면아무도관급을안할겁니다.그만큼어떤변수가많이발생되는부분이기때문에,...
진원용위원
위원장님질의에보충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기본적인플러스,마이너스는있는데이내역서를보면기본적인게빠졌단얘기입니다.설계에뭔가잘못됐고당초발주를누가했으며그것이잘못되지않았을때에는설계는누가했으며기본에있는설계자체가빠졌는데그래도되겠습니까?검토를조달청에서했을텐데그것은고의적으로빠트린것밖에될수없거든요.그책임을누가지를것이냐,..
이재호위원장
공사비에누락된부분을업하면그당시에50억이넘어가므로써투융자심사를받았어야돼요.그것을피해가기위한방법으로쓰여졌다고볼수있단얘기죠?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인천광역시나연수구에서는그내용을확실히잘알고계시지만조달청에서는그내용자체를잘모르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감독님은모르셨다고했는데우리연수구에서는그것을인지하고있었어요.그래서기획감사실에서도투융자심사를받자고몇번주문을했었어요.그런데그것을안받고3월에투융자심사가바뀌면서올라온거예요.터파기작업이왜중요하냐면의회에서공사비49억6,800만원을주면터파기에얼마를쓰던세부항목을조정할능력은없잖아요.인위적으로누군가의도적으로만들어주고수시로조합될수있는부분이란말이에요.
지열
정지열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지금반복된질의와답변이1시간을넘기는데간담회를통해서나추경이라든가특별감사를요구하든지다른방향으로해야지박대표이사님하고여기에서한계가있습니다.
의석이정돈되고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이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조달청김재훈님께우리가노동자들이무슨행위를하더라도 민형사상책임을반드시묻습니다.책임부분에대해서고의냐,과실이냐과실이라고말씀하시겠죠.예를들어서,건축설계쪽에서는지하매설물에대해인지하지못한부분은과실이라고할것이고김재훈담당자님도설계변경과정에서누락된부분들에대해서과실적인요소로답변하실수있지만책임은두곳에있다는겁니다.49억8천정도잡았는데10%정도가추경에올랐다는건심각한문제입니다.제가보기에는미필적고의행위라고봅니다.책임이가야된다고보고과실이라하더라도중과실행위에해당합니다.박형배대표이사님,지하매설물에대해서인지하지못한행위는중과실이라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그정도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예를들어서,땅을전체적으로갖고있던사람이다른사람한테팔때지장물이있으면정리를해서팝니다.구청소관의땅인데도시정비과에도식재된나무중쓸만한것들은이식해가라고얘기를했기때문에그과정에서장애물이있었으면주체에서처리했어야된다고봅니다.물론,제가확인못한것을변명하는뜻은아니고제가못봐서예산이늘었다면책임이있다고보는데하수이설비용을보건소공사비에책정하느냐,도시정비과에서하수이설비용으로계상하느냐의문제지추가로늘어난것은아닙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아까답변중에서박대표님도그렇고김재훈담당자님도과실부분은인정하셨는데과실부분에서중과실부분은인정못하시겠다는겁니까?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예.
의범
진의범위원
경미한과실이라고생각하시는겁니까?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전후상황을놓고볼때경미하다고볼수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김재훈담당자님,터파기1억을잡았는데50억도되지않은사업에서4억이들어갔습니다.과실을따지자면중과실에들어간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저희들이땅밑에있는부분은지하철공사라든가노방공사라든가확실하게알지못할부분은추정설계를하는경우가많습니다.처음에예산도없고어떻게하든지예산을아끼자는취지에서일반터파기로설계해놓고처음부터많이넣어놓고빼내다보면어떤문제가생기는가하면업체낙찰률이감안된내역서를갖고100원을터파기에넣었다가70원,80원밖에빼내지못합니다.그래서일반터파기로시행해보자해서하다가안돼서흙막이공사로변경해준사례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조달청공사중에서연수구사례와유사한사례라든지민형사상책임을진다든지하는사례가없었습니까?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예.없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럼,보건소신축에대해서조달청에책임이있다는건인정하실수있죠?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예.책임이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답변중에예산확보를통해서해결하는방법,재료자체를조정하는방법두가지예를들었는데미완성건물로놔두는방법도있겠죠?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그것을하지않기위해서저희들이,...
의범
진의범위원
아까위원장님이말씀하셨다시피첫째,두번째방법은불가하고희박하고가능성이없다고하셨습니다.나머지는40억8천만원어치만짓고놔두던지일정정도조달청하고건축사무소에서책임을지는방법이있다고봅니다.말로죄송합니다.사과합니다가아니라26만구민에게물라고하면너무억울한거아닙니까?답변을항구하시는데시간이필요로하면충분히드릴수있을겁니다.책임을사과하는차원이아니라대안에대한답변이나와야된다고봅니다.박대표님하고김재훈담당관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박대표님!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의회에서책임을져야된다고계속얘기를하시는데도의적인책임,물량을빠트리는잘못은인정을합니다.잘못된부분이있으면공사를안하는건아니니까하면되지않겠나쉽게생각하고있는데제입장에서는누락된것들이주요공정이아니기때문에큰문제는아니지않나누락된부분으로인해서예산이추가로늘어났다면책임문제가있을수있지만다른민간인이할일을구청이한다면저한테책임을물으셔도되는데구청내에서보건소냐,도시정비과에서집행하느냐의문제거든요.
의범
진의범위원
도의적인책임은있지만재원상책임을질수없다는겁니까?좋습니다.김재훈담당자님!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저희들이누락이됐다고어떻게책임을져야될지자체를솔직하게잘모르겠습니다.철저하게하지못한부분에대해서잘못은인정하지만어떻게책임을져야되는건지,..
의범
진의범위원
계획대로지어지기위해서책임을져야지요.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위원님,다시한번말씀올리겠습니다.이집을짓는것은조달청의김감독이란사람혼자예산49억8천을잡고살림살아가면서짓는게아닙니다.대행하는조달청도있고연수구보건소도있고시공자도있고시공자는시공만하면되는거지만보건소와어떤문제가생기면같이협의해서할수밖에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천재지변이나물가변동은감안하더라도이런액수에대해서는책임이있다는거죠.그것에대해서는책임을통감하신다고했잖습니까?일정정도에대해서재원을해결하기위해서같이해결한다든지이런책임을묻는겁니다.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그것은적극적으로저희도노력을하겠습니다.예를들어서,전체4억3천중에ESC쪽하고관급자재증가되는부분하고누락이라든지해서4억3,200인데이부분에대해서위원님께서성실하게검토해서당신들이책임을통감하고이공사가품질이라든지떨어지지않는범위에서최대한잘못을인정해서금액을노력하라고하면시공회사사장한테가서손을잡고서라도같이협의할용의는있습니다.통감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바로그런책임을얘기하는겁니다.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진의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몇가지토우건설대표님께질의하겠습니다.설계도서하실때지질조사하고지하매설물조사는기본적인거아닌가요?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지질조사는저희가하고지하매설물은거기가공원상태였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공원이면우수관도있을것이고전기시설,상하수도해서지하에뭐든지하나는들어가게돼있는데구청업무가아니라건축사로서건축대행업무두가지를봤을때설계할때부지를확인하게돼있습니다.아까답변을구청에넘기시는데건축사라면설계들어가고건축대행업무할때꼭필요한업무라고건축법이나건축사법에도나와있는데가볍게넘어가시는데그런마인드로지금까지건축사업무를이행하신건가요?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그건아니고위원님이책임문제를들고나오셔서그말씀을드렸던거고책임을진다고할때예산이늘어났는지생각해볼때,...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예산문제도구청에서보면공원녹지과하고부서가틀립니다.지하매설물에대해서보건소나다른데에협조요청하신적있나요?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구두로보건소장님도계시지만겨울에공사하면나무가죽기때문에이식하고필요한것을제거해달라고얘기를했습니다.구소유의재산이었기때문에거기에있는사항들이정리되려니하고간과를한사항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그게아니고모든행위가공문상으로이루어져야되는거아닌가요?건축사나조달청에서구두로해서통과가되나요?건축사대행업무를하면서수수료도받으시잖습니까?건교부지침에설계에대해서지장물모든것을검토해서설계에들어가라고돼있는데알아서해주겠지하고넘어갔다는건건축사로서쉽게넘어갈문제인가요?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역설적으로얘기하면,지장물은지상권을다얘기할수있는데제대로한다면공원위에있는나무본수까지파악해서신고를해야되거든요.제입장에서는소유주가구청이었기때문에나무를옮기라는얘기는지상권에관한사항에대해서필요한건가져가고나머지는버려도좋다고얘기한겁니다.근본적으로제가파악못한것은잘못을했습니다.지금은예산을증액요구해서논의가되고있다고생각하고도시정비과재산이나보건소에서투여하나이런부분에서말씀드린거고다잘했다고말씀드린것은아닙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주인이같다고해도사적인건물을지어도공사비에책정이되는데구청같은경우에는공문없으면업무처리가제대로안됩니다.공직에계셨다면그런흐름을더잘아실텐데구두로해서결과가나오지도않았는데설계가들어갔다는것은납득이되지않습니다.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죄송하게됐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지질검사하신다고했는데어떻게하셨기에1억짜리터파기공사가4억2천이됐죠?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그건설계를납품하고생긴사항이니까제가답변드릴사항은아닌것같은데설계를1억짜리하는시점에서는옆이공원이고뒷부분은학교가있었기때문에지하1층은오픈컷이라고해서칸막이없는상태에서오픈해서터파기를하는것으로봤는데감독관님이나그쪽에서물도나오고지반이연약하고해서흙막이를한것같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그런사항이지질검사할때파악이안되나요?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땅속에는변수가많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터파기가깊은공사가아닌데그정도로가격차이가날정도의지질검사라면뭔가불량한거아닌가요?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흙막이변경한사유는제가관여를안했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기곤란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그럼,감독관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터파기공사가4억2천까지들어간이유가뭐죠?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처음에는오픈컷으로설계돼서공사를착수하면서지질조사부터시작했는데그땅이코오롱건설에서인가택지조성공사를한부지인것으로압니다.저희들은단순하게성토한땅으로알고전체적으로공원시추를해본결과산이든어디든흙을가져와서하는데전부전석이그부지내상당한부분이들어가있었습니다.거의다차지하다시피요.그래서터파기를하는데도일반시추하는기계로도안되고티퍼라고해서강력한기계가있는데그것으로시공하지않으면되지않기때문에검토해서4억2천이된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거의다라고말씀하셨는데아까토우건설에서지질검사할때몇군데뚫으셨다고했죠?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3개소를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3개소했는데하나도발견을못했다는거네요?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그때도전석이,...일부큰돌들이박혀있는것을파악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다른부분도조사해서설계들어갈때터파기공사가맞는건지확인이들어가야되는게건축사로서할일이아닌가요?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그것은그렇게해서설계하고땅속은불분명하기때문에지질조사를해서추정을하는거거든요.일단땅을파서상황을보고공사를합니다.특히땅속에대해서는설계변경을인정해주거든요.저희들이시추3공한것을기준으로한것뿐이고땅을파고상황에맞게설계변경한것은감독관님이하셨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기가그렇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지질조사해서전석이나왔다면다른곳도더해서완벽한설계도서가나와야되는거아닌가요?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하나파는데100여만원씩나옵니다.그래서많이팔수가없습니다.정상적인땅은한두개만파도암선의분포라든지흙의분포가일정하기때문에추정이가능한데매립토가되고곳곳에큰돌들이중간중간있기때문에다파보지않은상황에서는정확하게장담을할수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최대한의설계가나와야지최소한예산이들어가는설계도서가나온다는건.전석이나왔으면어떤조치가있을텐데방법부터틀려집니다.그에대한내용이설계도서나어디에도안나와있습니다.건축사로서설계뿐아니라모든업무에대한책임을다하지않았다는것밖에안되지않습니까?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포괄적으로자꾸말씀하시는데저희도지질조사는지질전문회사에의뢰해서할수밖에없고공수를많이하면좋지않았냐고하시는데저희도예산상용역받은한도가있기때문에많이할수는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문제가발생했으면그문제에대해서구청에협조를구하고어떤조치가돼야되는데일사천리로통과됐다는데대해서의문스러움을갖고지하매설물은기본적인업무입니다.어느법령을봐도기본업무라고돼있습니다.공직에있으셨던분이구두로협조를구했다는게이해가되지않고감독관님한테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물동량적정보고서및물가변동지수조정계산서해서보건소에서행정사무감사자료로올라온겁니다.이보고서누가작성한거죠?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전부다조달청에서작성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여기보면1층콘크리트타설완료가3월31일로돼있고뒤쪽에3층거푸집설치골조공사완료가4월10일로돼있습니다.열흘동안에2개층이올라왔는데어떻게설명하실건가요?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대단히죄송합니다.2층콘크리트타설을완료한게작년동절기공사중지를하고3월1일에재개를했습니다.3월4일에콘크리트타설한것을3월31일로표기를해놔서오류가있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보름만에한층씩올라간거네요.보름이면다마르죠.그런데중요한것은이런보고서가관에서오고갔다는거예요.날짜가제대로표기가안돼서회의장에서시공사와설왕설래하고나중에확인을해서답변을하겠다면국가에서믿고한데서올라온보고서조차부실하게올라와있는데나머지내용을어떻게믿냐고요?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날짜표기가잘못된겁니다.보충자료를제출할용의가있습니다.며칠만에한개층이나두개층이올라가는일은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보고서가이렇게올라오는데답변나온것을어떻게믿겠습니까?조달청에서워낙큰액수의공사만하셔서그런지몰라도연수구에서8천만원이란금액이면주민들한테엄청난혜택을줄수가있어요.그렇게구에서거금을들여했는데이런식의답변과이런식의보고서가왔다갔다하고구두로모든것을해결하고말했으니까끝난다는게책임있는대답이고책임있는행위였느냐는겁니다.
이재호위원장
참고인으로오신분저녁시간전에끝내고회의진행을하는것으로김재훈감독님,총액계약과내역계약에어떤차이점이있습니까?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내역입찰은공사추정금액이50억이상됐을때에는내역입찰로공고를합니다.그리고50억미만이었을때에는총액입찰로공고를합니다.
이재호위원장
우리는어떤계약을취한것이죠?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건축,전기,통신세개를분리해서발주하거든요.건축이라함은기계설비도들어가고토목도들어가있습니다.건축공사가50억이안되기때문에총액입찰로들어갑니다.95년이전까지는총액으로계약을해놓으면도면,시방서,현장설명서를가지고무조건다해야됩니다.
이재호위원장
총액입찰이면그림을주고설계대로지어놓으라는겁니까?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예.그렇습니다.총액입찰이바뀌어서1억이상된다면낙찰되는업체한테이물량을줘서착공계약내역서를제출해야된다고물량을확정시켜준겁니다.
이재호위원장
이해가안가는데요.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저희들이당초에설계를했을때내역금액은안맞더라도품명과각공정별로물량이들어간내역서를계약자한테줘야되고계약자는그것을받아서예를들어,계약을전체적으로30억에맞춰저희들한테제출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총액계약을했기때문에법이바뀌어서내역서를가지고타당성여부는그업자의판단이지만그것을다시번복할것은없는거죠.추가공사비가부담되는부분은가당치않잖아요.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규정에안맞는데거론자체를하면문제가되는것이고,...
이재호위원장
시공사에서철근이모자란다고요청한적이있습니까?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관급자재가모자란다고올수있습니다.사전에요청하다보니까공사를착수하자마자저희들이나름대로다시정리를했습니다.잘안맞으니까바로잡아서나온개수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시공사에서온게언제입니까?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3월경정도로알고있습니다.유리의누락은인지를못했습니다.철근자체는아까말씀드렸다시피잘못들어간자체를알고계약요청을했기때문에이것은틀림없이안맞을것이다.철근은관급품이고현장에서설치하는것은도급이니까철근자체가늘어나면일하는양도더늘어나거든요.일하는양자체는시공사에서더달라고했던것이고철근관급자재가108톤늘어난것은저희가정리를한겁니다.
이재호위원장
인건비부분은시공사에서알아서하라고이면적으로합의가이루어진겁니까?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합의자체가이루어지지않습니다.관급변경을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관급변경을108톤했는데돈을줘야되는것아닙니까?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전체적인관급액에서철근은추가적으로다나간겁니다.예를들어서,레미콘이든다른관급자재비용이아직까지남아있습니다.그금액에서우선적으로철근금액이나간겁니다.
이재호위원장
나중에는모자라게되어있죠?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예.모자랍니다.
이재호위원장
총액입찰이라함은어쨌든전체범위에따른돈을주고그것에따른건물을지었느냐는조건이고법이바뀌어내역서를추가했는데근본적인성격은변한게아니잖아요.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그전에는총액입찰하고내역입찰이확실하게분기점에서50억이면50억금액에서달랐는데지금은1억이상은거의정산개념으로보시면됩니다.더하면더하는데로주고안하면안하는데로빼고그게바뀌었습니다.재경부의법취지를좀더알아봐야되겠습니다마는각부서에서전체적으로그렇게해석을하고시행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추론해보면50억미만으로맞춰진내역과계약이아닌지발주당시에58억을놓고입찰볼때이미49억8,600만원4억정도의예산이터파기3억2천만원이소진된거죠?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예를들어서,토목공사쪽에4억5천만원이제대로반영이됐다면정확히58억에서4억5천만원을더하면63억정도예산을잡아했을겁니다.저희들이아까도말씀드렸지만50억이넘어가면어디에승인을받고50억이안넘으면안받는것자체는알지못합니다.저도나름대로공직생활을했고이런질타를받는것에대해죄송스럽게생각하고부족함을새삼느끼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문제는계속도출되는데책임을지려하는어떤실체가정확하게떨어지지않는부분이있거든요.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49억에건물을지을수있겠다고연수구보건소에제시를하고난뒤에예산처리부분에대한것은연수구보건소에서는기관이틀리고자존심이있기때문에그런얘기는저희도안하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연수구보건소에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장
총액입찰과내역입찰의차이점을말씀하셨는데연수구보건소는총액입찰을했고총액입찰의법이바뀐내용은내역서는줄망정그것이금액에변동을줄수있는내용이아니라단지,자재의양등을건의정도로그칠수있는거죠?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그렇지않습니다.금액변동이확실하게변동될수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총액입찰과내역입찰이50억을기준으로판단하는겁니까?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50억미만,50억이상인데그것은입찰의간소화나입찰방법을얘기한것이고1억미만은지금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시방서와도면을주고내역이어떻게됐든1억미만은지금그대로하고있습니다.1억이상은어느부서를가더라도제가말씀드린대로시행하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터파기공사를집어넣으면50억이넘는거죠?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예.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처음에58억에입찰했을때50억미만의계약입니까?아니면50억이상의계약입니까?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3건당1건이50억이상됐을때내역입찰이다,아니다라고할수있는겁니다.그판단은저희계약부서에서전국에서오는계약요청을가지고기술심사팀이따로있어서입찰을분류해서공고가나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최두환위원입니다. 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저희가작년9월에현장방문했을때는터파기공사를할때였죠?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예.
두환
최두환간사
그때이미터파기공법이설계변경들어간상태였죠?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예.
두환
최두환간사
그당시에답변을뭐라고하셨냐면‘설계변경없고추가공사비없다’고했고작년12월에도같은말씀을하셨어요.1억짜리가3억2천만원이추가된거거든요.3억2천만원을나중에어떻게하려고추가공사비가없다고말씀하셨죠?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그당시는에스컬레이션만나오지않았다면큰변수는없었을것같은데요.
두환
최두환간사
조달청에서는에스컬레이션반영된게몇개월마다한번씩이죠?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그게발생되는게계약을하고난뒤에60일이우선지나야됩니다.계획공정표상60일이지난시점에서계약금액을계상해봤을때5%가넘었을때계약조정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참고적으로작년같은경우에는작년8월14일에10%정도올라가서5%요인이됐었고작년12월17일에인건비가8%정도오른것으로알고있습니다.부평구보건소같은경우에는8월기준,12월기준으로해서에스컬레이션이한번하고또한번됐습니다.연수구보건소같은경우는12월31일하고2월28일것은예산자체가해당되지못해서업체로부터ESC요청을받고있는상태입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지난번에나온것을보니까2월까지5.25%로같이올라온것으로알고있거든요.지금까지조달청에서1년6개월정도걸리는공사를했을때에스컬레이션의반영이안된게거의없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작년에하반기에노무비가두번정도오르다보니까인건비때문에5%넘는요인이됐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5%가넘어야에스컬레이션이반영되는건가요.아니면건축에대한작년에5.25%,올해5.25%였는데5.25%가올라가면반영해줘야된다는건데작년10월에올라간게본예산에반영이안되고왜지금올라온거죠?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예산관계는보건소에해주시겠습니까?아는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작년10월31일에ESC요인이된다면시공업체에서는10월31일을기준으로ESC에대해그때부터작업에들어갑니다.최소한빨리해야1개월더걸리거든요.예산을예측해서올릴수있겠지만,..
두환
최두환간사
작년12월행정감사와예산할때보건소장님이분명히말씀하셨어요.‘추가공사비없다’는말을하지말든지,터파기공사했을때3억2천만원은적은돈이아니에요.그것을오버했는데그것을어디서충당하려고예산확보에노력도전혀안한거죠?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그당시는토공설계변경으로4억정도예산이남아있지않았습니까?ESC가발생되겠다는생각을3월까지몰랐습니다.알았으면49억이란돈에서하겠죠.남아있는예산가지고토공도설계변경하고나름대로누락된것도충분하게할수있겠지저희쪽에서도소장님한테‘큰변화는없을것같습니다’라고말씀을드렸기때문에소장님도위원님께그렇게답변한것같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62억에서58억으로줄여입찰을보셨다고했는데62억설계에서철근108톤이빠졌나요?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예산이모자라연수구보건소와토우와같이서로협의했던서류두께가이만큼입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예산이모자란다고내용물을줄여서한다는것은나중에철근모자란상태에서졌을때,..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그렇게못하죠.
두환
최두환간사
못하는것아시면서산출내역이그렇게나올수있냐는거죠?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58억을가지고49억에맞춰서요청하다보니까계약자체를한개씩빼서맞추는것보다나름대로정리한다음에입찰을58억을놓고49억정도되겠다는것도추정입니다.단지,조달청에서나름대로통계도하고어느정도데이터가있다보니까이정도로하면49억정도에입찰을할수있을것같다고해서일을추진했던거거든요.
두환
최두환간사
통계대로15%정도다운된상태에서입찰됐을때그공사비로끝난공사가있나요?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거의없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거의없는게아니라없어요.그런식의통계를갖고답변해주시면무책임한답변이지않습니까?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그통계를가지고입찰을붙인게아니라,..그런뜻으로들였다면정정하겠습니다.예를들겠습니다.역곡하수처리장같은경우조달청에서전체적인설계도면과물량을만들어요청합니다.이안에잘들어갔는지,물량이맞는지는전혀보지않고그대로입찰에붙여주면입찰된내용을가지고시에서공사를하다가더필요한것,누락된것,추가할것,잘못된것전부정리해서설계변경자체는시에서하거든요.
두환
최두환간사
그것과연수구보건소하고는개념이전혀틀린사항이아닙니까?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누락된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의원님한테잘못했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잘못했다는한마디로써모든게면죄부가될수있는그런행정이취해진다면누가믿겠습니까?조달청공사는어떤구청과의문제가아니라국가적인건설이나모든게포함되는것아닙니까?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이런일에대해서저희들도조직에있다보니까보고를해야됩니다.보고를하다보면어떤질책에대한부분은내부에가서받을준비가되어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책임을물었을때김재훈감독님이일정정도시공사와의논을해서책임질부분이있으면어떤형태로든책임을지겠다고말씀을하셨죠.그런데토우대표이사님께서는도의적인책임은있지만그이상은책임지기어렵다는말씀을하셨죠?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예.
의범
진의범위원
책임을명확하게유권해석나온게있어요.질의회신해서「설계자의책임설계건축부건축01154,91년10월14일인데지하2층,지상7층건축을설계시지질조사를하지않은설계도는건축사로부터납품받은관련법접촉여부」해가지고유권해석이어떻게나오냐면「건축법38조및동법시행령32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건축물의고정하중중각종하중및충격등의안전한구조를가져야하며층수가3층이상이거나연면적이1,000㎡이상인건축물은구조의안전을확인하도록규정하고있음으로지질조사를거쳐건축물의구조안전을확인해야하는것이며,건축사는건축허가신고를위한설계도서를작성함에있어서건축사법및건축법등건축관계법령에적합하게성실을해야하는등성실히업무를수행해야할의무가있으나이를위반하여설계를하였다면건축사에게책임이있다할것이다」로유권해석이나왔습니다.유권해석을내린것은건축법제2조12항과13항은도의적인책임을얘기하는게아닙니다.건축사도책임을져야되지않아요?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말씀하신내용은여러가지질의회신이있는데공원얘기를해서해석상에있고물량이일부빠진게있는데저희가완벽하게잘했으면이런일이안생겼어야했는데감독관님말씀도있었지만800여개,1,000여개수량을하다보면틀린경우도있거든요.또설계를하면서도모든물량을건축사가체크하지않습니다.하도급을주고저희직원들과업무분장을하는데착오로인해됐는지,수량을조정하는과정에서빠졌는지저도정확히몰라요.그래서그것을조정하면되지않겠느냐는뜻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여기서는지질조사를하지않아서지하매설물을인지하지못한경우라연결지어서얘기하는겁니다.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위원님이말씀하시는데반론을제기한게아니고건축은전문성이있는부분인데지질조사현황을잘못한것하고지질조사를안한다든지,구조개선을잘못한것과는내용이다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중과실부분을왜물었냐면경과실이나중과실이냐에따라서책임이연결되기때문에그런겁니다.그래서도의적책임만을지지그외에는지를수가없다고말씀한부분에대해서이유권해석을보면중과실에책임이있다고해석을내릴수있는데요.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지질조사를안한게아니고했는데처음실태조사를빠트린것이고구청소유였기때문에그런것이고위원님이보시는질의회신은구조에관한사항이라든지중대한사항입니다.그런것을갖고책임이있다고하면저도인정하겠지만수량에관한착오가생긴부분하고기존공원에우수관을못본책임이있는데우수관에대해서는구조에관한사항이아니기때문에시정이가능하거든요.
의범
진의범위원
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건지질조사를하지않은게아니고하셨는데지하매설물을인지하지못했다고하시는데이런똑같은사례들이없죠.행정해석을받아봐야되기때문에관련부서에질의해서회신을받아야됩니다.제가법을상식적으로종합해볼때준용할수밖에없습니다.“지질조사를안한게아니고했는데”이런것까지중과실인데“인지하지못해서일어난것에대해서건축사의책임이있다할것이다”이렇게나올겁니다.아까조달청에서재원이오버되고책임질부분들은어느정도책임을지겠다고하셨는데박대표님은도의적책임은지지만다른책임은못지겠다고말씀하시는데제가종합해볼때도의적책임뿐아니라조달청에서답변정도의책임부분에대해서답변하셔야올바른답변이고책임있는답변이라고보는겁니다.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포괄적으로책임이없다고한다는자체는기분이상당히나쁜일입니다.기본적으로모든게잘못된게없다는뜻의말씀으로이해됐다면사과드리겠습니다.정정하겠습니다.제가설계를잘못한부분은분명히잘못했습니다.그리고시공사하고그런부분은제소관이아니라말씀드리기어려운데제가협조할부분이있으면협조해서예산증액을많이하지않고시공사하고조정하면바람직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결론은여러가지를종합해볼때성실히업무를수행할의무가있으나이를위반해서설계했다고저는보는겁니다.그래서건축사에게도의적인책임뿐만아니라책임이있다고보는데조달청에서시공사하고일정정도논의해서도의적인책임뿐만아니라통감하고잘마무리될수있도록예산부분에대해서고민해보고책임지겠다고하셨는데건축사대표님께서도?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저도조달청하고협의해서같이보조를맞추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시간참석해주신조달청관계자와토우건축사대표님께서는돌아가셔도좋습니다.장시간고생많으셨습니다.고맙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7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8시 50분 정회
20시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담당공무원을지정해주시고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보건소신축의최초시점부터의문있는부분에대해서소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2001년10월9일토우종합건축과설계용역계약을체결했는데이때가지는보건소신축세부추진계획상지하1층,지상2층예산액안40억원규모의건물이었습니다.과업지시서를받은토우종합건축에서과업지시대로설계해서납품하면되는데2002년1월23일조달청에서의뢰해온설계비시방서를보면61억규모의건물로증가됐는데사업비40억에서61억증액시키려면여러가지절차를밟아야되는등복잡한문제가생깁니다.이렇게복잡한점이한두가지가아닌데왜이와같이21억이나증액됐는지우선답변을주시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2001년9월5일날조달청에신축공사를의뢰했고2001년10월10일날토우와계약이조달청과체결됐습니다.그래서10월11일날설계용역이착수됐는데이때만해도지하1층이라는것은주차장이아닌문서고하고기계실로지하1층과지상2층으로40억에1천평이었습니다.그런데보건소건립을위한설계자문위원회에서지하주차장이있어야된다고해서지하주차장을하도록얘기를하다보니까설계금액이늘어나서61억이나와서조달청에납품이된것이고조달청에서는그것을갖고협의에들어갔는데모든사람들이지하주차장이생기기때문에예산을더증액해서라도제대로된건물을짓자해서나온금액이49억8,600만원입니다.
홍인선위원
백년대계를보고좋은보건소를신축하고자하는좋은뜻이있었다는것은본위원도이해를하는데그와같이좋은보건소를신축하겠다는의지가있었다면집행부의최고관리층이나의회나진심어린설득을통해서이해를시키고이해가된다면다음에이행되는절차는그렇게어렵지않거든요.소장님께서 모든이해가됐다고가정했을때40억을61억으로증액시키기위해서는어떤절차를밟아야되겠습니까?답변해보시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당시3월에도의원님들과간담회를가졌고처음에부결됐다가다시9억8,600만원이승인된겁니다.제공치사는아니지만노력을해서안되는것을다시해서한겁니다.
홍인선위원
소장님은열심히하셨다고말씀하시는데제가볼때에는열심히한게아닙니다.설계가21억이증액되도록나왔으면21억을따야죠.간담회라든지노력했는데도9억8,600만원만증액됐다는건21억을관철못시켰다는겁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당시조달청에서이금액이면된다고해서저는9억8,600만원만노력에주력했습니다.
홍인선위원
그부분이이해가안가는데설계비가21억이증액됐으면이해를시켜서확보해야되는데“조달청에서9억8,600만원만있으면된다고해서9억8,600만원만확보하려고노력했다”고말씀하시는데행정을하시면서저는그게이해가안되네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집을처음짓다보니까미스도있고알지못하는사항이니까조달청에서도49억8,600에그렇게순순히응했고.
홍인선위원
그부분이이해가안갑니다.투융자심사에서50억이상이면시로가야되고그러다보면시간이걸리는게있고61억으로설계비가나왔으면61억을당연히확보해야되는것이지9억원이면다짓는다는얘기가어디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무식의소치인지모르겠지만설계자가모든금액이61억으로나왔는데달라는대로다주는것은아니라고생각했었습니다.집이나땅을산다든지할때설계자들도맥시멈으로부르지않습니까?그것을조정하는데가조달청감독관들이하는일이고저는모르니까믿은거죠.
홍인선위원
본위원도공직생활을했는데불행하게도회계업무를담당할기회가없어서회계를저도잘모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어떤사업에대해서계약을할때에는설계비가예산에반영돼야되고보통입찰해보면그보다적은금액으로낙찰이되고차액은불용처리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설계비보다12억～13억더적게예산을책정해놓고계약을할수있는건지의문이생기는데소장님은아까휴식시간에말씀하시는것도조달청에서된다고해서그렇게했다고계속그말씀이신데그부분이이해가안갑니다.좋습니다.그것은제가나중에더알아볼사항이고49억8,600만원을확보한것은조달청에서하라고해서했는데결과적으로보면49억8,600만원만확보해서이런문제가생기는거라고생각하지않으세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맞는말씀입니다.여유있게편성했으면이런일이없는데.
홍인선위원
소장님께서좋은건물을짓겠다는욕심이나확신이있었다면61억나온설계를갖고위의관리층이라든지제3대의회를설득해서안되면선거가곧있었는데다음구청장,다음의회를설득할생각은안해보신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당시분위기가40억갖고지하주차장까지다지으라고얘기했습니다.40억갖고도많다는겁니다.연립주택을비교하면서말씀을하셨습니다.9억8,600만원요구한것도그당시무리였었습니다.연수구만보건소가없습니다.현재보건소위치를보시면알겠지만장애인이라든지노약자가이용하기가어려운데입니다.벽을터서억지로문을만들어놔서샛문으로들어가게돼있고계단도3층가까이되는계단이고2001년9월5일날조달청에일괄계약을했는데시간은자꾸가고지금에야에스컬레이션에대해서알았지만그당시에는모르는상태에서예산은2000년도에잡은겁니다.2003년이되고세월은흘러가는데물가가올라가면과연어떻게될것인지걱정해서빨리해야능사라고생각했었습니다.
홍인선위원
지하1층,지상3층규모에대해서61억설계가나왔는데최종적으로49억8,600에계약을하지않았습니까?61억일때하고49억8,600만원에계약할때건물규모에변동이있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설계나온게1,400평으로나왔는데줄이다보니까1,237평이된겁니다.
홍인선위원
이건에대해서61억이관철안되니까몇가지편법을동원한게아닌가추정합니다.설계중에서중요하지않다고생각하는것은삭제시켜놓고그래도안되니까철근481톤을385톤으로100톤줄이고유리도다빼고맞추다보니까부지내우수관로가도면상있고우수관로가집수정은표면에뚜껑이보이는것으로아는데못봤다고설계비에서빼고줄이고줄인나머지는낙찰차액을활용하겠다고포장한게아닌가추정이되는겁니다.일이이지경이되고나니까처음에소장님이생각한이상적인건물은온데간데없어지고지시하는사람입맛대로빨리끝내자는생각밖에없지않았는가생각되는데소장님,이렇게추정하는게잘못됐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부정적으로생각을말아주십시오.부정적으로선입관을갖고보면한이없는겁니다.나중에감사원감사몇번받을겁니다.누가지시해서공정이빠르고그런것도아니라는것은행정사무감사,추경간담회때입이닳도록얘기했고철근이빠지고유리도저는몰랐습니다.건물짓게되면당연히철근이들어가고창문이들어가죠.제가설계도서를못보는까막눈이기때문에조달청에감리비라고해서8,900만원주는것도보건소에서모르니까조달청에맡긴겁니다.맡기고도세세하게검토해야되는데그게미진해서이런결과가나왔다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
홍인선위원
소장님은보건소신축의총관리자인데몰랐다는그말을어떻게해석해야될까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알았다면조달청에발주를안주고저희가다한것으로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또이런추정을해봅니다.이런사업을함에있어서가장중요한고려요소가구민에게가장좋은보건소건물을제공해야된다는건데지나간과정을돌이켜보면이것을압도하는어떤요소가있어서그요소가모든결정을함에있어서최우선의고려요소가되지않았나하는점입니다.예를들어,금액이라든지건축협의절차를밟을때각부서가협의하는모습들,착공식을부적절한시기에잡았다든지지나간시기에보면다른요소가있어서그렇게일이진행돼서문제를일으키지않았나생각합니다.지나간서류들을보면그렇게생각될수밖에없게서류가돼있습니다.소장님은어떠세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부정적인선입관으로보지마시고긍정적으로봐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금년3월에투융자심사규정이바뀌지않았다면소장님,어떻게처리하시려고했어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투융자심의가3월에바뀐것조차몰랐습니다.알고올린게절대아니라는말씀을드리고물량증가가꼭필요하면투융자심사를받아야겠죠.
홍인선위원
지난회의에서계속말씀드리듯이공직사회가외풍에흔들리면사업이이상하게변질돼요.한두번본건이아닙니다.항상공직자들이일을함에있어서중심을잡고직업공무원으로서일을해야되는데이건에있어서는여러가지이해할수없는부분들이있습니다.소장님,저희한테설계비시방서를제출하셨나요?구체적으로된건제출을안하셨죠?61억가깝게설계비시방서나온게있습니다.작년도1월23일조달청에서설계비시방서협의요청온게있는데그때설계비가나온게아닌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토우건축에서건축,토목,전기해서61억나온시방서를말씀하시는거죠?그것은61억이반영안되기때문에없는것으로압니다.
홍인선위원
2002년1월23일날설계비시방서협의요청공문이조달청에서보건소로왔습니다.이때61억몇천만원해서분명히내역이왔을겁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세세한내역은안오고굵직하게건축,토목,전기해서61억으로왔습니다.
홍인선위원
1월23일날조달청에서보건소로온공문을내일저한테보내주시기바랍니다.제질의는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소장님,토목공사가당초계획했던1억에서약3억2천만원정도갭이생기는데토목공사에이러한문제가있다는보고를받고보건소장님이승인을해서시공에들어가게된거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모든것을조달청에맡겼으니까,..
이재호위원장
소장님은건축에대해서모른다고하는데그렇다면알려고지적건축과에도움을요청한적이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조달청을믿고,...
이재호위원장
건물주인의입장에서한번쯤보다검증절차로써지적건축과에의뢰하거나지원요청한것없지않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부분은죄송합니다.
이재호위원장
의회에서도시국장님에게우리건물을짓는데집행부에서무성의하냐거기에어떤성의를보여라라고주문을달았지않습니까?모른다는얘기로모든것이면피되는것은아니에요.소장님,3억2천만원정도갭이생기는것을인지하셨죠.소장님의의도는49억8,600만원에서실지계약금액에서도약4억정도여유분이있었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이재호위원장
그부분으로충당해야겠다는생각을한것아니에요.에스컬레이션부분은염두에두지않고애초에4억정도예비비로놔뒀던것은긴박한부분에써야되겠다고한것인데터파기에서3억2천만원이발생해소장님으로서추가공사가필요하겠다고인지하셨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조달청이나감독관한테있는돈을썼기때문에특별한일이없는한그금액에맞춰서공사를해야될것으로생각한다고말을했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4억의예비비를갖고공사를함으로써완충할수있는자금이있다고생각을했는데시작부터3억2천만원이나갔으면소장님은예산이부족하구나하는위기감을느끼셨을것아니에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더이상돈이없기때문에이금액에맞추라고얘기했던것이고에스컬레이션부분은올해2월에나온겁니다.그래서추경에확보토록3월에의원간담회를가졌지않습니까?
이재호위원장
보건소장님이보건소를빨리유치해서보다좋은보건진료를위해서애쓰신부분과많은노력을기울였다는것인정을합니다.보다세심하고보다적극적인사고로접근했다면이렇게까지되지않았을텐데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나머지공정은검토를잘해서짓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위원입니다. 소장님,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얘기하고싶은데조달청에서는예산확보방법과재료를조정하는방법이있는데49억8,600만원치만해서미완성으로놔둘것인지,재원마련과관련해서책임성에대해서시공업자와의논해서책임질부분은지겠다고했는데보건소장님도책임이있으시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책임질부분은책임지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물가변동부분은인정을하고해결방안이어떤게있을까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물량변동을줄여서는안된다는생각이고물량변동에대해서는감리자와시공사와다시한번얘기를해봐야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공사는몇%진행됐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72%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소장님께서는물가변동부분은빼고대안을마련하겠다는말씀입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구두로내부조정해야될사항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보건소와관련해서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보건소에대한질의를마치고다음은두손오피스텔을포함한그이외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질의를준비하는동안본위원장이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전시간에소방서참고인들의증언을들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들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그네들의주장대로다락방이라하더라도인명이나재산상에막대한피해를줄수있는부분이라고인정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저희도그부분이위법된내용이라행정조치를했고다락방이라고한부분이현행법에서인정이되는부분이라면저희도그시설에필요한것을갖추기위해서행정조치를모색해보겠는데그내용이법상으로허용되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행정조치를한내용이라뭐라고말씀드릴사항은아니지만전문분야의소방공무원들이얘기한부분에대해일부공감을하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과장님,의회에서계속해서복층을염려하고많은주문을했음에도불구하고구태의연하게대처하다가뒤늦게복층이라고고발을했어요.또특위에서이런부분을지적한적이있는데입주하고자하는사람들이우리는관의허가를믿고관앞에서이루어진행정행위에대해서신뢰했기때문에입주를했는데이것이불법으로판정이돼서당신네스스로고발을하고내재산상의불이익을가져오게됐는데이에대한책임을져라.그예로,분양계약자들이해약을요구하는사태가있는데그것을안해주고있단말입니다.그네들이우리구에몰려왔을때어떻게할겁니까?이런부분을우리가미리예견해서지적건축과장님한테두손과관련해서여러번가능성이예견되고그부분에대해서조치를촉구하지않았습니까?위원들이염려했던사항들이현실로다가오고있고본위원에게도분양계약자가해약을요구함에도불구하고내일모레미루면서해약을안해준다고연락이옵니다.이네들의집단행동이곧시작될거라고예견되는데그에따른대책이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들이염려하다시피우리구청내에서는뚜렷한대응은찾지못하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앞서서일을찾아서하겠다는것에오히려관이일을꼬이게만드는것아니에요.위원들이예견해계속해서주문했음에도불구하고가만히있다가위원들이지적한부분이현실로돼가고있는데민원인들이시대아파트처럼구청장실을점거하는사태가올때까지계실겁니까?과연지적건축과에는생각이있는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사인간의계약관계라여러가지문제가있고구에서도법에개입할여지가있는부분이있고개입할여지가안되는부분도있지않습니까?
이재호위원장
건축법상에복층이인정됩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인정이안됩니다.
이재호위원장
행정관청바로앞에플랜카드와애드벌룬을띄어가면서복층이라고광고분양했어요.의회에서그부분에대해서조치하라고했을때에도그네들은그행위가정당하다는듯이이루어지고있었다고요.일반서민들은어떻게보겠습니까?구청바로앞에서이루어진행위이고건축허가와사용승인을해줬지않습니까?관의행정을믿으니까그네들이계약을하고입주를원하는것아니겠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의회에서도특위를하고지적을했듯이구자체에서도행정적인지도를했는데사용승인이전까지도복층설치를하지않았고사후에설치된것을확인된후에행정조치를한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장
4월에우리구는이미인지를했고우리의회에서도계속그부분을지적했어요.그럴때과장님답변은‘늘아직행정이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라고계속버티지않았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조치를할만한법적인근거가수반되지않았습니다.
이재호위원장
피해를보는분양자들을위해구는어떤대책을갖고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구청에서는현재까지특별한대안은없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그네들이몰려와야대책을강구할겁니까?또소방서에서참고인으로나오셨던박봉훈,김종필두분의이야기에서도있듯이두손브렛슬도시공중에있는데그곳도9층높이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그러면그곳도소방에심각한위험이있을수있다고생각되는데본위원이구정질문을했더니허가를해주겠다고답변을하더라고요.그렇다면보다행정을적극적으로나서는현실적으로거론되는화재에는무방비인데본위원장도남동소방서의화재진압훈련에참관할기회가있었어요.그래서소방서소장하고장비에대해질문하는과정에서나온얘기인데7층까지가능한데사다리차를피려면각이서야된답니다.건물들어선위치로봐서각이설수있는이격거리가없어요.11층까지가능하다는것은사다리차가서서각이질수있는게충분할때가능한것이고지금현재도로의폭을계산했을때그렇게나오지않는답니다.지금현재이것도9층인데화재가났을때어떻게하겠다는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소방법에도고층건물의소방대상시설물인경우에법에서정한시설을설치하게끔되어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법으로철저하게준용되지안잖아요.소방서에서온참고인진술에서도화재에취약하고문제가있다고인정하잖아요.구에서도한번정도짚어야되지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여러가지행정지도를통해서하고있습니다만행정지도가어떤뚜렷한법적인구속력을갖고있는게아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애로사항이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애로사항이있다면제도의개선에대해생각해보셨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위락시설이나다중이용시설인경우는건축심의위원회의의견과자문을받아서처리를하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건축심의위원회도문제가있지않습니까?두손브렛슬옆에아시스건물은불허가됐잖아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먼저특위에서도말씀드렸다시피복층의개연성이있어서원천적으로차단하고자부결했던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장
법준용을하려면똑같이해야지어디는되고어디는안되는고무줄잣대를놓고서법을준용합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부분이시정돼건축심의위원회를해서건축허가가됐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언제됐습니까?건축심의내용결과하고통보된자료를제출해주세요.당초에7ｍ에서6.8ｍ로들어왔었고3.7ｍ가아치로서서10.7ｍ인데나중에최종절충안으로나왔던게10.5ｍ로허가가났단말이에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서류를확인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연수구가나이트천국으로가려고합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법으로규제하는데한도가있지않습니까?중심상업지역에서위락시설이안되고있는범위를벗어나서법에서허용하는부분이고저희도여러가지심의를거쳐서허가를내줬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과장님,나이트가들어서려는곳에서본위원이추론해보는데열다섯발자국이면학원가에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부분은이렇게생각합니다.지구단위계획으로정하든,도시개발로정해서용도지정을상업지역이라고허용하는부분이있고법에서도여러가지제한하는범위를벗어나서법에서도허용이되니까저희구청에서도여러가지문제점은인지하고있습니다마는행정력에도한계가있다고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장
위원님들,보건소에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보건소장님그리고팀장님,관계공무원들께서는수고많이하셨습니다.돌아가셔도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허가나간일체의서류하고건축심의위원회의심의내용을언제까지줄수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서류를가지러갔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두손오피스텔과관련해서다시질의를드리겠습니다.두손오피스텔에대해서는많은분들이해약을요구함에도불구하고해약이되지않는데그에따른구제책을구청에서생각한게없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구체적으로생각한사항은없습니다.구에서특별하게행정력을발휘할영향력이안되기때문에,..
이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공원녹지과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돌아가셔도되겠습니다.장시간고생하셨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질의한내용과연계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4차특위에서본위원이‘만약에입주자들이광고된대로이루어지지않았을경우,복층으로이루어지지않았을경우그중의한명이라도손배청구가들어왔을경우에는건축주에게올수있지만인허가관청인구청을상대로손배청구가들어올수있습니다’라고언급을했었는데어찌됐든불법으로써고발이됐고인허가관청인구청을상대로해서어떤액션이들어올가능성이없다고보는겁니까?답변이대책이전혀없고사인간의계약이니까구청에서관여할문제가아니라고무책임한발언이아닙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무책임한발언이아니고구청에서도행정지도와행정력을발휘할수있는한계가있기때문에그런부분까지구청에서뚜렷한대안이없다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작년부터계속행위가이루어졌고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거론됐다면법적으로대단히쟁점이될뿐아니라구청에서도곤욕스러운일들이벌어질수있겠다고보는데전혀개연성이없다고보는겁니까?자유마당에올라온것중에한가지만예를들게요.‘오피스텔이두손의광고처럼복층인줄알고계약했는데이것이모두거짓인것같은데어떻게처리하는지궁금합니다’로올라온게한두건이아니라몇건될겁니다.이런분들은해약도안해주니까인허가관청인연수구청을상대로해서어떤액션이나오지않겠느냐이말입니다.또이것이소송에걸리면26만구민의혈세가낭비되지않는다고보는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복층은저희가허용해준부분은아니고계약할때계약서에부기를해서준공후에하는것으로되어있고사용승인이전이라도작년4월부터선전지가신문지상에끼워왔을때행정지도차원으로문서를띄웠고,...
의범
진의범위원
2003년5월26일에연수구가두손오피스텔에통보했는데「건축법제69조위반건축물에대한조치등이규정에의거시정지시즉,자진철거하오니2003년6월24일한시정하시오.그결과시정전·후사진을우리구지적건축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라고되어있는데지적건축과에제출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시정이안돼8월말까지촉구도보내고이행강제금도나간사항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행강제금부과를1년에2회까지물수있죠.불법건축물에대해서이행강제금을2회까지매년물은사례가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2회까지부과는하지않고있습니다.두번까지할수있는데최소한1년에한번이라도하려고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입주한사람한테1년에이행강제금을2회까지부과할수있는데그렇게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떠세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행정적으로취할수있는조치는다할예정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지난3차회의에서“사용승인을얻기위해서건축업자가허위나업무를방해할수있는악의로조작했을때사용승인이났으면행정관청에서할수있는게뭡니까?”했더니“중대한과실이있다고할때에는관련법에처벌할수있는규정이있을겁니다.”라고답변하셨는데두손같은경우는고의인것같습니다.지금고소고발한부분에대해서관련법에처벌할수있는규정이고소고발말고또뭐가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행정조치고발을하고자진시정지시를해서안되면이행강제금을부과할수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고소고발된다음에확인해보셨습니까?나이트클럽먼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이후에경찰서에서검찰로기소해서저희한테통지서온사항은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확인해보셨나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아직까지검찰쪽에확인한사항은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나이트클럽은다지어지고있는데확인도검찰에서어떻게됐는지잘모르고두손고발된건어떻게됐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두손도검찰로송치했다고통보가왔습니다.저희가경찰서에고발하기때문에경찰에서검찰로넘기는부분은크게관여하지않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의지를확인해보려고한겁니다.우리가소방시설에대해서현지에갔을때거기에서는시정지시를받아들이지않아서이행강제금이나갔다고하는데두손오피스텔에서는들어낼수있게해서이행하고있다는식으로받아들였습니다.만약,이행강제금을물었을때부당하다고해서비송사건절차로넘어갈수있죠?기우입니다만,그런부분에대해서는전혀답변이없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아직까지시정완료됐다고제출된게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제가5차때질의한내용입니다.복층이라는최종해석은누가내립니까?했더니자치단체에서내린다고답변하셨고복층이라해서고발됐는데“복층이라판단되면시정지시하고”시정지시라는건“현행법에서연면적추가에따른주차장관련부대시설이따라야되기때문에철거조치가따라야되겠죠”라고국장님이답변하셨습니다.철거조치도방안중의하나가되잖아요?이건전혀고려를안해보시는것같습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자진시정하기전에는저희구청인력으로철거한다는것은거의불가능합니다.이행강제금으로부과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진의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좀전에진위원님께서들어낼수있다고하셨는데들어내는것에대해서본위원이직접가서들어내고카펫깔린것까지들춰냈었습니다.처음에는규정에맞게설치했다고하면서밑에보니까긴각목을넣어놔서들어봤더니구청에있는티테이블정도되는것을몇개맞춰놓고카펫을씌워놨습니다.예쁘게마무리해놓은게아니라드니까잘들리게해놨습니다.올라타고드느라고잘안들였는데밑에내려와서드니까떨어지게해놨었습니다.카펫을고정시켜놓은게아니라씌워만놨습니다.올라가서확인할때에는모릅니다.아귀를잘맞춰놔서움직일때조차도모르게맞춰놨습니다.더큰문제는보여주기위한,...처음에두손측에서3층인가4층을공개했습니다.나머지는문이잠겨있다고하는데본위원이10층인가부터뒤졌더니8층인가9층인가에서문이열려있었고6층쯤에문이열려있었습니다.아무런공사를안한데는열어놓고넓은평수적은평수골고루하나씩그렇게해놨습니다.8층인가올라가서보니까그당시에입주를하기위해서공사를하고있더라고요.두손관계자측에서는입주안한사람들은다해놨다고했는데자기들이꾸며놓은곳만들어가서볼수있게하고나머지는보지못하게해놨더라고요.때마침문이열려있는데를보니까복층이라고판정한모습그대로입니다.나중에검찰에서나왔을때한두개보고바둑판처럼티테이블처럼짜놔서들어낼수있게가볍고튼튼하게해놨습니다.이렇게해서두손측에서승리했을때나중에문제가되지않겠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저희가경찰서에고발해서검찰에서조사해서위법사항이확인되면조치를하겠지만저희도시정지시가나간사항이있기때문에검찰에서어떻게판단할지예측은못하겠습니다만,시정지시낸부분복층부분은높이를더높여서1.5m안되게시설을해놨다는말씀이신데저희입장에서는인정할수있는부분은아닌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지난번에복층의우려때문에화장실윗부분을막는사진으로했는데딱한곳만했었습니다.그때복층의우려는전실인데하나만해서통과가됐습니다.이번에도평수별로문을열어놨습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저희입장에서는시정했다고인정할수있는부분은아닌것으로판단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만약,검사받고이상없다고해서들어낸다면아무실효가없지않겠습니까?소방에서시료채취하는것도그렇고보여주는곳하고안보여주는것하고로트번호찾기도어려웠습니다.보여주는것에대해서다시한번강조를드리겠습니다.만약,복층으로판결났을때주차면수,정화조용량,세금문제,전기시설입니다.전기시설에대해서연면적이나사용량에따라서달라지는것아니겠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불법건물이고복층허용이안되는건물이기때문에구체적으로산정한사항은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정화조용량도틀려져야겠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맞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이런게발생하면건축물자체에서시설을고치든지다른곳에주차시설을확보해야된다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저희가합법적으로허가내줄경우수반되는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정화조용량이연면적에포함돼도늘릴수있는방법은없는거네요?처음에했을때면적에대해서만정화조용량이나오겠네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렇죠.어떻게조치하고있냐면4층부분에대한건축물대장을발급할때원부에위법건축물이라는표시를해서발급을해주고있습니다.이후에피해를보는사항이없게하기위해서그런조치까지하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영락원병원공사현장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다시공사가재개됐는데터파기공사할때소나무이식된부분에컨테이너가새로와있는데신고가된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정상적으로신고안된것으로알고시정지시를하도록하겠습니다.현장관리를소홀히한부분에대해서는죄송하게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시공자가어떤생각을갖고있는지의심스럽습니다.그렇게질타하는데도무슨배짱으로허가도안내도터파기했을때무너질수있는부분중에서가장위험한부분입니다.20피트되는컨테이너를갖다놓으면서신고도안하고무게때문에어떤영향을줄수도있는데확인을해주시고두번째로터파기공사에서입구부분에대해서5차회의때인가흙퍼내다가떨어진것들을모아놔서보기가안좋다고했는데지금까지도안해놔서비만오면쓸려내려서지금깨끗해졌습니다.이번여름에비가많이와서저절로해소됐습니다.이것도시정명령을내려서촉구하셨어야되는데전혀없었던것으로압니다.행정력이그쪽까지미치지못하다보니까레미콘공사도할텐데건설과에확인해보니까도로넓힌것추가부분은아직문제해결이안됐더라고요.전혀감리자도그렇고시공자도너희들은너희대로해라,우린우리맘대로하겠다고나가는겁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알겠습니다.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확인을하겠습니다.영락원병원감리일지를보면터파기공사를할때발파를한번한것으로돼있습니다.발파를하면사용량,방법기타등등해서모든게나열하게돼있는데경찰서에협조얻어서자료를받아봐주셨으면합니다.다음주월요일정도면괜찮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경찰서에서허용한다면자료를수집하도록해보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좀전에아시스나이트클럽에대한것은자료가다온겁니까? (준비중이라고하는이있음) 오피스텔이나다른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범
진의범위원
자료오는동안질의하겠습니다. 최두환위원님이노력해서영락원에가서확인해오셨는데도방침을지도하시겠다고하시는데행위가이루어진다음에는소용이없지않습니까?인력을늘리는것은본위원도적극적으로동의한이유가나중에행정력이없어서,인력이없어서이런답변들이나옵니다.특히영락원같은경우는집중관리대상입니다.다이루어진다음에조치하면뭐합니까?앞으로행정력때문에하지못했다는답변이안나올수있도록이루어졌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오늘의의사일정인대형신축건축물허가관련증인및참고인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증인및참고인으로참석해주신도시국장님및각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3항,대형신축건축물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활동기간연장의건을상정합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정회시간에의논하신대로조사특위기간을당초3월24일부터8월31일까지조사하기로하였으나여러가지미진한부분이있으므로특위활동을좀더연장해서하자는의견이많으신바본대형신축건축물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활동기간을2003년12월31일까지연장하고자합니다.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정지열위원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회의연장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활동기간연장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받아들이고요.특위를오후2시에잡아일찍끝나는날도있지만늦게끝나는날도여러번있었습니다.본위원생각은앞으로특위시간을잡는데오전으로잡아줬으면하는바램입니다.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들께서는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조사활동기간을2003년12월31일까지로하여위원회의안으로본회의에제출하기로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7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제8차특별위원회는간사와협의하여추후에통보해드리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2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