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석봉입니다. 제126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8일 김승일 의원 외 3분의 의원께서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거 이번 회기에는 2003년도 업무실적 및 이후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126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12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8월18일부터 8월23일까지 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승일 의원과 김수호 의원 두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승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5페이지, 각종 기금의 지도․점검추진 26억5백만원이 인재육성자금기금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인재육성자금기금이 이만큼 확보되어 있다는 겁니까?

현재 기금으로 적립된 돈이 25억5백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인재육성자금을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세부적인 운영은 실과에서 하고 우리들은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지원과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가 42개입니다. 실과소 별로 조례나 규칙에 의해 위원회가 있는데 한번도 운영위원회나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는 위원회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암군월출산케이블카설치위원회 같은 경우 국립공원으로서 유일하게 투자될 수 있는 사업이고 군민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4대 의회에서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이라도 회의를 안한 위원회가 많이 있죠?

운영은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월출산케이블카설치추진위원회는 승인 신청을 환경부에 제출했으나 현재 보류상태에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인․허가 사항이 결정된 후에 앞으로 이 위원회가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암군조정위원회라든가 1년에 한번씩 개최합니까?

영암군정조정위원회는 1년에 상당히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 업무에 대해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안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행정감사 실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출신 조광호 의원입니다. 14페이지를 보면 민방위대에 20개 대대에 5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장학금 지급은 전반기에 25명에 17,809천원을 지급했고, 15명은 하반기에 지급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550명의 자녀가 대학생 기준이죠?

고등학교 이상입니다.

55명중에서 다 파악되었습니까?

하반기는 예정이라서 아직 파악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상자 파악이 되어 있는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잘하겠지만 이왕 550명이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장학금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남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정기예금이 2002년도에는 4%였고 2003년에는 3.5%인데 어느 은행입니까?

일반회계는 금고가 농협하고 체결되어 있습니다.

광주은행에는 예치된 것은 없습니까?

군 금고가 계약되지 않아서 일반회계는 농협에만 예치되어 있습니다.

농협하고는 군 금고를 어떻게 해서 계약합니까?

3년주기로 계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읍농협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까? 광주은행이나

읍농협은 농협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광주은행하고도 계약은 할 수 있습니다.

송금하는데 읍농협에서는 더 쌉니다. 군지부에서는 송금 수수료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으로 송금한다든가 할 때 군농협은 수수료가 더 비쌉니다.

농협에서 농협으로 송금할 때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금고에서도 많이 송금도 합니다. 그런데 단위농협보다 군지부가 더 비쌉니다. 그런 부분을 혹시 파악하셔서 읍농협이나 그런 농협하고 동일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편적으로 군 공직자나 일반인도 와서 송금하는 사례가 있는데 훨씬 차이가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될 수 있는지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4페이지입니다. 2004년 동료의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마는 사업비가 7억원을 확보해서 주차빌딩을 하신다고 했는데 주차빌딩으로 하지 않고 옆 부지를 사서 할 수 없는지 묻습니다. 별관에 3층 높이로 하면 앞에 가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빌딩을 하지 않고 대밭이나 그런 부분을 서로 협의해서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한다면 저쪽으로 또 소방도로가 뚫릴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차량 진․출입이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관계 과와 협의하고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별관이 3층 높이로 하면 앞이 가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7억원으로 옆 부지를 매입해서 별관이 정면에서 가리는 부분이 없도록 해서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합니다.

지상3층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쪽에서 보면 지상2층이 조금 못될 것입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토지주인하고 협의가 되어야겠지만 될 수 있으면 대밭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입니다. 지방세 징수에 주무과장으로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페이지, 지방세 체납 없는 마을 도 시책추진비 지원 3개면에 75백만원의 사업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을 3개 읍면에 전부 지급했습니까?

현재 읍면당 2천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리추경이라도 나머지 5백만원은 해당 면에 확보해 주어야 됩니다. 주관 부서와 협의해서 기 구두로 협의된 사항이니까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사계약 업무가 215건 전자견적입찰 수의계약으로Ì 나와있습니다. 영암군에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120개 전후로 나와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계약을 할 때 조건이 있습니까?

거의 순서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기준은 없고 계속해서 윤번제로 돌립니까?

꼭 윤번제라기보다는 사업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골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됩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정성을 기해서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4개월간에 걸쳐서 국유재산실태조사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국유재산의 침범이나 무단점유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파악해서 적정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