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철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증인증언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선서후 조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범 건설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건설과장 답변) 박상철 화서면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화서면장 답변) 건설과 성상제님 출석하셨습니까? (건설과 성상제 답변) 종합민원처리과 황택련님 출석하셨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 황택련 답변) 모서면 손성호님 출석하셨습니까? (모서면 손성호 답변) 도시과 오세남님 출석하셨습니까? (도시과 오세남 답변) 지역개발과 이경호님 출석하셨습니까? (지역개발과 이경호 답변) 전 대아엔지니어링 홍창선 대표 대리인 한백종합기술공사 김의식 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한백종합기술공사 김의식 답변) 전 대아엔지니어링 설계총괄 김원규님 출석하셨습니까? (대아엔지니어링 김원규 답변) 구주건설 정수영 대표 대리인 문기만 전무님 출석하셨습니까? (구주건설 문기만 답변) 전 구주건설 현장대리인 서상은님 출석하셨습니까? (구주건설 서상은 답변) 영웅종합건설 손영채 대표님 출석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출석요구한 증인 12명중 11명이 출석하였습니다.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차후 위원회에서 심사를 한후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제4항과 제5항 그리고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및 사무와 관련된 관계자 증인을 대표하여 박강범 건설과장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박강범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하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설계하실 때에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로상에 역구배라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설계가 과연 규정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한번 묻고싶습니다. 설계를 하실 때에 그 설계가 바르게 잘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집어서 말씀을 드릴까요?

저희들이 대아엔지니어링에서는 금호가든 앞에만 하셨죠? 공고앞쪽에는 대아엔지니어링에서 설계 안했죠?

거기에서 금호숯불가든 앞에 그 부분에 보면 도로 역구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을 보면 도로가 S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 사고가 굉장히 빈발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설계를 하셨을때에 도로의구조및시설에관한 규칙 제20조에 맞게 설계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그러면 김원규님은 그 당시 설계하실 때 관계자가 아니십니까?

상하수도만 했습니까?

예. 대리인이 그러면 홍창선 대리님.....

김의식 부장님요?

그러면 김의식 부장님 좀 나와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 설계분야에는 참석을 안하셨고요. 그러면 홍창선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어떤 분야를 하셨습니까?

대표이사요?

그러면 대표이사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전혀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아는 분야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 60km. 그 당시에 설계할때는 60km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었습니까? 설계할 당시에는....

아니, 잡은 것 같은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정확하게 60km로 한정되어서 도로설계를 한 것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추정적인 말씀은 하시지 말고 설계하실 당시에 정확하게 60km로 한정된 속도에 의해서 6차선을 설계를 하셨는지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60km가 한정되어서 설계하신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로의구조및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8조, 제19조에 보면 60km 이하의 속도에서도 최소 평면곡선반경이 140m일 경우에는 6%, 135m일 경우에는 7%, 130m일 경우에는 8%까지의 편구배를 두도록 규정에 그렇게 있습니다. 이 규정을 무시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다른 증인들한테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인계한 회사가 한백종합기술공사입니까?

지금 여기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한도엔지니어링.... 일단 어떻든 간에 김의식 도로부장님이 여기에 왜 나오셨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대아엔지니어링 대표인 홍창선님은 별도로 회사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시고....

운영하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대아엔지니어링 회사 간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의식 부장님이 대리인으로 나오셨는데 당시에 대아엔지니어링 대표, 물론 우리시에서 계약체결을 할때는 대표이사님하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 당시 이것을 용역을 계약을 하실 때 지금 나오신 김의식 부장님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대표이사님을 대리해서 나오셨을때는 만의 하나 잘못된 경우가 발견이 된다든지, 또한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때는 책임을 통감하실 수 있죠?

그 당시에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60km 이내에서는 농경지 등에 의하여 편경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설계를 하실적에 현지 위치를 와서 한번 보시고 설계를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주는 일정의 시방서 이런 것을 보고 설계를 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증인으로 모셔 놓고 여기에 대한 상세한 알고자 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경우가 되든지 간에 오늘 김의식 부장님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오시지 말고 홍창선 대표이사님을 보내셔야 되는데 대리인으로 오셔 가지고 그 당시에 거기에 대해서 그 사정은 잘 모른다, 또 오늘 한번 와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질의 드리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좋습니다. 오늘 오시면서 보신 현장이 정말 그렇게 역구배 되어 있는 것을 보셨죠?

보셨을 때 도로부의 부장님으로 계시는 김의식 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편경사 되는 것이 맞죠?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설계를 하실 때 처음에 설계를 하실 때 설계를 또 그 당시에 참여를 안하셨다고 하니까....

잠깐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보충 질의를 하는 차원에서 박강범 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발견이 되면 시공업체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공사감독에 이의를 제기하고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로 알고 있는데요? ○(전)구주건설 현장대리인 서상은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도로외곽지 부분에는 편구배를 다 적용을 하는데, 이야기 자체는 현장에서 이야기를 감독님한테 잠깐 이야기를 드리니까 도시계획도로에 설계 자체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관계로 해서 그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10월부터 하셨으면 10월 전에는 누가 했습니까? 현장대리인은? ○(전)구주건설 현장대리인 서상은그전에는 다른 소장님이 하셨지요.

다른 소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죠? ○(전)구주건설 현장대리인 서상은제가 알기로는 이성근씨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죠? ○(전)구주건설 현장대리인 서상은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호가든에서 식사하실 때 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길이 이상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없습니까? ○(전)구주건설 현장대리인 서상은선형관계는 처음 여기서 라이온스탑 이쪽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마이너스, 플러스 전에, 공사 전문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길이 이상하게 거꾸로 되었다고 이런 이야기하는 것 들은 적이 없습니까? 식사하는 사람들 인부들중에.. ○(전)구주건설 현장대리인 서상은도시계획도로는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라는 그것은 있기는 있었지만, 기존 도로를 이용한다고...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원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 한백종합기술공사 대표로 자리를 바꾸고 대아엔지니어링은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갔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만약에 그 업체가 실질적으로 부도가 났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지만, 일단 명의를 바꾸면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을 면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대해서는.... 여기에 지금 책임을, 우리가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오늘 특위가 구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는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그런 내용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로부 부장으로 계시는 김의식님은 그 당시에 대아엔지니어링의 대표를 대신해서 나오신 것입니까?

그분이 제가 볼때는 지금 김의식 부장님은 여기에서 저희들이 묻고자하는 답변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지도 못하고 또 여기에 어떤 책임을, 법적인 문제의 책임이 만약에 본인한테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했다 그러면, 잘못된 설계의 납품을 받았을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서상은씨도 그 당시에 초창기에는 자기는 모르고 10월부터 현장에 왔기 때문에 그 당시는 설계 시방서대로 일하기에 급급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증인으로, 우리가 증인을 채택한 부분들이 필요 없는 사람을 지금 현재 채택해 가지고 부른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묻고자 하는데 그 실질적인 당사자가 이 자리에 와야지 잘 잘못이 가려지는데 이것도 오리무중입니다. 그 당시에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증인으로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한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래 가지고는 실질적인 것이 밝혀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답답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대리인으로 나왔으니까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쭈어 봅니다. 성실하게 아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당시는 설계에 참여를 하지 아니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오면서 현장을 한번 둘러 보셨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바쁜 와중에도 여러분들을 모시고 특위를 구성해서 알고자 하는 본 뜻은..... 여기 지금 현재 교통사고 발생내역, 또 현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사고도 있고 인적, 물적 많은 피해를 도로의 잘못된 설계에 있다라고도 분명히 봅니다. 그러나 운전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몇 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기술부분에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60km 도로의 규정으로 우리가 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도로의 폭이라든가, 지금 현재 직선거리를 감안했을 때 적어도 80km까지의 속도를 냈을 때 사고가 되지 않는 그런 설계를 하고 규정은 60km에 맞추는 것이 아니냐? 통상 예로 60km로 해 놓고는 그 도로에 60km 그 이상은 못 가는 자동차만 가는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봤을 때 여기 대리인으로 나오신 김의식 부장님께서 도로를 한번 돌아본 결과에 의하면 잘못된 설계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도로 설계하는 것을 보면 60km 도로라 하더라도 분명히 60km이상 80km까지는 분명히 설계를 그렇게 합니다. 그냥 60km에 맞추어서 하고 그런 것은 안하지 않습니까? 60km 규정 도로라고 하더라도 80km 정도로 간다고 예상을 해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딱 맞추어서 그렇게 하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대리인으로 와 가지고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모르니까 더 이상 알아 봐도 별로 속시원한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김의식 부장에게는 이것으로 마치고, 그 당시에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증인으로 나오신 성상제 증인하고 박상철 용역검사관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실시용역 감독을 성상제씨가 했죠?

그래서 만약에 편구배를 안 주더라도 생략을 했다손치더라도, 이것이 현재 역구배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운전을 직접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그 도로에, 그리고 그 도로를 많이 다니는 택시기사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것은 나쁜 이야기로 도로가 뒤집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로..... 그래서 이 부분에 적어도 역구배 그러니까 뒤집어지지는 않았어야 안 되느냐, 생략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기본도로같이 평평하게 해 놓으면 되었는데 이것은 뒤집어 졌으니까 그쪽으로 가면 무조건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그 지점을 통과할 때는, 그래서 60km로 갔다고 하더라고 사실 사람이 앉아서 버티기는 어려울 그런 정도로 구배가, 도로 자체가 뒤집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서서 지나가는 차들을 봤을 때 60km로 가는 차나 70km로 가는 차들이 더 안 많겠느냐, 기존 속도를 줄이는 것보다는, 그래서 과속형이 많더라..... 그래서 이 도로의 경사도를 설계에는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사하는 측에서 한두번 해 본 것도 아니고 이것을 분명히 감독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으리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설계가 만약에 원칙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공자 측에서는 잘못된 설계를 보고 검사를 해 가지고 잘못되었으면 설계변경을 요구합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발주한 것 같으면 관계 시에다가 이러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설계는 그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들이 공사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하는 이런 안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업자가 설계를 설계대로 했는 것인지, 아니면 시공업자는 분명히 감독관에게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시키고 그대로 사업을 추진시켰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실시용역을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감독을 했는지에 대해서 성주사는 솔직한 심정으로 한번 답변해 봐요.

그렇다면 실지 실시용역을 받고 충분히 숙지 못한 관계로 지금 도로가 저렇게 되었다, 솔직히 시인하시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편도3차선입니까? 그 도로가?

그래서 편도 3차선에 도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거기에 우리 자체에서, 경찰서하고 우리 도로교통위원들이 새로 도로의 속도를 조정할수 있습니다. 60km 제한속도를 80km로 상향 조정할 수도 있고 또 사고율이 빈번하다면 50km로 낮출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봤을 때, 편도3차선인 도로에 속도를 60km로 한정해서 간다고 하는 것을 예상해서 저런 형태의 도로를 만드는 바람에,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도로를 주행하던 운전자들은 본의 아니게 사고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험한 도로라도 운전자가 안전의무를 다 했을 때는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도로를 생각하고 달리던 사람들은 거기에 만약에 눈, 비가 왔을 경우에 어떤 도로상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무조건 사고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위치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성상제씨는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을 인지를 못했다고 하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말을 했고, 그러면 용역..... 성상제 증인은 제가 더 이상 물을 이야기가 없으니까 들어가시고, 용역검사관으로 그 당시에 했는 박상철씨를 증언대로....

그러면 이 도로에 사망사고가 있었고 상주시내 역구배 때문에 사망사고도 생기고 중상도 생기고, 사고가 15건 정도 났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집행부에 질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참고인들처럼, 증인들처럼 솔직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부득이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전문가로서의 건설교통부가 제정한 도로구조시설기준규칙에, 2000년도에 만든 규칙에 보면 도시지역에는 6%의 편경사를 최대한 둘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단,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호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경사를 두지 아니할수 있다. 이런 단서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평면곡선반경을 고려하여 편경사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경사를 안줘도 된다. 또 설계속도가 시속60km이하인 도시계획도로, 그러면 도로가 위치하는 지역 적설 정도, 설계속도, 평면곡선 이런 것을 봤을 때 편경사를 둬야 된다. 그 지역이 맞는다고 판단하십니까? 전문가이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시민이 목숨 하나라도 아까운 목숨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사람이 죽어서 가족이 겪는 고통, 불구자가 되었을 때 가족의 고통 이런 비극을 우리 의회나 공무원들이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절차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성귀중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예. 우중에 먼길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설계용역회사나 또 설계를 납품받은 담당 감독관이나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공사를 시공했습니까? 아니면 하청을 주었습니까?

그랬습니까? 그러면 지금 앞에서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정상적으로 설계에 의해서 감독도 했고 또 시공도 되었다라고 보는데, 시공업자측에서 봤을 때 이 공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만약에 준공을 한 이후에 발생되는 요인에 대해서 문제를 우리 공무원측에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설계변경건이나 이런 부분에도 현장대리가 직접 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현장대리가 어떤 설계변경건에 관해서 대표자한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해야 되는데 발주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든가, 그런 내용을 들은 일도 없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 당시에 현장대리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여기에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러면 처음부터 도로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그 양반이 현장대리로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당초 바뀐 분이 성함을 들었는데 누구죠? 당초에 10월 이전에 있었던 사람.... 이상근요?

옆에 와 있는 분 있잖아요? 그 분한테 한번 물어 봐요?

이성근씨....

그러면 이성근씨가 현재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분은 현재 그 회사에 근무를 안하고....

그래요?

그러면 알만한 사람들은 증인으로 한사람도 안와서, 다시 우리가 증인을 다시 모셔서 그래 해야 되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 증인으로 모시고 증언을 들은 바에 의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실질적인 내용에 실마리를 가지고 있는 분은 이 자리에 아무도 참석을 안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다시 우리가 증인들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분, 그 당시에 실질적인 실무책임자가 와야지, 그 이후에 왔다, 그전에 것은 모르겠다, 또 대표는 실질적으로 현장대리가 책임을 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까지는 모른다, 전부 이런 상태라서 여기 하나도 우리가 알고자하는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인채택을 우리가 다시 여기서 회의를 해서, 정말로 이 내용에 대해서 그 당시 실질적인 책임자를 불러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수박 겉 핥기 식이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시 검토를 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그래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금호가든앞 우회도로 3차 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물을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회사이름이나 이런 것 아십니까? 연락처나?

다산....

그리고 시공업체 대표께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구주건설에서 직접 시공을 했습니까? 혹시 하청이나 하도급 준 일 있습니까?

문제가 되어 있는 조사하고 있는 3차 금호가든앞 그 부분은 혹시 어디....

그러면 앞 부분 어떤 부분을 하도급 주었습니까?

어느 회사에 주었습니까?

어느 회사에 주셨습니까? 회사 이름을....

지금 현재 공사가 완공된 이 상태에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업지시서대로 충실하게 이행을 해 가지고 아무 하자가 없도록.....

그래요? 참고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4페이지에 보면 측정거리 간격이 20m맞죠? 측정거리간격이 20m..... 지금 이 도면에는 그래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보면 측정거리 28번에서 34번까지..... 뒤에 보면 횡단면도가 나와 있습니다. 횡단면도가 있는데, 조금 전에 감독관을 하셨던 검사관을 하셨던 박상철 증인께서 도시구역내에는 2% 이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충자료에 보면 금호가든앞 횡단면도에 보면 2.2%.... 다 2%를 상회했습니다. 측점이 31에 2.2%, 측점이 30에 2.9% 32. 33. 34는 다 2.0을 넘어 갔습니다. 이렇다 하면 과업지시서에는 분명히 우리 자료를 내준 2%라고 이렇게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랬을 적에 여기에 지금 실측 자료가 이렇게 나온대 대해서 주무 담당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여기는 어차피, 소위 말해서 특위를 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출할 때 도시지역에는 2% 이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서는 조금전에 박상철 증인께서 말씀하실 때 분명히 2%라고 들었는데, 다음 속기록에 나오는 것 보면 알겠습니다만, 여기 자료에는 어떻든간에 2%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서류상으로 봐서는 과업지시서에는 분명히 2%로 줬을 것입니다. 자료에 이렇게 냈으니까, 그러면 실측을 해 가지고 2% 이상이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문기만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과업지시서대로 충실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귀 회사에 내부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에서는 당연히 이것 할 때 구주건설하고 계약을 하면서, 만약에 과업지시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구주건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변상조치 내지는 재시공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본 위원님들이 받아 계시는 이 자료에 2.2%가 기록이 되어 있다면 실측을 해서 이것은 실측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지금 하시는 말씀이요?

아니, 아까 조금전에 대아엔지니어링에서 나오신 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여기에 증인으로 나오실 때는 대리인으로 나오실 때는 모든 책임과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나오시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지금 증인이 대답해야 될 그런 위치 시점에서 이것은 내가 아니고, 그러면 오시기 이전에 현장대리인, 아니면 양해를 구해서 현장대리인을 올려 세워서 말씀을 하시도록,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시든지 이래야 되지, 먼길 오셔 가지고 또 우리 본 위원들도 사실상 다 사람이기 때문에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 국가건설에 바쁘신 몸인데 여기에 오셔 가지고, 귀한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이런 질문을 물을 때, 막연하게 그냥 "아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고 내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적에, 입장을 뒤바꾸어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도로설계하실 때 설계속도가 60km입니까?

그러면 주행속도도 60km이고, 오차의 여유가 없습니까?

본인이 알기로는 주행속도가 60km이고 설계속도는 80km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행속도하고 설계속도하고 같이 60km 해 놨습니까?

확실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기만 전무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 시공하기 전에, 착공접수 전에 공사도면하고 시방서하고 내역서를 받아서 자료를 검토하시죠?

검토해 가지고, 설계검토를 해서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공사감독한테 이런 이런 부분이 의심나고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으니까 설계변경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 현장대리.... 방금 이야기한 것 들었죠? ○(전)구주건설 현장대리인 서상은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설계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아니면 도면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적에 그냥 잘못된대로 그냥 시공을 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이런 것은 설계변경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전)구주건설 현장대리인 서상은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건의는 하죠.

잘못되었을 때는 건의를 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없을 때는 그냥 하고... ○(전)구주건설 현장대리인 서상은예.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금호가든 부분에 설계검토를 하셨을 때,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해서 그냥 건의 안하고 그대로 하셨습니까? ○(전)구주건설 현장대리인 서상은제가 검토할 때는 처음부터 착공할 때부터 제가 근무한 것이 아니고 10월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10월부터 하든 착공 전에 하든, 공사중이라도, 아!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은 담당공사감독한테 잘못되었으니까 잘못되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의 조치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전)구주건설 현장대리인 서상은저는 도시계획도로는, 사실 이 도로가 처음이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를 떠나서,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이야기만 묻습니다. ○(전)구주건설 현장대리인 서상은아니, 했는데 외곽도로에서 편구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없느냐 하니까, 도시계획도로가 60km이기 때문에 편구배가 없다.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른 건의는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편구배가 없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전)구주건설 현장대리인 서상은그 부분은 현장에서 잠깐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했습니까? ○(전)구주건설 현장대리인 서상은예.

그러니까 공사감독이 뭐라고 그럽니까? ○(전)구주건설 현장대리인 서상은도시계획도로 설계 자체가 당초 설계될 때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구배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설계조서는 편구배가 없는데, 도로구조령에 보면 2% 편구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곡선반경 240m 이상은 편구배를 안주어도 되고 이것은 200m 이기 때문에 편구배를 줘야 되거든요. ○(전)구주건설 현장대리인 서상은구조령의 깊이는 그때 제가 책자를 보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외곽도로에 2차선이고 도로할때는 편구배를 많이 줍니다. 주는데 이 부분 내가 물었을때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편구배가 당초 설계에 없었다 그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편구배는 없었는데 두자고 하셨냐 안 하셨냐? 그 이야기입니다. ○(전)구주건설 현장대리인 서상은이야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면 조치를 취하셨네요? 시공사에서는 편구배를 두자고.... ○(전)구주건설 현장대리인 서상은일단 말로는 의논을 한번 했었죠?

이상입니다. ○(전)구주건설 현장대리인 서상은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이 전혀....

준공하고 난 뒤에는 다녀 보니까 역구배가 되니까 좀 문제가 있다.....

증인으로 나오신 분께서는 제가 질의한 이야기에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도로가 분명히 완공되고 난 다음에 상당히 40km로 설계를 했던 어떻든간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과정에 다시 말해서 불편사항이 노출되었던 사항은 알고 계시죠?

그 당시에 그렇게 역구배 때문에 그러한 민원과 말썽이 생겼던 사실을 경험을 하시고 겪어 보셨으면서도, '99년 8월에 다시 명동가든앞에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약 1년 후에.....

금호가든앞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관여했던 한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같이 한 청내에 한과에서 지금 나오신 네 분이 다 토목직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서로 같은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은 일이 없었습니까?

성상제 증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증인께서는 조금전에 앞서 성상제 증인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알고 계셨습니까?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공고앞에 역구배 때문에 문제가 처음에 설계상으로는 40km로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시공을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문제가 도출이 된 사항 그것을 공사가 완공된 다음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런 사실을 인지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러한 사항을 상부기관에 보고는 한번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까? 그러면 조금전에 나오셨던 박상철 증인이나 박강범 증인께서는 전혀 모르고 계셨겠네요?

이상입니다.

책임소재가 아니고 현재 기술자로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에 가보셨다니까 그 부분에 어디 도로접속되는 부분도 없고 건물, 상가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도시구역내라뿐이지 일반도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도시지역으로 해서 편경사 없이 하는 것 보다는 현실적으로 봐서 편경사를 도로 구조령에 의해서 편경사를 두는 것이 맞죠?

그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봐서요?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서상은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오전에 시공현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현장대리인으로서 일하면서 편경사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는 안했지만 구두로 이의제기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분명히.... ○(전)구주건설 현장대리인 서상은이의 제기라기 보다는, 제가 현장에서 전체적으로 10월에 와서 일이 밀린 상태에서 감독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편구배가 없이 표준구배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시공하면 되느냐고 그런 의논을 드린 것이고, 제가 설계변경상 건의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편경사 없이 하면 되느냐고 말씀하실 때 그때 현장감독이 누구시죠? ○(전)구주건설 현장대리인 서상은오세남 감독님입니다.

오세남.... 예 되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오세남 그때 공사담당 하셨던 분 나오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으셨죠? 서상은 증인이 증언하는 것 들어셨죠?

거기에 대해서 들으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크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도로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김의식 증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은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다 뿐이지 도로가 접속되는데도 없고 옆에 건물이나 전혀 다른 구조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으셨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이 부분에는 편경사를 두는 것이 옳다. 또 도로구조령에 보면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위에 그 당시에 담당하시던 박상철 화서면장님이나 박강범 건설과장께 이런 이야기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무시했네요? 즉 다시 말해서...

아니요. 답변을 잘못하면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도 알고 답변을 하십시오. 확실히 거기 윗분들한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들은 파악한 내용하고 조금 틀리기 때문에 확인을 해 두는 것입니다. 예 되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연락하셔 가지고 대아엔지니어링이 지금 한백종합기술공사가 되었습니까?

아닙니까? 대아엔지니어링 회사가 상당히 큰 회사로 알고 있고 일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 당사자가 와야 되는데, 김의식 부장님이 오셔도 전문가라고 그래도 그 당시에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기술적인 문제를, 그 당시에 설계했던 그런 사람을 수소문해 가지고 같이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에 관여도 안하시고 오셔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뭐 법률 자문도 아니고 무엇을 하실렵니까? 설계한 당사자를 수소문해서 증인으로 좀 오실수 있도록 하실 수 없겠습니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맹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나오기 거북하면 서면이라도, 우리가 질의한 내용을 부장님은 아시죠? 무슨 이야기인가?

설계를 왜 이렇게 구배를 도시, 지금 2000년도에 법이 바꾸었죠?

그러면 왜 설계를 이렇게 잘못했느냐, 그때 무슨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정 거북하면 서류라도 답변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기만 전무님께서도 이성근씨가 혹시 연락이 되시면 모시고 오면 좋고, 만약에 안되면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오시면 좋고 서면으로 불편하면 계속 또 답변을 요구해야 되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히 증언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사무에 관련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2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조사일정변경안 3. 증인출석추가요구의건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일정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증인출석추가요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참고인 확보와 제73회 임시회 개최 예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사일정을 변경하고 증인의 추가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일정변경의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인추가출석요구의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