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화섭 의원 발언

임차 예정지는, 빨간 색칠해 있는 데는 농작물이 들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이랬습니다. 나비축제가 끝나고 약 15일이 지난 후에 저희 과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추진한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나비축제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 한 과에서 업무를 다 추진하기는 너무 벅찰 것 같애서 임차 분야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기상 이미 못자리가 들어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당시 소작농과 소유주 전체를 조사한 결과 소유자들은 임대를 원했었고 소작농들은 그냥 농사 짓기를 원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협의를 해서 합당한 이유가 되면 못자리 값 영농보상비를 제공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쪽으로, 그 못자리는 예비 못자리 형태로 해서 다른 데로 이양할 수 있도록 공고를 했는데 그분들이 금년 농사는 필히 지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3필지는 11월 달에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전과장 김양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기관공통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관서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 과 정규 직원이 총 19명입니다. 그런데 이번 당초예산 편성 시 저희 환경보전과 정영심 직원의 출산휴가로 관서당경비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 직원이 복직함에 따라 관서당경비를 이번에 계상해 올렸습니다. 그 밑의 국내여비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ISO 14001 환경행정시스템 자료 정비, 갯벌생태체험학습 보조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이 2001년 10월 16일 ISO 14001 환경경영대상 군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1년에 2번씩 심사를 거쳐 3년간 6회에 거쳐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매뉴얼 정비를 위한 일용인부임입니다. 13개 실과소에 64개 항목이 있습니다. ISO 14001에 의해서 지정된 항목을 일용인부임을 통해서 정비하고자 일용인부임을 이번에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갯벌생태체험학습 보조인부임입니다. 올 여름 돌머리해수욕장 내의 나비와 만나는 갯벌체험 보조인부임인데, 저희 직원 2명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잔일이 많고 그래서 보조인부를 30일간 24,700원씩 동네 사람을 쓰도록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27개 단체에서 3,400명이 저희 갯벌생태체험을 하겠다고 저희 군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보고를 드렸겠습니다만 돌머리해수욕장 관광객은 금년에 이 우중에도 13만5,000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총 집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환경관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함평만 갯벌생물 수족관 전시 운영입니다. 7월 12일 날 돌머리해수욕장 개장과 동시에 저희들이 갯벌생태학습장을 운영했습니다. 거기는 게, 조개류, 고동류, 낙지, 어패류 등 30어종을 수족관에 넣어 37일 동안 전시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국비 지원 사업이고 해서 이번에 했었습니다. 그 밑의 국내여비도 갯벌 전시 운영에 따른 직원들 급량비, 여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시설비입니다. 곤충생태관 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당초 30억 국비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금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인공폭포하고 분수 관련 시설이 당초에는 육각온실, 그 온실 뒤편에 시설을 하기로 했었는데 위치가 거기가 아니다. 들어가는 입구의 주차장 맞은 편에다가 인공폭포하고 분수 관련 시설을 할란다고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른 전기 인입 공사 및 유입 관로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되게 되어서 이번에 군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30억 공사는 환경부에서도 왜 국비만 가지고 하느냐 군비도 투자해라 하는 상당한 질책있었던 사항이라 이번에 군비 4,500만 원을 들여 전기 인입 공사하고 관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군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의 시설비입니다. 학교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뒷장 144페이지 제일 밑에를 보시면 학교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을 목변경해서 150만 원을 감해 가지고, 학교농공단지에 들어가는 냉장고입니다만 그게 냉장고만 사면 될 줄 알았는데 그에 따른 전기 시설비가 없어서 목을 변경해서, 이번에 150만 원 냉장고 구입비를 깎아서 전기 시설비로 목변경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 밑의 곤충생태관 조성사업 녹지섬 연결다리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부기 변경한 5억1,695만 원짜리인데요, 그 밑에 보시면 녹지섬 연결다리 시설비 5억, 녹지섬 연결다리 설계비 1,695만 원, 이 2개를 감해서 곤충생태관 조성사업 녹지섬 연결다리 시설비로 부기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당초 자연생태공원 내에 있는 곤충생태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인데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 부기를 조금 바꾸어서 했습니다. 이 5억1,600만 원은 당초 본예산에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 다음 144페이지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0.72% 이것도 부기 변경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곤충생태관에 들어가는 모든 사업은 곤충생태관으로 묶어서 일원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도 부기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 밑은 학교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은 아까 말씀을 드렸구요, 그 다음 145페이지, 오수·폐수 등 시료 채취를 위한 채수기 구입입니다. 지금 환경지도계나 환경관리계에서 시료 채취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바가지나 쪽박을 이용해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하이드로 채수기라고 해서 스탠리스 보호대와 추분이 부착되어 있어 추의 무게로 용기가 잠수해서 시료를 채취해 주는 현대식, 쪽박 가지고 물을 뜨다 보니까 냄새가 나고, 오수·분뇨 처리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료 채취기를 새로 하나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개당 7만 원씩 2개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146페이지, 청소관리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의 폐냉장고 위탁처리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폐냉장고 수거를 돈을 받고, 대형폐기물은 돈을 받고 일단 수거를 해서 주요 부품, 즉 말해서 알루미늄이나 철은 저희 환경관리센터에서 분리해 버리고 나머비는 위탁처리해서, 가연성이기 때문에 소각처리하는 것입니다. 그 소각처리 비용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100대 13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처리하는 곳은 보성 노동면에 가면 있습니다. 가연성이기 때문에 소각처리할려고 합니다. 그 밑에 청소 차량 유류 관련, 이번 7월 22일에 농촌의 폐비닐 수거를 위해 집게차 2.5톤을 구입했습니다. 그에 따른 유류대를 추가로 59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구요, 침출수 운반 차량 운영비, 우리 군 관내에는 사용 종료 매립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신광, 학교, 대동, 해보, 현재 우리 환경관리센터까지 해서 5개의 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이 쓰레기장에서 배출되는 침출수를 수거 차량을 이용해서 침출수처리시설에서 빼와야 됩니다. 지금 하루에 8번 내지 9번 정도 침출수 차량이 운영되고 있는데 길이 비포장이다 보니까 유류대라든가 또 밑에 계상된 수리비 및 기타 잡비가 이렇게 조금 추가로 소요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규격봉투 제작비입니다. 3ℓ용 봉투하고 5ℓ용 봉투입니다. 지금 판매가격을 3ℓ는 30원, 5ℓ는 50원을 받고 있습니다. 봉투를 제작하는 비용을 17원씩 줘 가지고 광주시지체장애인협회에서 제작토록 하는데 부족해서 재료비로 해서 2건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소각처리시설은 설치사업은 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함평읍 장년리 백련마을 공동우물 상옥시설 설치하고, 함평읍 장년리 농로 포장 300미터입니다. 이것은 함평폐기물매립시설 주변 마을 주민 요구 사항이 관계된 2건입니다. 장년리 백련마을 공동우물 상옥설치는, 가구는 5가구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공동우물이 있는데 지붕이 없어서 이끼가 끼고 빗물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공동우물에 상판을 씌워 주는 것으로 해서 3백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구요, 그 밑에도 매립장 입구, 쓰레기장 입구 하단부에서 가동 쪽으로 한 300미터 농로를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해달라 해서 이 2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쓰레기 매립지역! 그래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산물품취득비 매립시설 지하수 채취에 따른 엔진 부착용 모터 구입입니다. 저희 환경관리센터 매립장 내에 지하수 오염을 확인하기 위한 집수정이 15곳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병을 넣어서 줄을 잡아당겨서 시료를 채취했는데 모터를 이용해서 채취하기 위해서 모터 구입비 35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149페이지의 반입수수료입니다. 작년도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액이, 당초 세입액을 8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2002년도 말 정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산해 보니까 1억238만2,000원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10%는 폐기물수수료기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223만8,000원을 추가로 주민지원기금으로 출연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주민지원기금은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5천만 원씩 출연한 군비 2억이 있구요, 방금 말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판 기금 6,700만 원, 그래서 2억6,700만 원이 주민지원기금 장부에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150페이지, 하수도관리 사항입니다. 지금 시설비 2003년 하수관거정비사업비 6천만 원을 감해서 감했습니다. 151페이지 제일 윗 부분을 보시면, 방금 말한 2003년 하수관거정비사업 6천만 원을 감해서 이 감리비로, 2003년 하수관거정비사업 감리비 6천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양여금 사업입니다. 양여금이 70%, 군비가 30%. 이 양여금 중에서도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별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6월에 발주한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총 7개소가 있습니다. 함평 구기산, 함평 보광사, 함평 내대화, 학교 명암, 학교 쌍교, 함평 시장, 대동 남교, 이렇게 7군데 사업을 6월 달에 계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사실상 담당직원 한 사람이 시공 감리까지 하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감리 용역을 줘서, 공사를 좀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관계 사업 6천만 원을 줄여서 감리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해서 감리자로 하여금 모든 시공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6천만 원을 목변경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함평하수처리장 고도 처리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도비 12%, 군비 35%, 양여금 53%해서 100%인데 17억8,100만 원. 이 돈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별지로 나눠드린 서류에 있습니다만 방류수 수질 규정이 강화가 돼 버렸습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환경부 규정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방류수 수질 기준을 올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년 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BOD, COD, SS, TN, TP 등 이 방류수 수질을 맞추지 않으면 환경부로부터 상당히 문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고도 처리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15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하수도사업 보상비라고 섰는데, 지금 함평읍파에서 홍주클럽 가는 골목까지에 총 4개의 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철거해 가지고 저기 영수보에서부터 하수관거사업을 하고자 일차적으로 함평읍파에서 홍주클럽 건너 편까지, 즉 영생동물병원입니다만 그 집 전체를 읍파에서부터 헐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함평파출소는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방위협회가 있어서 파출소 부지들은 그 방위협회에서 사 줬는데 지금은 그런 독지가도 없을 뿐더러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찰서에서 땅을 22군데를 봤는데 땅값이 5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요구하는 사항이 되고 그래서 금년에는 땅 결정을 못 짓고, 9천만 원은 파출소 부지를 매입할려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만 최근에 경찰서장님하고 간부 4분하고, 한 삼일 됐습니다만 지금의 곤충생태관 밑에, 구기산 상수도관리사업소 맞은 편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군유지 그 놈을 일차적으로 서장님이 접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파출소는 3개 지구 형태로 갑니다. 함평·손불·신광을 묶고, 학교·엄다·대동을 묶고, 나산·해보·월야를 묶고, 함평·손불·신광이라면 그 위치에 해도 괜찮겠다. 앞으로 도로가 그리 떨어지면, 그래서 지금 정 부지가 없다면 군유지라도 사용하겠다. 그럼 이 돈은 필요가 없어져서 불용처리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서장님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가 만약 내일 모레 떠나더라도 왜 거기다 서장이 부지를 유치했느냐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민들 여론을 들은 다음에 결정하시자"고 해서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왜 파출소 부지를 외진 곳에 했어야, 또 그런 여론도 있을 수 있고 서장님이 욕을 자시는 문제가 된다고 해서, 만약 서에서 접수가 된다면 그 부지로 해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방향으로, 그리고 파출소에서 나온 감정가 3,200만 원은 군에서 어떻게 해서 갖다 쓰는, 땅 처리를 할 때 저희 군에서 군비화시켜 처리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지금 일단 9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문제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을하수처리장 방류수 소독장치설치비입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을 높이기 위해 대동 아차동하고 내덕마을 하수처리장 최종 방류구에 소독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존 연소소독에 의한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있는 두 군데 대동 아차동, 내덕지구에 소독장치 설치를 하도록 이번에 1,6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대동 외덕마을 하수처리장 폭기조 모터 숭상입니다. 대동 외덕 하수처리장은 마을 지형이 평탄해서 오수가 자연유화식으로 되어 있어 처리장 유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방류수 모터 고장 시 오수 배출 불가에 따른 폭기조 높이를 지상 높이로 숭상하는, 기계 고장 시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숭상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함평읍 시가지 하수도 준설사업비입니다. 금년 본예산에 5천만 원, 9개 읍면하고 함평하고는 금년 봄에 하수도 준설사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그 많은 비가 왔어도, 굉장한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5천만 원 사업비가지고도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함평읍 광주은행 사거리에서 영수교 구간까지는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구간을 준설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준설해 가지고 금년 우수기 때는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읍파 앞이나 시장 앞이 빗물이 넘쳐서 난리가 났을 것인데 준설사업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주은행 사거리부터 영수교 구간을 5천만 원으로 사업을 할까 하고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해보 하수처리장 실시설계비 5천만 원은 지금 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해보, 월야 하수처리장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안 할 수 없는 게 국군통합병원이 2005년 말 들어서면, 국군통합하고 협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해보, 월야 처리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래서 1회 추경에 4억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5천만 원을 깎아서, 마지막 뒷장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이 4억으로 공법을 선정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 입찰을 하고 시공 감리를 위해서 준공까지 처리해 주는, 이 대행사업비를 환경관리공단에 줘 가지고 그 기술자로 하여금 최신 공법을 사용하기 위한 대행사업비 4억 중에 5천만 원을 깎아서 5천만 원을 이렇게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해보, 월야 의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렸는데 금년간에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을 하수처리장 유입수로 정비사업 월야 순촌마을입니다. 금년에 월야 순촌마을 처리장을 완공을 했습니다. 기존 처리장 부지를 성토하다 보니까 마을 진입로와 처리장 사이에 구거 50미터가 생겨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구거를 복개하기 위한 사업비로 이번에 5천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회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과장 정휴진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4페이지부터 계속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관서운영 일반운영비, 종합행정 수행 등 기본업무 추진 여비에 따른 것입니다. 직원 하나가 증원되어서 추가 산정한 것입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국외여비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에 의거 공무원의 해외 체험 경비로 한 명에 대한 여비 363만5,000원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속에 있는 자활근로사업장 인건비는 당초 95일이던 것을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또 우리 군 축제사업도 많기 때문에 부흥하기 위해서 140일로 늘리는 관계로 취로형 자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조정한 금액입니다. 다음 166쪽 하단부 의료 및 구료비, 당초 작년 말 예산 편성 시에는 주거현물급여는 의료 및 구료비를 주거급여 중 50%를 편성하도록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2003년에 확정이 됐습니다. 주거형 현물급여 확정안이 주거급여 30%로 하향 편성하도록 상부 지침이 와서 그에 따른 현물급여의 차액을 당초예산인 주거급여액에서 감해서 변경한 금액입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5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 군비, 이런 구성으로 5천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4·8문장 독립만세운동 추모식 재연 행사비로 당초예산에 못 세운 이유는 금년도 4월 4일에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액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부 민간위탁금으로 거래되는 자활사업비는 경정입니다만 뒷장의 기정과 같은 이 자활사업 총액의 40%만 산정한 것이 1억9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경정에서는 우리 군의 이 사업이 8월 1일부로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여 기간만, 한 9월부터 12월 사업비로 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6,400만 원을 감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168쪽의 하단부, 주거현물급여는 아까 두 장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상부 지침에 의해서 기정 50%를 경정 30%로 바꾼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함평군 보훈회관 신축비입니다. 기정에 1억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건폐율을 적용할 경우 대지 18㎡ 28평입니다. 1층 건축 가능 면적이 100㎡ 30평으로 계산을 포함해서 사무실로 짓고, 2층 200㎡ 한 60평에다가는 회의실을 짓고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건의해 온 결과, 검토 결과 이렇게 할 경우 신축비가 자연히 좀 늘어나게 되고, 감리비, 제일 하단부의 감리비 그리고 부대비 합쳐서 1억5천으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입니다만 당초 나비축제가 끝나고 내년 축제를 대비하고 노고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전체를 갈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상 부족했기 때문에 90명만 먼저 보냈고 나머지 못 가신 130명에 대해서는 농한기를 이용해서 금년에 버스 임차료, 식비, 간식 음료, 기타 입장권이라든가 이런 행사비로 집행하기 위해서 당초 90명에서 220명으로 조정해서 세웠습니다. 여성 주간 행사 보조는 당초에 7백만 원이었던 것을 2백만 원을 감해서 5백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하단부의 저소득 모부자 가정 대입 학자금은 5명에서 6명으로 변했기 때문에 증한 것입니다. 다음 가정위탁 양육비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77명 분입니다. 이 사업이 작년까지는 없었던 사업이었고 금년에는 소년소녀가장 보호사업에서 추진했던 것을 금년에는 신규로 가정위탁 보호사업 추진 명목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아동 1인에 65,000원씩 지원하는 기금에서 신규사업으로 정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다음 하단부 수도권 아파트부녀회와 연계해서 농특산물 판매 촉진 확정사업으로서 도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50%사업입니다만 5월 달에 여성정책계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우리 군 관내 고령자가 21.6%를 차지하는, 초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는 노인에게 상근이나 파트타임으로 근로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노인 주정차단속 계도요원을 활용하자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유인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함평읍 시가지 복잡구간을 대상으로 노인주정차단속을 1일 사역인부임 22,000원 곱하기 6명을 계상해서 거기에 필요한 제복 135,000하고 인건비 990만 원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유인물에 자세한 계획은 작성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당 풍물놀이 기구 보급입니다. 저희가 봄에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노인당이 110여 개가 넘습니다만 태반이 화투나 치시고 다른 특별한 소일거리가,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다른 시군처럼 좋은 것이 없냐 해서 다른 시군도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북, 장구 등을 각 읍면당 2개소씩 각 5점씩 배부하고 그 효과를 봐서 내년에 확대하던지 조정하던지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대한노인회 전남시군지회장이 우리 함평군에 와서, 나비축제 고장에 와서 행사를 개최하는데, 간담회나 우리 지역 관광 등에 따른 행사 경비 1백만 원을 보조했습니다. 173쪽입니다. 경로연금하고 노인 교통수당의 조정 부분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좀, 행정 착오적인 성격입니다만 2003년 6월 달에 도로부터 보조금 감액한 내시 공문이 와서, 일응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는 감액해 버리면 하반기에 줄 수 없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도에 진정한 결과 8월 9일자 사업비 수행 사항을 중간 정산 보고 지시가 따라왔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시 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 지침에 따라서 일응 감액하고 하반기에 조정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납골묘 보급은 2003년 4월 달에 조사를 일응했습니다. 작년에는 12기를 했습니다만 신청 접수 결과 17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 14명을 확정을 했습니다. 3명 중 2명은 타지역 거주자이기 때문에 빼고 한 명은 확정이 된 다음에 왔기 때문에 뺐습니다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15명으로 해서 추경에, 기정에 15명에 3백만 원을 했습니다만 경정에는 5백만 원씩 15명을, 수요 조사를 한 결과 50기 이상을 요청했기 때문에 50기 미만일 경우에는 3백만 원으로 할 계획으로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장애인 차량 표지 제작비입니다. 보건복지부 제도 개선에 따른 지침 변경에 의해, 현행은 장애인 차량 표지판을 부착식으로 했었습니다만 이것을 탈착식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4가지 종류로 바꾸니까, 즉 보행에 지장이 없는 장애인은 장애인 주차장에 댈 수 없도록 바꾸게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탈착식으로 하고 보행에 지장이 없는데도 보호자가 운전면허를 가지고 갈 경우에도 장애인 주차장에 할 수 없는 그런 표시로 개정하기 위해서, 당초 2백만 원이 섰습니다만 이 4가지로 변경되면서 추가사업비 1천만 원을 보태 1,200만 원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기금은 도 조례에 있는 바대로 10년 계획으로 해년마다 4백만 원을 2001년도부터 모아오고 있습니다만, 도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1백만 원을 상향해서 5백만 원으로 바꿔졌기 때문에 변경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은 국고보조금이 80%, 도비 16%, 군비 4%. 이것은 국고보조가 증액됨에 따라서 도비, 군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2003년도 향토지적재산 발굴 육성 우수시책사업으로 저희 군이 선정되어 2억6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목적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185쪽, 천연염색을 위한 염료식물 및 염색 시제품 구입은 저희들이 전문업체를 통해서 상품 디자인으로 활용한 시제품 개발을 위한 원단이나 염료 등 기본 재료 구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고, 또 천연염색 상품개발, 디자인 개발비는 우리 지역에 맞는 천연염색 상품을 우리 군 특화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또 소비자들에게 좀더 다가갈 수 있는 상품 디자인이 개발 요구됨에 따라 전문디자인업체 용역 개발하는 데 5천만 원, 그 다음 시설비는 지금 천연염색 염료를 생산하는 작업 공간을 손불남초등학교로, 지금 민간인이 2억을 들여서 사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운동장에다가 공동작업장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또 예냉시설을 포함한 마을공동작업장을 설치하고 또 주민들이 채취한 염료 식물을 이용해서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1억901만 원의 예산을 관정 개발비 3천만 원을, 뒷장을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산물품취득비는 이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 착즙기나 대형통, 탕비실, 세탁기, 재봉틀, 또는 대량 다림질 장비 등 설치 구입비로 2천만 원을 계산해서 이렇게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부 특별교부세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은 당초 20명이었습니다만 11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감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220쪽의 농어민 고용촉진훈련도 4명이 2명으로 줄어서 감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204쪽 수산자원관리의 한국민물고기과학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죄송하지만 유인물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한국민물고기는 대한민국에서 민자로 운영하는 곳은 여기가 처음이고 종류도 가장 많고 그리고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과학기술부로부터 등록 인정을 받은, 명실공히 지원 받아야 될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산자부 지원 대상이었으나 작년도에 전라남도지사로 지원 법령이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법 검토를 해본 결과 저희들이 도에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고, 저희 관내에 있고 우리 지역에서 민자로, 이렇게 훌륭한 뜻으로 하고 있는데 경영난이 상당히 큰 것 같애서, 적자가 연간 8천만 원쯤 됩니다. 당초 토지매입비나 건립비 전체를 뺀 순수한 운영비가, 그래서 운영비 일부를 저희들이 예산에서 남은 기간 지원해 드리고 또 도에도 한편으로 도지사한테 위임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얼마를 지원했으니까 얼마를 편성해서 지원해 주십사. 이렇게 공문을 내고자 지금 산업기반과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건비 4명에 대한 그 사항을, 연구원하고 연구보조원에 대해서 2천만 원을 보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료는 참고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2003년도 의료급여 사업비는 국비 80%, 도비 16%, 군비 4%로 증액분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온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군비 부담금이 증액된 부분을 여기에 반영한 것입니다. 대불금 회수 수입은 당초 3건 정도 대불금으로 빌려가서 회수할려고 했는데 실제 한 건밖에 없어서 한 건으로 감 조정하였습니다. 317쪽까지의 세입은 마찬가지 원리가 되겠습니다. 318쪽 세출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대불금 및 본인 환급금입니다만 국도비 조정분에 따라 반영한 것입니다. 319쪽 상단부까지 그렇습니다. 319쪽 하단부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국비 증가에 따라 군비 부담금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 320쪽 세출은, 2002년도 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사용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는 과오납금 등 세외수입이 감 조정되었기 때문에 경정에서 반환한 것입니다. 다음 321쪽, 323쪽 경영수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327쪽의 내용입니다. 나르다 브랜드 및 상품 판매수입, 세외수입으로서 1억1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기정은 5천만 원입니다만 1억1천만 원 올린 만큼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 328쪽입니다. 나르다상품 전시판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보다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또 판촉을 위해서 근무복을 두 사람에 두 번에 걸쳐 제작해서 입혀서 활용하고자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회 나비상품 디자인 공모전 개최 신문 공고료 4백만 원이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지금 접수는 10월 15일부터 한 15일간 할 예정이고, 심사는 11월 6일부터 7일까지 하고, 시상은 11월 20일 날, 산자부장관상 훈격 승인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훈격 승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시는 내년도 나비축제 기간 중인 5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6일 동안 이렇게 전시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신문 공고료, 신문 하단부에 40 곱하기 20㎝짜리가 4백만 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나르다 브랜드 라이센싱 설명회 개최는 대관료와 참석 행사 경비로 1,220만 원을 세웠습니다. 라이센싱 설명회는 11월 중에 한국디자인진흥원 컨벤션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데 하루 대관료만 1백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를 대관해서 행자부라든가 산자부라든가 관계 기관, 디자인 업체 등등을 초청해서, 제조업체라든가 관련 부서를 초청해서 사업의 효과를 노리고자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29쪽의 애완견 자료는 나중에 기술센터에서 별도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시대 흐름에 따라 애완견 관련 상품을 개발해서 어떻게 수익을 증대코자 하는 취지에서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3가지 사업인데 먼저 애완견 포털사이트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애완견 정보 제공이라든가 법률·상식·질병, 전자상거래인 직거래·경매·용품·캐릭터 상품·교배, 검색, 애완견 컨테스트, 전문개발업체에 발주 용역하는 데 3천만 원의 사업비를 올렸구요, 그 다음 센터에서 애완견 사육 및 분양, 자료 뒷 페이지입니다. 기술센터 주관으로 초기단계, 발전단계, 정착단계로 나눴습니다. 사육 교육, 질병 치료, 관리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 수수료 정산은 인터넷 쇼핑몰 판매금액의 3% 정도를 받을 예상으로 하고 있구요, 다음 사회경제과에서는 애견 캐릭터 및 상품 디자인 개발인데 이 캐릭터와 상품 디자인 개발은, 캐릭터는 기본형 3종, 응용형 10종, 캐릭터 네이밍 작업 등, 상품 개발은 개발된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 디자인으로 일반 소비자용하고 애견용으로 이것을 개발업체에 용역 발주하기 위한 사업비로 3천만 원을 이렇게 세울까 생각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나비축제, 나르다상품, 기타 우리 함평천지농특산품 등이 있습니다만 전국 최대의 애견 관련 포털사이트를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사이트 개발로 인해 회원이 굉장히 많아질 것입니다. 그럼 DB화로 함평군의 특화상품이나 농특산물 판매 활동을 할 수 있는 홍보시스템이 강화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영수익도 제고시키고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가지고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농외소득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329쪽 하단부 일반회계 전출금 5천만 원은 특별회계에서 벌어드린 돈 중에서 일반회계 자체사업비인 필요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전출시켰습니다. 예비비는 기정 2억2,200만 원에서 3,700만 원을 줄였습니다. 332쪽의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장을 넘겨서 335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분양가 결정 감정평가수수료는 요즘 도로망이 확충되고 그래서 공단에 분양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두 군데 세종전자하고 대륙엔지니어링에서 분양 상담이 있기 때문에 이 두 필지하고 그 외 한 필지해서 3필지에 대한 감정료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변경됐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