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환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주규진입니다. 금번 제10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8월 19일부터 8월 22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03회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그리고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함평군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3회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김광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연말 전망에 의거 징수가 확실한 세입예산 계상으로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고,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 조정, 사정 변경에 의한 필수경비 및 주민숙원사업비 등 계상에 기본방침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1,432억9,3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97％인 15억7,300만 원이 증 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74억3,5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16%인 103억7,100만 원이 증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8억5,8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58％인 202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제1회 추경예산 15.43％에서 1.15％가 증 된 16.5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9억8,100만 원, 지방교부세 44억7,600만 원, 재정보전금 2억 원, 보조금 40억7,800만 원을 증하고, 지방양여금 13억6,400만 원을 감하여 총 103억7,1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인건비에 수당 1백만 원, 기타직 보수 3백만 원, 일용인부임 2,500만 원을 계상하고, 경상적경비에 3개 시군 공무원합동연수 2,700만 원, 지역봉사 대상 시상 2천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 5,700만 원, 나비축제장 조성 부지 임대료 및 영농보상비 1억7,100만 원, 천연염색 염료식물 및 염색시제품구입 5천만 원, 한국민물고기과학관 운영 2천만 원, 어업보상 7,500만 원, 기타 1억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예산에 세입과 관련하여 용도지정 재원인 보조금 23억3백만 원, 보조금 신규·변경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 10억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에 나비축제장 주변 잔디 식재 1억 원, 야구합숙소 2층 개보수 8,300만 원, 야구장 조성 토지매입 1억5천만 원, 리틀야구장 조성 1억6,600만 원, 공공시설 입지 관리계획 수립 용역 6천만 원, 천연염색 2억1천만 원, 방축 진입로 및 하수도 정비 6천만 원, 소규모숙원사업 3억 원, 자전거도로 정비 5억4,600만 원, 토지 적성평가 용역 4억 원, 화양근린공원 토지 2억 원, 국산 전력가로등 제어시스템 9,800만 원, 4·8만세 발상지 진입로 확포장 5억 원, 위험 교량 개보수 1억 원, 하천 환경관리계획 수립 기본조사 1억 원, 곤충 모빌터널 2억 원, 공원관리사무소 및 휴게시설 1억 원, 상수도시설 개량 3억 원, 기타 21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경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1,5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7,200만 원, 과오납금 2백만 원, 기금전출금 1억1,500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1백만 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전출금 3천만 원을 증 계상하였고, 출연금 2억3,7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억6,9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9,9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5백만 원, 국내여비 1백만 원, 시설비 5,600만 원, 예비비 3,7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2백만 원, 이월금 2백만 원, 전입금 3천만 원, 보조금 9백만 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의료 및 구료비 1천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3천만 원을 증 계상하였고, 반환금 및 기타 1백만 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4백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기타 잡수입 6천만 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경영수입 관리에 일반운영비 1,700만 원, 연구개발비 3천만 원, 기타 회계 전출금 5천만 원을 증 계상하였고, 예비비 3,7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일반운영비 3백만 원을 증 계상하였고, 예비비 3백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약서 4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입 재원분석표를, 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주요 경상적경비, 자체사업, 기타부담조서를, 19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 군비부담 상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구가 있을 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나남채입니다.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발전의 인프라인 문화·관광·체육 행정업무의 지속적인 확대 발전을 유도하고, 군 행정의 종합기획·시책업무와 홍보·언론 행정업무를 연계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공보업무 추진을 위함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문화관광과장의 분장사무 중 "홍보행정 종합기획·시행"과 "언론·공보 자료 수집 및 편찬 업무"를 기획감사실장으로 사무를 분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제1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과장 정휴진입니다. 함평군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서는 지역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6장 32조로 구성,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6일까지 20일간 동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바 별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따로 붙임과 같이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으로서는 제3조와 제6조 관련인 투자 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와 투자유치지원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투자 유치에 관한 중요 시책 및 투자 유치 기본계획,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11조 관련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정산업단지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토지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외국인 투자 지역에 입주하는 경우 분양가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도에서는 국내·외 기업 투자촉진지구 내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분양가 50%를 도비 25%, 군비 25%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도 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에 의거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제12조, 제13조 관련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용보조금과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한 고용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공장 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에 시설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제15조 관련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외국인 전용 학교 건립 및 외국인 전용 마을 조성, 외국인 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 건립 등에 대하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제19조 관련입니다. 외국인 투자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지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도로, 용수시설, 정보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일곱 번째, 제21조, 제22조 관련입니다. 군내 투자촉진지구 안으로 입주하는 국내기업 및 군내에 공장을 두고 전라남도 외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본점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기업과 공장 이전보전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여덟 번째, 제26조 관련입니다. 투자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등에서 투자전문가를 파견 활용 및 예산 범위 내에서 투자 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아홉 번째, 제27조 관련입니다. 군의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열 번째, 제28조 관련입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국내기업의 투자 금액이 5백억 이상이거나 일일 상시 고용 규모가 300명 이상일 경우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의 규모나 결정 방법 등은 투자 금액이 20억 원 이상, 신규 채용인원이 상시 고용 규모 20명 이상인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도 투자유치심의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국내·외 기업의 투자기업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준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3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입니다.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기대 효과로는 조례 내용의 전반적인 흐름은 우리 군에서는 우선 당장 적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향후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도 조례를 참고하여 타시군과 보조를 같이 해서 우리 군에서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련 절차에 의해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수산과장 강강만입니다. 함평군가로수조성및소공원등관리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가로수 관리 지침이 산림청 예규 제499호 관리 규정으로 되어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촉됨에 따라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가로수를 활용한 아름다운 경관 조성, 환경오염 저감, 녹음 제공, 생활·교통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가로수 및 소공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가로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가,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방향을 생활환경으로서 녹지 공간 확보와 우리 군의 녹색 네트워크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제1조와 제2조입니다. 나, 가로수 관리부서에서 도로별로 구분하여 가로수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함에 있습니다. 제3조와 제5조입니다. 다, 가로수의 수종 선정, 크기, 식재 지역 등 가로수 조성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여 가로수 조성의 효과를 최대화하고 가로수 생육을 원활하게 함에 있습니다. 제6조와 제13조입니다. 라, 갱신, 보식,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점검 등 가로수 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제14조와 제21조입니다. 마, 가로수 관리의 주민 참여,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 시행, 가로수 관리부서 간에 발생하는 문제 협의 및 재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2조와 제28조에 있습니다. 바, 가로수 관리 대장의 유지 및 보식에 관하 내용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제29조 및 제30조에 있습니다. 조례안은 함평군가로수조성및소공원등관리조례안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 법령은 가로수조성및관리규정 제정령은 2002년도 1월 2일 산림청예규 제499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관련 부서의 의견입니다. 산림청예규 제499호에 의거 함평군에 소공원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녹지 공간 등을 확보함에 타당하다고 저희 과는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