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수산과장 강강만입니다. 먼저 예향과 정이 넘치는 미래를 향한 푸른함평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앞에서 산림축수산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8쪽 축산담당 소관입니다. 먼저 품질향상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546두를 거세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3년 6월 30일까지만 거세한 두수에 대하여 거세장려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 6월 30일 현재 540두를 거세하고 부득이 거세를 실시하지 못한 6두의 사업량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중 가축방역 사업인 약품 및 주사기 구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로 양축농가의 손실 방지와 국민보건 향상을 기하고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의 지속적인 방제로 대일 수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이 1,550만7,000두였으나 6개 도, 25개 시군, 62개 농장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여 돼지콜레라는 67,800두가 증가하고 닭 뉴캣슬병 사업량이 감소하여 총 1,511만 두수에 9,397만2,000원의 사업비로 약품 및 주사기를 구입할 계획이며, 재원별로는 당초예산대비 국비가 541만1,000원이 증 되었고, 도비 85만 원과 군비 241만4,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199쪽 꿀벌 기생충 구제입니다. 당초 정부 조달가격이 군당 1,305원에서 1,167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재원별로 국비 115만2,000원, 도비 84만 원, 군비 42만 원 등 총 165만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약품 조달구입에 따른 수수료로 국비 77만1,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입니다. 소 및 쇠고기 전면 개방에 대응한 양축농가의 심리적 충격완화와 한우 송아지 안정기준 가격이 120만 원 이하로 하락 시 25만 원 한도 내에서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당초 3,290두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농가와 축협 간 계약 두수가 2,915두로 375두가 미달되어 부득이 사업량을 조절하게 되었으며, 재원별 증감 내역을 보면 도비 258만2,000천 원, 군비 116만8,000원 등 전체적으로 375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쪽, 한우거세 장려금입니다. 본 사업은 한우고기 품질고급화를 위해 수소 거세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30일까지 거세한 송아지에 대해 거세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당초 1,190두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농가의 거세기피로 부득이 사업을 축소하여 총 537두를 거세하였고 사업비는 1,074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도비가 391만8,000원, 군비가 914만2,000원 등 총 1,306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및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퇴비사 외 1종을 14개소에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신청 농가의 대부분이 사업 대상 요건에 부적합 하는 등 신청 농가의 감소로 2개소만 추진하게 되었으며, 사업비는 전체 국비로 2,001만 원만을 계상하고 1억218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쪽, 축사환풍기 지원사업입니다. 하절기 고온에 의한 가축의 스트레스 예방으로 증체율 향상과 축산농가의 축사 환경 개선으로 안정적인 축산 경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30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도에서 사업량을 20대로 축소하였기에 당초예산 대비 도비 1백만 원, 군비 1백만 원 등 총 2백만 원의 사업비를 감하였습니다.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의 기계화로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트랙터 2대, 원형베일러 1대, 랩핑기 1대, 집게 2대, 디스크모아 1대, 로다 2대 등 6종 9대로 총 사업비 2억2,430만 원 중 30%인 6,729만 원으로 재원별로는 도비 1,009만4,000원, 군비 5,719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203쪽, 암모니아가스 처리 비닐대 지원사업입니다. 초식가축의 생산 및 번식 능력 향상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볏짚 등 부존사료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140기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희망농가가 적어 103기를 추진키로 하고 당초예산 대비 도비 22만2,000원, 군비 51만8,000원 등 총 7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자체사업으로 젖소농가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원형베일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입 조사료에 의존하고 있는 젖소농가에 원형베일러를 지원하여 가을철 볏짚을 묶어 젖소에 급여함으로써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군비에서 3,400만 원을 지원하고 단체에서 3,400만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원형베일러 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4쪽, 수산담당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수산전문신문 보급사업비는 한국수산경제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신문 30부를 수산업 전문경영인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도비 42만5,000원, 군비 169만9,000원 등 총 21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시설비 중 월천 선착장 준설공사를 위한 장비임차 및 츄레라 인부임으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산림조성담당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사방댐 신설 예정지 측량수수료입니다. 사방댐 시설 예정지는 대동면 운교리 1404번지 일원 유지로 6,208 ㎡에 대한 측량수수료를 계상하였으며 현재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설계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식재지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재료비에서 8백만 원을 감하여 일시사역인부임에 8백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인부임은 1일당 52,480원으로 무궁화 식재지에 대한 제초작업 실시, 전지전정, 고사지, 맹아지 제거와 보식사업 등에 활용하며 무궁화 식재지의 집중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애호 의식 확산과 아름다운 가로 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사방댐 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군비부담금입니다. 사방댐 시설은 대동면 운교리 1404번지 대동저수지 주변 일원에 대하여 추기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설계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사방댐 시설사업은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재원별로는 국비 1억1,529만3,000원 70%, 도비 2,470만6,000원 15%, 군비 2,470만5,000원 15% 등 전체사업비 1억6,475만 원 중 군비가 15%만 부담되며 사업 추진 성과가 큰 좋은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경관조성 목적의 큰나무 공익조림 사업을 춘기에 16ha의 면적에 식재 완료 하였으며, 추진 내역으로는 자연생태공원 주변에 산수유 1,000본, 매실나무 5,000본을 식재하였고, 신광면 월암리 외 6개소에 산벚나무 3,750본, 이팝나무 1,500본, 은행나무 2,1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추가로 산림청에 사업을 요청한 결과 10ha가 추가 지원되어 동백나무, 매화나무, 산수유 등 경관수 위주의 수목을 자연생태공원 주변 임야에 집중 식재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1,893만6,000원이며, 이 중 국비가 5,946만8,000원, 군비가 5,946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공익조림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대비 106만4,000원을 증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항목입니다. 나비쌈지공원 분수대 설치를 위하여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쌈지공원 내 분수대 설치를 통하여 함평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속금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학교면 금송리, 월호리 권역으로서 향후 영산골프장 개장과 함께 속금산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건강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등산로 주변에 간단한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학교 장미마을 장미원 조성사업으로 장미마을은 재생원으로서 현재 21세대 5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주변 생활여건이 열악하여 성모마리아상 주변에 마을이름에 걸맞는 장미원을 조성, 쾌적한 생활공간을 만들어 관리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봉 주변 조팝나무 식재는 나비대축제장 주변에 꽃동산 조성을 위하여 수산봉과 축제장 인근에 공조팝을 식재코자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터체인지 내 사후관리 사업비는 우리 군의 관문이며 국도 23호선과 24호선이 교차하는 곳으로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초작업, 수목 정비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연3회 실시에 2,400만 원이 소요되나 예산 형편상 76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잔디 양묘는 시중에서 포트당 최소 400원에 구입, 식재하고 있는 것을 직접 양묘 시 100원 정도면 가능하여 시범적으로 30,000본을 생산, 나비축제 현장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담쟁이덩굴 식재는 미래를 향한 푸른함평 건설 및 청정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시멘트 건물 및 도로 변의 입면녹화가 필요한 개소에 대하여 덩굴식물 식재를 위하여 3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후 9개 읍면 130여 개소에 80∼100여 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나비축제장 주변 수목식재 및 쉼터조성 사업은 나비축제장이 천변이 아닌 생태관 주변으로 옮겨짐에 따라 축제장 주변 경관조성을 위하여 우선순위에 의거 최소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담당 소관입니다. 먼저 226쪽, 속효성약제 지상방제 사업으로 사업 양은 변동이 없으며 사업단비 조정으로 1백9,000원이 증 되었으며, 227쪽, 솔껍질깍지벌레방제 나무 주사와 솔잎혹파리방제 나무 주사 사업도 사업 단비 조정에 따른 사업비의 일부를 증 하였습니다. 228쪽, 임도 구조 개량 사업은 당초 5km에서 6km로 사업 양이 1km 증 되어 국도군비를 포함 3,250만4,000원의 사업비가 증 되었습니다. 229쪽과 230쪽, 시설부대비는 산림 병해충 방제 및 임도 구조 개량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산불 진화장비인 소형화물트럭 구입입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트럭은 '92년도에 구입된 차량으로 노후화되어 더블캡으로 교체 구입코자 당초예산에 871만5,000원을 반영하였으나 부족하여 248만5,000원을 추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수산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수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수산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근 위원입니다. 202쪽,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6,729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5종에 9대인데 읍면별로도 아닌데 어느 농가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여 주게 됩니까? ○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 파악이 아직 완전히 안 되었기 때문에 좀 계장님들의 협조를 받겠습니다.

예.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선정 기준은 기 추진한 손불면 축우회에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손불면 통합실시사업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계장님이 대답하세요. 읍면 통합실시사업으로 합니까 아니면 축우회로 들어와서 합니까? (

노종철 자리에서 : 손불면 축우회에서,)

거기서 신청한 것입니까? (

노종철 자리에서 : 예.)

그럼 젖소농가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원형베일러 2대는? (

노종철 자리에서 : 그건 낙우회로.)

지금 낙우회가 함평에 있습니까? (

노종철 자리에서 : 함평하고 월야하고,)

함평하고 월야하고 2군데요? (

노종철 자리에서 : 예.)

그리고 트렉터 외 5종 9대도 전부 손불로 나가구요? (

노종철 자리에서 : 예.)

상당히, 굉장히 많이 나가네요, 프로 수는 적지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무 위원입니다. 20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하나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한우거세 장려금에 대해서, 지금 6월 30일까지 537두를 했다고 했는데 이 뒤로 그 자금이 전부 감 되지 않았습니까? ○

그렇습니다.

감했는데 이 뒤로 거세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돈을 감하면서까지 안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축산담당이 말씀하세요. (

노종철 자리에서 : 당초 금년 농림지침에 금년 6월 30일까지 거세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원하지 않고 내년부터는 출하장려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4페이지, 수산전문신문 보급 30부인데 한 부당 얼마씩 줍니까? 월 가격이 얼마예요? (

김귀례 자리에서 : 5,900원입니다.)

(전자계산기로 계산을 맞춰본 후에) 지금 현재 수산을 본다면 보편적으로 해안지대와 손불이 있는데, 함평에 이 30부 가지고 보급이 될까요? (

김귀례 자리에서 : 농어민 후계자는 49명인데 취소된 사람도 있고 그래서 30부,)

그럼 30부 가지고 돼요? (

김귀례 자리에서 : 예.)

그럼 지금 어민 후계자가 몇 명이에요, 49명에서? (

김귀례 자리에서 : 49명에서 43명 정도 됩니다.)

43명이면 43명에게 다 배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지 그 나머지는, 30부 외에는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럼 차등적인 문제가 나오죠. (

김귀례 자리에서 : 도 예산 관계로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30부로 평균을 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산전문신문은 제가 도에 건의해서 43명 외 전원에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건의하셔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231페이지, 산불진화장비 운반차량 구입, 이 차량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군에 놔둘 것입니까? ○

아닙니다. 손불면에 배치할려고,

금년도 각 읍면에 들어온 차량을 보면 완전히 분무기까지 부착이 되어 있드만요? ○

그렇습니다. 3,500만 원입니다.

그럼 읍면에서 차량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하니까 거기다 소화장비를 만들어 주면 되지 않습니까? ○

…….

차만 그 비싼 차를 사 가지고, 거기서 운반하면서 2개 차를 가지고 이용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

지금 월야, 나산, 대동에 올해 들어온 것을 보면 전부 밑에 분무기가 달려 있고, 그럼 거기다 우선 위에다가 장비를 실어주면 될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돈은 들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

그렇습니다.

분무기 설치도 할 수 있고, 그럼 거기다 등짐펌프 싣는다고 해봐야 얼마나 싣고, 물통 싣고, 줄 싣고 해도 되는 것인데 이 차만 기필코 구입할 필요가 뭐 있냐, 내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

죄송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화섭 위원입니다. 226쪽하고 227쪽입니다. 우리 관내에 거년 들어서 솔껍질깍지벌레나 솔잎혹파리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

지금 현재 솔잎혹파리는 지금 이북의 금강산까지 올라갔구요, 솔껍질깍지벌레는 몇 년 전에 발생되어 가지고 지금 아마 아직 발생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쪽이오. 산불진화장비 운반차 구입, 기정에 871만5,000원이면 일반차량 아닙니까? 그리고 경정에 1,120만 원짜리는 사륜구동 더블캡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륜구동이죠? ○

그렇습니다.

사륜구동에다가 물탱크를 싣고 등짐펌프를 실을 수 있습니까? ○

아니오, 등짐펌프만,

등짐펌프만 싣습니까? ○

예.

예,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2가지만 간단히 물어볼랍니다. 203쪽, 암모니아가스 처리 비닐대 지원, 2만 원짜리를 103기한다고 하셨는데, 요 근래 돌아다니면서, 저도 과거에 소를 키워 봤기 때문에 유심히 봅니다만 요즘에는 암모니아를 처리하는 것을 못 봤는데 이 암모니아를 처리한다고 해서,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그 다음, 나비쌈지공원 분수대 설치 2,800만 원에 대해서 물어볼랍니다. 나비쌈지공원 그렇게 좁은 데 가서 거기다 분수대를 한다고 하니까 더 공간이 좁아지는데 그것을 꼭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암모니아 처리는 함평, 손불, 나산, 월야면 젖소농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광주은행 앞에 설치된 나비쌈지공원은 제5회 나비축제 이전에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예산에 5천 만 원을 편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분수대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부득이 선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시설은 3월 28일 착공하여 5월 2일 준공하였으며, 분수대 1식과 파고라 1동, 느티나무 외 1종 31본을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론에 의해서 설치하였음을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수산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수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류병담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당초예산 8억6,700만 원, 국비 4억3,300만 원과 군비 4억3,300만 원이 반영되었으나 국비 4억3,350만 원이 특별교부세 2억7,030만 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설비 8억6,700과 시설부대비 5백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08쪽부터 182쪽입니다.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 및 숙원사업은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반영하였고,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앞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 2억7,030만 원과 군비 2억7,030만 원을 포함 5억4,0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함평 수호리 해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외 11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준공 완료됨에 따라 정산 처리하였습니다. 이게 182쪽까지입니다. 다음 183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함평교 오색등 정비공사는 함평교 난간 교체 시LED 조명시설을 병행 실시하였으므로 감하고, 농촌지역의 부족한 가로등정비사업비로 960만 원을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새로이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3. 1.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비도시지역 공공시설 지형도 작성용역비 6천만 원과 국토이용계획 수립 용역비 5천만 원을 감하였으며,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의 세분화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용역비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한국곤충생태체험타운 조성사업인 화양근린공원 토지매입비는 83필지 13억 원으로 이 중 55필지 8억 원은 본예산에 기 반영하였고, 금회 16필지 2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잔량은 16필지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건의한 함평 장고산 마을회관 신축공사 등 7건에 2억1,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함평소도읍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함평군청 앞에서 골프고등학교간의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도입 사업비 9,814만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 소규모사업 집행 잔액 2,582만2,000원을 반영 손불 궁산리 묘동 배수로정비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월야 4·8만세 발상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5억 원을 전액 특별교부세로 반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정비사업 시설부대비 540만 원과 지역개발사업추진 시설부대비 641만6,000원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3쪽 농업기반사업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각종 건설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도서가 전산화파일로 납품됨에 따라 이에 따른 성과품을 이용하고 자체설계를 전산화하기 위한 전산S/W 구입비로 5백만 원을 시설부대비에서 목변경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집중호우 시 주변 농경지가 자주 침수되는 학교면 이암용수로의 확장준설과 농로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나 비포장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월야면 양정리 양지농로 포장, 그리고 나산 송암리 송계 농로 포장공사비 등 3억 원이 도비가 확정 교부 결정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구산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중 5백만 원은 목변경으로 감하여 485만3,000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총 사업비 8천만 원 중 손불면 대전리 수문마을 농로 포장 공사에 3천만 원과 목교저수지 옆 서해안고속도로 교량 아래에 무질서하게 주차되는 차량을 정비하고 이곳에 통행인들의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목교제 주변 쉼터 조성 공사비로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대행사업으로 농업기반공사에 월야면 달맞이축제 준비를 위하여 방축제 용배수로 공사로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부터 216쪽의 경리정리사업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가 당초 6억6,067만5,000원이 9억4,792만5,000원으로 2억8,725만 원이 증액 교부되어 시설비 2억7,685만1,000원과 실시설계비 858만9,000원, 부대비 181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함평 성북지구 밭기반정비사업비 총 9억8천만 원 중 2003년도분 2억1,807만 원이 내시되어 시설비 2억1,458만 원과 실시설계비 34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예비비 항입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환지청산금이 군비로 세입 조치되어 실지 지급할 국가기관 산림청 영암 영림서가 되겠습니다. 영림서에 지급할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건설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함평만 해사 채취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참여 희망 업체 공모와 관련 공고료, 중앙지·지방지가 되겠습니다. 공고료로 4백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영산강 준설 및 골재채취사업 추진과 관련 어업보상비로 7,500만 원을 반영하여 관련 어업인에 대한 보상비로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국가 지방2급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비보조 사업비 3백만 원이 예산 내시 및 교부 결정되어 조기 정비로 군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영산강의 담수 증대, 적정 수심 유지, 유수소 통과 홍수 통제력 증대, 역류 현상 방지, 뱃길복원, 영산강의 기능 복원 등을 위하여 영산강 준설 및 모래 채취사업 추진과 관련 환경영향평가 설계용역비로 2,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영산강 준설 및 골재 채취사업 추진 시 감시초소로 활용할 컨테이너 박스 및 부대시설비로 75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토목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우리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중 일부 노선이 지방도 및 군도로 승격되면서 이로 인한 노선의 변경으로 신규 도로망도 제작에 필요한 사업비 1천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노선의 측구 토사 제거에 따른 장비 임차료 38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포관광지구 진입로 개설사업 2.5km에 대하여 도비보조금 7억9,634만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태풍 "루사" 도로 피해 사업비 중 당초예산에 내시되었던 사업비 중 감액되었던 국비 3,342만3,000원이 추가로 교부 결정되어 사업비에 반영하였고, 군도1호선과 군도14호선 등 2개 노선 1.8km에 대한 확포장사업비 중 양여금이 최종 확정되면서 1,540만4,000원이 감액되어 반영하였으며, 농어촌도로 4개 노선 4.4km에 대한 확포장사업 역시 양여금이 최종 확정되어 1,654만5,000원이 감액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시설부대비로서 사포관광지구 진입로 개설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이전 등기비와 공사 시행을 위한 입찰공고료 등 공사 추진 시 소요되는 경비 365만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위험 교량 5개소 신광 백운 가야교, 신광 백운 저동교, 신광 동정 삼향교, 나산 구산 삼구동교, 엄다 송로 송천교 보수 보강에 필요한 사업비 1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00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도로법면이 유실된 엄다 농어촌도로 201호선의 배수로 정비를 위한 사업비 1천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자산취득비로 겨울철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결빙지역 제설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8톤 덤프트럭에 장착할 수 있는 제설용 모래살포기를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부터 240쪽, 재난방재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재해비상통신망 사용료 6개월분 161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보조사업비 기초생활 수급자 생활안전 무료점검 시 필요한 재료비 20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시민의 안전봉사자 9개 읍면 80명 및 기술자문단 10명 등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위한 보상금으로 18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재난 예방 및 재해 발생 시 인명 구조를 위한 장비 고무보트, 구명조끼, 모터 각 1대 구입비로 1천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함평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 시행하기 위해 사전 용역사업비 6억 원 중 우리 군의 재정 형편상 우선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본 사업은 용역 결과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함평나비대축제 행사장인 함평천을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복원하여 국제행사로 그 위상을 높이고자 건설교통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자산취득비의 위성전화기 구입입니다. 국비 470만 원이 기 성립 전으로 사용되어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백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에 화양근린공원 조성공사 토지매입비 2억이 있는데 지난번 본예산에도 들어갔고, 그럼 이번에 매입비는 다 끝는 것입니까? ○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도 13필지 3억이 남았습니다. 총 83필지인데,

총 83필지에서? ○

83필지 중 지난번에 55필지에 대한 8억 원을 했고, 이번에 16필지 2억을 했고 다음에 3억을 더할 것입니다.

3억만 더하면 매입은 다 끝납니까? ○

예, 3억을 더해서 총 13억이면 다 끝납니다.

그럼 매입은, 거의 땅 주인들하고 완료는 되었어요? ○

지금 한 30%는 돈을 다 타 갔고 나머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요? ○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산교 같은 경우는 난간대 보수 공사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난간대가 다 썩었어요? ○

예.

나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183페이지,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용역비. 이것은 어떤 것을 평가하는 데 용역비 4억 원이 들어갑니까? 적성평가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함평군 전체를 놓고 따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

아닙니다. 함평군 전체 중에서 전번에 저희들이 준농림지역에 대한 조례까지 제정해서 이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고, 그 조례가 6월 30일 폐지가 되었습니다. 상위 법령에 의해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본 사항을 이번에는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전번에 하던 식으로, 조례하던 식으로 도면에 표시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것은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 아니면 준농림지역이지만 보전해야 될 보전지역, 아니면 생산관리지역해 가지고 중간지역, 이런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내용을 도면에 딱 표시를 할 것입니다. 그 용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함평군 면적이 얼마예요? 393㎢이죠? ○

예.

그런데 이것은 400㎢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안 맞잖아요? 준농림지역하고 준도시지역만 한다면 그것은 훨씬 적은 반 정도나 되어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전체 면적보다 더 많이 해놨어요? ○

이것은 표기가 잘못되었는데요. 총 예산액은 도로부터, 왜냐하면 이것이 금년 1월 1일자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이기 때문에 중앙, 도, 우리 군까지 해서 계속 교육을 받고 했는데 우리 군의 사업비는 중앙으로부터, 그 면적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데 한 7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이 4억이 전액이 아닙니다.

이 4억이 전액이 기고 아니고 그런 것은 놔두고, ○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으로서는 4억을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

예.

4억을 부담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393㎢밖에 안 되는데 어째서 거기다 준농림지역하고 준도시지역만 한다는데 400㎢를 넣었냐 이 말이에요? ○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백만 원 곱하기 400을 했으니까 4억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살펴보십시오. ○

예, 예.

그리고 234페이지, 일반운영비의 함평군 도로망도 제작, 그 비용이 올랐어요? 이 앞전 1회 추경 때 농어촌도로망이라든가 전부 해 가지고 1천만 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또 세우면 2천만 원 아닙니까? 올랐나요, 제작비가? 한 부당 제작비가 올랐냐구요? ○

당초예산에 요구 자체를 3천만 원을 했는데 예산 형편상 1천만 원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천만 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단가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단가는 변동이 없는데 당초에 기획실에서 깎아 버렸다, 이 말이구만요? ○

예.

올리기는 3천만 원을 올렸는데? ○

예.

차라리 그렇게 깎아 버릴려면 완전히 없애불던지 아니면 완전히 세워주던지 둘 중에 하나여야지 괜히 이거 찔끔찔끔 세워 가지고 나중에 연말에사 책자가 나오게끔 만들면 이것은 실질적인 실효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기획실하고 잘 타협해서 다음 명년부터라도 이런 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해줄려면 해주고 안 해줄려면 안 해주고" 이렇게 딱 잘라버리세요. ○

예, 고맙습니다.

어중간히 해버리면 자기네들도 괴로워요. 의원들이 자꾸 얘기하면 어떤 의혹이 있는 것 같이 생각되지 않습니까? ○

예.

1회 추경에 1천만 원 세우고, 2회 추경에 1천만 원 세우고, 3회 추경에 1천만 원 세우면 이거 틀림없이 무슨 의혹이 있으니까 자꾸 세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잘라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100부만 한다든가, 그 놈에 맞춰서. 200부만 한다든가. 꼭 500부를 할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어요. ○

예.

그럼 2회 추경 때 딱 200부, 3회 추경 때 200부하면, 그렇게 하면 부수가 맞을 거 아닙니까? ○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화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화섭 위원입니다. 213쪽, 송계지구 농로 포장 공사 1,500미터가 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어느 지점인지 그 포장하는 지점을 알고 싶고, 214쪽, 지금 현재 월야 달맞이축제가 열리는 지점에 용배수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습니까? ○

않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공사가 다른 데 공사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236쪽, 아까 말씀드렸는데, 구산 삼구동교라고 하셨는데 삼구동교 어디 공사를 말씀하시는지요? ○

…….

236쪽, 위험 교량 개보수 공사? 구산 삼구동교 교량 개보수 공사가 있는데, 그 팽나무집 앞의 교량입니까? ○

예.

예, 알겠습니다. ○

처음에 말씀하신 송계지구 농로 포장은 지금 현재 지방도에서 고 신기하 의원 묘소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를 포장하는 것인데 이 사업비가 예산서에 표기된 바와 같이 전액 도비입니다. 그 관계되신 분들이 딱 사업장까지 지정해 가지고 교부를 해줬기 때문에 그 자리를, 하여튼 차량이 올라다니는 데 지장이 없도록 포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연장은 길로만 해서 400미터가 되고 지방도에서 산까지는 한 150미터나 될까……? 전체 5∼600미터를 이렇게 확포장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나홍채입니다. 평소 저희 공원 조성에 지대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제2회 추경 내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에 의해서 말씀 올리고, 예산서에 의해서 부기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의 사업소 총 규모는 17억7,580만9,000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4억1,845만3,000원보다 3억5,735만6,000원이 증 된 것으로서 이 중에는 특별교부세 2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 2,150만 원, 자산취득비 2백만 원해서 4건에 2,35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960만 원, 재료비 280만 원, 시설비 3억6,522만6,000원, 자산취득비 323만 원 등 3억8,085만6,000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저희 과 소관 주요 사업 4건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절개지 보완을 위한 곤충모빌터널 조성사업입니다. 공원 진입로 좌우가 암 절개지로 공원 이미지에 굉장히 훼손이 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 암 이미지에 어울리도록 곤충모빌터널을 설치하여 특색 있는 사면 보완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위치는 공원 입구 암 절개지이고 규모는 절개지 상단 부분이 폭 12미터에 길이 8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재료는 열주기둥은 H빔으로 된 빔 12주와 곤충모빌은 스테인리스로 해서 직경 3미터에서 1.5미터 한 365점을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 안은 저희들이 용역 설계 전에 제시한 안이고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서 모형을 도출해 낼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반공사를 하는데 1,900만 원이 필요하고, 열주기둥이 한 6천만 원, 곤충모빌이 한 7,300만 원, 상징조각품 4,700만 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뒷장을 넘겨 보시면 그 모델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암 절개지가 자연생태공원으로 들어오는 입구부터 자연이 크게 훼손되어 있는 상태고 전체 이미지가 이것으로 인해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면서 가능하면 상단부의 우측 좌측이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면 그렇게 구상을 해볼 계획입니다. 여기에 12개 열주를 세우는 이유는 12개월을 상징하고 365개의 모빌을 붙인다는 것은 1년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협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양쪽 열주에는 공원을 내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제작비를 포함해서 다소의 돈을 받고 자기 나비를 모빌로 걸어주는 그런 사업도 한번 구상해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설계가 나오면, 정확한 것은 별도의 기회를 통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원님들이 당초 배려를 해주셔서 3억의 예산을 가지고 관리사업소 및 휴게실 신축 사업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 약 9,900만 원이 사고이월되어 있습니다. 그 돈은 무슨 돈이냐 하면 공원안내동·경비실 신축사업비였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 사업을 시행할려고 보니까 전체적인 규모가 나오고 안내동이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애서 이월시켜 놨었습니다. 그 이월사업비 9,900만 원하고 본예산에 확보되었던 3억 원하고 해서 총 3억9,900만 원을 검토 해본 결과 이것으로는 골조공사 정도에 지나고 나머지 주변 조경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회에 1억을 추가하여 4억9,900만 원으로 본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위치는 최근에 저희 공원을 다녀가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입구에 벽천공사를 하고 있는, 앞쪽은 기반 조성을 해놨습니다. 동백나무 3주를 심어 놓은 반대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조경사업이 7,800만 원, 건물의 지붕 데크 공사가 약 2,200만 원, 이렇게 해서 약 1억 정도가 추가 소요되겠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외부 파고라 기둥이 3,700만 원, 자연석 거친돌 막쌓기 2,200만 원, 지붕 목공사 2,200만 원, 조경 식재 공사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토이용계획 변경 설계입니다. '98년도 당초 한국자생란 보존육성사업을 추진할 당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자연생태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시설물과 현재 시공 중인 시설물에 좀 차이가 있고 또 추가된 시설물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원칙은 이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변경을 다 거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저희 사업소가 개소되기 전에 이뤄져 가지고 현지를 확인한 결과 그런 절차 없이 진행되어 온 것은 행정적으로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서 착수하기에는 국도비사업 등의 시기, 또 예산 과목 연도 등등에 따라서 그런 몇 가지 부분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이 사항은 지난 도 종합감사에서 시정지시를 받은 사항으로서 그 시정을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하여 현실에 맞게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용역 조사비가 한 5백만 원, 국토이용계획 설계도서 작성이 한 1,200만 원, 기타 경비 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앞서 몇 가지 변경된 사항은 이렇습니다. 현재 본관에 되어 있는 나비곤충표본전시관이 당초에는 다목적전시관 내지 실습실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곤충전시관하고 나비전시관, 그리고 영상실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흡밀식물관하고 먹이식물관이 당초에는 동양란과 풍란관이었습니다만 이것을 2가지로 겸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무궁화동산으로 정리해 놓은 데가 원래는 난동산이었습니다. 무궁화동산이 되었기 때문에 무궁화동산으로 이용하면서 거기에 앞으로 춘란이라든가, 이런 난으로 심어 가면서 난동산 겸, 무궁화동산 겸, 산책로 겸, 야생화전시포 겸,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없었던 호반도로 개설사업이 추가되고, 그리고 청소년야영장은 당초에는 들어가는 입구 우측을 계획했었습니다만 그 반대편 쪽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주로 국토이용계획에 변경해야 할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미화원 주변 조경공사는, 그 위치는 어디냐면 지금 현재 주차장 앞에 대형 소나무 15주를 심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소나무 숲이 너무 적고, 그 다음에 그 밑의 장미원과 좀 부조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확대 조성해서 미관을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보완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예산서 157페이지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현재 저희 공원에 음용수용 관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초화류를 관수하기 위한 관정해서 관정 2개가 있습니다. 이 음용수 관정을 개발한 이후에 써징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써징을 해서 제대로 관리하고자 이번에 사업비 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 개장 준비에 따른 홍보물 제작입니다. 공원을 내년에 개장하게 된다면 시기적으로 닥쳐서 홍보물을 제작하게 되면 공원 현장 사진을 현장감 있게 제작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미리 사진 촬영이나 자료 준비를 해뒀다가 내년 개장 직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그래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만 사무실 이전에 따른 물품 포장 및 운송비, 저희 예상으로는 총 4백만 원이 됩니다만 기획실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무실을 신축해서 이전하는 시기가 내년쯤으로 예상되지 않냐, 따라서 그것을 내년에 계상하기로 하고, 거기에 포함되었던 모뎀 설치비하고 행정전화 라인 설치비 1백만 원만 이번에 세우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기가 사무실 이전에 따른 모뎀 및 행정전화 라인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좀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기증란 기록보존에 따른 제작비입니다. 명패나 현물 인도 시 비디오 촬영에 필요한 2백만 원의 제작비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월까지는 저희 관내에 있는 애란인들이 엽예품을 기증할 일정으로 되어 있고,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 노화섭 위원님도 난등록연합협회에 직접 등록하신 4분의 난을 기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7일 날은 국제난교류협회에서 저희 공원에 와서 부귀란! 부귀란이란 풍란 중에서도 색깔이 좀 있다거나 변이종을 부귀란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귀란 17종에 110분 550촉을 저희 공원에서 준비한 일반 무지란 1,000촉, 석곡 200촉, 대엽풍란 200촉을 풍란관에 와서, 자기들이 직접 사 가지고 와서, 약 시가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착시키는 그런 행사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증하신 분들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기 위해서 명패를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7페이지, 동양란 및 자생란 관리용 화분 및 상토 구입입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소모품으로 소요되는 화분이나 상토, 난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춘란 배양온실 자재 구입인데 이것도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난분이랄지 난대랄지 농약 및 비료랄지, 그래서 명패 제작까지 포함해서 280만 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절개지 복원 동백 숲 조성비로 당초 2천만 원을 조성했습니다만 직영 시행한 결과 약 15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감액시킬려고 합니다. 양란 유리온실에 양액재배시설을 갖출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공원이 개장이 되고 어느 시점이 가야 사업을 추진할 거 같고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7백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유실수 생태학습장 조성비로 1,3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이 부분은 호반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쪽이 끝나야 위치랄지 수종이랄지 확정이 될 것 같애서 차제에 1,3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주요 동선 배수로 설치사업, 지금 우리꽃생태학습장 안을 성토하고 마운딩해서 꽃 100여 종을 심어 놨습니다. 이 지역이 우리 지역 표현으로 하면 전부 드개땅입니다. 그래서 우수가 내렸을 때 전연 수직으로 배수가 안 되고 수평 배수가 됩니다. 따라서 수로가 없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탐방로 주변에 수로를 설치해야겠다. 당초 우리가 1천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공원 이미지에 맞게 돌로 배수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요사업비 5백만 원 정도가 더 추가되겠습니다. 진입로 절개지 보완을 위한 곤충모빌터널 설치는 주요 업무에서 설명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 및 휴게실 신축 공사도 생략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설계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수전설비 승합공사에 따른 한전불입금 및 사용전 검사비입니다. 한전불입금이 360만 원, 사용전 검사비 59만 원 등을 이번에 증액해서 그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육각온실 차광망 보수비입니다. 육각온실 한 중앙에 있는 차광막을 설치할 당시에는 그 끈들을 최고 생산품으로 했습니다만 수명이 거의 다 되어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합니다. 최근에 개발된 끈은 네덜란드제인데 6∼8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해서 기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춘란 배양온실 난 전시대 제작은, 춘란 배양온실에 있는 배양판은 스탠으로 되어 있어서 난 전시에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이 기존 제작대는 농업기술센터 온실로 관리 전환해서 거기서 쓰도록 하고 춘란 배양에 적합하도록 3백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에 계상된 내용들은 전부 직영 시행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장미원 주변 보완 조경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산취득비의 행사용 몽골텐트 구입비입니다. 당초에는 4백만 원을 계상했는데 구입하고 나니까 2백만 원의 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감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1회 추경 때 경운용 관리기를 구입했습니다만 당시 구입 비용에 로터리 발이랄지 날이 빠진 몸체만 있기 때문에 50만 원을 증액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증액했습니다. 다음, 춘란 배양온실에 지난번에 광주 세관으로부터 중국에서 무단 수입된 수입 분 40분을 저희들이 인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전자식 온도 기록계랄지, 식물 관리용 조도계랄지, 후대용 EC·PH 계측기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해서 기증란이나 우리가 기르고 있는 난을 완벽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실 및 숙직실 에어콘 구입입니다. 지금 숙직실하고 관리실에가, 그것이 산중이어 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밤이 되면 모기 천국입니다. 문을 열어 놓을 수 없을 정도인데 그래서 한여름 밤 숙직을 한다거나 하면 고통이 좀 따릅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화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화섭 위원입니다. 먼저 유인물을 봐주시면 쓰겠습니다. 아까 자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절개지 보완을 위한 곤충모빌터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표기된 열주기둥 H빔이 300미m 곱하기 300m입니까 300m에 30m입니까? ○

300미㎜. 그리고 높이가 8m, 그러니까 직경이 300㎜이고 높이가 8m.

그건 알겠구요, 현재 아치형 통과 지점에 가로등이 있을 것입니다. 있죠? ○

예.

그 가로등을 없애고 열주기둥 내에 가로등을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진상에 나와 있는 가로등 높이가 9미터입니다. 뒷장의 사진을 보시면 열주가 보이죠?

그럼 열주기둥이 이렇게 휘어진 아치형 길이는 몇 미터입니까? ○

이 폭이 12미터니까 그 놈에 맞춰서 계산이 되겠죠. 이것은 저희들이 제안한 안이고 원칙은 복원을 해야 합니다. 터널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양쪽을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나오고 그래서 그 효과를 최대로 극대화시키면서 볼거리를 만드는 방향이 없을까 하고 저희 소에서 직원들과 토론을 한 결과 이렇게 했으면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시는 바와 같이 이낙연 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 2억을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그 터널 길이가 몇 미터입니까? ○

80미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경순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수당에서 시간외수당, 공중보건의사들이 비상근무라든지 행사 시 정규시간 외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6급을 감해서 8시간씩 23명을 계상했습니다. 276만8,000원. 다음 기타직보수는 125쪽에 있는 국내여비를 기타직보수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로 목변경했습니다. 123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주간보호사업 보조인부임 한 명을 계상했습니다. 주간보호사업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관내의 어르신들이 1일 20명씩 오십니다. 이분들은 거동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점심 준비, 간식, 세탁 보조인력이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12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한방 지역보건사업 운영비를 125쪽에 있는 것으로 목변경했습니다. 저희들이 한방 지역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저희 보건소 회의실에 관내 지역 주민 50명을 초청해서 기공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목변경해 가지고 참석자 간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국내여비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사항으로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126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신광보건지소 신축부지 내 도로매입비입니다. 신축 신광보건지소 내에 국도인 도로가 201㎢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구입해야만 신광보건지소를 짓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산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동보건지소 배수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비 공사비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희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지금 주공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창호 새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철 난방비도 많이 들고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창호 새시를 해줄려고 4동 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희 보건소에 있는 문서고에 약품창고를 설치하고자 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한방진료용 의료장비를 살려고 계상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치과 장비를 진단한 결과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었고 잦은 고장이 있어서 우선 치과유니트체어를 구입해서 치과 의사나 치위생사들이 진료도 하고 의료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성을 느껴서 한방진료장비를 목변경해서 치과유니트체어를 사서 학교보건지소, 나산보건지소 2군데가 없기 때문에 일단 나산보건지소에 하나를 배정해 주고 또 이번에 국비 5천만 원을 따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의료장비심사를 요구했는데 거기에서 승인이 되면 거기에서 또 학교에 치과유니트체어를 배정해 줄려고 합니다. 그럼 5개 보건지소에 있는 치과유니트체어가 전부 다 어느 정도 원활히 할 수 있는 체어로 변경이 되고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127쪽은 목변경한 사항이구요, 다음 128쪽입니다. 저희들이 주간보호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매예방교실에 참석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수의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에 따른 수의 포장박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300개 45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치매예방교실을 주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구보건소에서는 한 20명 정도 오셨는데 신보건소에서는 60명 내지 100명이 오십니다. 이에 따른 참석자 간식비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좀 올려서 계상했습니다, 72만 원. 다음 129쪽, 일반운영비의 가정간호사 교육비부터 시작해서 130쪽, 131쪽, 140쪽까지의 방문보건사업이나 가정간호사업 또 암 관련 등 그런 사업비들이 도 공문에 의해서 약간 부기를 변경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14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음식문화축제 참가 향토 식당 장비 운반비입니다. 10월경에 남도음식문화제가 열리는데 그때 저희 관내 식당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운반비로 해서 여러 가지 식당 장비 운반에 필요한 소요 예산 5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5쪽입니다. 수당에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입니다. 당초 한방 의사 한 명만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엄다, 월야에서 한 명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진료활동비하고 여비 추가분 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나산, 해보 보건지소에 혈압계를 구입해서 배정할려고 메타 혈압계 구입비를 해놨고, 월야보건지소에 민원인들이 아주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의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4개를 구입할려고, 18만 원씩 해서 계상했습니다. 또 치과실 자외선 소독기, 손불 배정분인데 한 대 구입해서 줄려고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동광에 있었죠? ○

…….

정승근 위원입니다. 지금 수생식물자연학습장 조성에서요, 국내 수련, 도입 수련, 이렇게 있는데, 지금 함평천 안에 수련 있죠? ○

예.

그럼 거기에 볼거리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를 없애 버릴 것입니까? ○

아니오, 그대로 천 안에 놔두고 바로,

천 밖, 매표소 밖에 한다는데 거기에 구태여 할 필요가 있어요? ○

그게 지금 위에서 보면 나비문형으로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기에 관상 가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1,500평이라는 잔디밭을 조성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매표소 그쪽에서 관람을 하고 나오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휴식공간으로, 그것까지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요, 생태공원이라든가 용천사 앞 여기다가 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하천에 보유하고 있는 이런 수련, 이거 만들 때마다 계속 구입해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

지금 수련이요, 한 3년 정도 되어야 포기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까지만 구입하면 내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천변 안에 있는 것이 축제가 끝나고 나면 바로 분양하여, 읍면이나 필요한 데는 그렇게 기술센터에서 분양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여기서 재배해 가지고 이것을 심도록 해야지, 가만히 보니까 수련을 계속, 어디서 사시는지 몰라도 계속 사다가 입식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자체에서 분양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화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화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함평군에서 국내 수련이나 도입 수련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인근 지역의 무안 연꽃축제도 다녀왔습니다만 수련에 대해서는 우리 함평만큼 볼거리가 많지 않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 수련을 추호도 도난을 당하지 않도록, 어디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물어보구요, 또 현재 수련을 도입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나라에서 어떤 품종을 도입할 계획이신지 여쭤보고 싶구요, 그리고 수련 연못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필이면 꼭 연못 가에 창포를 심어 놨더라구요. 사진 촬영을 하시러 오신 분들이 창포에 가려서 사진올 못 찍는 예도 좀 있는 것 같더라구요. 창포 외에 다른 수생식물을 조경하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먼저 노화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난을 우려하는 천변을 보니까 아직까지는 크게 훼손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정승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3년 차 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분양하고 외지에는 절대 분양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도입 수련 문제는 지금 현재 뉴질랜드, 네덜란드에서 들여오고 있는데 지금 국내에 있는 수련은 색깔이 다양하지 못합니다. 하얀색, 빨간색, 이런 계통 종류인데 앞으로 다양한 색깔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입하고자 하며, 그 다음은 사진 촬영 문제인데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성할 때는 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참고해서 설계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천변 안에 있는, 이쪽에 있는 창포나 꽃창포가 많이 우거진 데는 사진 촬영이 용이하도록 군데 군데 뽑아서 다른 데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순오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은 현재 간이상수도를 설치 후 소독시설이 없는 지구 69개소 중에서 소독약품투입기 36개소, 노후시설 개량 4개소 등의 시행으로 주민 보건 위생에 기여코자 도비 620만 원을 포함 3억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 숙원 상수도시설 계량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 소독시설이 미설치된 69개소 중에서 시설 개량사업 36개소를 제외한 33개소에 소독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도비 5천만 원을 포함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지방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방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은 행장부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지원 받아 함평읍 외 상수도 공급과 1.5㎞ 공사비 2억4,575만 원 및 실시설계 용역비 1,591만 원, 누수 방지 사업 용역에 따른 상수도 수용가 조사 부족분 3,618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학교 정수장 자동가압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학교 정수장 수동식 가압시설 노후로 사용이 불가하여 자동가압시설을 설치 학교면 일부 고지대에 원활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비입니다. 당초예산 5천만 원에서 나비축제장 관로 교체 공사 잔여사업비 977만 원을 감하여 간이상수도 긴급보수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8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상수도 맑은물 홍보를 위한 방문객 기념품비 1백만 원과 프랑카드 제작비 3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상수도관리사업소 관리사 유지보수비로 2백만 원, 정수장 비품 구입비 1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국내여비입니다. 가스안전관리 교육을 일정기간 수료하여 액화 연소 가스를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비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 창고 신축 건입니다. 사업소 내 창고시설이 부족해서 15평을 신축하는 데 부족한 1천만 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학교농공단지 물탱크 수위조절 밸브 설치공사입니다. 학교농공단지 물탱크 내에 수위 조절기가 없어 수돗물이 넘쳐서 낭비하는 사례가 많아 수위조절 밸브 설치비 250만 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계량기 교체 및 정비사업입니다. 상수도 누수 방지 용역 시 문제되는 노후 계량기 등을 교체하여 누수를 방지하고 유수율을 높이고자 금회 추경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