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지요. 중복되는 질의같기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하시겠지요?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후 속개전에 요구하신 자료들을 신속하게 주셔서 오후일정을 좀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자리에 놓아 드렸습니다.

그러면 농정유통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하시지요.

답변에 앞서 유영호 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자리에 놓아 드렸습니다. 오늘 송영철 위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저희 농정에 대한 걱정과 함께 25건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 송영철 위원님, 성기문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정유통과 소관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다른 내용은 보다 자세한 답변을 위해 해당 실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먼저, 송영철 위원님께서 내년도 국비요구를 104개 사업에 5,947억원을 했는데 그동안의 활동상황과 앞으로의 역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요구액은 104개 사업에 5,947억원입니다. 농림수산부에는 각 실과장을 팀장으로 해서 그동안 담당급 34명을 포함하여 사무관 이상이 중앙부처 방문활동을 했습니다. 농림부에는 47회, 해양수산부는 13회, 산림청은 9회입니다. 그 중에 국장이 여섯 번을 갔고 과장이 열더덟 번, 담당급이 마흔다섯 번 이상을 각 소관별, 부서별로 예산확보 활동을 했습니다. 앞으로 미확보된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기획예산처에서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기 전과 국회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10월까지는 저희가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출향인사, 그리고 향우회 등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아직까지 계상이 되지 않은 예산은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미계상된 예산내역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면 대산항 건설에 651억원을 저희들이 앞당겨 요청했는데 214억원이 계상되었고요. 대천항 건설은 50억원을 요구했는데 30억원이 계상되었고요. 비인항 건설은 50억원을 요구했는데 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흥항 건설은 30억원을 요구했는데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 경지정리사업은 39억원을 요구했는데 정부방침이 사업중단 방침에 따라서 한 푼도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진항 석문부두의 용역설계를 위해 저희들이 22억원을 요구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17억원을 긍정적인 반응으로 보였습니다마는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기획예산처에서 난색을 표명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끝으로, 보령 신항은 저희들이 앞당겨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452억원을 요구했는데 2006년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답변으로 아직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확보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 출연금 추가확보 노력 전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40억원 중에서 23억원이 확보되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국비 10억원을 확보 목표로 했는데 금년에 2억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 8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 출연금은 농협지원본부에서 5억원을 지원 검토중에 있고, 예산군이 3억원, 금산에 있는 중부대학교가 1억원을 지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7억원은 확보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외로 각 대학이라든지 기업체 등 교섭대상을 넓혀 빠른 시일내에 목표금액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학총장들과 지사님의 만남을 주선해서 대학교에서 출연하도록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기문 위원님께서 농림업무종합평가 최우수상을 받게 된 내역과 WTO, FTA에 대응한 지방대책 수립과 관련 시군별 2개품목씩 선정과 관련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림업무종합평가 결과 최우수도가 되기 위한 추진과정을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업무종합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사업을 농림부와 타 시도에서 차출된 관계자 3명이 나가서 합동으로 자체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대상은 농림업무평가사업 중에서 예산사업과 농림시설물 활용상태, 중점시책 추진사항 등 6개 항목에 48개 사업을 서류평가 한 후 현지확인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점수를 많이 받은 것은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농산물 수출분야, 가축방역대책 분야, 재해대책 분야, 그리고 시설관리를 하는 데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평가준비를 위해 15개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미리 하고, 또 우수도를 농림부에 추천도 하고 그런 기준에 의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항목 48개 사업에 대한 평점이 9개 도에서 최고 많이 나왔기 때문에 최우수도로 선정됐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상사업비는 45억원을 수령했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께서 돌아오는 농촌건설 관련과 중부물류센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돌아오는 농촌건설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의 지원했던 방식, 단기적이고 품목별·개별적인 지원처방으로는 상당히 어렵다, 또 생산자 중심의 농업위주로 당연히 농촌만을 보고 농업정책을 펼친다면 젊은세대가 과연 농촌에 가서 살겠느냐하는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농간에 어우러진 살기좋은 농촌건설을 위해서는 국가경영전략 차원에서 종합적인 정부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공감대는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참여정부가 들어서서 12대 역점추진과제 중에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의 대책」이 있는데 다른 국정과제는 청와대의 태스크포스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농업분야는 농업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농업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청와대의 태스크포스팀이 사무국장으로 들어오고 그 밑에 농림부대책팀이 들어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태스크포스팀장, 농특위장, 농림부장관이 모두 경질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현재까지 농림부가 발표한 것과 최근 고위당정정책조정위원회에 농림부가 보고한 내용을 보면, 농정기조는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업은 산업으로 봐서 시장지향적으로 가고 친환경 고품질 농업으로 가면서 거기에서 이탈되는 농가는 연금식으로, 명예퇴직 연금식으로 60세에서 75세까지 연금형식을 채택한다든지, 또 수입개방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소득이 떨어지는 분야는 직불제를 통해 소득정책을 펼쳐가지고 경영안정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농촌지역에 의료·교육·복지수준이 떨어져 삶을 기피하기 때문에 도시와의 격차를 해소시키겠다는 큰 전제아래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이 문제이기 때문에 농특세를 10년간 연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의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농특세를 10년간 연장하는 부분은 10개년 계획으로 세우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정해진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다 결정되었는데 부처간의 협조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빨리 사안별·시책별로 정책을 주면 지방단위에서도 우리 도의회 등의 지역적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부의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고, 또 거기에 맞추어 저희 지방적 차원에서 다시 농어촌발전 계획을 수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중부농축산물류센터 관련인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부물류센터에 사고가 발생되면서 제3자 계약을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 전제조건을 세 가지로 해서 민영화를 원칙으로 하되 농축산물류센터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문제, 두 번째는, BW지급보증 문제, 세 번째는, 회계변경 실사결과 적정가격으로 이양하는 문제를 대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협상을 하고 있고, M&A 전문기관인 굿모닝 신한증권을 주관사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물류센터를 인수·이양한다는 업체가 곧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는 즉시 보고를 드리고,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유통과 소관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민구 위원장, 유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당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이경재입니다. 농산과 소관 사항을 질의하신 위원님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철 위원님께서 쌀박람회 개최장소를 우리 도가 아닌 대전시 유성소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개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쌀박람회 개최의 목적은 고품질, 충남쌀에 대한 이미지 확산과 판매경쟁력을 제고하고, 쌀의 영양학적 우수성 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입니다. 당초 쌀박람회를 우리 도 관내인 천안지역에서 추진코자 하였으나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등의 쌀전문가 10여 명도 참가하는 국제행사 계획으로서 심포지움 등의 적당한 장소가 없었고,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와 사전 협의한 결과 충남쌀 소비촉진행사는 농촌지역과 소도시 보다는 쌀소비량이 많은 대도시에서 개최하는 것이 홍보와 판촉에 효과가 클 것이라는데에 의견을 모아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을 선정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4년도 충남쌀 소비촉진행사는 소비자가 많은 대전 또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개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께서 친환경비료지원방법 개선방안과 한·칠레 FTA협상과 관련하여 과수폐업지원 등을 과수농가에 국한하는 것인지, 다른 작목농가도 지원하는 것인지? 그리고 고추재배 피해농가의 현황과 대책 등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명귀진 위원님의 질의와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비료의 구체적인 개선 및 지원방안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친환경비료 지원은 쌀값 하락에 따른 벼 재배의 경영비 절감과 충남쌀의 고품질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01년도 범도민의 협의로 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02년도에 168억원, 금년도에 22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02년도에 1㏊까지에서 금년도는 2㏊까지 상향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농가별 희망 비종을 매년 신청받아 공급하고 있습니다. 비료지원에 대한 농업인 등 각계의 건의사항은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습니다. 유기질비료 등 타 비료를 지원해 달라는 사례가 있었고, 지원면적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 그리고 비료 신청방법을 개선해서 불공정행위 등 불협화음 발생소지를 없애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논재배 시설채소 등 타 작물 확대지원 요구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지난 2∼3월 도내 농업인 8,928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비료 지원방법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이 도출되었습니다. 유기질비료 등 타 비료지원 방안으로서는, 충남쌀 고품질을 위한 친환경비료를 주축으로 지원하되 농업인의 의견과 토질 등을 고려하여 폭넓게 보완·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유기재배 외에 저농약 농가까지 유기질 비료를 확대 공급하는 방안, 간척지 등 토양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농도 비료 병행지원, 다만 농민회가 요구하고 있는 현금지급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불가를 설득해 나가도록 이렇게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면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본 결과 총 2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적극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2㏊이상의 대농가에 대해서는 50%를 자담하는 방법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료 신청방법 개선과 관련해서는 농업인 선호도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비종별 배분을 '02년도와 '03년도에 기 신청한 비종 지원을 희망하는 이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만, 유기질 비료를 확대 공급하는 경우 타 비료 사용농가는 외로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이와 아울러 논의 시설채소 지원방안은 타 작물과의 형평성 및 예산형평 등을 고려하여 검토·계획중입니다. 다음은 한·칠레 FTA협상과 관련하여 농가 보호대책으로 폐업지원 등 과수농가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과수농가에 국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농가에도 지원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한·칠레 FTA협상과 관련하여 과수농가 보호대책으로 정부에서는 향후 7년간 1조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원사업으로는 고품질 생산시설 지원사업, 과원 규모화사업, 생산기반 정비사업, 거점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우량묘목생산 지원사업, 연구개발사업, 폐업작목 전환사업, 경영안정 지원사업 등에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품목은 사과·배·포도·복숭아·자두·단감 등 과수농가에 한해서 지원하고 이 중 폐업지원은 시설포도·키위·복숭아 등 관세가 철폐되어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면, 300평당 시설포도의 경우는 1,000만원, 기타는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 위주의 지원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 타 작물에 대한 피해가 우려시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께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 대·소규모 지구 환경마을 내역과, 수출경영체 육성사업의 지원내역 및 주산단지의 품질고급화 지원사업 현황, 그리고 중국산 마늘수입 현황 및 육종마늘 지원사업, 그리고 금년도 고추재배 현황 및 주재배 지역의 탄저병, 역병 등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발생 조사내역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 대·소규모 지구 환경마을 추진내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 대·소규모 지구 환경마을은 농업·농촌 환경오염을 경감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 등으로 친환경농업 확산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대규모 1개소, 소규모 2개소, 환경마을 2개소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역은 대규모는 예산, 소규모는 보령·서천, 환경마을은 청양·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오리집·오리목책 등은 이미 완료하여 영농에 활용하고 있으며, 공동 퇴비생산 등 시설설치사업 등은 농지전용·설계완료 등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조성사업은 '99년부터 육성 지원되어 현재 지원사업 지구에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화훼수출 경영체 육성의 사업의 지원내역과, 주산단지 품질고급화를 위한 지원사업 내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출경영체 육성사업은 농림부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수출경영체별 애로사항과 현안과제 해결을 위하여 공주의 백제생화작목반 등 6개 법인에 지원 중이며 총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로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고품질 화훼생산 지원사업은 화훼사업 시설의 개·보수와 첨단기술 도입을 위한 보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화훼 주산단지를 포함한 9개 시군에 지원 중이며 총사업비는 14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국산 마늘 수입현황 및 지원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마늘수입 현황은 1만4,484t으로서 전년도의 9,205t에 비해 57%가 늘었습니다. 금년도 마늘지원 대책은 주아재배, 기계화, 작목전환, 우량종구사업, 기계화시범사업, 홍보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고추재배 시군별 현황 및 주재배 지역과 탄저병, 역병 등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발생 조사내역이 있는지와 피해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기영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고추재배는 8만5,522농가에서 7,608㏊를 재배 중이며, 주재배 지역은 공주·태안·청양·아산 등으로 시군별 내역은 자료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탄저병과 역병 등 발생면적 조사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에서 표본지구를 조사한 수치이며, 환경오염에 대한 병발생 원인조사는 현재 조사한 바 없으나 앞으로 농업기술원과 협의하여 토양 환경오염 피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으며, 다만 금년 8월 18일∼22일 호우로 인한 전작물 등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는 현재 시군에서 정밀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피해 정도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등을 직접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준우 위원님께서 벼 병해충 발생이 많이 농약을 살포하였어도 약효가 없다는 여론이 있는데 도에서 추진한 불량농약 관리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의 벼 식부면적은 16만7,000㏊로서 생육기간인 6월부터 8월 현재까지 잦은 강우로 작황이 양호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일조량 부족에 따른 도열병, 문구병, 벼멸구 혹명나방 등 병해충 발생은 7만5,000㏊로 전년보다 116%로서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령·아산·서산·홍성 등 4개 시군에서 병해충 방제사업비와 예비비 등 7억4,9000만원을 지원하여 병해충 방제에 총력을 기울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혹명나방 등 병해충 방제를 하기 위하여 살포한 농약이 약효저하 등 방제효과가 낮다는 여론이 있어 서산·홍성 등 서해안 지역의 시군에서 시중 유통중인 농약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에 약효 등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유화학적검사 등에서 양호한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그 검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서산시에서 7월 24일 파단수용제와 미믹수화제 등 4점, 홍성군에서 7월 21일 파단수용제와 칼탑수화제 등 3점의 시료를 검사한 결과 양호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의약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유통 농약에 대한 검사를 확대 강화하여 농약의 품질관리는 물론 농업인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재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한근철입니다. 저희 소관은 우유문제하고 축산시험장 이전문제, 그리고 김기영 위원님께서 모돈지원사업 등 세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김기영 위원님께는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송영철 위원님과 성기문 위원님께서 걱정하여 주신 우유소비 촉진을 위해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하였으며, 앞으로 우유소비 촉진을 위해 도차원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유소비 현황을 보면 저희가 매년 젖소의 사양기술이 향상되어 7∼8%정도 증산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연중 250만t 정도가 생산되는데 이에 반해 소비량은 크게 못미치는 1%정도밖에 증가되지 않아 재고량이 많이 쌓여 현재 정부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적정 재고량의 6,000t의 2배 수준인 1만3,000t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생산감축을 위해 불량 젖소에 대한 도태작업을 작년도와 금년도에 해가지고 5,020두를 토태를 했습니다. 또 우유생산 감축을 위해서 47농가에 2만2,000㎏를 폐유시켰습니다. 또한 우유소비 촉진확대를 위해서 지난 7월 29일 대천해수욕장에서 도시군 낙농가라든지 생산단체 유업체등 3,000여명이 참석해서 전단배포와 무료우유를 제공하면서 소비촉진 행사를 했고, 시군단위 자체행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도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우유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해서 도청에서 13t의 우유도 팔아준 바 있고, 각종 도시군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는 가급적 다른 음료대신 우유를 먹도록 저희가 공문으로 협조요청한 바 있으며,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학교급식을 확대해 달라고, 지금 현재는 1일 1만9,100명 연간 573만명입니다마는 20%정도 2만1,920명으로 연인원 687만6,000명으로 늘려달라고 건의를 해서 농림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유소비 확대를 위해서 아까 성기문 위원님께서 청소년 920명에게 준다고 하니까 도에서 너무 계획이 약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가 예산상에는 920명을 요구를 했는데 실제 도내 사회복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은 정확히 868명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유를 도비로 주겠다고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이고, 앞으로 계속 우유소비 촉진을 위해서 시군과 생산단체, 낙농가, 유업체 협조를 얻어 계속적으로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고, 각종 회의시에도 음료대신 우유를 먹도록 적극 권장하겠으며, 도내 기업체에 대해서는 급식시 우유를 제공하도록 지사의 서한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끝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도 6월 저희 분유제고량이 최고 2만t까지 있었는데 그동안 지속적인 소비운동, 감산으로 인해서 1만3,000t정도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송영철 위원님과 성기문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께서 축산시험장 이전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는 축산시험장 이전사업비는 증가되었는데 면적은 왜 줄었느냐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고, 성기문 위원님께서는 충대에 6만4,000평의 땅을 팔았는데 그 땅 부지를 어느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냐, 가급적이면 우리 축산시험장과 같은 유형의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주셨고, 유영호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10월달 이후 착공할 땅을 1년내내 놀렸느냐 하는 것을 질책주신 것 같습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 3월달에 공사발주를 종건소에 의뢰했습니다. 종건소에 의뢰를 하니까 종건소에서 공사발주 입찰공고를 낼 단계에 와서 설계단가가 안맞아서 설계단가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해서 사실 실시설계가 '98년도에 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29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더 줘야 되겠습니다" 하고 지사님 결심과정에서 예산이 없다 그 돈에 맞춰라 해 가지고 실제는 돈을 증액시킨 것이 아니고 시설물을 줄여서 238억9,500만원 당초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위원님은 예산은 늘어났는데 왜 면적이 줄었느냐 하는 의구심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예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축소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성기문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충대 6만4,000평 매각한 땅에 대해서는 충남대학교에서 실습목장으로 사용합니다. 실습목장은 학생들의 실습장은 물론이고 우리 충대에서 추진하는 복돼지 생산이라든지 생명공학쪽으로 같이 연구를 합니다. 축산시험장과는 상당히 밀접한 업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대학교에서 시험연구한 이론을 제공하면 저희도에서 실증실험을 하는 그런 산학협동의 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땅관계는 저희가 임대를 4∼5년 해 왔습니다. 임대자들한테 대체임대를 해서 경작을 해 오다가 금년에 저희가 6월달 정도에 사업착공할 것을 예견해서 작년도 12월까지 계약사항을 못하겠다고 통보를 해 가지고 사실을 안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 설계변경하면 6∼7월이면 착공할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설계변경 과정으로 3∼4개월 늦어지게 되는 바람에 10월 이후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전 예견해 가지고 땅을 놀리지 않고 금년도 경작해서 인근주민에 혜택을 줬어야 될 것으로 마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근철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고석준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명귀진 위원님, 이준우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네분께서 해양수산 소관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기문 위원님께서 당진항 고유명칭 부여와 시멘트부두 관련 추진에 대한 진행상항,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가사리 구제실적과 해파리 발생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위원님께서는 항상 당진항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이십니다. 감사를 드리고, 먼저 당진항의 고유명칭 및 평택항 시멘트 부두이전 배치건에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진항의 지정은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그리고 당진군민을 비롯한 관계된 많은 분들의 힘을 입어서 2001년도 12월달에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분리의 당위성이 인정된 사항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평택시의 완강한 반대와 해양수산부의 정책결정 지연등에 의해서 아직까지 미해결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효율적인 설득 대안개발등 더욱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해양수산부의 활동이후에 진행된 사항과 그 이후의 대처계획을 간략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12월 26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 개최결과에 의해서 1월 14일 10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에 대해서 당진항 지정의 당위성 설득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평택당진항이라는 통합명칭 안을 연구결과로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에서는 이에 더해서 통합명칭 부여의 전제조건으로 지자체간의 분쟁해결을 위해서 경기 평택에서 요구한다면서 해상도계관련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소의 취하를 종용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도와 당진군에서는 그동안 여러차례 해양수산부에 소를 취하하는 요구에 대한 부당성을 항의를 했고, 또 대책회의, 토론회, 워크샵등을 거쳐 우리의 최종입장을 정리하여 해양수산부에 정책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당진항의 지정이 최선의 방안이지만 지자체간의 화합과 공동발전을 위해서 불가피 하다면 평택당진항 통합명칭 부여에 동의를 하고,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해상도계소송 문제는 항만의 명칭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을 분명히 해 놓았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양 자치단체간의 합의를 요구하고 결정을 미루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꾸준한 활동노력과 또 국회,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가면서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에 시멘트부두 이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의 항만기본계획상에 평택항 동부두에 계획이 되어 있는 2만t급의 2선석의 시멘트부두를 평택시에서는 인근에 자동차 수출전용부두에 시멘트 분진피해가 우려된다고 해 가지고 행담도 인근인 서부두로 변경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구를 함으로 해서 발단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멘트 부두가 서부두로 배치계획이 변경되어서 건설될 경우에는 부유 시멘트 발생으로 인해서 인근생태계의 교란과 행담도의 종합관광리조트, 삽교호 관광지, 한진 등 지역해안과 인근주민의 피해우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지난 4월 17일, 그리고 8월 19일 두차례에 걸쳐서 해양수산부에 예상되는 환경피해를 문서로서 제시를 한 바가 있고, 이전배치 반대입장을 분명히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과정을 보아가면서 우리 지역으로 이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올립니다. 당진항 관련업무에 주도적인 도의 역할수행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진군 그리고 군민 관련단체 또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중앙부처라든지 국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역시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불가사리 구제실적, 그리고 해파리 발생에 대한 대책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2000년에서 2002년까지 불가사리 구제한 실적은 어장정화사업을 추진하면서 2000년도에 11t, 2001년도에 70t, 그리고 2002년도에 40t 총 121t을 수거를 한바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불가사리의 효율적 구제를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개발한 구제기구 38대를 3,700만원에 구입해서 보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불가사리 160t을 수매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10t을 수매한 바 있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더욱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외에 말씀하셨던 해파리가 우리 도내 연안에 다량 출현함으로 인해서 어업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해파리 발생은 우리 도 뿐만이 아니라 서해안일대 전부가 해파리가 발생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파리가 상당히 큽니다. 한 마리가 보통 큰 것은 직경 1∼1.5m정도로 큰 해파리인데 어망에 들어가면 어망을 막아가지고 물이 소통이 안되어서 어류가 들어갔을 때 조류속도에 의해서 어구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막대한 피해가 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해파리 종류가 약 250종류 있다고 합니다. 지금현재 나타나고 있는 해파리는 그 중에서 물해파리라고 이름이 붙여지고 있고, 먹이생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먹이는 주로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멸치라든지 실치라든지 어린 고기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날씨가 자연적으로 조금 차가워지는 9월 중순을 넘어서면 자연적으로 소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파리 발생은 우리 도 뿐만이 아니라 서해안 전체에서 나기 때문에 어려운 어민들의 딱한 심정을 보고 지금 현재는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도에서 해파리 발생상황을 관찰을 해 가면서 서해안 우리 연안시도와 협조해 가면서 재해로 인한 농어업대책법에 의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해파리에 대한 퇴치방법등을 정부에 특정연구과제로 책정을 해서 연구해 나갈 것을 저희들이 건의하는 등 신중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성기문 위원님,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등 외지어선들이 우리 충남도 해상에 불법침입 조업을 함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불법어업 단속실적이라든지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 가장 끝단에 놓여있는 격렬비열도가 있습니다. 격렬비열도 근해상에 7월부터 9월까지 오징어장이 형성이 됩니다. 오징어잡이 어선이 현재 70여척이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남해안에서 올라온 근해 트롤어선이 조업구역을 위반해서 조업을 하고 있다는 신문보도도 있었습니다. 근해 토롤어선은 상당히 우리 연안에서는 볼수가 없는 남해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형 어선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어업지도선의 척수는 6척입니다마는 최고 작은 것은 홍성군에 5.3t급에서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지도선이 63t입니다. 이런 열악한 규모의 지도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거리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게 되면 파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도라든지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렬비열도 하면 약 80km외해에 있는 섬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런 지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도선으로서는 지도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전해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연안에 7월부터 멸치어장이 형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관내 일부 어선이 어구의 망 형태를 일부 변형을 해 가지고, 불법인데 타 어업과 분쟁의 마찰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열악한 여건으로 다 미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도단속 추진실적으로 여러 가지 순회교육이라든지 지역방송망을 통해서 홍보도 실시를 했고, 현재 저희들이 해수부라든지 해경, 시군합동으로 66건을 검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해안에 저희 도에서 해수부에 단속 협조의뢰를 해 가지고 해수부 500t급 두척이 와서 주재하면서 단속을 하고 협조를 해 가면서 하고 있는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목표는 지도선을 연안에서 보다는 밖에서 조업을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지도선 규모를 크게하는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현재 중앙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선박이다 해서 지원을 안해주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해서 지도선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면서 아시겠지만 자율관리라고 해서 작년도부터 어업인들 스스로가 불법어업을 않고 자율적으로 자기 앞의 바다를 관리해서 적정한 조업을 하고 수산자원을 보호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옵기는 해양수산부와 해경,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와 강력한 단속을 해서 수산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마는 이준우 위원님께서 해안가 바닷속 쓰레기처리 관련 설명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냥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그것을 좀 농가소득 차원에서 차별화하여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명문화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남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답변을 계속 하시지요.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께서 고추의 병해충 조사현황과 마늘지원사업비로 홍보사업비에 서산시만 표기된 사유가 무엇인지 하는 두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고추 병충해 피해 조사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에서 표본지구를 조사하는 수치를 활용하는 관계로 해서 지역 또는 농가에 따른 피해현황과는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끼는 오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산시에 홍보비로 표기된 문제는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를 배부해 드릴적에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서산시의 2억원 그 문제는 도비나 국비에서 지원한 것은 아니고 서산시에서 시비로 한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혼선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 점은 바로 잡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면적을 집계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면, 표본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라고 추계를 하는 이런 통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통계를 보고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가 표본조사에 의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로서는 어쩔 수 없고, 이것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게 되면 예를들어, 병충해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거든요. 그것을 또 조사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그러한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지구별 사업내역이지요?

예.

아까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지구내에 들어있지 않은 그런 친환경농업에도 보조가 됩니까?

지금 작년까지는 밭농업과 논농업을 같이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논농업 친환경직불제는 논농업직불제에 같이 포함해서 해주고 지금 밭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외에 있는 농가라고 하더라도 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고가판매에 대한 부분입니다. 크게 하시는 일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저희가 그런 문제는 특별히......

이게 충남도 쌀정책의 문제입니다. 그냥 매일 쌀 얘기를 하면 부여잡고 있는 것 뿐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홍보를 하시고 애를 쓰시겠습니다마는 저농약, 무농약, 친환경농업을 통해서 생산된 쌀은 안전한 농산물이기에 국민에게 고가로 판매하는데는 행정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주무과장님께서 아직도 생각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농민들 보다도 뒤떨어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농민들은 비싸게 팔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별도로 이 다음에 어떤 계제가 되면 농산과에서 대책을 한 번 논의하십시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목표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같은 농토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친환경농업으로 농사를 지은 것이 더 수익이 있으면 그렇게 농사를 지어 가거든요. 남는 쌀은 그렇게 남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것을 충청남도가 앞장서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충남쌀은 이렇게 지어서 안전하게 드려도 됩니다" 하고 다른 도처럼 TV에 광고는 못할망정 주무과장님께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못하신다, 어떤 내용이 없다, 이것은 충남쌀을 증산위주 정책에서 아직도 못 깨어나고 있는 그런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비도 많이 요구하세요. 충남쌀 말로만 한다고 해서 비싸게 사먹을 대한민국의 소비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경기미 보다도 더 질이 좋은 당진이나 이런 곳의 쌀들을 좀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하시면 저희들도 돕겠습니다. 충남쌀을 비싸게 파는데 홍보비가 필요하다면 돕겠습니다.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물이 중국산이라든지 해가지고 저가 물량공세가 있고, 또 우리나라 인삼은 체열상승 효과가 있어서 나쁘다는 그런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수출이 감소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특산물을 이대로 놓아두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인삼산업의 육성의지를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인삼엑스포의 개최 의의가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외국 바이어들을 초청하고 학술대회를 개최해서 오해된 부분들을 학술적으로 이해시키고 또 외국 바이어들한테 현지를 보여줌으로써 한국 인삼이 동남아 인삼과는 구별된다는 점을 눈과 학술적으로 확실히 인식시켜 우리 본래 고려인삼의 위치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국가에서 엑스포를 개최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충남도에서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서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충남이 대표로 개최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점을 이해하시고 지난 제1회 추경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11억2,800만원의 예산을 미리 확보해 주시고 열심히 하라는 채찍을 해주셔서 국제심사위원회의 승인도 받고 해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하여 세계인삼엑스포를 차질없이 추진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해하시고 조례를 꼭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삼에 대한 것은 특별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삼 농가들이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널리 홍보를 해가지고 이해를 시켜서 인삼 농가들도 다함께 고마운 마음으로 이 행사에 참가하고 모든 도민의 축복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