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제24회 정례회와 제143회 임시회 기간 중에도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만 오늘은 폐회기간 중임에도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에 대하여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상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회기 중에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와 관련 의견청취를 위하여 수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를 일일이 방문하여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시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바람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특히 수고가 많으셨지만 다른 위원회와 의장단에서 많은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의회는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가 중요한 현안사항이면서 동시에 시급성을 다투는 사안이라는 판단하에 집행부에 백 번 양보한 결과 서울시에서 제출한 원안에 일부 조건을 달아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미온한 대처로 인하여 의회의 요구사항들이 공중에 표류한 채 한 달여를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임시회시 시민대표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간에 협의를 통하여 반영시키기로 한 사항이 집행부 간부들의 소극적인 대응에 따라 의회와 집행부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요즈음 자주 사용되고 있는 코드가 제대로 안 맞아 허우적대고 있으므로 본 위원장도 향후 의회와 집행부간의 업무협조체제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까 심히 우려됩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와 관련하여 그 동안의 추진경위 등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조금은 피곤하고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1. 도시계획국소관주요현안업무보고

존경하는 명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창 무더운 이런 날씨에 여러 가지 다 바쁜, 공사다망한 가운데 이렇게 또 특별히 우리 도시계획국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추진업무를 여러 가지 자문을 주시고 또 좋은 의견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간단히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 그 동안의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업무보고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무더위에 수고 많으신데 이렇게 또 잘 모든 게 해결이 안 돼서 근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올릴 때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조건부로 올린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일괄 처리로 해서 올렸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봐요, 위원장실에서도 그 때 그랬고 여기서도 그런 것을 했는데? 이렇게 말이 마음대로 바뀌어도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난 알 수가 없어요. 급하면 바뀌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근본적으로 서울시 기준 메뉴얼하고 구청 메뉴얼하고 그리고 우리 의회 요구사항하고 일치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일치 안 되는 그것 때문에, 관점의 차이 때문에 현장답사를 나가서도 결론이 안 나는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74개 중에서 38개는 해결이 났습니다. 해결이 안 난 33개소가 지금 관점의 차이로 해서…….

해결 났다는 게 여기서 심의 완료했다는 것이지요?

네, 완료가 됐습니다.

심의 완료했는데 전부 내려 떨어뜨려서 완료했는데 이것이 난 것은 아니지요, 원래가 이런 경우는.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하나 놓고 따지려면 말이지요, 사실상 쌀 한 포대에서 쌀을 또 고르는 것입니다. 어떤 게 확실하게 이것은 3종이다라고 끄집어내려면 굉장히 힘든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일괄 처리하고 나름대로 또 시에서는 시대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해서 처리하자는 그런 안으로 우리가 통과를 시켰고 우리 안을 그렇게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또 올라오고……. 지금 이것 이제는 굉장합니다. 의회 본회의에서도 이것을 통과 안 시키려고 하다가 그 때 갑자기 모여서 이것이 놔두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통과시킵시다 해 가지고 그 때도 통과를 시켰는데 이것이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통과가 안 되면 이것 문제가 커요. 지금 지역에는 말이지요, 시의원들이 어떻게 무슨 이상한 짓 하러 다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뭐 그냥 무덤덤하게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서로 무슨 잣대 놓고 자질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 일괄 처리하지 않으면 말이지요, 여기서 자꾸 올릴 필요도 없어요. 앞으로도 올라올 필요도 없고, 또 의회에서도 할 일 안해도 되고, 또 다음으로 미뤄도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미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회는 가만히 보니까 시청 공무원들 심부름하러 오고, 어디서 난점이나 피해주러 여기 와 앉아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 지역에 민원처리 못해 줄 의원이면 여기 와서 할 게 뭐 있어요? 할 것 없어요. 난 그렇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올린 대로 여기도 보니까 응암2동 이것은 2종 그랬는데 2종에도 몇 층이라는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은평2 그래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잠자코 있는 사람 전부 내려뜨려서 해놓고 그것도 가만 놔둬도 안 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국장님하고 우리가 약속한대로 일괄타결해서 하는 방향으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우선 답변 들어야죠.

이종상 국장님 답변 준비중 입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과 또 현장의 사정 사이에서 가져지는 갈등인데 도시계획위원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 차이, 그리고 매뉴얼의 원칙,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사항 이것이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그래서 현장도 나가보고 여러 가지 팔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어떤 뾰족한 수가 없이 진행되어 가는 것이 안타깝고. 그래서 지난번에 분류를 해, 접근을 해서 일부 반 정도는 해결이 됐습니다만 이것이 계속 쟁점이 되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특히 우리 세 분 위원님들이 도시계획위원으로 나오셔서 저희들이 옆에서 보기에도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정말 있는 그대로 대변하기 위해서 100%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으니까 애타는 마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못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한다, 못 한다는 그런 표현은 적절치 못합니다.

물론 국장도 의회의 의견을 반영시키고 결말을 그런 쪽으로 맺어주려고 애는 쓰시겠죠. 그런데 이것이 그런 것 다 떠나서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말이죠, 어떻게 지역에서 먼저들 알고 어느 지역에는 3종이라고 하는데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은 왜 2종이냐 이러고 덤벼들어요.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미적미적하고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위원들을 이상하게 보는 면도 많이 있어요. 시 직원들도 그런 면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하도 하다보니까 다 드러나 가지고, 그런 일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A라는 지역이 여기 있는데 한계가, 바로 붙어있는데 거기 그 지역에도 여기도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으면 여기도 똑같고 마냥 똑같죠. 이것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거야. 이런 것 시의회의 의견을 이렇게 주무국에서 반영을 못하면 앞으로 이것 곤란한 거예요. 위원은 완전히 로버트예요. 위원이 무슨 위원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와서 아까운 시간 청취하고 뭐하고 해요? 나 이것 참 우스운 거예요. 뭘 하는데 청취를 하는 거예요? 그 의견 다 반영을 못 시켜 주려면. 이거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듣기로는 무슨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안 나와서, 피서 가고 그랬다면서요? 이거 뭐 하는 행동들이에요?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얘기 안 할 건데 하는 건데, 이렇게 시원치 않게 생각을 하니까 이것이 이따위로 가는 것이지. 때로는 공무원들이 위원들 엿 좀 먹어봐라 하는 그런 면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본다고. 본회의에서 다른 것 다 하더라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만이라도 앞으로 할 것 하지 맙시다. 예산이고 뭐 전부 하지 말아야겠어요. 이거 일괄처리 안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뭐 하러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시공무원들, 시공무원들 마냥 가도 봉급 나오고 다 나오는데 연봉 나오는데 그까짓 것 마냥 가도 상관이 없지. 우리도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답변이 똑바로 안 나오니까, 뭐 다 틀렸구만.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이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다른 것도 하지 말아요.

어떻게 할까요? 김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우리 국장님은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교수님들은 시장이 추천한 사람들이죠?

네.

따라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각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우리가 검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이거죠. 그런데 교수들이 유독 고집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무엇이기 때문에 왜 고집을 주장하는지 그 이유가 뭐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입니다, 한 마디로. 그것을 해주면 그 옆에 문제, 그 사람들의 논리를 빌려서 말씀을 올리면 거기에 지금 쟁점이 되어 있는 지역이 해결되면 그 옆에 말없는 다수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그것이 그 사람들이 주로 우리를 공격하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방어할 수 있는, 현지를 나가보면 현지는 정말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양쪽에 이미 다 되어 있는 가운데 같으면 저희들 논리가 섭니다. 가운데 그것을 암만 종 구분의 기준에 의해서 너희가 주장을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주민입장에서 생각할 때 설명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그런 케이스는 해결이 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이 전부가 일률적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그것을 해 줘버리면 그 주변 전체에서 이것은 나홀로 아파트식으로 되는 그런 부분이 적잖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는 해주는데 옆에서 해 달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 옆에는 어떻게 하느냐, 또 그 옆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어떤 확장된 개념으로 얘기를 자기들이 논리를 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라도 지금 종 세분화해서 2종으로 했어요. 똑같은 지역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2종으로 우리가 해서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2종 12층으로. 그러면 그 옆에 2종을 가상 해 줬어요. 똑같은 지역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 옆에 여기 2종을 지었는데 이 옆도 똑같은 데예요. 1종으로 해 놨어요. 그러면 1종으로 했다고 그래서 향후에도 2종으로 옆에는 똑같은 위치인데 해 줬단 말이야, 지금 정해 갔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아예 향후에 배제하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맞질 않잖아요. 여기 2종 똑같은 구역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2종으로 해 줬어요. 여기는 지금 현재 시작을 안 했어요, 그냥 1종으로만 해 놨단 말이야. 그럼 똑같은 여건으로 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2종을 안 해줄 것이냐 이 말이지. 해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차에서 오는 그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허가 났다, 예를 들어서 말씀입니다.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허가가 나서 그 다음에 사업착수까지 조치를 한 현장은 일반주거지역이라도 용적률 300%에 준해서 건축허가가 나서 자기들이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집은 똑같고 어떤 지역분석을 통해서도 정말 대동소이한 지역인데 그 사람은 착수가 늦어서 2004년 들어와서 건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300% 적용을 차별화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법 운영상에 부득이한 실정입니다. 그 사람은 용적률 200%를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일단 다른 데로 흘렀고. 지금 미심의된 것이 33건이고 재심의가 3건 해서 36건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제일 애로사항이 33건이 우리 국장님이 볼 적에 과연 교수들이 주장하는 의견이 맞는 것인지, 거기 의견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이 케이스별로 다 다릅니다. 일정한 패턴 같으면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33개라고 하지만 33개의 유형을 지어도 또 여러 가지 분류가 되고 현장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다만 크게 분류해서 조합설립인가라는 법정절차가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그 구분은 저희들 생각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똑같은 웨이트를 주고 처리할 것이냐 거기에는 저 자신이 몇 분 우리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조합설립인가가 나간 것하고 안 나간 것은 같은 정도 수준의 위치에 있는 것을 하더라도 아까 제가 건축허가를 가지고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다르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조합설립인가 난 부분은 설립인가 나는 과정상의 어려움을 도시계획위원들이 이해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원들은 사실 이것을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여야 될 입장이고 33건을 놓고 볼 적에 수천명 수만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이것이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은 물론 있지만 우리가 본회의장에서도 사실 그 때 통과를 못시키는 것을 눈으로 보셨지요? 이것은 이번에 시켜야 된다 하고 우리가 주장을 해서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시킨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교수들 정도는, 아까 최재범 부시장이 위원장인데 위원장이 휴가나 가고 안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진짜 우리가 묵과할 수가 없어요, 이따가 불러서 한번 따지겠지만. 그런 문제는 서울시장이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고 부시장이 의지가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우리는 본회의장에서도 이구동성으로, 우리 명영호 위원장이 나가서 대체적인 설명을 하고 통과를 시켜달라고 애원을 해서 통과를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자꾸만 이러면 정 최재범 부시장이 안 되면 시장이 교수들한테 나가서 이러이러한 애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규칙적으로는 앞뒤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반드시 반영을 시켜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를 도와주는 일이고 서울시민을 도와주는 일 아니겠느냐 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지, 지금 이것을 우리 시의회에 여기 나와서 회의를 해서 들어본즉 뚜렷한 사항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볼 적에는. 그래서 집행부에서 교수들한테 얘기를 하든, 또 이종상 국장이나 위원장이 교수를 설득을 하든 이 문제는 일괄 처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것의 한 이유는 본회의장에서 우리 체면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위원회 체면도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따져서 얘기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어쨌든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위상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또 이것이 33건이지만 수천만, 수만명이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지요. 그랬을 적에 어렵더라도 일괄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부시장은 반드시 조금 이따 불러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것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 달라고 하는 그 뜻의 말은 제가 크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쌓여 있는 민원이, 우리 위원님들이 또 중간에서 정말 어렵고 또 보기에도 안타깝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현장의 사정은 결코 일괄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을 해야 우리 본 도시관리위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 충격이 저는 제일 작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괄적으로 그냥 무분별하게 해 줘버리면 정말 나홀로 아파트 위치되는 그런 위치도 지금 사실 나머지 38개에 있습니다.

몇 개가 있어요?

네, 있으면 그런 것은 처리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 소수를 잠재우는 것보다 나머지 문제에서 오는 것이 10배, 20배 더 충격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분명히 구별이 돼야겠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양면이 그런데 가운데다 그러면 자기 할말이 있다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온갖 소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해 줘도 또 그 비슷한 사람이, 옆에 옆에 사람들이 또 얘기는 할지라도 그것은 설득력이 우리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와글와글해도. 왜냐 하면 이 주거지역이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것을 해결함으로 해서 이것으로서 끝나는 그런 성질의 일이라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것을 할 수 있는데 만일에 어떤 논리에 의해서 그것을 해 줌으로 해서 이것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일어나는 또 다른 민원이 잠재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온적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 기본적인 생각은 누가 봐도 긴가민가할 정도 같으면 저는 무조건 되는 쪽으로 손을 듭니다. 그런데 긴가민가가 아니고 해 줘서는 나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일괄 타결해서 해 줘버리면 그것은 지금은 위원님들도 편하고 우리도 편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도시계획 몇 십년 해 온 집행부의 경험으로 봐서는 그 문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고 나면 저희들은 의회 차원에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한 것 이상으로 또 다른 충격파와 후풍이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베스트를 다 하고 현장 케이스별로, 사안별로 접근해서 다 했다 하는 그런 어떤 형평성의 논리를 가지고 다 했다 하는 그것을 저희들은 대원칙으로 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봐도 긴가민가하다하면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책임을 지더라도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분류를 했고, 현장마다 지금 계속 나가서 보고 설명을 올리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도시계획국장 이하 과장, 또 직원들까지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서 지금까지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보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내가 심의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위원들한테 드렸지만 비애를 느낀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물론 우리 국장께서도 우리 도시관리위원님들의 질타, 비판을 아마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참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행정국에서 조금 너무 소홀하게 다루었다, 저는 그것을 지적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일단 계획안을 자치구에서 올렸고 올린 것 가지고 각 지역구의 시의원들한테 또 우리 과장이 다 브리핑을 했고, 또 건의를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의회의 최종적으로 의견청취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의견청취 과정에서 74건의 사안별로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각 구청의 문제, 또 시의원 본인들한테 민원 제기한 문제를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74건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다 시의회 의견으로 달아서 우리가 의결해서 행정국으로 보냈더라면 이렇게 어려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안별로 국장 내지 과장이 우리 위원회에 와 가지고 최종적으로 시의원들 쟁점지역에 대해서 이것은 반영이다, 미반영이다라는 내부적인 결정을 했다라는 데서 문제가 제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74건 중에서 반영이 53건이었고 미반영이 19건이었고 보류가 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반영된 19개 지역을 가지고 문제가 된다라면 아마 이 자리에서 우리 도시관리위원들도 국장한테 비판, 질책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을 하겠다라는 53군데 이것이 전혀 지금 불투명한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반영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반영을 한다는 자체는 의견을 존중해서 그대로 확정을 한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문제 제기할 때 그 문제 제기하는 위원님들한테 그냥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우리가 최대한으로 심의과정에서 하여튼 토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하고 반영, 미반영이라고 분명히 구분을 한 것하고는 이것이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 과정은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앞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쟁점사항 중에서 구분을 해 가지고 삼십 몇 개를 우리가 심의 완료를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시의회 의견청취과정에서 요구했던 안이 관철된 곳이 대다수지만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제일 문제되는 지역이 재건축 예정지, 오늘 우리가 심의하는 이 지역인데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안을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의 여지가 본위원이 볼 때 안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3일에 삼십 몇 개를 해 놓고 나머지 재건축 예정지역만 남았습니다. 그 때 부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할 때 한 단계 상향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단 기준으로 해 놓고 심의를 합시다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 자체가 의지가 없었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조금만 의지가 있었다면 그 심의위원들한테, 심의위원들이 24개 구청의 이 안을 어떻게 다 봅니까, 못 보지 않습니까? 쟁점지역인데 이것 참 우리가 봐도 그렇고 이것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위원님들이 잘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앞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시 한 단계 상향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것을 전제로 해 놓고 심의하자, 그럴 때 그 교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또 한 가지 지금도 우리 국장께서 이런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할 때 한 단계 업을 시킨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데 그 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는 거예요. 한 단계 올리는 게 그냥 올리는 것입니까? 그 지역에서 그만큼 기부채납을 해야 돼요, 공공공시설을. 조건 아닙니까, 조건. 그 조건이 한 단계 상향조정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1,000평을 개발하는데 15% 내지 20%를 공공시설부지로 내놓는다고 봤을 때 800평이나 850평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크게 잘못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서울시내에 이미 기 설립된 조합에서는 서울시를 상대로 이것이 확정될 경우 소송준비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남의 재산을 강압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기본적으로 지금 종 세분화가 된 연후에는 그 지역이 몇 종이냐, 몇 층까지 질 수 있느냐, 용적률은 몇 %까지 허용할 수 있느냐 여부를 놓고 심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류성열 위원께서 교수들이 어떤 논리로 하느냐 하니까 형평성 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형평성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까? 형평성 논리가 성립되려면 이 세분화계획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데서 어느 지역은 3종에 말이지 층수제한 없이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어느 지역은 1종으로 말이지 4층까지밖에 못한다 이거예요. 그것 왜 합니까? 형평성 논리를 그 사람들이 따지는 게 아닙니다. 형평성 논리는 때에 따라서는 간간이 사안에 따라서 우리 의원들이 따졌지요. 형평성 논리 갖고 얘기한다는 자체는 그 사람들 교수들 정말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심의위원. 하지 말아야지요, 자체를 전부다. 그 전같이 프리로 그냥 3종으로 해야지요. 단, 제가 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행령에는 지금 주거지역 300% 이내입니다. 또 2종지역도 250% 미만인데 200%다 250%는 서울시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조례로 정했단 말이에요. 그것만해도 큰 성과란 얘기지요. 한꺼번에 그것을 얼마만큼 다 이것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본위원은 아까 지적했듯이 시의회 의견청취과정에서 반영, 미반영, 이 부분 때문에 동료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세 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우리 위원들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 분한테. 앞으로 이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고 명확한 어떤 논리에 의해서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본위원은 분명히 중대결심을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세분화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언론에 어떻게 비쳐질지가 미정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의회 의견청취과정에서 53건 반영했던 부분, 이것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현명하게 결정이 안 된다면 본위원은 중대결심을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명영호 위원장, 김기철 간사와 사회교대)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현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도시계획국 집행부 많이 고생들 하셨습니다만 지금 질문을 암만 해도 도시계획국장으로서의 결정력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갑룡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도시계획이 사실 과거 모든 도시계획을 잘못해 놓은 문제 때문에 이제 와서 진통을 겪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는 200만호 때문에 주택건설촉진법까지 만들어서 과거는 그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니까 서울시 도시계획을 다시 뜯어고치려니까 지금 엄청난 진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전임자들이 잘못 해 놓은 것을 여기서 지적을 한들 소용이 없겠지만, 이번에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가 바람직하게 되지 않아서는 앞으로 엄청난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의 주시해 가면서 또 우리 위원들도 그 중에서 꼭 필요로 하다 하는 것을 많이 반영을 일부 시킨 데 대해서도 국장으로서 책임 있는 일을 하기를 바라면서, 일단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그 자료대로만 내가 일문일답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쟁점적인 74개 중에서 심의완료가 38개소죠?

네.

그런데 심의완료 38개소 거의 보면 재건축의 구체적인 절차이행이 안되어 있는 것, 이것이 18개소가 빠져나와 있고,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심의 할 것입니까?

네, 18개소는 다시 오늘 올려서…….

오늘 도시계획 제10차에서 다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진단 1개소 심의완료 됐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2종 7층 이하로 결정된 것입니까?

그것도 오늘 회의에 올라갑니다.

또 그 밑에 조합설립인가만 16개소가 났다고 되어 있죠?

네, 그것 오늘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합니까?

네.

그런데 여기 자료에 페이지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계획심의 3개소, 이것이 건축계획심의가 이미 그때 끝났던 것이죠?

네, 다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데 마포구, 종로만 있다고 그러더니 여기 지금 성동도 있는 것입니까, 성동구 3개소.

네,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3종으로…….

다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정이 된 거예요? 심의완료입니까?

네.

그리고 그 아래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듣는 것이 2개소,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재개발 예정지역 6개소, 지금 6개소인데 이것은 심의 끝났습니까?

그것은 재개발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것은 재개발기본계획이 미반영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재개발기본계획이 미반영됐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 시행시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구역 지정 시에 가서는 결과적으로 기본계획내용 검토 반영한다, 이것이 빠져나가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이것은 심의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심의를 해 줘버리면 오히려 그것은 모순이 생겨버리죠. 재개발구역에 의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정시에 결과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심의한 것도 아니지, 이것이 심의가 아니죠, 무슨 심의입니까, 그렇죠? 어쨌든 심의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류야 보류.

보류가 아니고 이것은 그렇게 처리해 주는 것이 본인들을 위해서 더 유리하고 좋기 때문에…….

이것을 나는 심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시 그때 가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쨌든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지역이 아니고 재개발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아니, 글쎄, 그렇게 38개소가 심의완료라는 것도 거의가 지금 6개소, 그 밑에 7개소, 7개소는 어떻게 합니까, 최고도지구?

그것은 다…….

심의 완료된 것입니까?

네, 분류를 다 5층 고도지구를 정해버리면 1종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은 거기에서 과도한 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구애하지 않고 현황을 보고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결과적으로 심의완료가 38개소라고 해서 크게 많은 것이 심의완료가 됐다고 그러지만 아직도 예외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감히 지금 38개소가 심의완료 됐다고 크게 믿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어쨌든 한 말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교수들인 심의위원들의 방향이 서울시 종 세분화하고 일반자치구에서 올라온 것하고 중간에 갭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대학교수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장으로서 느낀 점, 심의를 9차까지 하면서 느낀 점.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처음 보는 것하고 두 번 세 번 보는 것하고 분명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도 일종에 표현이 어색하지만 우리의 그 문제를 접근해 가는 방법이 문제인데 저 사람들을 우리가 강압적으로 좌로 가자 우로 가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가서 보고, 설득하고, 또 다른 경우의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죽 시간이, 또 제일 처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관점이랄까 견해 이런 것이 자기도 생각을 해 보고 집에 가서 둘러도 보고 자기 주변도 둘러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는 견해는 상당히 원칙과 현실 속에서 자기들도 많은 고민을 했겠죠. 그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 가운데에서 아,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주장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구나 하는, 저는 지금 많이 접근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되고 있는 중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기철 간사, 명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지금 의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그리고 또 저희 동료위원으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사실 그렇게 피부에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사든가 아니면 위원과 집행부간의 어떤 협상이라는 것은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본 그런 상황으로 볼 때는 사실 믿음과 신뢰가 없다고 느껴지고요. 지금 보기에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장 선에서는 떠났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부시장님 오실 때까지 일단 정회를 선포하고 같이 상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김황기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A 위원 잠깐만요.

한명철 위원님 얘기해 주세요.

A 위원 74건에 대해서 내가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은 74건하고 서울시 종 세분화가 우리가 협의 봐서 끝난 것 아니죠? 74개 중에 38개가 협의돼서 끝난 것입니까? 나는 그렇게 안 보는데요.

심의된 것…….

A 위원 나는 심의됐다고 안 보는데요.

무슨 말씀이시죠?

A 위원 74건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교수들하고 위원장님하고, 속기록에 되어 있지만 몇 건에 대해서 통과를, 오늘 심의한 것은 38개중에서 몇 건 몇 건 됐다 해가지고 방망이를 안 두들겼다 이거죠, 제 얘기는. 그러면 그것을 협의과정이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여의도의 한강맨션이다, 그쪽 심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교수들끼리 협의한 것이지, 협의해서, 방침 이런 것을 대화를 했지 그것 결정이 났다고 보십니까, 안 났다고 보십니까?

38개소는 저는 심의 됐다고 보는데요.

A 위원 그렇습니까? 가만 있어 보세요, 얘기를 들어보자고요. 국장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각 의견이 있느냐 해 가지고 위원장님이 이것을 갖다 해서 저는 반대했고, 그것을 통과를 했을 적에 저는 오늘 회의종료를 했다고 그런 것이지, 통과라고 해서 위원장이 방망이를 안 두들겼을 거예요, 속기록에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오늘 의견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분의 실익이 뭡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구분의 실익이 방망이를 두들겨서 통과가 됐다고 하는 것하고 우리가 그냥 통과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하고 구별을 꼭…….

A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전부 거기에 통과가 됐다고 보는 것이냐 이거죠. 집행부에서는 통과가 됐다고 보는 겁니까?

저희들은 심의된 것은 통과가 됐다고 보는 것인데요.

A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00건 중에서 위원장님이 몇 건은 보류, 몇 건은…….

보류된 것은 보류된 것이고요.

A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과라고 선포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만약에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집행했을 때 위원장 자격으로서 오늘 78건 중에서 27건은 통과 이렇게 않고, 지금 서울시 종 세분화도 통과 안된 겁니다. 통과 안 됐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것이 아직…….

A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서울특별시의 종 세분화는 한 건도 통과된 것이 없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A 위원 됐습니다.

김황기 위원님이 부시장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