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영두 농정유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171회 정례회 이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충남 농업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최영두 농정유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왔고, 현재 작황으로 예측컨데 참으로 농민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WTO나 FTA 협정체결 등을 앞두고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꿋꿋하게 지금까지 지켜온 충남 농어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농어촌 발전에 여러분들의 부단한 노력과 대책마련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영두 농정유통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남훈 농림수산국장께서 한국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 주관하는 전국 시도고위정책관리자 유럽연수에 저희 도 대표로 참석하기 위해서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3일까지 출장을 가게 되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정유통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와 바쁘신 의정활동속에서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상반기동안 농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어느해 보다도 비오는 날씨가 많고 기후가 일정치 않아서 농작물의 생육이 부진하고 병해충이 많아서 농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큰 재해가 없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막바지 영농지도와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농어민들의 땀과 정성으로 수확되는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상반기동안 추진해온 농정성과와 하반기 업무계획을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업무결산, 하반기 중점추진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사항을 순서별로 보고드리고, 별도로 놓아드린 당면농정 추진사항을 아울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임 과장님이 한 분 계시지요? 소개하고 들어가시지요.

해양수산과장 고석준입니다. (인 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간 의문나셨던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3대 정책비전과 5대 혁신과제에 대한 106개 사업의 내역을 해주시고요. 지역특산물이 3,700만불 수출됐다고 하는데 수출된 내역서를 주시고요. 또 지역특화작목 육성지원 18개 품목도 해주시고요. 중규모 농촌용수개발 12개 지구도 해주시고요.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 108공도 같이 해주시고요. 이상 자료를 요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시거나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페이지에 나와있는 참여정부의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5개년 계획 수립에 따라서 앞으로 올해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가서 5개년 계획이 아직 정해진 바 없어서 빨리 정해달라고 촉구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참여정부가 농어촌 정책에 대해서 부재한 것이 아닌지, 지금 정부가 태동한지 상당히 지나갔는데 말로만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모토만 정해진 것인지, 없다고 하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충남농업 3대 정책비젼과 5대 혁신과제와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유위원님이 자료요구한 사항이지만 충청남도는 과연 3대 정책비젼과 5대 혁신과제의 세부계획이 세워졌는지, 세워졌다고 하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농정업무가 상당히 잘해서 5페이지에 보면 농림부 업무종합평가 최우수도, 수산사업평가 우수도, 7페이지 보면 농림사업에서도 농업업무 중앙평가 최우수도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노력한 결과로 큰 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질적인 농촌의 현실은 상당히 암담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암울한 속에서 충남도는 어떠한 특이한 사항으로 해서 상을 받았는지 홍보겸 해서 내용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수산자원 관계인데 해적생물구제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으로 어장 생산여건과 바다환경 개선차원에서 되어 있는데 요즘에 서해안 일대에 해파리가 엄청나게 발생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그물속이 해파리로 인해서 잡은고기도 쓰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해파리와 불가사리 퇴치에 대해서 얼만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업무보고 과정에 빠져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서 어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행정에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 송영철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은 그때 함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해서 제외하고 제가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를 18만7,000평 중에서 6만4,000평을 감해서 충남대학교에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충남대학교에서는 이 용지를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이며, 우리 축산시험장과 연계된 사업일 것 같은데 보다 더 알찬 협력관계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첫 번째 제가 질의드렸던 참여정부의 5개년동안 집중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과 연관된 사항인데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1·2차 산업별 시군당 2개 품목씩을 WTO나 FTA에 대응한 지방대책 수립을 위해서 시군당 2개 품목으로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선정이 된 것인지, 앞으로 선정할 계획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감사때도 얘기되었던 사항인데 38페이지입니다. 전북과 공동조업수역 및 어업질서 협력방안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서로 지속적으로 잘 운영해서 수산자원보호 육성대책 관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북 어민들이 충남도에 침범해 가지고 엄청나게 어족자원을 싹쓸이 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6쪽에 물류표준화 지원 65개소, 도지사품질추천 추가지정 12개 품목에 대한 자료를 어떤 품목인지 주시고, 12쪽에 돼지고기 수출재개 대비 양돈농가 모돈갱신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지원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15쪽에 산촌소득증대 및 휴양공간조성 9개 마을 녹색관광, 생태마을 체험 관광코스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친환경비료 지원방법 개선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유기질 비료 등 종류다양화와 면적확대, 지원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44쪽에 한·칠레 FTA체결에 따른 농가보호대책 강구에 과수농가에 대한 폐업지원이나 생산기반정비, 우량묘목 등 나와 있는데 과수농가에 대한 피해에 국한 되는 것인지, 타 작물의 피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동안에 48쪽에 돌아오는 농촌건설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부물류센터에 대해 아직까지 미완료되고 추진이라고 했는데 중부물류센터에 대한 정상적인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수립이라든가 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8쪽에 상수원 보호구역 친환경농업 실천가능지역 지원을 해주셨는데 대규모 지구는 어디이며, 소규모 지구는 어디이고, 환경마을은 어디인가, 또 현재 상수도 보호구역중에 기 설치된 배수지나 혹은 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곳은 없는지, 지역특화 사업 9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에 지역특화작목 육성지원에 18개 품목에 23억6,000만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품목별 자료, 그리고 지원량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며 자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출 전문경영체 육성 6개 법인 3억원을 화훼단지에 지원을 해 주셨는데 화훼단지 품질고급화 지원 및 9개 시군에 대한 지원내역, 지원량, 6개 법인에 대한 지원량, 지원명을 자료로 요청하며 자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아울러 서태안 육쪽마늘에 대한 말씀을 약간 하셨는데 육쪽마늘에 대한 중국산 마늘수입량의 총량과 그리고 수입할 때 계약서에 대한 수입량, 자유인이 수입한 양을 자세하게 자료로 요청드리며 마늘을 지원해 준 양에 자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7쪽 해안가와 바닷속 쓰레기의 효율적인 수리처리 체계구축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해안환경 조성, 바다의 날 운영을 월 2회 하시고, 1사 1연안 갖기 운동을 56개 기관에서 하신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7월 초순에 원산도 앞에가서 소위 말해서 저인망 어업, 고대고리 배로 바다 밑을 한번 긁어본 일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약 10여년 전쯤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배를 타고 바다밑의 고기를 잡아본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바다밑 상황을 알기 위해서 해 봤습니다. 그런데 세 번이나 했는데도 거의 먹을 고기가 나오지 않고 바다 밑에서 나온 것은 병조각하고 비닐, 제일 많은 것이 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보고에서 바다의 날 청소를 월 2회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바다의 날 청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은 얼마나 필요하고 청소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동안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 저도 몰랐습니다. 1사 1연안을 선정해서 바다밑 가꾸기를 한다고 하는데 56개 기관의 자료를 주시고, 그 기관이 어떤 바다 어느 부분, 어느 구간을 맡아서 바다를 가꾸고 있는지도 자료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당면농정추진현황에서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모를 심고나서 새끼거름 줄때쯤 해서부터 대부분의 농민들이 논에 물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지금까지 논에 물 가두기를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들이 여름에 비가 와서 논에 발이 빠지는 지경에 있습니다. 또 저기압이 계속 흘러가서 보고처럼 혹명나방이나 벼멸구가 7월 15일경에 상당히 많은 량이 발생해서 농민들을 당황하게 하고 병충해에 비상이 걸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농민들이 한번 뿌려주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두 번이상, 많은 농민들은 세 번까지 농약을 뿌려준 곳이 있습니다. 다행히 8월 5일부터 10일까지 2차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던 혹명나방이 기후관계로 발생이 덜해서 농민들의 피해가 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7월 중순에 혹명나방이 크게 번지면서 농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논두렁에서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농약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농약의 성분에 문제가 있다, 또 농약의 용량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농민들은 여러 곳에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일선 시군에서 농약의 성분을 분석한다든지 농약의 용량을 분석한다든지, 또는 유효기간이 넘은 농약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것을 쓰고 있는지를 우리는 조사할 길이 없고 확인된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농민들한테 시원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한 우리 도에서 그러한 농약의 성분을 분석하고 점검하며, 또 유효기간이 지난 농약을 판매하고 있는 일을 단속하고 있는지, 금년에 이와 같은 일을 단속해서 조치한 일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자료로 주시고, 설명도 아울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풍요롭게 잘사는 농어촌건설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수면 양식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혜택이 가는 일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내수면 양식에 대해서 농정국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송영철 위원님하고 성기문 위원님이 얘기하신 축산시험장 이전관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3년 8월 입찰공사절차 이행, 10월 공사착공 및 기공식, 2005년 12월 공사준공 및 이전완료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바에야 금년도에 그 자리에 모를 심었으면 약 5억원 이상 농민들이 소득을 올렸을텐데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다는 것이 궁금해서 지역주민들이나 본위원도 매우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생략했는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농산물 홍보촉진관계 활동에 대해서 나왔는데 다 중요한 사항입니다마는 특히 네 번째 우유소비 촉진운동 지속전개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그동안 도차원에서 어떤 활동을 해 왔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가, 내용적으로 보면 청소년 우유급식 추진 920명 추진한 것을 여기에 기록을 해 놓았는데 도단위 사업으로는 너무 유치한 사항이 아니냐, 관장하고 있는 시군사업에 활력이 될 수 있는 획기적인 도차원의 우유소비 촉진대책은 없는가, 있다면 발표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빼고 가려고 했는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고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29페이지에 있는 당진항 고유명칭 부여관계인데 지금현재 도와 당진군은 두가지 통합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동의를 하면서도 해상도계 분쟁문제로 해서 평택이 걸고 있기 때문에 해수부가 이것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해수부의 부당성과 평택항의 부당한 의견을 이 자리에서 답변에 가미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요즘 시멘트 전용부두를 평택 내륙지역에 있던 사항을 당진과 가장 인접해 있는, 사실 따지면 서부도는 당진지역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를 해놓고 있는 서부두로 시멘트 전용부두를 옮긴다고 하는 계획이 있어서 당진지역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분개를 하고 있는데 도차원에서 시멘트 부두와 당진항 명칭부여 문제가 당진에서 하고 있는 일에 끌려가는 사항, 거기있는 것을 뒤에서 협조하는 사항으로 당진군민들이 볼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다 앞장서서 이것은 도계문제이고 당진항 문제는 당진항 문제가 아니라 충청남도에 있는 항구이름이 경기도에 잠식되는 항명칭 차원에서 도차원의 특별한 활동과 당진군에 있는 군민들을 리드를 할 수 있는 획기적인 행정이 입안된 사항은 없는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하는 각오와 계획도 함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추가자료를 요청합니다. 당면농정추진사항에 보면 밭작물에 고추재배면적이 있는데 시군이 고추를 재배한 면적은 얼마이며, 고추를 주 작물로 하는 시군은 어디이며, 본 위원이 알기는 태안군 같은 경우는 안면읍 고추가 약 50%정도가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탄저병, 역병 등 병충해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보기는 당진 송악도 가다 보면 고추를 다 뽑았어요. 그리고 당진군 순성도 고추를 뽑았어요. 고추밭에서 고추나무를 다 뽑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역병, 탄저병이라고 하지 말고 본위원이 누차 질의한 환경오염에 대해 측정한 것은 있는지, 혹은 환경오염 측정기를 설치해 놓고 본 도에서 작물에 대한 측정을 했는지, 기상에 대한 측정을 했는지 자료를 요청하며, 역병 혹은 탄저병에 죽은 시군의 정확한 자료를 요청하며 설명도 아울러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아까 서해안 배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서태안지구 해안경찰과 본 도가 유대가 되어서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몇 번이나 해안경찰서와 유대를 했는지 하는 자료도 요청바라며, 자세한 설명도 곁들여 요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입니다. 방금 명귀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자료부탁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밭작물인 고추의 면적감소와 병발생으로 10∼15%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납득이 안가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남부지방 작황부진으로 가격이 전년보다 40%정도 높게 거래된다고 했는데 남부지방 작황부진이 문제가 아니고 중부지방 저희 지역에도 엄청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면적감소와 병발생에 의해서 10∼15% 감소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통계를 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농촌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사를 짓고 인근에 피해를 본 것을 보면 어떻게 통계를 낸 것인지 다시 한번 납득이 가게........

그것은 그렇게 하시지요. 중복되는 질의같기에.......

그리고 농가피해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는지 아울러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하시겠지요?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후 속개전에 요구하신 자료들을 신속하게 주셔서 오후일정을 좀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자리에 놓아 드렸습니다.

그러면 농정유통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하시지요.

답변에 앞서 유영호 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자리에 놓아 드렸습니다. 오늘 송영철 위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저희 농정에 대한 걱정과 함께 25건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 송영철 위원님, 성기문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정유통과 소관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다른 내용은 보다 자세한 답변을 위해 해당 실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먼저, 송영철 위원님께서 내년도 국비요구를 104개 사업에 5,947억원을 했는데 그동안의 활동상황과 앞으로의 역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요구액은 104개 사업에 5,947억원입니다. 농림수산부에는 각 실과장을 팀장으로 해서 그동안 담당급 34명을 포함하여 사무관 이상이 중앙부처 방문활동을 했습니다. 농림부에는 47회, 해양수산부는 13회, 산림청은 9회입니다. 그 중에 국장이 여섯 번을 갔고 과장이 열더덟 번, 담당급이 마흔다섯 번 이상을 각 소관별, 부서별로 예산확보 활동을 했습니다. 앞으로 미확보된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기획예산처에서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기 전과 국회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10월까지는 저희가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출향인사, 그리고 향우회 등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아직까지 계상이 되지 않은 예산은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미계상된 예산내역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면 대산항 건설에 651억원을 저희들이 앞당겨 요청했는데 214억원이 계상되었고요. 대천항 건설은 50억원을 요구했는데 30억원이 계상되었고요. 비인항 건설은 50억원을 요구했는데 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흥항 건설은 30억원을 요구했는데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 경지정리사업은 39억원을 요구했는데 정부방침이 사업중단 방침에 따라서 한 푼도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진항 석문부두의 용역설계를 위해 저희들이 22억원을 요구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17억원을 긍정적인 반응으로 보였습니다마는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기획예산처에서 난색을 표명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끝으로, 보령 신항은 저희들이 앞당겨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452억원을 요구했는데 2006년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답변으로 아직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확보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 출연금 추가확보 노력 전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40억원 중에서 23억원이 확보되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국비 10억원을 확보 목표로 했는데 금년에 2억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 8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 출연금은 농협지원본부에서 5억원을 지원 검토중에 있고, 예산군이 3억원, 금산에 있는 중부대학교가 1억원을 지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7억원은 확보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외로 각 대학이라든지 기업체 등 교섭대상을 넓혀 빠른 시일내에 목표금액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학총장들과 지사님의 만남을 주선해서 대학교에서 출연하도록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기문 위원님께서 농림업무종합평가 최우수상을 받게 된 내역과 WTO, FTA에 대응한 지방대책 수립과 관련 시군별 2개품목씩 선정과 관련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림업무종합평가 결과 최우수도가 되기 위한 추진과정을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업무종합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사업을 농림부와 타 시도에서 차출된 관계자 3명이 나가서 합동으로 자체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대상은 농림업무평가사업 중에서 예산사업과 농림시설물 활용상태, 중점시책 추진사항 등 6개 항목에 48개 사업을 서류평가 한 후 현지확인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점수를 많이 받은 것은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농산물 수출분야, 가축방역대책 분야, 재해대책 분야, 그리고 시설관리를 하는 데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평가준비를 위해 15개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미리 하고, 또 우수도를 농림부에 추천도 하고 그런 기준에 의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항목 48개 사업에 대한 평점이 9개 도에서 최고 많이 나왔기 때문에 최우수도로 선정됐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상사업비는 45억원을 수령했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께서 돌아오는 농촌건설 관련과 중부물류센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돌아오는 농촌건설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의 지원했던 방식, 단기적이고 품목별·개별적인 지원처방으로는 상당히 어렵다, 또 생산자 중심의 농업위주로 당연히 농촌만을 보고 농업정책을 펼친다면 젊은세대가 과연 농촌에 가서 살겠느냐하는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농간에 어우러진 살기좋은 농촌건설을 위해서는 국가경영전략 차원에서 종합적인 정부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공감대는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참여정부가 들어서서 12대 역점추진과제 중에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의 대책」이 있는데 다른 국정과제는 청와대의 태스크포스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농업분야는 농업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농업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청와대의 태스크포스팀이 사무국장으로 들어오고 그 밑에 농림부대책팀이 들어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태스크포스팀장, 농특위장, 농림부장관이 모두 경질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현재까지 농림부가 발표한 것과 최근 고위당정정책조정위원회에 농림부가 보고한 내용을 보면, 농정기조는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업은 산업으로 봐서 시장지향적으로 가고 친환경 고품질 농업으로 가면서 거기에서 이탈되는 농가는 연금식으로, 명예퇴직 연금식으로 60세에서 75세까지 연금형식을 채택한다든지, 또 수입개방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소득이 떨어지는 분야는 직불제를 통해 소득정책을 펼쳐가지고 경영안정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농촌지역에 의료·교육·복지수준이 떨어져 삶을 기피하기 때문에 도시와의 격차를 해소시키겠다는 큰 전제아래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이 문제이기 때문에 농특세를 10년간 연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의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농특세를 10년간 연장하는 부분은 10개년 계획으로 세우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정해진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다 결정되었는데 부처간의 협조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빨리 사안별·시책별로 정책을 주면 지방단위에서도 우리 도의회 등의 지역적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부의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고, 또 거기에 맞추어 저희 지방적 차원에서 다시 농어촌발전 계획을 수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중부농축산물류센터 관련인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부물류센터에 사고가 발생되면서 제3자 계약을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 전제조건을 세 가지로 해서 민영화를 원칙으로 하되 농축산물류센터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문제, 두 번째는, BW지급보증 문제, 세 번째는, 회계변경 실사결과 적정가격으로 이양하는 문제를 대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협상을 하고 있고, M&A 전문기관인 굿모닝 신한증권을 주관사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물류센터를 인수·이양한다는 업체가 곧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는 즉시 보고를 드리고,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유통과 소관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민구 위원장, 유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당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이경재입니다. 농산과 소관 사항을 질의하신 위원님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철 위원님께서 쌀박람회 개최장소를 우리 도가 아닌 대전시 유성소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개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쌀박람회 개최의 목적은 고품질, 충남쌀에 대한 이미지 확산과 판매경쟁력을 제고하고, 쌀의 영양학적 우수성 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입니다. 당초 쌀박람회를 우리 도 관내인 천안지역에서 추진코자 하였으나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등의 쌀전문가 10여 명도 참가하는 국제행사 계획으로서 심포지움 등의 적당한 장소가 없었고,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와 사전 협의한 결과 충남쌀 소비촉진행사는 농촌지역과 소도시 보다는 쌀소비량이 많은 대도시에서 개최하는 것이 홍보와 판촉에 효과가 클 것이라는데에 의견을 모아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을 선정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4년도 충남쌀 소비촉진행사는 소비자가 많은 대전 또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개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께서 친환경비료지원방법 개선방안과 한·칠레 FTA협상과 관련하여 과수폐업지원 등을 과수농가에 국한하는 것인지, 다른 작목농가도 지원하는 것인지? 그리고 고추재배 피해농가의 현황과 대책 등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명귀진 위원님의 질의와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비료의 구체적인 개선 및 지원방안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친환경비료 지원은 쌀값 하락에 따른 벼 재배의 경영비 절감과 충남쌀의 고품질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01년도 범도민의 협의로 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02년도에 168억원, 금년도에 22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02년도에 1㏊까지에서 금년도는 2㏊까지 상향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농가별 희망 비종을 매년 신청받아 공급하고 있습니다. 비료지원에 대한 농업인 등 각계의 건의사항은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습니다. 유기질비료 등 타 비료를 지원해 달라는 사례가 있었고, 지원면적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 그리고 비료 신청방법을 개선해서 불공정행위 등 불협화음 발생소지를 없애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논재배 시설채소 등 타 작물 확대지원 요구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지난 2∼3월 도내 농업인 8,928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비료 지원방법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이 도출되었습니다. 유기질비료 등 타 비료지원 방안으로서는, 충남쌀 고품질을 위한 친환경비료를 주축으로 지원하되 농업인의 의견과 토질 등을 고려하여 폭넓게 보완·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유기재배 외에 저농약 농가까지 유기질 비료를 확대 공급하는 방안, 간척지 등 토양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농도 비료 병행지원, 다만 농민회가 요구하고 있는 현금지급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불가를 설득해 나가도록 이렇게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면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본 결과 총 2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적극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2㏊이상의 대농가에 대해서는 50%를 자담하는 방법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료 신청방법 개선과 관련해서는 농업인 선호도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비종별 배분을 '02년도와 '03년도에 기 신청한 비종 지원을 희망하는 이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만, 유기질 비료를 확대 공급하는 경우 타 비료 사용농가는 외로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이와 아울러 논의 시설채소 지원방안은 타 작물과의 형평성 및 예산형평 등을 고려하여 검토·계획중입니다. 다음은 한·칠레 FTA협상과 관련하여 농가 보호대책으로 폐업지원 등 과수농가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과수농가에 국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농가에도 지원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한·칠레 FTA협상과 관련하여 과수농가 보호대책으로 정부에서는 향후 7년간 1조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원사업으로는 고품질 생산시설 지원사업, 과원 규모화사업, 생산기반 정비사업, 거점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우량묘목생산 지원사업, 연구개발사업, 폐업작목 전환사업, 경영안정 지원사업 등에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품목은 사과·배·포도·복숭아·자두·단감 등 과수농가에 한해서 지원하고 이 중 폐업지원은 시설포도·키위·복숭아 등 관세가 철폐되어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면, 300평당 시설포도의 경우는 1,000만원, 기타는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 위주의 지원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 타 작물에 대한 피해가 우려시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께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 대·소규모 지구 환경마을 내역과, 수출경영체 육성사업의 지원내역 및 주산단지의 품질고급화 지원사업 현황, 그리고 중국산 마늘수입 현황 및 육종마늘 지원사업, 그리고 금년도 고추재배 현황 및 주재배 지역의 탄저병, 역병 등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발생 조사내역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 대·소규모 지구 환경마을 추진내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 대·소규모 지구 환경마을은 농업·농촌 환경오염을 경감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 등으로 친환경농업 확산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대규모 1개소, 소규모 2개소, 환경마을 2개소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역은 대규모는 예산, 소규모는 보령·서천, 환경마을은 청양·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오리집·오리목책 등은 이미 완료하여 영농에 활용하고 있으며, 공동 퇴비생산 등 시설설치사업 등은 농지전용·설계완료 등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조성사업은 '99년부터 육성 지원되어 현재 지원사업 지구에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화훼수출 경영체 육성의 사업의 지원내역과, 주산단지 품질고급화를 위한 지원사업 내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출경영체 육성사업은 농림부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수출경영체별 애로사항과 현안과제 해결을 위하여 공주의 백제생화작목반 등 6개 법인에 지원 중이며 총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로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고품질 화훼생산 지원사업은 화훼사업 시설의 개·보수와 첨단기술 도입을 위한 보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화훼 주산단지를 포함한 9개 시군에 지원 중이며 총사업비는 14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국산 마늘 수입현황 및 지원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마늘수입 현황은 1만4,484t으로서 전년도의 9,205t에 비해 57%가 늘었습니다. 금년도 마늘지원 대책은 주아재배, 기계화, 작목전환, 우량종구사업, 기계화시범사업, 홍보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고추재배 시군별 현황 및 주재배 지역과 탄저병, 역병 등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발생 조사내역이 있는지와 피해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기영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고추재배는 8만5,522농가에서 7,608㏊를 재배 중이며, 주재배 지역은 공주·태안·청양·아산 등으로 시군별 내역은 자료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탄저병과 역병 등 발생면적 조사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에서 표본지구를 조사한 수치이며, 환경오염에 대한 병발생 원인조사는 현재 조사한 바 없으나 앞으로 농업기술원과 협의하여 토양 환경오염 피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으며, 다만 금년 8월 18일∼22일 호우로 인한 전작물 등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는 현재 시군에서 정밀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피해 정도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등을 직접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준우 위원님께서 벼 병해충 발생이 많이 농약을 살포하였어도 약효가 없다는 여론이 있는데 도에서 추진한 불량농약 관리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의 벼 식부면적은 16만7,000㏊로서 생육기간인 6월부터 8월 현재까지 잦은 강우로 작황이 양호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일조량 부족에 따른 도열병, 문구병, 벼멸구 혹명나방 등 병해충 발생은 7만5,000㏊로 전년보다 116%로서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령·아산·서산·홍성 등 4개 시군에서 병해충 방제사업비와 예비비 등 7억4,9000만원을 지원하여 병해충 방제에 총력을 기울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혹명나방 등 병해충 방제를 하기 위하여 살포한 농약이 약효저하 등 방제효과가 낮다는 여론이 있어 서산·홍성 등 서해안 지역의 시군에서 시중 유통중인 농약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에 약효 등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유화학적검사 등에서 양호한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그 검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서산시에서 7월 24일 파단수용제와 미믹수화제 등 4점, 홍성군에서 7월 21일 파단수용제와 칼탑수화제 등 3점의 시료를 검사한 결과 양호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의약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유통 농약에 대한 검사를 확대 강화하여 농약의 품질관리는 물론 농업인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재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한근철입니다. 저희 소관은 우유문제하고 축산시험장 이전문제, 그리고 김기영 위원님께서 모돈지원사업 등 세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김기영 위원님께는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송영철 위원님과 성기문 위원님께서 걱정하여 주신 우유소비 촉진을 위해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하였으며, 앞으로 우유소비 촉진을 위해 도차원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유소비 현황을 보면 저희가 매년 젖소의 사양기술이 향상되어 7∼8%정도 증산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연중 250만t 정도가 생산되는데 이에 반해 소비량은 크게 못미치는 1%정도밖에 증가되지 않아 재고량이 많이 쌓여 현재 정부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적정 재고량의 6,000t의 2배 수준인 1만3,000t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생산감축을 위해 불량 젖소에 대한 도태작업을 작년도와 금년도에 해가지고 5,020두를 토태를 했습니다. 또 우유생산 감축을 위해서 47농가에 2만2,000㎏를 폐유시켰습니다. 또한 우유소비 촉진확대를 위해서 지난 7월 29일 대천해수욕장에서 도시군 낙농가라든지 생산단체 유업체등 3,000여명이 참석해서 전단배포와 무료우유를 제공하면서 소비촉진 행사를 했고, 시군단위 자체행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도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우유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해서 도청에서 13t의 우유도 팔아준 바 있고, 각종 도시군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는 가급적 다른 음료대신 우유를 먹도록 저희가 공문으로 협조요청한 바 있으며,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학교급식을 확대해 달라고, 지금 현재는 1일 1만9,100명 연간 573만명입니다마는 20%정도 2만1,920명으로 연인원 687만6,000명으로 늘려달라고 건의를 해서 농림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유소비 확대를 위해서 아까 성기문 위원님께서 청소년 920명에게 준다고 하니까 도에서 너무 계획이 약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가 예산상에는 920명을 요구를 했는데 실제 도내 사회복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은 정확히 868명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유를 도비로 주겠다고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이고, 앞으로 계속 우유소비 촉진을 위해서 시군과 생산단체, 낙농가, 유업체 협조를 얻어 계속적으로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고, 각종 회의시에도 음료대신 우유를 먹도록 적극 권장하겠으며, 도내 기업체에 대해서는 급식시 우유를 제공하도록 지사의 서한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끝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도 6월 저희 분유제고량이 최고 2만t까지 있었는데 그동안 지속적인 소비운동, 감산으로 인해서 1만3,000t정도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송영철 위원님과 성기문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께서 축산시험장 이전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는 축산시험장 이전사업비는 증가되었는데 면적은 왜 줄었느냐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고, 성기문 위원님께서는 충대에 6만4,000평의 땅을 팔았는데 그 땅 부지를 어느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냐, 가급적이면 우리 축산시험장과 같은 유형의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주셨고, 유영호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10월달 이후 착공할 땅을 1년내내 놀렸느냐 하는 것을 질책주신 것 같습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 3월달에 공사발주를 종건소에 의뢰했습니다. 종건소에 의뢰를 하니까 종건소에서 공사발주 입찰공고를 낼 단계에 와서 설계단가가 안맞아서 설계단가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해서 사실 실시설계가 '98년도에 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29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더 줘야 되겠습니다" 하고 지사님 결심과정에서 예산이 없다 그 돈에 맞춰라 해 가지고 실제는 돈을 증액시킨 것이 아니고 시설물을 줄여서 238억9,500만원 당초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위원님은 예산은 늘어났는데 왜 면적이 줄었느냐 하는 의구심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예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축소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성기문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충대 6만4,000평 매각한 땅에 대해서는 충남대학교에서 실습목장으로 사용합니다. 실습목장은 학생들의 실습장은 물론이고 우리 충대에서 추진하는 복돼지 생산이라든지 생명공학쪽으로 같이 연구를 합니다. 축산시험장과는 상당히 밀접한 업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대학교에서 시험연구한 이론을 제공하면 저희도에서 실증실험을 하는 그런 산학협동의 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땅관계는 저희가 임대를 4∼5년 해 왔습니다. 임대자들한테 대체임대를 해서 경작을 해 오다가 금년에 저희가 6월달 정도에 사업착공할 것을 예견해서 작년도 12월까지 계약사항을 못하겠다고 통보를 해 가지고 사실을 안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 설계변경하면 6∼7월이면 착공할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설계변경 과정으로 3∼4개월 늦어지게 되는 바람에 10월 이후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전 예견해 가지고 땅을 놀리지 않고 금년도 경작해서 인근주민에 혜택을 줬어야 될 것으로 마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근철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고석준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명귀진 위원님, 이준우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네분께서 해양수산 소관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기문 위원님께서 당진항 고유명칭 부여와 시멘트부두 관련 추진에 대한 진행상항,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가사리 구제실적과 해파리 발생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위원님께서는 항상 당진항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이십니다. 감사를 드리고, 먼저 당진항의 고유명칭 및 평택항 시멘트 부두이전 배치건에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진항의 지정은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그리고 당진군민을 비롯한 관계된 많은 분들의 힘을 입어서 2001년도 12월달에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분리의 당위성이 인정된 사항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평택시의 완강한 반대와 해양수산부의 정책결정 지연등에 의해서 아직까지 미해결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효율적인 설득 대안개발등 더욱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해양수산부의 활동이후에 진행된 사항과 그 이후의 대처계획을 간략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12월 26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 개최결과에 의해서 1월 14일 10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에 대해서 당진항 지정의 당위성 설득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평택당진항이라는 통합명칭 안을 연구결과로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에서는 이에 더해서 통합명칭 부여의 전제조건으로 지자체간의 분쟁해결을 위해서 경기 평택에서 요구한다면서 해상도계관련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소의 취하를 종용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도와 당진군에서는 그동안 여러차례 해양수산부에 소를 취하하는 요구에 대한 부당성을 항의를 했고, 또 대책회의, 토론회, 워크샵등을 거쳐 우리의 최종입장을 정리하여 해양수산부에 정책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당진항의 지정이 최선의 방안이지만 지자체간의 화합과 공동발전을 위해서 불가피 하다면 평택당진항 통합명칭 부여에 동의를 하고,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해상도계소송 문제는 항만의 명칭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을 분명히 해 놓았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양 자치단체간의 합의를 요구하고 결정을 미루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꾸준한 활동노력과 또 국회,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가면서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에 시멘트부두 이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의 항만기본계획상에 평택항 동부두에 계획이 되어 있는 2만t급의 2선석의 시멘트부두를 평택시에서는 인근에 자동차 수출전용부두에 시멘트 분진피해가 우려된다고 해 가지고 행담도 인근인 서부두로 변경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구를 함으로 해서 발단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멘트 부두가 서부두로 배치계획이 변경되어서 건설될 경우에는 부유 시멘트 발생으로 인해서 인근생태계의 교란과 행담도의 종합관광리조트, 삽교호 관광지, 한진 등 지역해안과 인근주민의 피해우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지난 4월 17일, 그리고 8월 19일 두차례에 걸쳐서 해양수산부에 예상되는 환경피해를 문서로서 제시를 한 바가 있고, 이전배치 반대입장을 분명히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과정을 보아가면서 우리 지역으로 이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올립니다. 당진항 관련업무에 주도적인 도의 역할수행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진군 그리고 군민 관련단체 또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중앙부처라든지 국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역시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불가사리 구제실적, 그리고 해파리 발생에 대한 대책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2000년에서 2002년까지 불가사리 구제한 실적은 어장정화사업을 추진하면서 2000년도에 11t, 2001년도에 70t, 그리고 2002년도에 40t 총 121t을 수거를 한바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불가사리의 효율적 구제를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개발한 구제기구 38대를 3,700만원에 구입해서 보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불가사리 160t을 수매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10t을 수매한 바 있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더욱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외에 말씀하셨던 해파리가 우리 도내 연안에 다량 출현함으로 인해서 어업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해파리 발생은 우리 도 뿐만이 아니라 서해안일대 전부가 해파리가 발생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파리가 상당히 큽니다. 한 마리가 보통 큰 것은 직경 1∼1.5m정도로 큰 해파리인데 어망에 들어가면 어망을 막아가지고 물이 소통이 안되어서 어류가 들어갔을 때 조류속도에 의해서 어구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막대한 피해가 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해파리 종류가 약 250종류 있다고 합니다. 지금현재 나타나고 있는 해파리는 그 중에서 물해파리라고 이름이 붙여지고 있고, 먹이생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먹이는 주로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멸치라든지 실치라든지 어린 고기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날씨가 자연적으로 조금 차가워지는 9월 중순을 넘어서면 자연적으로 소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파리 발생은 우리 도 뿐만이 아니라 서해안 전체에서 나기 때문에 어려운 어민들의 딱한 심정을 보고 지금 현재는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도에서 해파리 발생상황을 관찰을 해 가면서 서해안 우리 연안시도와 협조해 가면서 재해로 인한 농어업대책법에 의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해파리에 대한 퇴치방법등을 정부에 특정연구과제로 책정을 해서 연구해 나갈 것을 저희들이 건의하는 등 신중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성기문 위원님,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등 외지어선들이 우리 충남도 해상에 불법침입 조업을 함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불법어업 단속실적이라든지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 가장 끝단에 놓여있는 격렬비열도가 있습니다. 격렬비열도 근해상에 7월부터 9월까지 오징어장이 형성이 됩니다. 오징어잡이 어선이 현재 70여척이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남해안에서 올라온 근해 트롤어선이 조업구역을 위반해서 조업을 하고 있다는 신문보도도 있었습니다. 근해 토롤어선은 상당히 우리 연안에서는 볼수가 없는 남해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형 어선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어업지도선의 척수는 6척입니다마는 최고 작은 것은 홍성군에 5.3t급에서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지도선이 63t입니다. 이런 열악한 규모의 지도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거리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게 되면 파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도라든지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렬비열도 하면 약 80km외해에 있는 섬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런 지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도선으로서는 지도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전해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연안에 7월부터 멸치어장이 형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관내 일부 어선이 어구의 망 형태를 일부 변형을 해 가지고, 불법인데 타 어업과 분쟁의 마찰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열악한 여건으로 다 미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도단속 추진실적으로 여러 가지 순회교육이라든지 지역방송망을 통해서 홍보도 실시를 했고, 현재 저희들이 해수부라든지 해경, 시군합동으로 66건을 검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해안에 저희 도에서 해수부에 단속 협조의뢰를 해 가지고 해수부 500t급 두척이 와서 주재하면서 단속을 하고 협조를 해 가면서 하고 있는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목표는 지도선을 연안에서 보다는 밖에서 조업을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지도선 규모를 크게하는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현재 중앙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선박이다 해서 지원을 안해주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해서 지도선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면서 아시겠지만 자율관리라고 해서 작년도부터 어업인들 스스로가 불법어업을 않고 자율적으로 자기 앞의 바다를 관리해서 적정한 조업을 하고 수산자원을 보호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옵기는 해양수산부와 해경,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와 강력한 단속을 해서 수산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마는 이준우 위원님께서 해안가 바닷속 쓰레기처리 관련 설명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냥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영호 위원님께서 내수면 수산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내수면 양식관계에 대해서 왜 지원방안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도내에 내수면 종사 참여가구는 약 814가구에 1,865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면과 비교할 때 약 9%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94년도부터 작년도까지 내수면 양식관계 지원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8개소에 19억4,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사업은 융자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융자사업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융자가 70%, 자담이 30%로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뱀장어, 메기, 자라양식 이런 등등의 사업에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1개소당 2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지원계획은 금산군에서 메기양식장으로 1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추진을 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청만 하면 다 지원이 되는, 대부분이 지원이 되는 실정에 놓여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내수면 지원관계도 저희들이 내수면시험장에서 각종 양식시험을 하고 또 일부 붕어, 잉어, 메기, 참게등등 종묘방류 사업을 하고 있고, 어업인 교육을 매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수면 개발에 대해서 어종은 명귀진 위원님께서 전번에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중국산 수산물이 밀물처럼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그래서 어업인들께서는 수지타산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하려고 하지 않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올렸습니다.

고석준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났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마는 충남농업의 3대 정책과 5대 혁신과제 2조8,709억원이 혁신과제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106개 사업의 자세한 내역은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물은 요지는, 참여정부의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5개년 계획과 맞물려서 된 계획이냐, 아니면 전 정부의 중앙정책에 의해서 계획된 사항이냐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차이이고, 특히 이 계획에 경지정리 같은 사항은 지금 대폭적으로 줄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지정리 같은 것은 예를들어 1,203억원정도 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자료가 되어 있고 금년부터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 5개년 계획과 맞물려서 계획되었다고 하면 과연 시행되느냐, 특히 2003년도 계획이 6,622억원이라고 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2003년도의 집행은 개괄적으로 따져서 얼마정도 차이가 있느냐, 어떤 분야의 계획에서 차질이 생기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더 추가를 하느냐 하는 이런 것이 분명이 생길 것 같아서 우리 농업인들과 함께 하는 우리들로서 정보차원에서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추후에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자료가 나올 때 자료를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을 느끼시지 말고 개괄적인 그 방향만이라도 좀 추가로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시군당 2개품목 선정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추진해 나갈 사항인데 제가 아까 답변을 놓쳤는지는 몰라도 시군당 2개 품목이 저는 어떤 품목으로 정해졌느냐, 정해졌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 얘기는 언급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설명이 없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지정이 됐다면 지정이 된 대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해파리 문제를 거론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중앙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인 피해는 중앙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앙에서 이런 사항을 어떤 생태계 현상에서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연구기관에 용역이라도 준다든지 아니면 연구를 하고 있느냐, 또 이것은 날이 추워지면 자연적으로 소멸된다고 하니까 날이 추워지기만 기다리고 방관하는 것이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비비라도 풀어서, 이것은 엄청난 재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담당 부서에서는 실질적인 실행계획까지는 실행이 되지 않더라도 어떤 의지는 보여서 어민들의 어려움을 도와 주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예비비라도 풀어서 분명히 이것은 제거해야 될 재해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요구라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2003년 산촌마을 조성계획에 보면 사업비에 대해서만 자료가 왔는데 소득증대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완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2003년 도지사 품질추천 농특산물 지정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과연 열두 분에 대해서 2003년도에 추천이 됐는데 그 추천과정이라든지 또는 추천된 분에 대한 지원내역, 또 그 품질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농가소득 안정과 보전에 직접지불제 지원대상 면적을 보면 올해 13만1,124㏊로 나와 있고, 친환경농업 밭직접지불제는 396㏊로 나와 있는데 그 논에 대한 친환경 무농약 지불제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 27만원, 또 무농약은 1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논농업 직불제에 무농약, 또 유기전환에 대한 예산과 재배면적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 신청이라든지 확정하는데는 어떤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좀 부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께서 아까 죄송하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죄송하다고 얘기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그 옆에 우리 도에서 사들인 토지는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벼를 심었어요. 여기에 보면 16만 몇 천평인데 그 시험장에 모를 심어서 벼수확을 한다면 몇 억원의 소득을 농민들이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에 의해서 도민들의 혈세로 사들인 농토를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은 미안하다는 말만 가지고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해양수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내수면 양식에 대한 지원은 없는지 질의를 했는데 융자금으로만 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도에도 그랬는데 제가 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촌에은 정부지원이 많이 있고 또 양식에 대한 지원도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양수산과장님이 중국산 민물고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충청남도 수산과장님은 중국산 수산어종은 전혀 밀수나 이런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닌가 해서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려운 양식을 하는 농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양식을 하는 농민들한테는 하나도 도비나 국비를 수산과장이 힘을 써서 도와주지 않겠다 하는 얘기가 아닌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고추재배 현황을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 고추는 청양군과 태안군에서 많이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심는다는 것은 농가당 평수가 많다는 뜻보다 "안면읍 하면 고추, 청양 하면 고추" 하는 이런 식으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고추재배 현황을 보면 아산이 가구당 900평정도, 태안이 500평, 공주가 430평, 청양이 500평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태안군의 안면읍 고추는 약 50% 정도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당진도 본 위원이 차를 타고 다니며 본 바로는 많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산시와 청양은 죽지 않았는지, 또 피해는 없는지를 묻고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재배현황만 나와 있기 때문에 병충해로 인한 재해면적을 다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과 과장님과는 어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마늘재배 지원현황을 보면 홍보용으로 서산시에 약 23회에 걸쳐 2억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뭐하러 여기 앞에다 서산· 태안 육종마늘이라고 했는지, 일방적으로 서산시만 지원해 주고 태안은 지원을 해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구하신 자료는 오늘 회의가 끝났다 할지라도 가장 빠른 시간내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휴식을 한 후에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제 1시간 이상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답변을 들으시고 조례제정이 또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양해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유통과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최영두입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드린 3대 비전 5대 혁신과제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민선3기의 공약사업을 위주로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작성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참여정부가 농정의 기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농업경쟁력 중심이 아니고 산업정책과 소득정책,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없는 농촌정책 등 크게 세 가지로 농정기조를 바꾸어서 재원마련이라든지 관계 특별법을 제정 중에 있어 전면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계획에 맞추어 전면 수정을 하고 수정이 되고 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WTO에 대비해서 2개 품목을 선정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시군별로 1차산업인 농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2개 품목씩 선정하여 지원을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식품의 소비패턴이 변화되고 또 소비자의 선호도가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1차 농산물 보다는 외식문화가 발달됨에 따라서 가공식품이라든지 조리식품 등 간단한 소규모 포장식품을 선호하는 추세에 따라 지금까지의 1차 농산물인 논산 딸기라든지 부여의 수박, 이와 같이 특산물을 2개씩 지정하여 육성하기 보다는 지금까지 육성하던 품목을 재점검해 보고 기능성식품, 건강식품까지 포함하여 우리 농어민들이 소득증대를 할 수 있고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품목이 무엇인가를 정밀하게 다시 조사하고 발굴하여 1차 농산물 2개, 가공식품 2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참여정부의 계획과 맞물려 포괄사업비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가 오면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고, 만약에 포괄사업비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도 자체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는 도지사 추천 농특산물 추천과정과 품질관리 지원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지사 추천 농특산물은 시장, 군수의 추천에 의해서 저희 도가 심사위원회를구성합니다. 농어민단체, 대학교수,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하고 현지심사를 거쳐 도지사 추천 농특산물로 추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때에 심의를 하는데 과반수제로 운영하여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특별한 것이 없고 특산물로 지정이 되면 도지사 추천 농산물에 Q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또 각종 판촉행사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도에서 홍보책자를 만들어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품질관리는 안전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하여 안전성 검사를 연1회 저희들이 무작위 추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별 품질관리는 생산자가 원칙 책임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 크레임이 걸린다든지 할 때에는 즉각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취소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이경재입니다. 먼저, 김기영 위원님께서 논농업직불제에 포함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의 지원절차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원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가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품질인증을 신청해 가지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품질인증을 받아가지고 시군에 지원신청을 하게 됩니다. 지원신청을 하면 시군에서는 품질인증결과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신청만 하면 100% 다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신청한 면적은 367㏊에 2억819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당 4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마는 유기농 및 전환기유기농에 있어서는 ㏊당 27만원, 무농약의 경우는 15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공히 50만원씩 지원되고 있다는 답변을 올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한 홍보가 좀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당초 여기에 대한 재배내역이라든지 하는 것이 나왔으면 본 위원이 질의도 안 했는데 홍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배해서 나온 쌀을 좀 높게 팔 수 있는 어떤 장려책이라든지, 또는거기에 따른 고품질 쌀의 유통과정 체계가 있나요?

김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그것을 좀 농가소득 차원에서 차별화하여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명문화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여기에 해당되는 농사를 지금 수년째 짓고 있습니다마는, 부끄러운 얘기로 제 자신도 이런 것에 대한 내역을 충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판로문제, 또는 고품질 쌀에 대한 유통 이런 것도 추후에 강구해서 그 안을 다음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남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답변을 계속 하시지요.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께서 고추의 병해충 조사현황과 마늘지원사업비로 홍보사업비에 서산시만 표기된 사유가 무엇인지 하는 두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고추 병충해 피해 조사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에서 표본지구를 조사하는 수치를 활용하는 관계로 해서 지역 또는 농가에 따른 피해현황과는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끼는 오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산시에 홍보비로 표기된 문제는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를 배부해 드릴적에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서산시의 2억원 그 문제는 도비나 국비에서 지원한 것은 아니고 서산시에서 시비로 한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혼선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 점은 바로 잡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이 분야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고추 재배면적이나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의 통계는 시군에서 철저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면적을 집계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면, 표본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라고 추계를 하는 이런 통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통계를 보고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가 표본조사에 의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로서는 어쩔 수 없고, 이것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게 되면 예를들어, 병충해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거든요. 그것을 또 조사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그러한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지구별 사업내역이지요?

예.

아까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지구내에 들어있지 않은 그런 친환경농업에도 보조가 됩니까?

지금 작년까지는 밭농업과 논농업을 같이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논농업 친환경직불제는 논농업직불제에 같이 포함해서 해주고 지금 밭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외에 있는 농가라고 하더라도 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고가판매에 대한 부분입니다. 크게 하시는 일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저희가 그런 문제는 특별히......

이게 충남도 쌀정책의 문제입니다. 그냥 매일 쌀 얘기를 하면 부여잡고 있는 것 뿐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홍보를 하시고 애를 쓰시겠습니다마는 저농약, 무농약, 친환경농업을 통해서 생산된 쌀은 안전한 농산물이기에 국민에게 고가로 판매하는데는 행정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주무과장님께서 아직도 생각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농민들 보다도 뒤떨어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농민들은 비싸게 팔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별도로 이 다음에 어떤 계제가 되면 농산과에서 대책을 한 번 논의하십시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목표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같은 농토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친환경농업으로 농사를 지은 것이 더 수익이 있으면 그렇게 농사를 지어 가거든요. 남는 쌀은 그렇게 남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것을 충청남도가 앞장서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충남쌀은 이렇게 지어서 안전하게 드려도 됩니다" 하고 다른 도처럼 TV에 광고는 못할망정 주무과장님께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못하신다, 어떤 내용이 없다, 이것은 충남쌀을 증산위주 정책에서 아직도 못 깨어나고 있는 그런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비도 많이 요구하세요. 충남쌀 말로만 한다고 해서 비싸게 사먹을 대한민국의 소비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경기미 보다도 더 질이 좋은 당진이나 이런 곳의 쌀들을 좀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하시면 저희들도 돕겠습니다. 충남쌀을 비싸게 파는데 홍보비가 필요하다면 돕겠습니다.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의 요구자료를 보고 추가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비료신청방법 개선이라고 해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끝에 보면 "논의 시설채소 지원방안은 타 작물과의 형평성 및 예산형평 등을 고려하여 검토계획임" 이렇게 했거든요.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유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해서 거기에 표기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 국장님 답변은 시설재배 농민들한테 분명히 해준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같은 경지정리 논인데 벼를 심은 논에는 친환경 비료를 지원해 주고, 시설채소를 한데는 친환경 비료를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또 이것은 논에 대한 저기가 안 맞는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장님 답변은 유기질 비료는 가격이 비싸서 곤란하다고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친환경 비료가 5,000원 가고 유기질 비료가 1만원 갈 때 5,000원만 지원해 줘라, 5,000원은 자부담 시키고," 그러니까 금년 가을부터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검토 계획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안할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냐, 의심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최종 확정이 되지 않은 사항을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저희 실무자의 고충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방침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을 못드리는 이런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축산시험장 이전에 관해서 걱정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문서표기가 명쾌하지 못해서 위원님들의 오해소지가 있어서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추진상황중에 '98년도에 설계한 것을 금년도에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해서 설계가 변경됨으로 해서 공사비가 당초 238억9,500만원에서 268억9,000만원 29억9,500만원으로 설계단가가 늘었다 하는 표현하고, 설계단가가 늘었는데 공사발주처에서 예산이 없어서 단가는 올라갔으되 공사규모를 축소해서 당초 238억9,500만원 공사만 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인데 이 보고가 명쾌하지 못했음을 사과드립니다. 이어서 송영철 위원님께서 그러면 지금까지 '96년부터 축산시험장 이전을 해 왔는데 7∼8년간 흐지부지 지내왔다, 앞으로 2∼3년안에 끝낸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작년도 2002년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축산시험장 이전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억8,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에 54억4,200만원이 계속사업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2005년도에 39억4,600만원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충당해서 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이미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원조달은 이미 일반회계가 확보되었다고 보고 우선 당초 흐지부지하게 된 동기가 현재 보령에 있는 명천지구 축산시험장이 택지개발, 공영개발 하는 계획자체가 자꾸 딜레이 되고 해서 재원조달이 불투명 해 가지고 이제껏 늦춰져 왔는데 명천지구 택지개발도 지금 주택공사와 계약관계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년도에 61억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원만히 해결되리라 보고 재원조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해 봅니다. 대단히 송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이 안일한 생각을 가짐으로 인해서 농경지를 묵혀서 약 5억원의 손해를 보게 했다고 질책을 하셨는데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안일한 생각이라고 까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기에는 작년도에 이미 위원님께서 계속사업으로 예산승인을 해 주셨고, 저희가 1월 28일날 종합건설사업소에 공사발주 의뢰를 낸 상태입니다. 공사발주 의뢰를 낸 상태에서 땅을 경작하라고 임대해 줄 수 없어서 금년도 땅을 못주겠다고 작년도까지 임대했던 분들한테 전부 개별통지해서 사실 안 준 것입니다마는 공사진행 과정에서 설계를 바꾸고 절차를 밟다 보니까 기간이 많이 연장됨으로 해서 추수할 시기가 다 될 때까지 착공을 못하니까 1년 묵히느니 줬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당연한 질책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절차이행상 문제가 있었다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설계기간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저희가 1월 28일 공사발주를.........

종건소로 공사발주 신청을 했다는.........

발주를 의뢰했는데 종건소에서 6월 9일 설계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6월 9일 설계변경이 완료되고 축산과에서 1월..........

1월 28일 요구낸 사항입니다.

그러면 1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종건소에서 변경설계를 했는데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공사를 않고 있는데.......

그래서 설계변경된 것을 가지고 송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29억9,500만원이 추가로 증가되어서 우리가 예산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지사님께서 공사비는 더 없다, 예산은 더 없다, 당초예산대로 하라고 해 가지고 공사규모를 축소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설계변경 되어도 예산을 추가지원 못한다, 공사 이것이것 빼고 나머지 238억9,500만원 맞춰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6월 9일 완료를 해 가지고 변경승인을 내서 한 것을 지금까지도 사업을 안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6월 9일 설계변경을 받아가지고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7월 23일 당초 예산금액대로 설계를 바꾸고 사업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7월 23일 이후에 종건소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공사입찰 공고가 곧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반절차를 이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웅 위원입니다. 아까 당면농정추진현황에서도 업무보고때 말씀이 있었는데 돼지콜레라 재발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1일날 발생을 했고, 또다시 8월 20일날 발생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언론보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축산방역 문제에 대해서 헛점이 들어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돈육 수출문제라든가, 시기 그리고 수출재개가 안되고 기간이 연장되고 하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축산농가의피해인데 우리 도내의 축산농가 뿐만이 아니고 국가전체에 미치는 축산농가의 경제적 문제는 굉장히 크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추진계획을 설명도 해 주셨는데 축산관련 단체를 통해서 예방접종요령을 홍보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양돈농가가 적정규모 이상이 되면 접종요령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접종이 문제이고 접종시기를 놓치는 이런 것이 문제이고, 또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무상으로 예방접종약을 공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적기에 공급도 되고 적기에 예방접종이 되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예방접종 요령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중을 두어서 다시 새로운 대책을 가지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재발방지에 대한 문제, 예방대책에 대한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돈콜레라 가축방역에 사실 우리 도가 구멍이 뚫린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대농민 지도에 있어서 여러번 교육도 하고 개별접촉해서 당부도 하고 하는데 콜레라가 뜻하지 않게 당진에서 발생했는데 오늘까지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추이로 봐서는 오순농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 양돈사업은 보통 모돈을 먹여가면서 새끼를 내서 키워 파는 일반사육방법과 오순농가, 당진 합덕의 농가같이 시장에서 무조건 돼지를 구입해서 비육시켜 파는 농가가 있고, 또 하나는 모돈만 먹여서 새끼만 해서 새끼를 파는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시중에서 마구잡이로 돼지를 사다 사육하는 농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돼지를 언제 사는지도 모르고, 사실 그것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스스로 하는 분이 지켜줘야 되는데 농가가 안 지켰을 때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합덕같이 오수홍 농가에서 발생하듯 농가에서 수칙을 안 지킨데 문제가 있습니다. 장사꾼 이사람 저사람을 통해서 약 20여군데에서 사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판 농가가 문제가 있나 검사를 해 보니까 거기는 문제가 없고 오수홍 농가에 야외바이러스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서 지금 그렇게 역학조사가 되고 있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방접종 시기를 맞춰서 접종하고 해야 되는데 소규모 사육농가는 정부에서 놓아주지만 전업규모 이상은 스스로 놔주도록 되어있고 약만 줍니다. 그런데 놨다고 안 놓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 철두철미하게 방역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노파심에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축산농가들의 경기가 좋은 편인가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소는 괜찮을 것 같고, 돼지 농가는?

지금현재까지 돼지 괜찮습니다. 제반육계라든지, 계란이라든지 우유도 남아돈다고 하지만 사실 농가입장에서는 괜찮습니다. 경기상으로 볼때는 괜찮습니다.

한말씀 올리면 소독약 같은 것들은 도에서 전체농가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요? 소농가부터 대농가까지?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 축산농가들이 축산과장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투쟁도 하시고 다른 도보다도 효과적인 축산질병 예방대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하세요.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해파리 피해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이것은 중앙차원의 대책으로 추진할 사항이고 안되면 예비비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내용을 심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해파리 피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해파리 구제방법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파리를 지금 중앙차원에서 저희들이 피해상황을.......

과장님! 답변을 명쾌하게 하세요. 질의요지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중앙에 건의한 적이 있느냐, 또는 예비비로 해서 해파리를 제거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이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래서 지금 중앙에 건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없지만 예비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어업이 재해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화하고 건의를 해서 어업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파리 퇴치관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국가수산연구기관에 해파리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해파리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생되지 않도록이 아니라 줄이도록 하십시오. 안 되도록은 못하실 테니까.

예, 그리고 해파리가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94년도에 많이 발생을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렇게 피해가 날 정도로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내수면 양식어가 지원관계입니다. 지금현재 내수면 양식어가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조지원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면의 경우도 수협이라든지 또는 어촌계 공동사업으로 할 경우는 보조지원이 되고 있는데 특히 최근 WTO출범 이후에는 그동안에 보조로 지원했던 사업도 융자로 전환해 가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수면 양식관계도 저희들이 정부에 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내수면 양식에 대해서, 실내낚시터 대전과 충남에 많지요? 또는 일반낚시터에 잡아다 놓는 붕어는 중국산입니까? 국산입니까?

수입산의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좀 해 보세요. 지금 관심들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내수면 양식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본적인 결론이라면 내수면쪽에서도 수지타산을 맞춰서 어떤 양식을 하는데 해양수산과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수면 양식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좀더 구체적인 검토도 시키고 해서 적어도 필요없으면 포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내수면 양식장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할 수 없는 내수면 양식장이 뭐가 필요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과연 내륙지역에서도 양식을 하고자 할 때 적어도 충청남도에서 양식하시면 소득이 있습니다는 못한다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권할 수 있는 품종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국소관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유통과장입니다. 재단법인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영두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정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 중에 명칭은 나와 있고 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의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 2안에 이렇게 막연하게 설명도 되어 있고 또 조례안을 보면 그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조례안에 조직운영 기구에 대한 구성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나와야 할텐데 그런 것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보내주었던 정관안 안을 봤는데 이것이 확정된 안은 아닐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정관안을 비교해 본다고 할 때 조직기구에 대한 사항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직 기구의 설치를 보면 임원쪽 분야에 당연직 임원이 있고 임원이 있고 「집행위원회에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이렇게 2조 2항에 넣어놨는데 정관안의 5장을 보면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를 둔다」그랬어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관에 있는 조직위원회와 또 재단에 조직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그대로 해놓고, 또 「조직위원회는 엑스포 개최와 관련된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한다」고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사회하고 조직위원회하고의 내용이 상당히 상이하고, 「조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조직위원장은 대외적으로 조직위원회를 대표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직위원회는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조직위원회를 대표하는 것인지, 운영하는 조직을 대표하는 것인지 그렇게 해놓았어요. 그리고 다음 사항을 보면 「실무기관으로서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이렇게 해놓았어요. 그것은 2항에 나와 있는 집행위원회를 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조직위원회는 이사회가 의결기구로서 최고의 기구이고, 이 기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집행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집행위원회는 어떤 집행위원장에 대한 기구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조직위원회를 대표하는 것은 조직위원장이냐, 그러면 재단은 이사회만 총칭하는 것이냐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조례안에다 이사회와 조직위원회에 대한 어떤 내용이 삽입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란을 보면 전부 말을 다 바꾸어 놓았어요. 우리 조례안에 나와 있는 사업내용과 정관에 나와 있는 목적사업 내용을 보면 다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거의 맞기는 합니다마는, 조례안 1번에 보면 세계인삼엑스포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인데 "세계인삼"이라는 말을 전부 빼버렸습니다. 2항, 3항, 4항까지 모두 세계인삼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물론 이것은 재단 내에 있기 때문에 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항에 보면 「엑스포 행사장 부지조정 및 전시시설 설치」라고 해서 조례안에는 되어 있는데 정관안을 보면 행사장이라는 말은 빠지고 「엑스포 부지조성 및 전시시설 설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는 정관에 없는 사항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행사 및 부대사업의 시행운영」이라고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5항에 보면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고 했으니까 넣어야 되는데, 넣는다고 하더라도 만약 순차가 된다고 하면 적어도 마지막에 넣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이러한 문안을 작성했느냐 하는 사항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 3항에 보면 「세계인삼엑스포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관에 보면 "집행"이라는 말이 빠지고 "운영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5항을 봐도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관에 보면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재단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런 안을 줄 때에는 문안이나 문구를 확실하게 동일한 문안으로 작성하여 나와야 하는데 조례안은 조례안 대로, 정관은 정관대로 임의작성이 된다고 하면 조례안이 모법인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정관을 만들 때에는 최대한 조례에 있는 안에 대한 문안을 넣고 문안이 아주 상이하다고 하면 별도 내용을 넣더라도 이렇게 터무니 없는 내용을 넣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정관으로 볼때에는 엑스포조직위원회의 대표가 조직위원장이냐 이사장이냐, 물론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똑같은 조직위원회의 이사장은 누구이고 위원장은 누구이냐, 결국 위원장 대표는 명칭이 위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알기쉽게 한다면 농어 관계나 공업 테크노파크 쪽에도 똑같은 본부장 이름을 썼습니다. 아니면 여기 집행위원회가 있으니까 차라리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직 기구에서 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해서 실질적인 모든 분담업무를 이원화해야 되지 않느냐, 산하에 있는 기구가 예를들어 조직위원회 기구에서 대표하는 위원장이 따로 있고 또 똑같은 기구속에 이사장이나 이사가 들어감으로써 혼돈이 올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정관은 아직 뭐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조례안을 최대한 맞게 정립해서 통과를 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정확하게 잘 만들어서 정관을 만들어야지 정관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내놓으면서 상이하게 내놓아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조직 기구 관계도 정관에서 의지한 사항하고 조례안에서 의지한 사항이 틀리게 정관을 만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이런 지적을 하면서 간단히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에는 많은 농작물을 짓고 있는데 단일 품종으로서 재단법인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안이 필요한 것인가, 과연 많은 농산물 중에 꼭 인삼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해 줘야 하는가를 묻고 싶고요. 지금 조례안 자료에 보면 '90년도에는 1억6,500만불을 수출하다가 2002년도에는 5,500만불로 약 60억원을 수출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 마늘수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마늘수입은 중국에서 가져오는 것이 3만톤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00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60억원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고 100억원이라는 돈은 중국에 갖다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조례안이 없어도 지난 171회 임시회 중에 본 위원이 계수는 잘 모르겠지만 155억원인가 있고, 또 11억5,000만원인가 얼마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 11억원 중에는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례도 없는 것을 지원해 준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계수조정 위원이 못되어 지원 법적근거도 없는 것을 11억5,000만원인가 얼마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 조례안을 뭐하러 만들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11억원, 150억여원을 법적근거도 없이 다 지원해 주었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를들어, 마늘은 100억원이라는 돈을 적자내면서 수입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례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인삼에는 그간 지원된 예산만 해도 160여억원이 됩니다. 지금 고추농가는 8만5,000가구입니다. 인삼은 8만5,000가구가 안 돼요. 어떻게 단일품종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겠다는 농림수산국장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형평성 없이 지원해 주는 농정이 과연 충청남도의 농정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의 질의사항부터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제출기한이 3월말인 이유는, 재단법인 운영상 기업회계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2월말까지 결산을 해서 3월말까지 제출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러한 조항이 없었어도 많은 지원이 됐고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현재 금산에서는 인삼을 약 65억원 정도밖에 수출을 못합니다. 그러나 마늘같은 것은 지금 3만톤을 수입한다고 하면 약 100억원입니다. 지금 비교해 보면 35억원 정도가 적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지금 투자하는 것은 65억원의 3배를 투자하고 있어요. 약 170억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또 국가에서 지원된 것까지 하면 약 220억원 정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핑계로 해서 금산에서 인삼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 득을 보시는 것 아닙니까? 국가의 명예를 위하고 금산지방의 특산물을 위하고 또 인삼을 홍보하는 것 보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은 안일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인삼이라는 타이틀을 핑계로 해서 안일한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을 여기에다 지원해야 합니까?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농림수산국장에서도 지금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따라서 갖다 주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연구를 해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우리 도민이 같이 살 수 있는 정책을 하셔야지, 그냥 달라고 한다고 애기 배고프면 젖주는 식으로 무한정 주면 포화상태가 됩니다. 지금 좋은 예로 중부물류센터가 포화상태 아니에요? 어느 누가 이것을 장담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조례안 통과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신 거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이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조례안 심사를 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명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인삼이 앞으로 국제 경쟁력에서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의욕에 찬 차원에서 인삼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하는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도표에서 나왔다시피 여러 가지 저가 대량 물량공세와 체열상승, 또 유통상의 농약검출 등의 문제로 인해서 계속 수출물량이 감소하고 해서 '90년대에는 1억6,500만불이던 것이 2002년에는 5,500만불로 약 1/3가량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보마케팅도 상당히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인삼엑스포를 통해서 얼마 만큼의 판로개척이라든지 수익효과가 있는지? 또 금산에서는 매년 인삼축제를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그동안 인삼문제에 대해서 많은 예산투자도 했고 앞으로 약령시장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좀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물이 중국산이라든지 해가지고 저가 물량공세가 있고, 또 우리나라 인삼은 체열상승 효과가 있어서 나쁘다는 그런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수출이 감소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특산물을 이대로 놓아두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인삼산업의 육성의지를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인삼엑스포의 개최 의의가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외국 바이어들을 초청하고 학술대회를 개최해서 오해된 부분들을 학술적으로 이해시키고 또 외국 바이어들한테 현지를 보여줌으로써 한국 인삼이 동남아 인삼과는 구별된다는 점을 눈과 학술적으로 확실히 인식시켜 우리 본래 고려인삼의 위치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국가에서 엑스포를 개최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충남도에서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서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충남이 대표로 개최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점을 이해하시고 지난 제1회 추경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11억2,800만원의 예산을 미리 확보해 주시고 열심히 하라는 채찍을 해주셔서 국제심사위원회의 승인도 받고 해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하여 세계인삼엑스포를 차질없이 추진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해하시고 조례를 꼭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삼에 대한 것은 특별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삼 농가들이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널리 홍보를 해가지고 이해를 시켜서 인삼 농가들도 다함께 고마운 마음으로 이 행사에 참가하고 모든 도민의 축복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