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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유석 의원 발언

제108회 제7차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2003-08-22

김유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홍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성남시시설관리공단특별위원회증인참고인변경채택
그럼 성남시시설관리공단특별위원회 증인, 참고인 변경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의견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이순영 전 관리이사가 누락이 되어가지고 이 분이 추가 채택이 되고, 그 다음에 증인에서 참고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유철식위원

인사 부분에 있어서 제가 증인 추가를 할게요. 중요한 것이 빠져버렸는데, 인사 분야에 참여하시는 신교철 씨, 강예현 씨, 황민섭 씨 이 분들은 26일날 증인으로 꼭 참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니, 그냥 이틀간 해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같이 해요.

김철홍위원장

또 다른 분은요?

장윤영위원

제가 인사 분야에서 증인 채택을 했던 부분인데 그때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당시에 그것을 알아보기로 했었는데 지금 며칠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제가 그때 있었던 박수종 씨 그 다음에 임봉규 씨, 전문국 씨,

유철식위원

인사 분야에는 들어와야 해요.

장윤영위원

아니, 의견입니다. 인사 분야에서 박수종하고, (전문위원, 장윤영 위원에게 가서 설명) 박수종 씨하고 전문국 씨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설립 배경하고 몇 가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을 끄는 것 같아서 요구는 하고 설립 당시에 관계되었었던 임채국 씨, 장민호 씨, 한창구 씨, 송영수 씨,

김철홍위원장

지금 얘기하신 일곱 분은 증인에서 참고인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죠?

장윤영위원

김석영 씨하고 김완석 씨는, 예. 그렇게.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29일날 하는 공단기본업무 및 예산회계 분야는,
흥복

서흥복의회사무국직원

변경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시 한 번만요. 25일, 26일, 28일날에는 변경 없고, 이순영 씨, 신교철 씨, 강예현 씨, 황민섭 씨를 추가하는 거죠?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29일은, 한창구 씨나 장민호 씨나 송영수 씨, 임채국 씨는 들어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장윤영위원

시설관리공단 설립 당시니까, 이것은 특위하고는 별로 영향이 없거든요. 그때 당시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도 어쨌든 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초장부터 알려면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근본취지나 설립배경이나 목적이나 이런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장윤영위원

서류에 나타나지 않는 뒷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접촉을 해봤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증인하고 접촉을 왜 해요, 증인을 채택해 놓고 접촉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면 되는 거지.

장윤영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저거예요. 불러가지고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래서 20명을 불렀는데 영양가가 없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8월 29일날 변경 채택안 아홉 명 중에 임채국 씨, 장민호 씨, 한창구 씨, 송영수 씨는 그대로 두셨으면 좋겠구요. 나머지 김석영 씨, 김완석 씨, 박수종 씨, 임봉규 씨, 전문국 씨는 인사 분야에서 증인 채택되어서 오기 때문에 이 분들은 참고인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온 분들은 어쨌든 여기 관련 안 되고 떠났던 분들 중에서 오시는 분들은 인사 분야에서 물어봐도 되니까, 꼭 인사 분야 때 인사 분야만 물어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다보면 관련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 네 분은 증인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장윤영위원

인사 분야에서 그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기획예산과에 경영사업계장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김철홍위원장

21명을 과연 다,

장윤영위원

인사 분야,
유석

김유석위원

21명이면 나눠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29일날 하든지 토요일날 하든지 그 다음 주로 넘어가도 되죠. 시간을 짧게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위원장님 아시는지 몰라도, 황인상 씨 문제에 대해서 들으셨죠?

김철홍위원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해외출장을 갔는지 외국에 나갔다고 하잖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도 통보 받은 바도 없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죄송하지만 위원장님이 어떻게 들으실 지 몰라도 저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증인 채택되었는데 의회에 한 마디 통보도 없이,
유석

김유석위원

더구나 노희성 국장도 다음 주 화요일인가 수요일날 나간다고 합니다. 의원들을 어떻게 보길래 이렇게까지 합니까? 저는 진짜 상당히 불쾌해요. 저는 이거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철홍위원장

이것은 개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 기 일정이 잡혀 있는 거라고,
유석

김유석위원

개인이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요, 그럼 위원장님은 공무원이 증인 채택되었는데 시에서 간다고 하면 다 보내주겠습니까?

김철홍위원장

업무상 일은 보게 해야 되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사전에 통보 받았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전에 통보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철홍위원장

우리 특위 생기기 전에 계획이 된 것,
유석

김유석위원

특위 생기기 전에 계획을 세웠어요 13일날 증인 채택을 했고 동향 보고를 받았고 본인이 알았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조사한 바로는 본인이 알고 있었답니다. 제가 위원장님이라면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은데요. 적어도 특위위원장한테라도 한 마디 귀뜸으로라도 "저 이렇게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든가, 사전에 협의도 없이, 얼마나 황당합니다. 다음 주에 증인 채택해가지고 황인상 과장 불러들였는데 "출장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보는데,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우리가 증인들한테 통보를 언제 했습니까?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20일날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속기하지 마세요.

12시 22분 기록중지

12시 24분 기록개시

유석

김유석위원

죄송하지만 다 나가주세요. 우리끼리 얘기를 해봅시다.

김철홍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은 임채국 씨, 장민호 씨, 한창구 씨, 송영수 씨를 그대로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안이고 장윤영 위원님은 여기 네 분을 포함한 아홉 분을 증인에서 참고인으로 하자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얘기해 주세요.

정응섭위원

김석영 씨와 김완석 씨는,

김철홍위원장

그 사람들은 노사하고 인사에 들어가 있고 예산 회계 시설 분야입니다.

정응섭위원

예산 회계 시설관리 분야에서 이 사람들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김철홍위원장

그래서 참고인으로 돌리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증인 중에 임채국 씨, 장민호 씨, 한창구 씨, 송영수 씨를 증인으로 계속 하자. 장윤영 위원님은 임채국 씨, 장민호 씨, 한창구 씨, 송영수 씨를 참고인으로 돌리자 이 두 가지 안입니다.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참고인으로 하자는 안과 증인으로 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증인으로 하자는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장윤영위원

내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박수종 씨, 임봉규 씨, 전문국 씨, 임채국 씨, 장민호 씨, 한창구 씨, 송영수 씨를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자료 조사를 하다보니까 여기서 얻어낼 것이 별로 없더라고 하는 개인적인,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와봤자 그렇겠구나 해서. 인원도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 일곱 분만큼은 별 의미가 없겠다고 해서 요청을 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한테 설립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뭐 했느냐 하는데,

김철홍위원장

잠깐만요! 김유석 위원님, 증인 출석을 요구했던 장윤영 위원이 이 사람들은 참고인으로 하자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사실 이것을 논의하는 것 자체도 언짢습니다. 어차피 증인으로 채택을 했으면 증인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고,

김철홍위원장

그것은 김 위원님 뜻이고,
유석

김유석위원

제 뜻이 아니라요. 특위를 열어서 처음에 이런 것을 하겠다고 했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장 위원님께서 요청을 했고 저는 부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철회를 하자. 이것은 안 맞는다고 봅니다. 일단은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앞에서 오니까 놔두고 안 오시는 이 네 분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전체적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요. 임채국 씨, 한창구 씨, 장민호 씨, 송영수 씨는 증인으로 하자는 겁니다.

장윤영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질문서를 작성을 했는데 작성을 하다보니까 시간만 무지하게 들어가지, 그래서 제가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철식위원

장 위원님은 준비를 했는데 별 필요성이 없어서 그랬고 김유석 위원님은 증인으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했다고 하니까 해야죠.

장윤영위원

준비했으면 해요.

김철홍위원장

그럼 토론 결과 2003년 8월 26일, 28일 열리는 인사 분야 증인으로 신교철 씨, 강예현 씨, 황민섭 씨, 이순영 씨를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고 2003년 8월 29일 열리는 공단기본업무 및 예산회계, 시설관리 분야에서 기 증인으로 채택된 김석영 씨, 김완석 씨, 박수종 씨, 임봉규 씨, 전문국 씨를 참고인으로 변경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인사 분야에서 신교철 씨, 강예현 씨, 황민섭 씨, 이순영 씨를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고 공단기본업무 및 예산회계, 시설관리 분야에서 기 증인으로 채택된 김석영 이사장, 김완석 이사장, 박수종 관리이사, 임봉규 관리이사, 전문국 과장 등 5명에 대하여는 참고인으로 변경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조사를 하다보니까 인사규정 담당이 경영사업팀장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이 증인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김철홍위원장

이름이 뭡니까?

장윤영위원

그런데 이름이 파악이 안 되어서 기간내에 기획예산과에 경영사업계장,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경영사업계장을 다 넣어달라는 얘기죠?

장윤영위원

예. 증인이나 참고인이나,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전동환 씨, 윤기천 씨, 한경옥 씨, 최영일 씨 이 네 사람만,

김철홍위원장

증인으로 할까요, 참고인으로 할까요?

장윤영위원

여기서 빠져 나갈 적에 부를 사람이니까,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참고인으로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분야에서 신교철 씨, 강예현 씨, 황민섭 씨, 이순영 씨를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고 공단기본업무 및 예산회계, 시설관리 분야 증인 중 김석영 씨, 김완석 씨, 박수종 씨, 임봉규 씨, 전문국 씨 등 5명을 증인에서 참고인으로 변경 채택하고 전동환 씨, 윤기천 씨, 한경옥 씨, 최영일 씨 등 4명을 추가로 참고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