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길 의원 발언

박타관 결성된지가

서찬교 예, 맞습니다.

서찬교 구역 지적고시는 2003년 4월23일입니다.

서찬교 기본계획수립은 2000년 1월10일입니다.

서찬교 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된 것이 2000년 1월10일입니다.

서찬교 예, 맞습니다. 주민과 합동으로 합동재개발로 기본계획이나 구역 지적승인까지 주민이 자치적으로 발의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할 계획으로 1997년도 5월달에 발기를 했습니다.

서찬교 2002년 4월4일입니다.

서찬교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을 하라는 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

서찬교 정식적인 공문으로 저희가 접수한 바는 없습니다.

서찬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찬교 구법인 도시재발법에서는 구역지정이 되었을 때 주민분들이 모이셔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그 추진위원회가 구청의 인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동의서를 징구해서 법상 인가 요건이 맞으면 조합설립인가를 금정구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그때 도시재개발법에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서찬교 참고로 1999년 6월달에 부산시에서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부산시에는 총 111곳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파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시민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장전지구가 66주택개발지구로 기본계획상 수립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건설교통부에 승인이 난 것이 2000년 1월10일날 승인이 났고 그 이후에 금정구청으로부터 2002년3월15일날 주민설명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구역지정을 위한 안을 주민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전원예식장에서 사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두 차례인가 저희가 알기로는 안내문이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가 97년 5월에 발족했다고 했지요.

서찬교 예, 맞습니다.

주민자치재개발추진위원회는 2002년 9월 5년만에 발족을 했는데 왜 그렇게 단일 재개발추진위에서 계속 잘 추진을 하다가 분열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서찬교 저희가 97년 5월달 그때는 각 통장님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동의서를 징구해 가지고 기본계획수립부터 건설교통부에 직접 승인 신청을 넣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IMF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여건이 너무 안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중단이 되었고 다시 1999년부터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주민자치위가 결성된 것은 저희 추진위원회 같이 계시던 한 분이 반대를 하셔 가지고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나가셔 가지고 그 분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결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본다면 추진위원회가 난립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인허가 단계가 워낙 길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지치시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소수 의견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의견 때문에 아마 뜻이 분열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민총회에서 결의된 정관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적법여부를 사전 협의하기 위해 구청에 접수했으나 담당자가 없으니 할 수 없다고 거부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사실입니까?

서찬교 예, 사실입니다.

그게 언제였습니까? 누구에게 거부당했습니까? 담당자가 없어서 협의할 수 없다.

서찬교 일단 민원봉사실에 직접 접수를 시키려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접수부터 거부당한 것입니까?

서찬교 아닙니다. 담당주무한테 직접 접수를 시키라고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직접 접수를 시키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윤무근 기사입니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 정관을 사전에 검토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것을 드리고 저희가 왔는데 그 이후로 그것이 정관이 중요한 부분인데 서류가 검토가 안되고 계속 방치되어 있는 관계로 저희가 회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번 찾아가 가지고

날자는 언제였습니까?

서찬교 3월달에서

3월중 지금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1,2차하고 난 후에 합동 검토 의사 타진을 제의 받았습니까?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1차 해서 반려되었고 2차에서 반려되었고 2차 반려 후에 합동 검토 의사 타진을 제의 받았지요?

서찬교 2차 반려는 처분이 30일날 이루어졌고 저희가 합동 검토를 하게 된 것은 25일날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2차 접수한 것도 반려후입니까?

서찬교 아닙니다. 반려전입니다.

반려하기 전입니까? 그러면 합동 검토 의사 타진을 누가 제의해왔습니까? 구청에서

서찬교 구청에서 저희 쪽에는 윤무근 기사가 추진위원회로 연락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무근

신상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신상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6월25일 17시 윤무근 기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합동 검토를 하고자 하는데 그쪽에서는 검토에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므로 잠시동안 저희들이 회의를 한 후에 바로 통보를 해드리겠다 그러니까 윤무근 기사가 10분안에 답변을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17시10분경에 윤무근 기사에게로 전화를 줬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 8월26일 09시까지 금정구청 공동주택계로 실무담당자와 함께 나와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공동 작업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합동 검토의사 타진을 받아서 실무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윤무근으로부터 목적이 뭐라는 것을 들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한다.

신상철 예, 2개 추진위가 서로 조합원수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동의 대상자수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상호 동의서를 검토하는 과정도 있어야 된다 그 부분 때문에 검토과정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공동 작업 과정에 서로 오픈하자는

오픈해서 동의자수는 한 사람이라도 많은데 조합설립 인가를 내주기 위한 목적을 두고 한 것이라고 생각이 안됩니까?

신상철 그 부분까지는 그 날 이야기가 되지 않았고 그 부분은 8월26일부터 29일까지 작업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의사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6월26일날 4층 전산교육장에서 작업이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층 전산교육장으로 누가 안내했습니까?

신상철 그 자리에는 제가 직접

구청에서 누가 안내했습니까?

신상철 첫날 자리에는 제가 참석을 안 했고

그 날 구청 이용호 담당께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같냐 전산 작업을 빨리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또 '그렇게 하는데 모두 이의가 없지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라고 했는데 여기 오늘 구성모씨가 나왔습니까? 누구십니까?

서찬교 안나왔습니다.

그 분의 제의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모두가 이의가 없지요. 그렇게 합시다' 라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서찬교 예, 사실입니다.

다음에 이용호 담당하고 대질해도 대답할 수 있지요?

서찬교 예.

또 구청 이용호 담당께서 '어떻게 진행되나 이것 끝나면 한 쪽은 안되고 한쪽만 요건이 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의미로 받아 들였습니까?

서찬교 작업을 통해 가지고 양쪽 동의를 확인해서 한 쪽이 3분의2가 넘으면 인가를 내주고 한쪽은 안될 것이다.

목적은 조합 설립인가 내주는데 목적을 두고 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 이야기지요?

서찬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 이용호 담당이 '양측이 만나면 싸움이나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웃으면서 일하니 보기 좋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할 것을 괜한 걱정을 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한 이야기입니까?

서찬교 전부다 작업하고 있을 때 다 듣고 있을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 이용호 담당이 상당히 작업을 독촉도 하고 빨리 끝내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상당 부분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자수까지 산정하도록 합시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도 보고를 해야 보고서를 짜야 하니까 빨리 해주십시오' 라고 이용호담당이 그런 말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었으면 대답으로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차에 걸쳐서 이야기했습니다.

또 '내일 양 추진위원장들 다 오라고 연락 좀 하세요. 확인을 받아야 하니까 오전 12시까지 오라고 하세요. 도장 찍고 나면 서로 할 말이 없겠지' 라고 했습니다. 이 뜻도 내가 받아들이기도 조합설립인가의 목적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쪽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서찬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용호담당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셨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재개발조합 설립 관계의 담당이 조합설립 인가부서가 지도계로 배정이 되었는데 제가 사명감을 갖고 끝까지 해보겠다고 하여 우리 부서로 끌어왔습니다'

서찬교 그렇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퇴근도 못하고 이 고생하는 것을 지도계 사람들은 전혀 모를 것입니다. 이 고생하는데 들여다보는 지도계 사람들도 하나도 없다' 들었습니까?

서찬교 예, 들었습니다.

만약 이 업무 관계를 이용호담당이 자기가 사명감을 갖고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사명감을 갖고 포기를 했다고 하면은 지도계에서 했다면 지금 어떤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찬교 저희가 이미 조합설립인가가 났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명감을 갖고 조합설립 인가를 막았다고 되는 것 아닙니까?

서찬교 저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도 조금 더 아는 저희 부서에서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죠?

서찬교 예.

또 구청 이용호 담당이 ‘오늘은 끝내야 하니까 빨리 서두르세요. 오늘 한시까지 결론이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처리할거니까 오늘 무조건 한시까지 끝내세요’ 하는 이야기도 들은 바 있죠?

서찬교 예,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추진위원장들 12시까지 6월29일날 오라고 연락하세요. 검토결과가 나오기 전에 도장을 찍고 나야 결과에 대해 딴 소리 안 할거니까 12시까지 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자 다들 연락하세요. 12시에 지하에 집합하라고 해야지’ 이 이야기 들었습니까?

서찬교 예, 들었습니다.

이것도 딴 소리 안 할거니까 라는 것은 어떻게 들립니까?

서찬교 그 당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을 때 양쪽 다 1지구도 그렇고 2지구도 그렇고 한쪽이 미달되고 한쪽이 넘을 그러니까 한 쪽은 안되고 한쪽은 3분의2가 초과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오늘 오시라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은 구청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제의한 것인데 첫째 화합할 것이고, 둘째는 어느 쪽이든 많은 쪽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셋째는 구청 처분에 따르는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서찬교 그 사항은 저는 그때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 추진위원회 총무가 그런 사항을 얘기를 했습니다. 뒤에 계시니까

정영근씨도 나오셨습니까?

정영근 바로 제가 정영근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를 택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가 어느 쪽이든 많은 쪽으로 인정하는 것을 택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정영근 예, 그런 말 했습니다.

그것은 조합설립 인가를 내주는데 목적을 두고 한 소리라고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영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영근 예.

그런데 또 ‘기다리세요. 이제 이런 일을 가지고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는 만나지 말자는 뜻은 이미 그 서류가 정리가 되고 3분의2가 되니까 조합설립인가를 내줌으로서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다 오늘 작업이 완료되었다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영근 저 역시도 이 담당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이제 모든 것은 흑백이 가려지고 모든 것은 정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 일을 가지고 다시 만나더라도 앞으로 더 좋은 일을 가지고 자주 만나자는 말을 했습니다.

최종 동의자수 및 동의율에 대해 양측 추진위원장 입회 하에 동시에 기명 날인도 함께 하셨죠 상대측과?

정영근 예, 했습니다.

그것은 이의가 없었습니까 하는데?

정영근 이의가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6월30일날 박타관 위원장과 신상철위원 금정구청장과의 면담자리에 김영기 도시국장 이낙근 건축과장 이용호 공동주택개발담당이 동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문곤 구청장이 나는 조합설립 인가와 관련하여 보고 받은 것이 없다 했습니다.

신상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7월1일로 넘어가는 기로에 선 6월30일이었습니다. 그 동안 6월30일이 되기까지 수차에 걸쳐 진정서가 있었고 탄원서가 제기되었고 집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조합설립 인가와 관련하여 보고 받은 것이 구청장께서는 한 번도 없다고 했는데 그 말 들었습니까?

신상철 예, 그 사항을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지구 2지구 할 것 없이 그날 구청장실 앞에서 점거를 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조합원들 상당수가. 그래 가지고 저희들만이 아니고 2지구 측에 벽산 측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구청장실에 들어가서 구청장님하고 면담을 한 것입니다. 원래 공무원들 근무시간이 18시입니다. 18시인데 그날은 전주 토요일 휴무를 했기 때문에 그날은 19시까지 근무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청장실에 들어갔던 시간이 약 18시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18시30분경까지 구청장님은 ‘나는 보고 받은 적이 없다’라고 계속 일관하다가 ‘적법하다면 내줄 것이고 적법하지 않다면 반려할 것이다’하고 18시30분경에 갑자기 일어나시면서 ‘18시30분에 나는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되겠다’ 그것이 비서실장님께서 들어와 가지고 18시30분에 약속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약속 때문에 나가야 되겠다고 구청장님이 18시30분경에 구청장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고 난 뒤에 김영기 도시국장님과 그리고 이낙근 건축과장이 잠시 보자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청장실 안으로 잠시 들어갔다 오면서 이낙근 과장이 구두로서 발표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결재를 하셨는데 이중동의자 부분 때문에 반려키로 결정했다 그렇게 구두 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놓고 어떻게 이중동의자라는 것을 알고 반려 처분한다는 말입니까?

신상철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적법하다면 인가를 내 줄 것이고 아니라면 반려시킬 것이다’라고 하고 18시30분에 급히 약속이 되어서 나가셨다?

신상철 예.

그러면 지금 이것을 오늘 확인하면서 분명히 구청에서는 조합설립인가를 내줄 뜻을 가지고 이런 작업을 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신상철 예, 작업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작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저희들 토지 동의 대상자수하고 토지 동의자 현황이 나왔습니다. 현황이 나왔을 때 그 당시에는 동석을 하고 있던 공동주택계 이용호담당이 급히 계산기를 가지고 ‘아, 동의율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하니까 급히 계산기를 가지고 ‘숫자 한번 줘보세요’하면서 계산기로 쳤습니다. 쳐 가지고 ‘되네’이러면서 3분의2가 저희 쪽에 되니까. 당황을 하면서 ‘어 되네’ 이러면서 덮어버렸다고요. 그 과정을 볼 때 이용호 담당은 계속적으로 3분의2라는 그 숫자에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요건에 충족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작업 중에도 계속적으로

그러면 끝내는 이중동의자 관계 운운하면서 조합설립인가를 내주지 않았는데 인가를 내줄 수 없는 이유 그 작업을 하면서 느낀 점 왜 구청에서 인가를 내주지 아니 했나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신상철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서도 작업 도중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이용호 공동주택담당께서는 이중동의자 수를 다 포함을 해서 그러면 이중동의자를 빼야 되느냐 하니까 이중동의자를 다 포함을 해서 동의자를 현황을 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 자리에서는

그때는 그것을 인정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뭐가 뜻대로 되지 않고 뒤집혀서 동의를 해줄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죠?

신상철 예.

그리고 또 장전 1구역 2지구의 주택개발조합 동의서 검토 결과 1지구 2지구 거기에서 서류 심사해 가지고 마지막에 결산을 상대 위원장들께서 서류 주고받고 도장 날인한 게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그때 이것 확인한 바 있습니까?

신상철 예, 제가 그 자리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대측의 김소만위원장님 오셔 가지고 고 직접 그날 상황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저희 위원장님께서는 직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김소만 위원장께서는 도장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호 공동주택 담당이 그러면 도장이 없으면은 지장을 찍고 싸인을 해라 도장을 가져오라 했는데 왜 도장을 안가져왔습니까 그러면서 직접 지장을 찍고 싸인을 하고 서로 확인을 하고 거기에는 그쪽 작업자까지 최종적으로 마지막 그 자리에서까지 다시 한 번 더 서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또다시 한 번하고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양쪽 추진위원장께서 기명하고 날인하고 도장을 다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조합설립 신청을 1차하고 2차했는데 3차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신상철 예, 했습니다.

그러면 1차하고 2차하고의 서류가 달라졌었습니까?

서찬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서류접수 때하고 2차 서류접수 때하고 달라진 사항이 있습니다. 1차때 저희 반려사유를 보면 세 가지를 지목했는데 첫 번째 거기에서 정관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관에 1,2지구 공동용지에 대한 차후에 어떤 설치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저희는 정관에 그런 내용을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했고 그 다음에 추가로 저희가 동의자에 대한 산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합원 명부상 공유 지분자를 어떻게 조합원으로 바운딩할 것이냐 그 부분에 구청에서 요구하는 안과 저희가 작성했던 안이 약간 상이해서 저희가 접수 때는 당초 1차 접수된 조합원 명부 사용을 했고 그리고 보완으로 중복 동의자 포함한 새로운 명부 또 추가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 작업 산정할 때 결과에 도장 찍을 때 여기에 보면은 동의자수가 상대는 3분의2가 안 되는 것으로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는 승복하는 자세가 보이던가요?

신상철 그날 도장을 찍을 때 그날 분위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추진위원장님 하고 총무님이 지하 1층 공동주택계 사무실 안에 이용호담당이 있었고 윤무근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또 김소만위원장과 정삼규 저쪽 추진위원회 두 분하고 세 분이 와 계셨고 그래 가지고 제가 호출을 했습니다. 이용호담당이 이제는 확인이 되었으니까 부르십시오 그래서 김소만 위원장님 우리 박타관 위원장님이 그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찍고 기명 날인을 할 때 김소만 위원장의 분위기는 스스로 진 것을 인정을 하고 나갈 때도 어느 정도 분위기 였느냐 하면은 도장을 찍고 나가서도 멍하니 한참동안 공동주택계를 쳐다보고 있으면서 사람이 넋이 나갈 정도로 멍하니 쳐다보고 나갔습니다. 그 분위기를 볼 때는 분명히 그 쪽 김소만 위원장께서도 스스로 졌다는 것을 자인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승복했다는 분위기 였습니다.

그러니까 4일간 작업할 때는 동의자수 산정과정에서 결과에 따라서 조합설립 인가를 내줄 뜻을 다분히 비쳐놓고 그 결과에 또 상대는 승복하는 눈빛도 있고 분위기도 그렇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또 이유를 달아서 반려했다 그렇죠?

신상철 예.

3차 신청했을 때 반려 이유가 뭐였습니까?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을 3차에도 했죠?

신상철 예.

3차의 반려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신상철 3차의 반려 이유는 신법에 의해서 신청해달라는 것입니다.

3차 조합설립 인가 신청하면 그 신청서에 대한 반론이 있어야지 신법에 의해서 반려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신상철 그 비근한 예로 타구에 보면은 6월30일날 오후에 거기는 재건축입니다만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해서 그날 당일 날 조합설립 승인을 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은 세 차례에 의해서 넣은 것이고 그 부분은 처음으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처음으로 들어갔는데도 당일 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청에서는 정말 주민을 위해서 신법 적용을 받게 되면은 주민에게 그만큼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대민봉사와 그리고 주민을 위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당일 날 들어온 부분까지도 당일 날 인가를 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금정구청의 처사는 참으로 저희들이 납득할 수 없는 모든 요건이 갖춰져 있고 이미 한 쪽은 2차 반려가 나고 나서 한쪽은 이미 3분의2가 되었고 한 쪽은 3분의2가 안됐다면 3분의2가 안된 쪽은 이미 접수의 자격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접수의 자격을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한 상태고 이미 동의율 현황이 다 나와 있는 상태라면은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구청이었다면은 바로 당일 날 내 줄 수 있었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법적용이라는 이유로서 반려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민들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정말 하기 어려워서 못하시는 말씀 없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느끼면서 왜 안해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

서찬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일 동안 작업하면서 처음에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어느 정도 동의자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윤곽이 나타나면서 주민 자치위원회 지금 강남엔지니어링에 배상남 부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은 한창 동의율 건축의 대지의 동의자 수에 대해서는 3분의2가 한 쪽은 미달이 되고 한 쪽은 초과가 된다는 사항이 윤곽이 드러날 때 작업을 끝내자 빨리 집에 가자라는 투로 하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끝이 나느냐 끝이 안난다.

끝이 안 나는데 작업은 왜 시작했고 제의를 해왔다고 생각해요?

서찬교 저희로서는 이번 4일 동안 검토하면서 어느 쪽이든 3분의2가 된다면 그리고 당시에 이용호담당이 내 비췄던 말이나 행동 자체도 3분의2가 된다면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되면 깨끗이 승복하고 끝을 내자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전날이었습니다. 전날 새벽 1시쯤 되었을 것입니다. 배상남 부장이 하는 말이 이런다고 해서 끝이 안날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것은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실제로 저희가 이용호 담당 입장을 볼 때 제 생각입니다만 29일까지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조합설립 인가를 내줄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배상남 부장이 그쪽에 행정 용역 업체에서 하는 말도 그렇고 돌연 30일날 반려 처분되었다는 것이 상당히 납득이 안가고...

윤곽이 나오면서 구청 직원이나 상대측이나 마음이 달라졌다 그런 내용이죠?

서찬교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두 분은 주택재개발조합에 실무자입니까? 일하시는 분들입니까?

신상철 저는 조합설립 준비위원회 위원이고요.

그러면 위원장님 이용호 담당과 대질신문이 필요해서 저 두 분을 참고인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찬교 예, 맞습니다.

서찬교 예,

서찬교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서찬교 철회서라는 것은 추진위원회 동의하신 조합원이 그 동의를 철회할 때 추진위원회 철회서라는 것을 가지고 동의를 취소를 하게 됩니다. 철회서의 경우에는 저희 추진위에서 자치위에 동의했던 것이 잘못 알고 동의했다는 조합원들한테 그런 철회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약 250매 정도의 철회서가 징구가 되었고 주민자치추진위원회에서 저희 쪽에 127건의 철회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127본에 대해서 확인조사를 한 결과 저희 쪽에 동의 안 하신 분이 철회서를 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쪽에 철회서를 내신 분들중에 자치위에 동의 안 하신 분도 계십니다. 여하튼 그런 분들에 대한 확인서라는 것을 받았습니다만 나는 철회의사가 없으니까 다시 내 동의를 산정해달라는 그래서 이런 철회서나 확인서 같은 것이 양쪽 추진위에 정식 접수는 구청에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좀더 말씀드린다면 철회서의 경우에는 1차분 2차까지 반려사유에 단 한 군데도 철회서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첫째 철회서는 추진위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 철회서 가지고 인정여부에 대해서 구청의 재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철회서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재철회를 했느냐 확인서라든지 통보서라든지 상대측에서 징구해서 넣었기 때문에 실제 조합원들의 철회의사로 보기 힘들다 철회의사라고 보기 힘들고 진정한 동의 의사가 표현을 어떻게 한 것인지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용호담당의 말은 이것을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가서 진짜 철회의사가 있다면 직접 철회를 할 것이고 철회 의사가 없다면 철회서는 통보서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하고 모두 인정 안 하겠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지 말자라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서찬교 예.

서찬교 예, 맞습니다.

서찬교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현재 조합설립 인가 반려 취소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저희 쪽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1차 반려와 2차 반려 3차 반려 모두가 철회서에 대한 언급은 한 마디도 없습니다. 반려 사유에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행정심판에 금정구청에서 답변서로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것이 이런 답변서가 있습니다. 이 답변서가 8월1일자로 접수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보충서면으로 당초 답변에는 어떤 금정구청의 반려 처분 자체가 중복동의이기 때문에 중복동의를 제외하면 3분의2가 안되니까 반려처분을 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넣었습니다. 행정심판위에 보충서면이라는 것을 연이어서 넣으면서 여기에서는 논지를 바꾸어서 철회서가 양쪽에서 이만큼 접수가 되었으니까 철회서를 제외하면 3분의2가 안되기 때문에 반려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어떤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에 대해서는 항상 거기에 대한 보완지시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차부터 3차까지 단 한차례도 심지어는 철회서를 담당하시는 이용호 담당이 철회서는 거론하지 말고 검토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철회서에 대한 보완지시도 한번도 없으면서 돌연 철회서 때문에 반려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을 하니까 저희로서는 이것은 민원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고 어떤 구청에서의 행정심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책의 수단으로 밖에는 이것을 이용하지 않는 것 아니냐 상당히 민원인으로서는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항입니다.

서찬교 3월에 접수된 것은 조합 정관입니다. 정관에 대해서는 정관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 검토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검토 차원에서 저희가 작성한 정관이 어떤 현행법이나 표준정관이나 이런데 위배되는 것이 없느냐 있다면 그것을 사전에 수정하기 위해서 미리 검토를 해주십사라고 해서 3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접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찬교 예, 정관이었습니다.

서찬교 법에 그런 절차를 명시해준 것은 아닌데 어떤 타 지역이나 이런데서는 대부분 정관을 사전 검토하는 것이 올바르다 그렇게 해야지만 바람직하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성북구청에서 발행한 어떤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에 보시면 ‘정관은 필히 사전 검토를 할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찬교 예, 없었습니다.

서찬교 저희가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해보시고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될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그쪽에서는 아직 담당자가 정해지지도 않았고 아직 이것할 시기도 아닌데 하면서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이쪽 책상 저쪽 책상 왔다 갔다 하기만 하고 윤무근 기사가 저한테 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담당도 안정해졌고 아직 이것 할 시기가 아니고 가져가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박타관 참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차 접수 건물 토지 동의서 확인 작업 결과를 보면은 자치위원회가 건물이 62.3% 무허가 포함했을 때 49% 대지는 62.1%, 추진위원회에서는 건물이 68.4% 무허가 포함했을 때 79.3% 대지는 67.7% 동의 결과를 보고 양 추진위원장이 확인을 하고 서명 날인을 하였습니까? 이것이 4일간 작업 후에 완전 결과 확인을 하셨지 않습니까?

박타관 예, 했습니다. 도장 찍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3분의2 동의를 받은 추진위원회는 어느 추진위원회였습니까?

박타관 저희 쪽이었습니다.

그렇죠? 구 도시개발법 제12조2항 조합설립 인가 신청하고자 할 때는 토지 소유자 총수 및 건물 소유자 총수의 3분의2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중 동의자 포함하여 한쪽은 3분의2에 미달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쪽에는 3분의2를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타관 그것은 3분의2가 법적인 근거가 안되기 때문에 당연히 물러서야지요.

자격미달로 접수 무효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용호 담당은 자기가 자청하여 소신껏 일을 처리하겠다고 자기가 자청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소신을 가지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상철 그 부분은 저희들 작업자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 자리에 4일 동안 작업할 때는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용호담당께서 수시로 했고요. 또한 아까 우리 서찬교 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원래 건축지도계 소관인데 자기 쪽으로 와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용호담당이 작전의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했고 거기에 작업하는 와중에도 그런 푸념을 한번씩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는 건축지도계에서 맡아야 될 부분인데 공동주택계로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 부분을 끝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

규정에 정하고 있는데도 3분의2 동의를 못 받은 미달된 위원회는 자격박탈입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신상철 예, 그렇죠.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죠?

무효가 되는데도 이것을 처리를 안한데 대해서는 위원회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상철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부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행정심판청구하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지금 제기해놓은 상태입니다.

두 가지 다 했습니까?

신상철 예.

타구청에서는 신법이 적용되면 사업이 난항을 겪을 것을 우려해 가지고 6월30일 접수 포함 12개 구역을 허가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신상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금정구청만 우리 주민의 발목을 잡고 반려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상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전체 주민들이 저희들 추진위라든지 연락이 오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것은 분명히 어떠한 외압이 있었지 않느냐. 외압이 있었기 때문에 내주지 않았지 금정구청에서 아니면 아예 장전동에 재개발할 의사가 없었다든지 금정구청에서는 재개발을 아예 시켜주지 않겠다는 의사든지 아니면 위에서 어떤 외압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로부터 많은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꼭 비리를 밝혀달라 이런 식으로까지.

그러면 역으로 타 추진위원회에서 3분의2 동의를 받았다고 보면은 결과는 어떻게 났다고 생각됩니까?

신상철 만일 저희들이 3분의2를 받지 못했고 타 추진위가 3분의2를 받았다면 저희들은 법적 요건이 충족 된 쪽에 완전히 승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3분의2 동의를 받은 추진위원회 해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상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외압이 있었다?

신상철 예, 외압에 대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아니면 금정구청에서는 아예 조합설립인가를 내줄 의사가 전혀 없다 그 외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압이라든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소제기에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과 주택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진행 지연과 주택재개발을 원활히 하지 못하고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어떻게 조치할 계획을 한 적이 있습니까?

신상철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마 공시지가 자체만 따져봐도 거의 800억 내지 1000억에 가까운 자산입니다. 장전1지구만 봤을 때도. 그렇다면 이것이 한달 지연됨으로서 생기는 손실만 해도 주민에게는 법정 이자만 따져도 엄청난 금액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금정구청이 행정 처분 자체가 잘못된 행정 처분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에게 손실이 왔다면 아마 우리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식으로 하든 간에 금정구청에 그 손해배상을 묻지 않겠나.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겠다 안하겠다 그것을 결정한 부분은 아니지만 전체 주민들이 그것은 반드시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지금 여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상철 금정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정구청에서. 이상입니다.

지금 제1지구에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조합설립 인가 추진위원회가 두 군데 뿐입니까? 또 있죠?

박타관 1지구에서는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뿐입니까? 조합설립 인가를 반려하고 나서 또 다른데 어디 조합설립을 낸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서찬교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서찬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서찬교씨는 장전2동에 사십니까?

서찬교 아닙니다. 저희는 장전개발이라고 1지구 추진위원회 행정용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 용역 업무, 건설회사의 대표로 나오신 분이 아니고?

서찬교 예, 저희는 행정 용역 업체로서 1지구의 조합설립 인가 신청에 대한 어떤 실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1지구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건설회사가 SK입니까?

박타관 예.

SK고 또 제2지구 조합설립인가는 롯데입니까?

박타관 예, 롯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지금 우리가 10여년이 걸려 가지고 이루어진 이런 대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조합설립 인가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이 사업이 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좀 뭔가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하게 이루어지려면은 서로 1지구하고 2지구 조합설립자하고 서로 상호간에 타협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박타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2지구하고 1지구하고는...

잠깐만요. 1지구 2지구를 하는 게 아니고 조합설립인가를 지금 두 군데 냈다 아닙니까? 주민자치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율이 없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신상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측하고 저희들 재개발 추진위원회하고 1지구 내에 두 군데의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심판에 행정소송을 벌여놓고 있는 것은 구법에 의해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다시 만일 두 개의 추진위가 어떠한 한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은 결국 이것은 신법에 의해서 가야 되는데 신법에 의해서 가야 된다면 지금 현재 두 군데 추진위원회가 설사 합친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어떻게든 주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비용부분입니다. 비용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지금 이미 두군데에서 작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위 활동을 해왔던 것이 신법이 적용되게 되면은 또 5분의 4의 동의율이 가장 문제시가 됩니다. 동의율에는 지금 현재 그쪽 추진위 외에도 또 소수의 재개발 하지 않겠다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까지 다 가미가 된다면 재개발 조합을 구법에 의해서 조합을 설립을 하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될 때는 사실상 이제는 재개발이 한 걸음 나아갔기 때문에 같이 합쳐지더라도 80%의 동의율을 획득하기가 수월한데 지금 사실상 신법에 의해서 5분의4 동의율을 받기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불자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재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분들 이런 것을 볼 때 사실상 5분의4 동의율을 획득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한 부분이 가장 신법으로 가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자체는 지금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든지 굴복할 수는 없고

신상철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결국 그렇게 된다면 신법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법에 의해서 가기라는 것은 결국 동의율을 5분의4를 획득해야만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구법을 적용했을 때 이것이 지금 빠른 시일 내에 하면은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데 조금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신법을 적용하는

신상철 지금 현재 신법에 의해서 추진위원회 경과규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기존 추진위원회가 6개월 동안의 유예를 받았습니다. 유예를 받아있는 상태기 때문에 12월30일까지는 기존에 구법에 의해서 존재하는 모든 추진위가 인정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러니까 소송이 6개월 안에 끝나면 오히려 신법으로 가는 것 보다 더 빠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단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소송이나 행정 심판에서 승소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금정구청에서 과연 항소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장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왜냐, 비근한 예로 기장군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정소송에서 어떠한 부분이 있냐 하면은 기장군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준 러브호텔 부분을 건축허가를 내는데 신법과 구법사이에서 건축법에 그 부분에서 기장군청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이것은 신법으로 다루면은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반려를 했는데 지금 행정소송에서 1심 2심이 다 기장군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민원인이 러브호텔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기장군청에서는 분명한 명분이 있습니다. 왜냐 러브호텔이라는 것은 전체 주민들한테 사실상 득이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주민을 위해서 대법원까지 항고를 해야 설사 짓더라도 구청에서는 주민들한테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허가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했지만 법에서 내주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준다. 그렇다면 기장군청에서는 정말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희들 장전1지구를 볼 때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서 금정구청이 패소를 했을 때 과연 항소를 하게 되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항소인지를 가장 문제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민을 위해서 하는 구정이라면 주민에게 가장 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부분으로 가장 빠르게 가기 위한 것은 1심에서 금정구청이 패소를 했을 경우에 승복을 하고 전체의 주민을 위해서 구정을 펴줄 때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재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결과가 일자가 잡혔습니까?

신상철 8월26일 15시로 알고 있습니다.

8월26일 15시

신상철 예.

그런데 최초로 조합설립 인가를 얻을 때 구청 공무원들이 누구누구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거기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몇 분 정도 있었습니까?

신상철 저희들 검토할 때 말입니까?

예.

신상철 검토할 때 금정구청 이용호 공동주택담당과 윤무근 기사 그 두 사람이 동석이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에 다른 과장이나 국장이나 참여한 적은 없고?

신상철 4일 동안 작업하는 작업장에는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4일간 계속 추진위원회하고 대화가 되었습니까?

신상철 예.

이상입니다.

서찬교 1지구에서 두 군데 2지구에서 두 군데 접수가 되었습니다.

신상철 예, 맞습니다.

서찬교 2지구에는 조진효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넣었고 신원휴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 넣었습니다.

서찬교 2지구에서도 조진효 추진위원장 측에서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획득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신원휴 추진위원장 측에서는 미달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서찬교 신원휴 측에는 안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1지구에서 법상 인가요건이 맞는 것은 하나의 추진위고 2지구에서도 하나의 추진위만 법상 인가 요건이 맞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2지구는 조합설립인가가 났네요?

서찬교 아닙니다. 거기도 반려가 되었습니다. 저희와 똑같은 사유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개 반려사유가 시공자측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서찬교 조진효 추진위원장 측은 벽산건설이 지금 시공사로 있고 신원휴 추진위원장 쪽은 롯데 두산 공동사업단이...

1지구 반려 미달부분 2지구 미달부분 시공자측은 어딥니까?

서찬교 롯데두산 공동사업단이 1지구 및 2지구에 다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두군데 다 미달이 되었습니다.

롯데 두산 합동입니까?

서찬교 예, 그렇습니다.

아까 동의서 철회서가 나왔는데 상대편 동의서 철회서 구청에 접수 일자 확인되었습니까?

서찬교 상대편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6월30일 전에 접수되었습니까?

서찬교 전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검토는 뒤에 하고

서찬교 6월28일날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철회서가 적법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법적인 요건이 갖추어졌습니까?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가지고 갖추어졌습니까?

서찬교 전체가 다 법적 요건을 맞춘 것은 아니고 개중에 인감이 상이한 것 인감증명서가 첨부 안된 것 그런 것들 구역외지번 소유자들 이런 것들이 첨부가 되어 가지고 실제 효력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개인이 철회서를 구청에 접수하고 그 쪽에도 접수했지요?

서찬교 예, 접수했습니다.

접수한 것을 주택재개발조합에 철회서를 낸 사람 개개인이 위임을 한 것입니까? 위임된 것은 아니지요. 자기 의견이지요. 그런데 위임되지 않은 의견을 이용호담당이 인정을 하지 말자는 것은 최소한의 구민의 기본권마저도 무시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나는 자치위원측에서 주택재개발조합 쪽으로 동의하겠다 그러니까 자치위원 쪽에는 철회하겠다는 것을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제시했다 이겁니다. 개인의 의견을 주택재개발 조합에 어떤 위임이 아니다 이거야. 나는 이쪽에 동의한다 했습니다. 동의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참고하지 않고 이것은 무시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까? 이용호 담당이

서찬교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합원이 이쪽 추진위원회에 제출한 동의서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보를 했고 이 추진위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런 조합원들한테 찾아가 가지고 그것을 재철회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철회한 것을 원 상태로 회복시키겠다

서찬교 또 어떤 것이 있냐면 확인서라는 것도 징구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당위로 하고 이것을 인정하겠다. 또 통보서라는 그것도 무효로 하고 이것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한 조합원이 철회서도 해줬고 재철회서도 이쪽에 해줬고 확인서도 해줬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다 검토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인 이 사람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검토하기가 실질적으로 곤란하다 따라서 이쪽에서 들어왔든 저쪽에서 들어왔든 이쪽에서 재철회가 들어왔든 어쨌든 간에 이것은 무시하자

무시는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거지 그것은 선별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지 그것을 그대로 무시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신상철 네 추진위가 그때 다 있는 상태에서 이것은 안보기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이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철회서를 냈다고 하면 그것은 개인의 권리다 개인의 권리 부분을 무시하고 이런 철회서를 인정할 수 없다 이 자체는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고 지금 원천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면 지금 구청에도 이런 것을 보면서 의혹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런 빌미를 주고 만들은 것은 주민들이었습니다. 철회서도 했다가 금방 다시 철회한다고 하고 이쪽 조합에 동의했다 이쪽 조합에 동의했다 이런 것이 주민들이 문제를 헝클어지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또 존치지역 관계도 우리는 이것을 존치로 해달라 해놓고 나중에 또 개발로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모든 것이 거기에서 주민들이 정리가 안된 상당 부분이 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철회서는 인정 안 하기로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서찬교 예.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마치겠습니다.

2지구에도 반려가 되었다면서요?

서찬교 예, 반려가 되었습니다.

거기도 행정심판을 했습니까?

서찬교 거기도 행정심판을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찬교 예, 맞습니다.

서찬교 예.

서찬교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보면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접수순으로 꼭 해야 된다는 그것은 없습니다만 개별법 도시개발법이나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접수된 순으로 민원을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찬교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6월7일날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넣었을 때 주민자치위에서 6월9일날 따라서 넣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한가지 짚고 싶은 것은 6월9일날 주민자치위에서 조합설립인가 서류를 접수를 했을 때 동의서 및 그 관계 서류를 봉인을 해서 자물쇠로 잠궈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의율이 얼마다 80%다 라고 해 가지고 실제로 인가 신청을 넣었지만 실제 공개를 해보니까 3분의2도 안되는 동의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가 신청 요건 자체도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동일선상에 놓는 것도 이해가 안되지만 더군다나 6월9일날 접수된 것은 봉인까지 되어 있어 가지고 안에는 어떤 내용이 동의서가 몇 장 들어있는지도 실제로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것까지 반려 처분을 내린 것이 뭔가 비리가 있지 않느냐 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서찬교 그쪽 서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봉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반려된 것으로

서찬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인가신청을 넣었을 때 관계서류지요. 동의서 및 그런 것들은 봉인을 하고 그 다음에 조합원명부나 동의율 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볼 수 있도록 해서 접수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접수된 부분하고 동의서는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비교 자체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안 해봤습니까?

서찬교 그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시겠네.

그것을 추측으로 지금 생각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정확성이 있는 것입니까?

신상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드리자면 4개 추진위를 한번 모은 것이 있습니다. 모아 가지고 1차에 열쇠를 채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호 공동주택담당님하고 윤무근 기사가 한 말이 뭐냐 하면 한쪽의 것은 아예 봉인까지 해 놓아 가지고 자기들은 보지도 못했다 그리고 가방 자체도 봉인이 되어 있었고

신상철 가방에 넣어 가지고 열쇠를 잠궈 가지고 자기들이 봉인을 했습니다. 서류를 볼려고 하면 그 직원을 불러야 될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봉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류 자체를 오픈을 시켜 가지고 공무원들이 검토를 하게끔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6월7일날 신청하니까 부랴부랴 따라서 6월9일날 신청을 했다는 거지요. 하면서 열쇠를 채웠다는 것은 그리고 열쇠를 채우고 나서도 4개 추진위가 모여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주민자치위 1,2지구 시근장치를 다 했습니다.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 반려시켜라 볼 것 뭐 있냐 2개가 들어왔으니까 반려시켜라고 그것은 계속 주민자치위의 총무가 그렇게 주장을 했답니다. 검토하지 마라. 2개가 들어왔으면 반려시켜야 되는 거지 무슨 검토를 하느냐 반려시켜라 계속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쪽 주민자치위쪽에서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조합설립인가 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지

그러면 6월7일날 접수했을 때 제1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서류가 같이 봉인이 되었습니까?

서찬교 저희 것은 봉인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서찬교 조합설립인가 서류를 신청을 했을 때 그 관계 서류를 검토를 해야지만 법상 인가 요건이 되는지를 구청에서 검토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야지 거기에서 인가를 내줄 수 있을 것이니까 저희들 봉인을 하지 않고 줄로 묶어서

주민자치 추진위원회에서는 서류가방을 봉인을 했고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1차 봉인입니까?

신상철 1차에도 접수시킬 때

1,2차 같이 봉인

신상철 예, 2차는 오픈을 할 때는

2차 때는 확인이 되었고

신상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실질적인 동의서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동의자 명부만 보고 비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가방에 있는 것은 확인하지 말고 이것만 보고 확인하고

신상철 1차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확인을 뭐 하려고 하나 2개가되었으면 반려시키면 되는 거지 무조건 반려시켜라.

조합 설립인가를 저지시키고 지연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그때 강력하게 주장을 해봤으면

여기에서 우리 신상철씨 박타관 참고인 그리고 서찬교 실무진 세 분 어느 분 다 답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하나의 지구에 2개의 설립인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맞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그 2개 인가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반려의 사유가 됩니까?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서찬교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이 적법하면 반려 사유가 안되는 거지요?

서찬교 예.

이상입니다.

김소만 그렇습니다.

김소만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김소만 그렇지 않습니다. 1지구만.

김소만 예.

김소만 조합 설립에 대한 그것이 있습니다. 동의서 관계

김소만 확인 그것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때 그것을 자꾸 박타관 위원장 쪽에서 제가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29일입니다. 일요일 1시쯤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을 불러 가지고 이용호 계장님이 거기에 대한 그것이 아마 5시반인가 6시가 다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넣은 동의서 관계 그 쪽에서 넣은 동의서 관계 그런 것을 계수 작업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김소만 예,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구청에다가 서면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이 앞에 것은 회신 온 것 뒤에 빨간 표시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질의한 것입니다.

김소만 공동확인을... 그렇죠. 일종의 공동인데 저희들 실무진하고 그쪽 실무진하고 그 앞에 공문으로 협조해 줄 의향이 없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서 한 지구에 2명을 아마 파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만 거기에서는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건축주 건물주 그것 확인 작업이죠. 우리가 동의서 낸 것을 구청에서 확인하고

김소만 공개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개될 수도 없고요.

김소만 그것은 제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것은 우리 직원 실무자가 확인을 해 가지고 전부다 이용호계장님 손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만 저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우리 것을 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들 것을 하고 그래 가지고 취합해 가지고 구청에 또 568명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구청에서 아마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소만 아닙니다. 처음에 구역지정할 때 4월4일인가 4월5일날 처음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1차 접수를 했습니다.

조합 설립인가를?

김소만 예, 4월인가 처음 구역지정이 났을 때 4월4일인가 5일입니다. 그때 처음에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김소만 예, 넣었습니다. 넣어 가지고 반려가 되었습니다. 구역지정이 안됐다고. 저희들은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구역은 되었고 지구지정이 그때 세부사항이 시에서 안내려왔어요.

김소만 처음에 해 가지고 처음에 고시가 될 때 4월4일인가 5일인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양일간인데 그때 저희들이 처음에 1차로 접수를 했습니다. 구청에다가

김소만 예, 그것은 제가 접수증이 있으니까 내일이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소만 6월19일 아닙니까?

김소만 그때도 마찬가지죠. 제가 6월9일은 기억이... 6월18일인가 19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6월30일날 반려시킨 건데.

구역지정 말고 지구지정이 되고 나서 1차 접수가 6월9일입니다.

김소만 그러면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때 했습니다.

잠깐 4개 단체가 공동으로 확인 작업한 결과에 대해서 상호 서명 날인 해준 게 있는데 그것 사실 아닙니까?

김소만 아마 저희들이 반려가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저희들은 세 번인가 두 번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만 어떤 방법으로요? 저희들이 동의서하고 인감증명 첨부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백에 넣어서 가지고 갔지요.

김소만 예.

김소만 열쇠를 채웠습니다.

김소만 그것은 담당자해 가지고 저희들이 열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열어드렸습니다.

김소만 예, 당연하죠?

김소만 담당자가 열어달라고 안하면은 저희들이... 담당자가 열어달라 하면 키를 맡겨놓고 갔습니다.

김소만 윤무근씬가 한테 맡겼습니다.

김소만 예. 저희들이 가지고 가면 됩니까. 채워놓고 맡겨 놔야죠.

김소만 그것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전부다 우리 동의서 관계는 물론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채운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김소만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입회 하에 우리가 개봉을 시켜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만 예, 열어줬으니까 계수 숫자 파악을 한 것 아닙니까. 분명하게 제가 와 가지고 열어드렸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김소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이것은 서로의 상대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오해관계에 있는지 모르지만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관공서를 믿고 당국을 믿어야죠. 믿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시라도 연락을 해달라 해 가지고 열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안 열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제가 이용호 계장한테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양 1지구 2지구 두 개 조합씩 4개 조합이 함께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상대방을 확인하는 서명 날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김소만 위원장 해 가지고 싸인을 해 주시고 지장을 찍었는데 이것 안 찍었습니까?

김소만 지장 찍었습니다.

아까 확인한 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소만 그것이 오해가... 아니죠. 토지 건물 소유주에 한해서 양 추진위 차이가 있어 거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는데 날인한 바 있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요.

그러니까 계수 조정을 4일간 작업을 한 결과에 대해서 여기 도장 확인 해주신 것 아닙니까?

김소만 우리 것에 대해서 해 드린 것이죠. 그 작업에 대한

그 쪽 것에 대해서 해준 게 아니라 상대방 측의 확인을...

김소만 예, 양쪽 다 했죠. 세 개를 했습니다. 구청의 것하고 우리 것하고 그 쪽 것하고 세 개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안 했다고 하셨잖습니까?

김소만 안했다고는 안했습니다. 분명히 토지 건물주 거기에 대한 날인은 했다 했습니다. 지장 말은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인 작업은 했다 했습니다.

우리 주민이 바라는 재개발 조합 설립 방향 이래서 하나 갔다 놨네요.

김소만 제가 참고자료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김소만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 추진위에서는 건실하고 그 다음에 브랜드 가치가 높고 품격 있는 그 다음에 우리의 재산을 최대한 증식시키고 또 그 조합을 운영할 때 민주적, 합리적, 경제적으로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시공사의 거짓선전 감언이설을 하지 말고 영리 업체의 농간이나 영리 목적이 아닌 곳에 한 군데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그런 의도에서 참고자료로 드린 것입니다. 저희 추진위의 방침입니다.

김소만 예.

김소만 결과가 이중동의 및 철회서 검토 결과 법적 요건인 3분의2를 충족하지 못함으로양쪽 다 반려시킨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소만 1지구에 두 개를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나 박타관 쪽이나 반려시킨다

김소만 예, 그리고 또 9월7일날인가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반려 사유에 대해서 안내장이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이중동의 및 아마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김소만 그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김소만 그런 사실이 있었던들 그런 사실은 있어서도 안됩니다. 없습니다.

김소만 6월29일날 생각납니다. 1시정도 되어 가지고 박타관씨 정영근씨 상대 쪽에 저하고 정삼규씨하고 네 사람을 1시 정도까지 들어 오라 했습니다 이용호 계장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점심 먹다가 들어왔는데 이용호계장님 하시는 말씀이 내일 월요일날 회의를 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참고사항으로 할테니까 귀 추진위에서 조합설립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정영근씨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한군데라도 많은 곳에 손을 들어달라. 그 다음에 박타관씨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호계장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생각을 달리한다. 교과서대로 해주세요. 그말 밖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소만 당연하게 구청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소만 장전개발의 총무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쪽 말고 반대 쪽에

김소만 저보고 확인한다고 도장 가져오라 이런 말도 못 들었습니다. 그냥 왔는데 오라 해 가지고 왔는데 아무 갖고 온 것도 없고 그래 가지고 지금 방금 제가 말씀해 드렸지만 토지 및 건물 소유주의 양 추진위의 차이를 계수작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장을 안 가지고 와 가지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김소만 지금 실무자가 없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컴퓨터를 다룰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를 보냈는데

김소만 그 분들만 보냈죠. 작업하는 분들 저희들 일을 보고 있는 사람

김소만 저만 오라고 안 했습니까?

김소만 저는 모릅니다. 오늘 처음 듣습니다.

김소만 없었으니까 말을 안했을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 작업은 거치겠습니다만 그리고 저는 그래요. 법적인 요건인 3분의2가 있는데요. 뭐 어느 쪽을 손을 든다 하는 것은 저는 인정도 할 수가 없고요. 그것은 생각해본 적도...

김소만 그것은 당연하죠. 3분의2가 되면 해야죠. 그것은 법에 되어 있는 3분의2가 충족 요건이 되면 당연히 해야죠. 양쪽 동의가 다 되니까 그것을 빼니까 3분의2가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양쪽 다 반려사유가 그렇게 안됩니까?

김소만 당연하죠. 저희들도 3분의2에 67%가 넘기 때문에

김소만 당연하겠죠 저희들은...

김소만 반대쪽에서 저희들한테 철회서를 보낸 것이 6월19일 그 뒤에 왔습니다. 내용증명이요. 그러면 앞에 왔으면 저희들이 확인과정을 거쳤겠죠. 뒤에 띄웠다고요. 그 내용증명을 저희들이 접수하기를요. 접수시켜놓고 며칠 남겨놓고 저희들한테 왔어요.

김소만 그것은 저희들 확인 과정을 안 거쳐서... 그것이 이제 당국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양쪽에서 다 충족을 해 가지고 67%가 넘는다 아닙니까. 3분의 2가. 해 가지고 거기서 양쪽 중복 동의는 당국에서 계수작업을 해서 골라내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양쪽의 그것을 보지도 않았는데 누군지 알 수가 없다 아닙니까.

김소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주민들이 어떤 분인데요. 지금 재개발 사업은 주체가 주민입니다.

김소만 두 군데 했으니까 이중동의가 안되겠습니까?

김소만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만들었습니까. 그 분들의 개개인의 재산권이고 개개인의 의사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의견대로 한 거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이 사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 그 사람들이 따라 올 분들입니까? 아니지요.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김소만 그것이 2002년 6월1일입니다. 6월1일날 전원예식장 장전2동에 거기에 저희들 임의로 전 주민 총회를 해 가지고 거기서

김소만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97년중순 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만 안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그 당시에는 거기에 갈 여가도 없었습니다.

김소만 그 당시 몸을 안 담았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없네요.

김소만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안 왔습니다.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모르겠네요.

김소만 본 추진위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안왔습니다.

김소만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저희들이 8월5일인가 4일날 공문 하나씩 참고 자료를 드렸습니다. 공동 추진을 해 가지고 조합설립을 하자고 저희들이 먼저 공문을 보낸 것 다 드렸습니다. 했습니다. 주민사업인데 숙원사업을 빨리 하자 몇몇이 이권에 뭐하고 어디든지 시공사하고 전부다 헤쳐모여 하자 그런 뜻에서 공문을 7월4일인가 5일인가 일요일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분들이 수취 거절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는 박희수씨하고 인편으로 가지고 갔는데 또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영근씨라는 사람이 7일인가 5시반인가 전화가 와서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전화상으로 웃으면서 ‘장난치나’ 내가 이러니까 ‘가지고 왔으면 놔놓고 가지’해서 ‘당신들 수취거절하고 사람 두 번이나 보냈는데 왜 거절을 하나 그럼 내가 내일 10시쯤 되면 보내드리마’ 그렇게 해 가지고 그 공문을 가져다 주니까 그 뒤에 있을 겁니다. 답이 회신이 그렇게 왔습니다. 못하겠다고.

3개 단체에서는 6월30일 반려된 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해놓은 상태고 기 단체에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까?

김소만 우리는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7월5일날 반대편에 있는 장전재개발추진위에 그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대로 추진한다고 주민사업이고 주민이 주인입니다. 몇몇 추진위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기 단체에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안 하겠다 이 말이네요?

김소만 우리는 안 했지요. 행정소송이고 한 것은 장전재개발 추진위에서 구청을 상대로 한 것이지 저희들 상대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기 단체에서는 앞으로 서류대로 이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네?

김소만 그것이 저희들 것이 아니잖아요.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은 6월30일 반려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대위원회 회의를 열어 가지고 누구든지 자꾸 끌면 안되니까 그래서 대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것을 공문으로 보낸 것입니다. 하니까 그 뒤에 답이 그렇게 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소만 저희들 지금도 언제든 학교운동장이든지 어디를 빌리든지 다 모여라 하면 모여 가지고 주민들 투표하면 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 무의미해요. 왜 주민들 재산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일개 추진위에서 가지고 노는데 저희들은 추진위 그런 것은 인정을 못합니다.

혹시 행정심판 청구 낸 적이 있습니까?

김소만 저희들은 없지요.

김소만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동의서는 처음에 저희들이 어디든지 물건을 사든지 누구를 인정을 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먼저 하다가 뒤에 사람 마음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대법원의 판례도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 한 날짜가 우선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은 항상 바뀌지 않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생각을 달리 합니다. 그리고 조합이라 했는데 그 당시 조합이 아니고 임의 단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구법에 보면 토지 및 건축주 5인 이상이면 정관을 작성해 가지고 누구든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김재곤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총무 김재곤입니다. 97년도 통장을 맡고 있을 때 장전개발회사의 초창기 맴버입니다. 추진위원으로 들어가가지고 두 달 동안 제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수를 100만원씩 받고 통장들을 포섭하다시피 장전개발이 처음 우리 동네 올 때는 재개발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돈 벌 욕심으로 들어온 것같아요. 일단 주민들을 유인을 시킬려니까 통장님을 포섭을 시켜 가지고 제가 그 당시 일을 하게 되는데 제 생각하고는 완전히 딴판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매일 술 먹고 데리고 놀러가고 장전개발에서 꾸준하게 잘해왔던 것 같으면 왜 또 단체가 생기겠습니까? 주민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개발하려고 돈 벌려고 들어온 회사밖에 안되는 거라.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가 작년 6월달에 생겼습니다.

장전개발이 시공사입니까?

김재곤 컨설팅 업체 아닙니까?

용역회사인데 용역을 함에 대해서 얻어지는 수익금만 받으면 되는 거지 그런 말씀 무슨 말씀이예요. 자기들 돈 벌려고 들어온다

김재곤 용역회사는 돈 벌려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소만 그렇지 않습니다.

소수의 의견이 아니고 지금

김소만 그 당시를 말합니다.

조합 추진 결과가 허가 요건 3분의2를 충족하는 것으로 서류를 보니까 박타관씨가 추진하는 재개발 위원회고 김소만씨 추진하고 있는 것은 법적 요건 3분의2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소만 그러면 그 쪽은 하고 있는 가요?

7월4일날 공동 추진협의회 제의한 것은 지금현재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족할 어떤 희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의를 한 것 아닙니까?

김소만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주민사업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시간을 너무 끌면 주민들의 손해를 가져온다 그런 취지에서 대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낸 거지 저희들이 3분의2가 안되어 가지고 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3분의2를 요건을 총족 못했잖아요.

김소만 양쪽 다 안된 거지요. 저희들만 안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쪽 다 안된 것 아닙니까. 박타관씨 쪽도 안된 것 아닙니까? 우리도 접수시킬 때는 3분의2가 충족되어 가지고 시킨 것 아닙니까?

서류에 보면 양쪽 다 동의를 한 결과에서도 지금현재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충족한 결과는 동의율이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장전개발 쪽은 법적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김재곤 그것이 수치가 구청에서 나온 것입니까?

구청에서 나온 거지요.

김재곤 우리가 아는 것으로는 우리도 3분의2가 넘었고 저쪽도 3분의2가 넘었는데 양쪽 다 이중동의가 많다 보니까 308장이다 보니까 양쪽 다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지나고 6월26일부터 29일까지 구청에 전부 4개 업체가 들어와서 조사한 결과 내용 아닙니까?

김재곤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도 3분의2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지동의율은 주민자치위원회는 62.1%이고 박타관씨 추진하는 것은 67.7%고

김재곤 토지는요?

그 서류 아닙니다.

김소만 똑같은 것 아닙니까? 확인 좀 거쳐 주십시오. 이것하고 저 안 보겠습니다.

김소만 그 숫자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임의로 해 가지고 조작한 것 가지고 주민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아까 공문도 나누어 드렸지만 장전개발 작성 배포하고 있는 유인물상 대지 및 건축물 동의현황에 날인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해당 사실이 없다고 구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김소만 없습니다.

김소만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김소만 위원장이 직접 했다고 안 할 테니까 다른 추진위원

김소만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한 분이 안 오셨는데

김소만 제가 시켰습니다.

김소만 그런 말 없습니다. 그 말 하신 분 좀 대면시켜 주십시오.

김소만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윤무근씨가 전화가 와 가지고 제가 가서 열어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김소만 확실한 것은 제가 날짜를 모릅니다. 전화가 와 가지고 확인 작업을 해줬습니다. 열어줬습니다.

김소만 아니, 열쇠 열어주면 자기들이 작업할 것 아닙니까?

김소만 아니요. 그대로 놔뒀습니다.

열쇠를 맡겨놓고 갔다 하지 않습니까?

김소만 아마 윤무근씨에게 주고 갔을 겁니다. 예를 들어 입회 하에 저것을 하자 개봉을 하자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재차 오셔 가지고 도로 맡겨 놓은 것을 받아 가지고 열었다 말입니까?

김소만 그것은 제가 기억이 없고 주고 갔든지 하여튼 가져 와 가지고 그 날 연 것은 사실입니다.

접수할 때 키를 윤무근씨한테 주고 나머지 2개는 가져가셨고 그 대목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잘 다듬으셔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줬으면 줬다 접수할 때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김재곤 날짜가 지나서 저도 확실한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열쇠를 채웠느냐 하면 동의서라든지 모든 관계가 상대방 측이 있다 보니까 우리 나름대로 유출이 될까 싶어서 그런 우려에 자물쇠를 채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접수할 때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낼 때 6월9일날입니까? 그때 가방을 자물쇠를 채웠다 아닙니까?

김소만 그렇죠.

채워가지고 접수를 했는데 접수하고 그 열쇠 키를 도로 가지고 가셨느냐 아니면은 키를 담당자를 하나 줬느냐 이 말입니다.

김소만 아마 윤무근씨 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날 접수하면서?

김소만 예, 우리가 밑에 들고 내려가서...

그러면 이 말이 지금 안 맞는 것이 그러면 또 며칠 있다가 윤무근씨가 전화가 와서 키를 좀 열어주시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와서 열어줬다

김소만 그것이 뭐냐 하면 처음에 그것을 개봉을 할 때 우리 입회 하에 하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말이. 입회 하에 하자 해 가지고 아마 그래서 전화가 온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재곤씨 아까 그 말씀 중에 처음에 장전개발을 추진하는데 참 고생이 많습니다. 내 고장 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오늘 또 참고인 증인 석에 앉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고 모든 것이 저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참 고마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지금 현 상태로 이렇게 봐서는 앞으로 장전2 재개발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것이 만약에 신법을 적용하면은 그 피해는 주민에게 다 돌아갑니다.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신법을 적용을 했을 때는 주민이 피해가 상당히 많다는 그런 생각은 안 가져 봤습니까?

무슨 피해가 많다는 것입니까?

모든 조건이 구법을 적용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만약에 100이다 봤을 때 신법을 적용하면은 60에서 70% 그만큼 저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점은 잘 모릅니까?

김소만 그것이 잘못된 게 7월9일날 구청장님의 안내장에 저희들이 용적율이 280%입니다. 바닥면적이 50% 이하이고 165㎡이하로 짓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했습니다. 없고 신법은 왜 그러냐 하면은 강화가 되었습니다. 2분의1을 받아 가지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7월1일부터 구청장님의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분의2 받는 것이 5분의 4 받으라고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 차이점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전혀 없다?

김소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할...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빨리 추진하는 것 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 김재곤씨 97년도에 그때 그 당시에 통장님을 지냈고 그러면 거기서 어떤 건설회사에서 월 100만원씩을 지급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재곤 건설회사에서 받은 게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김재곤 그렇죠.

그러면 100만원을 몇 번 받았습니까?

김재곤 두 달 동안 일했습니다.

그러면 두 달에 200만원 받으셨네?

김재곤 그렇죠.

그러면 다른 분들 계속 추진위원회에 몸을 담고 있는 분들에게 계속 다달이 100만원씩 나갑니까?

김재곤 지금도 그쪽에는 100만원씩인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겠는데...

위원장님 보충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2차 접수를 하셨지요. 26일 29일 검토 시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위원을 보냈습니까? 검토하는 그 장소에서

김소만 사람 두 명을 보냈습니다.

위원회에서 2명을 보냈고 현재 용역회사에서는 몇 분 가셨습니까?

김소만 그 분들이 2명입니다.

용역회사에서만 참석을 하고 추진위원회에는 참석하신 분이 없습니까?

김소만 없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참고인에게 그 날 있었던 사항을 전부 보고를 했습니까?

김소만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토지 건물 동의서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용역업체만 보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가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이 참석해줘야만 정당한 것이 아닙니까?

김소만 구청에서 협조할 때 한쪽에 2명으로 한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실무자에한해서 오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랬으면 그 분들이 다른 추진위원회 보면 위원이 몇 분씩 참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신속하게 추진위원장에게 보고도 되고 이 사항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보고가 즉각즉각 가야 되는데

김재곤 안에는 못 들어가고 구청에 있었지요.

용역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전부 보고를 해주셨습니까? 추진위원장에게도 보고가 되었습니까?

김재곤 예.

이런 사항도 정확한 사항이 보고가 되었을 것이고 보고가 되었으므로 이것도 확인하고 싸인을 하고 서로 했습니까?

김소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날 5시30분인데 서류에 토지 및 건축물 작업한 것 3박4일 동안 거기에 대한 확인이지 동의율이고 철회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날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김소만 프로테이지도 안나왔고 철회서도 안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숫자는 확인을 하셨습니까?

김소만 숫자는 했는데 제가 그것을 카피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쪽 다 안 해줬기 때문에 유출시킬 수 없다

자료 제출한 것은

김소만 이것은 상대편에서 동네에 뿌린 유인물입니다.

지금 김소만씨 가져온 자료도 있지 않습니까?

김소만 이것 아닙니까? 이것 복사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온 동네에 뿌렸습니다. 저희들은 구청에서도 공문이 있습니다. 해당 사실이 없다 했습니다. 없는 사실을 온 동네에다 뿌려서 저희는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대 추진위에서 뿌린 것은 못 믿더라도 이 서명 날인한 이 숫자와 이 자료는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소만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 숫자를 보고를 받고 프로테이지를 안 내어봤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소만 그것은 그 당시에 프로테이지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프로테이지를 내려면 철회서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숫자만 말씀입니다.

김소만 이 숫자는 통계를 안 냈습니다. 철회서까지 가지고 다 해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됩니다. 오늘까지인가 철회서 구청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에도 행정심판이 있고 계류중이고 모든 것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철회를 제외한 숫자는 이것이 맞습니까? 이 숫자를 해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내어보니까 토지는 61% 건물은 62% 무허가 포함 58%가 되어 있습니다. 철회 부분은 숫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이렇게 되었을 때 3분의2의 자격이 미달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소만 저는 인정할 수도 없고 승복할 수도 없습니다. 이 숫자하고 그 숫자하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숫자가 다 틀리네요. 답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직 철회서고 모든 것이

김소만 권남

김소만 저희들도 받고 같이 했습니다.

김소만 만들은 것이 아니고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해 가지고 동의를 받은 것이지

김소만 그렇지요.

김소만 이용호 담당이 하신 말씀이 건축하고 서로가 동의서가 저쪽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20% 우리는 10% 그것을 이중 동의된 이런 것 구청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세 분인가 네 분인가 계신다면서요. 광범위하니까 할 수 없이 지원을 해달라 그것을 우리가 토지가 몇면 구청에서 확정 고시된 거기에 대한 것을 그것을 맞춘 그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만 없습니다. 그러면 이용호 담당님도 그 날 갔을 때 물론 저의 불찰이겠습니다만 그런 말을 저한테 했어야지요. 사전에 그런 고지가 없었거든요.

김소만 예, 있습니다.

김소만 그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김소만 그런 기억 없습니다.

김소만 그런 이야기 한 적은 없고 거기에 협의하는 사람 3명인가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1단계 2단계 거쳐 가지고 이런 내용도 나오고 저런 내용도 안나오겠습니까.

김소만 예, 협의를 했냐고 해 가지고 그런 개중에 나오는데 저희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사무실 0 입니다. 0에서 출발했고 추진비고 이런데 대해서는 없습니다. 주민사업인데 누가 주민들 승낙도 안 받고 돈을 마음대로 씁니까?

오늘 증인께서는 주택재개발 추진이 주민의 숙원사업이다 또는 주민의 자율권이다 주민의 선택권이라고 가장 민주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저도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은 어떻게라도 재개발을 빨리 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지체를 하지 않는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김소만 주민들이 빨리 하기를?

주택재개발을 원했을 것 아닙니까? 이중동의를 하더라도

김소만 예, 맞습니다.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가 97년도 5월에 발족한 것으로 그렇게 받은 바 있습니다. 서류에 97년 5월 그런데 5년 후에 2002년 9월에 주민자치개발추진위원회에서는 조합설립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재개발에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냥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하도록 뒀다면 지금 조합설립 인가도 필하지 않았겠나 그런데 지금 5년쯤 있다가 이제 하는 바람에 분열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상당한 물질적 경제적 손실 정신적인 고통을 함께 보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증인께서 먼저 말씀하신 주민의 숙원 사업이요 주민의 자율권이요 선택권이요 가장 민주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율배반적인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김소만 저희들이 작년 그 당시에 반대에 있는 분들이 투명성도 없고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회사도 공개경쟁입찰에 들어가야 됩니다. 설계도 그렇고 모든 것이 공개경쟁 입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거, 시공사 주민의 선택권 자율권이 없다.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몇몇이서 도장을 찍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뒤에는 업체를 엎고 있는 것은 동일한 것 아닙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SK를 엎든 롯데를 엎든 뭐를 엎든 뒤에는 업체를 동일하게 엎고 있는데 그 말씀이 제에게는 합당한 말씀으로 안 들립니다.

김소만 제 생각대로는 합당합니다. 저희들은 롯데를 하든 뭐를 하든 지금 그 사람들에게 기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조합 설립이후에 창립총회에서 시공사를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가지고 결정을 하자 찬반을 묻든지 또 다른 회사에다가 의향서나 제안서를 내어 가지고 와도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신합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구법도 그렇고 신법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율배반적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에 보면 이용호담당께서 1지구 2지구 2개 단체씩 4개 단체 합동으로 검토작업을 하자 협조 요청을 의뢰한 바가 있어서 4일간 작업을 했습니다. 이 4일간 작업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까?

김소만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구나 그쪽이나 중복동의서고 모든 것이 재철회서하고 복잡하고 구청에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협조를 해줄 수 없나 해서 우리 사업인데 제가 흔쾌히 당연히 승낙을 해 가지고

지금 다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확인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동의서와 철회서는 제외하고 동의자수를 확인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셨습니까? 부인하시겠습니까?

김소만 저는 거기에 동의를 그렇게 한... 방금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해온 방식과 그 쪽에서 해온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쌍방에 앉아서 그 계수 작업을 하자 또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 숫자가 양쪽에 나온 것이 그렇게 나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적정에 보면 상대측에는 토지가 67.6%이고 건축물이 70% 동의가 그리고 바로 김소만씨 측에는 토지가 61% 건축물이 62%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김소만씨께서 직접 싸인하고 인장을 찍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대 주택재개발측에 제의요청을 하셨습니다. 증인께서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 이렇게 오늘 공문 주신 것처럼 제의요청을 했습니다. 만약 이 프로테이지가 바뀌었더라도 제의는 반드시 했을 것이다. 양심적으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김소만 양심적으로 자신합니다.

나는 이 프로테이지는 지금 이 4일간의 작업의 목적이 조합설립인가를 1,2차 신청한 후에 벌어졌습니다. 1,2차 1차에서 반려되었고 2차 조합설립인가를 4개 단체가 신청한 후에 이런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비추어 볼 때 이 작업은 조합설립 인가로 가는데 목적을 두고 조사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일간을 지켜보면서 그 숫자에 대해서 확인하고 서명한 것도 그렇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증인 김소만씨께서는 지금에 와서 장전재개발추진위원회에 이와 같은 공문을 보낸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소만 아닙니다. 저는 양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한 것도 없고 주민들이

이것을 검토해서 누구든지 생각할 때는 제가 이야기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기울지 않겠나 나는 그렇게 보는데 여기에서 반론 제기하겠습니까?

김소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양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물론 취지가 숫자가 만약에 나왔다 하더라도 그렇게 안 했을 뿐더러 저는 그 숫자를 몰랐고 숫자가 나왔다 하면 양쪽 다 어떻느냐 하면 이중동의 및 철회서 검토를 하니 법적 요건인 3분의2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다 반려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일간 작업도중에 이 작업은 무의미한 작업이 아닙니까? 왜 이것을 시인해 주셨습니까?

김소만 작업 과정을 거쳐야 한쪽이고 어디고 나올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승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소만 어떻게 해서 승복합니까. 철회서고 모든 것이 검토과정이 남아 있는데

증인께서 싸인해 주신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은 토지는 67.6%가 되고 건축물은 70%입니다. 박타관씨가 싸인해준 김소만씨 측에는 토지는 61% 건축물은 62% 3분의2가 미달되어서 조합설립인가 접수 자격 요건이 미달된다 이겁니다. 이 서류에 보면

김소만 그 서류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먼저 4개 단체가 모여서 철회의사 이중동의자 그것은 무관하게 하고 이것을 조사해 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소만 그러니까 법이 상위법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의를 걸었어야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의를 거는 것은

김소만 지금 이의 거는 것 아니지요. 응당히 법에 3분의2가 나와 있는 거기에 준해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한다는 것은 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공문을 보낸 사항 여기에 서명 날인을 한 사항은 증인께서 먼저 아신 이것은 주민의 숙원사업이다. 주민 자율권을 줘야 된다 주민에게 어떤 선택권을 줘야 된다고 외친 그 민주적인 말씀하고는 대단히 이율배반적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만 예.

김소만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김소만 그런 보고도 못받았고요.

김소만 그러면 책임자인 나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김소만 지금 양쪽 다 3분의 2가 충족수를 못채웠다 아닙니까.

조진효 예.

조진효 제2지구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직을 맡고 있습니다.

조진효 예.

김해중 저는 위원장님을 모시고 총무 일을 맡고 있는 김해중입니다.

조진효 1차는 6월7일날 했습니다.

조진효 예.

김해중 실무자인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 사유가 첫째는 중복동의자가 있기 때문에 중복동의자를 진정한 동의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동의율이 부족하다는 그런 첫째 사유였고 둘째 사유는 1지구 2지구에 대한 공공용지에 대한 정확한 사업계획이 없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김해중 그에 대한 반론을 저희들이 이의 신청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해중 예, 그렇습니다.

김해중 저희들이 6월7일에 하고 타 추진위원회에서는 6월9일 월요일에 했습니다.

김해중 아닙니다. 민원실에 접수를 하고 서류는 건축과로 민원실에 접수된 서류가 직원들이 건축과로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중 검토는 그 이후에 했지 그때는 접수만 되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검토를 요청해야지만 저희들이 만질 수 있는 서류였기 때문에 구청에 모든 서류를 접수만 시켰습니다.

김해중 6월18일날 반려 처분을 받고 6월19일날 바로 즉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김해중 예.

김해중 2차 서류 접수하고 나서는 6월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저희들이 검토 작업을 했습니다.

김해중 1지구 2개 추진위원회 2지구에 2개 추진위 4개 추진위원회가 한 방에서 담당하고 실무 주임이 입회 하에 저희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김해중 새벽 2시까지입니다.

김해중 그 당시에 주된 검증 과정이 동의서가 진정한 동의서냐의 여부를 가리는 작업이었습니다. 상대 추진위원회 동의서를 서로 바꾸어서 검토를 해서 이상이 있는 동의서는 일단 체크를 했다가 또한 추진위에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확인을 했기 때문에 동의서 진정 여부를 정확히 가렸고 진정여부를 가린 결과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일단 숫자만 저희들이 체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숫자를 구청에서 넘겨받아서 구청에서 계산을 해본 결과 저희 추진위원회에서는 3분의2 법적 요건이 훨씬 넘었고 상대측에서는 법적 요건에 미달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지에 싸인을 저희 추진위원장님이나 상대 추진위원장님께서 같이 동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효 나왔습니다.

김해중 아니지요. 수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실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3분의2라는 그런 계산은 안 했고 쉽게 말해서 공통 분모가 서로 달랐습니다. 동의서를 받아야될 인원이 정확히 우리가 체크한 인원과 상대측이 체크한 것이 서로 약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정확히 동의서를 받아야 될 인원 대상자부터 정해놓고 그것은 서로 상의해서 없도록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동의서를 분자를 저희들이 체크를 했는데 그것은 과연 몇%가 되는지는 위원장님께서는 모르셨고 진정한 동의자가 몇 명이란 것만 싸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인원만 싸인을 하시고 돌아 나와 가지고 바로 계산을 해보니까 법적 동의율이 되고 안 되고를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김해중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동의서의 진정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했었고 또한 법적 동의율이 갖추어졌는지 신청서가 하자가 없는 결격사유가 없는 진정한 신청서였는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확인 작업을 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해중 6월29일 일요일 오전에 저희들이 건축과 사무실에서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 그 당시 담당계장님께서 각 추진위원회 실무 담당 총무와 추진위원장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4개 추진위원회 8명이 건축과에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내용이 뭐냐 하면 회의를 주재를 하신 구청 측에서 지금 어떠한 조합은 한 개만 나가야 되는데 2개의 추진위원회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내준다면 대화를 해서 하나로 만들어준다든지 어떠한 실마리가 풀린다면 우리가 인가를 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회의를 주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 지구 쪽에 먼저 의사 타진을 하니까 1 지구 쪽에서는 김소만 위원장님께서 우리는 구청 처리에 따르지 그런 대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박타관 위원장도 한쪽에서 마다하니까 자기는 하고 싶어도 더 이상 거론을 못하시고 1지구는 그것으로서 더 이상 대화가 진전이 안되었고 저희 2 지구에서는 상대측 총무께서 그것은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대화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별도로 1 지구가 아닌 2 지구만 저희 측 저와 위원장님 그리고 상대측 위원장님 총무 네 사람과 구청에 담당 실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여섯 사람 앉아서 회의를 한 결과 저희들과 상대측 추진위원회에서는 중복동의자를 당연히 동의자로 보고 처음 신청서를 저희들이 82% 상대가 84.7%를 냈기 때문에 이것이 어차피 3분의2가 양쪽이 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넘는다면 어느 한쪽을 내 줄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별도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반려를 해주시오 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저희들 같이 동의를 했고 예를 들어서 양쪽 중복 동의자를 쳐 가지고 둘 다 넘으면 반려해 주신다면 내일이 6월30일날 마지막날이라도 오늘밤이라도 하나로 모아 가지고 하나의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오겠습니다. 그것은 동의서를 양쪽에 받아놓은 것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충분한 법적 요건을 갖춘 채 하나로 만들어 내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2개를 진정성 여부를 그 당시에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결과가 나온 상태가 아니였기 때문에 진정성 여부가 정말 허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도장이 잘못 찍혔다든지 결격사유가 있어 가지고 둘 다 요건이 안 갖춰졌을 때도 반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로 모아 가지고 3분의2이상을 충족시켜서 넣겠습니다. 그래서 쌍방에 전혀 그에 대한 이의는 없고 반려해주면 받겠다고 했었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한쪽에 3분의2가 되고 3분의2가 안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장시간 회의를 한 결과가 저희가 아닌 상대 추진위에서 설마 그럴 리가 없다. 84%를 넘었는데 67%이하로 내려가겠느냐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런 것을 거론조차 하지 말자라고 했었는데도 제가 혹시 우려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상대측 추진위원회에서 그러면 서류를 허위로 넣은 것이 결과가 되기 때문에 3분의2를 충족시키지 못한 추진위원회는 당연히 스스로 그것은 허위니까 빼내가야 되지요 하나만 남겨놔야 되지요. 그런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우리 추진위원장님께서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구청에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고 또한 그 당시에 회의를 주재했던 이용호 담당님께서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판단 할 것이라고 답변을 했지 정확한 답을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토론의 결과를 가지고 인가를 하는데 반영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청에서도 충분히 반영해주리라고 봤고 그러고 난 이후에 위원장님을 불러서 양쪽에 한두 시간 이후에 싸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결과가 나오게 된 거지요. 그 결과를 창출해내는 과정에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결과를 보니까 저희들은 3분의2이상 되었고 저 쪽은 3분의2가 안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한테 인가를 내주리라고 믿고 그 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결과는 오후 4시30분까지 구청장실을 방문해서 어떻게 되었느냐고 문의를 했을 때 아직 보고 받은 바 없었다라고만 하셨지 구청장님도 그에 대한 언급을 안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해중 마지막 반려사유는 처음에 세 가지였던 것이 두 가지로 줄어들고 중복동의자 때문에 법적 요건인 3분의2가 충족이 안 된다는 그 한 가지 사유로 나왔습니다.

김해중 당연한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 들였습니다.

김해중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회서 부분은 저희들이 잠깐만 위원장님께 6월25일에 구청으로부터 저희들이 확인을 해달라는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 자료가 뭐냐하면 구청에서 만들은 자료인데 저희들한테 철회서를 받은 일이 있느냐라고 각 추진위원회에 한 장씩 배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만들은 것은 저희들은 수기로 썼습니다만 컴퓨터로 찍어 가지고 나온 용지에 보면 동의철회 통지서 등에 대한 접수를 받았느냐 받았다면 어떻게 처리했느냐는 이런 문구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확인을 받아갔는데도 그러면 당연히 철회서도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이것만 받아 갔지 전혀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회서에 대한

김해중 철회서에 대한 요구를 계속 했습니다. 철회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지 우리가 철회서를 대입시키고 안하고 그것은 신경쓰지 마십시오라고만 했습니다.

김해중 아니지요. 철회서를 거론하니까 구청에서 그것은 우리한테 맡겨야지 왜 자꾸 거론을 하느냐고 도리어 우리한테 면박을 줬습니다. 저희들은 법에 의한 시행령 22조1항에 의해서 당연히 이것을 반영을 시켜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고 금정구청 측에서는 그것은 우리 판단에 맡기세요. 왜 자꾸만 그런 것을 거론합니까. 그것을 하고 안하고는 우리 소관입니다라고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해중 그것은 이미 확인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김해중 29일날 저희들이 싸인을 한 수치를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계산을 했을 때 나왔고 그 똑같은 수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구청에 가져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숫자 하나도 변동이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조진효 이용호 담당도 그때 복도에서 여러 주민한테 유인물을 보고 이것이 맞느냐 하고 하니까 이것은 자기가 인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김해중 이 한 장에 그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조진효 예,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김해중 예, 그렇습니다.

조진효 그 이유는 실무자가 말씀했듯이 당연히 법적으로 볼 때 우리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허가가 안되었으니까 행정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긴급 발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해중 총무님께서 6월30일 마지막날 구청장실을 방문했을 때 청장님께서 나는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하여 보고 받은 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금방 엄청난 손해를 당한 기분이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구청장님이 긴급한 볼일로 해서 나가버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앞전에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김해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낙근 과장께서 조금 전에 결재를 받았다 양측의 중복동의자가 많으므로 조합설립인가를 반려한다라고 이렇게 말이 맞지 않은 것으로 구청장님을 증인으로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김해중 총무님께서도 대질신문 증인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김해중 예.

김해중 그런데 저의 사견으로는 담당하셨던 담당자하고 그날 밤늦게 두시까지도 같이 동참을 하고 감독을 했던 실무자들은 그게 당연히 그 수치에 대해서 인정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결재과정에서 어떠한 다른 민원이 발생할까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바라지 않았던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복동의자를 동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전혀 저희들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그 부분이 반려 사유로 되었다는 그것은 담당자로서 결재 내릴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해중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해중 예, 그렇습니다.

김해중 저희들은 당연히 거기서 물러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9일날 회의를 할 때도 그 얘기가 여기 녹취록도 있습니다. 그 회의 때도 3분의2가 안되면 스스로 물러난다고 녹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저희들이 전혀 반론을 제기할 의사도 없었을 뿐더러 당연히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동참을 하려고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해중 예, 그렇습니다.

김해중 6월30일 2회에 걸쳐서 면담을 했는데 1차 때도 역시 구청장님께서 보고 받은 바 없다고 그러셔 가지고 보고가 그때는 오후 2시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받은 바 없으시다 하기에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기다렸다고 또 도저히 어떠한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아서 한번 더 면담 요청을 해서 겨우 억지로 면담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때 또 역시 내가 보고 받은 바가 없는데 무슨 답을 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역시 옆에 실무자도 있고 국장도 계셨고

김해중 그때가 4시30분에서 5시 그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때 옆에 계시는 분들께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 실무자들이 있는데 몇 시에 보고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있는데 답변을 좀 해주세요 하고 강력히 요구를 하니까 그에 대한 답은 안나오고 조금 있다가 구청장님은 볼일 있다고 나가시고 실무자들과 저희들만 남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실무자들에게 또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옆에 한쪽에 가서 의논을 하더니만 나와 가지고 바로 이미 결정이 났다고 그때 그분들 입으로 그 자리에서 나갔다 오지도 않고 내부에서 다시 쑥덕쑥덕 해 가지고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김해중 구청장님 자리 뜨고 안 계시는 데서 자기들끼리 의논해 가지고 결정났다고 저희들에게 바로 그 자리에서...

김해중 6시30분까지 안돼서 나가셨습니다. 그때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김해중 조금 전에 결재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결정이 그렇게 났다는 통보 형식이었지 결재 받았다는 말은 안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6월30일에 주민들 150여명 정도가 왔을 때는 저희들 주축이 되어 가지고 면담을 요청했었고 1지구 측에서는 그 뒤에 와 가지고 한 분이 저희들 면담을 하는데 들어오셨습니다.

김해중 그렇습니다. 당연히 보고는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중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해중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낙근 과장께서도 내가 6시30분까지 업무시간 끝날 때까지만 내가 마무리 지으면은 되지 그것은 내 고유권한이다 그런데 왜 당신들이 아직 시간도 안됐는데 자꾸만 독촉을 하느냐 라고 도리어 저희들한테 면박을 줬습니다.

김해중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많은 주민들 앞에서 공공연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보고를 하지 왜 보고를 안하냐고 실무 과장께 항의를 하자 그것은 6시30분까지 내 고유권한이지 왜 당신들이 내 고유권한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도리어 저희들에게 면박을 줬습니다.

조진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장전2동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지금 현재 집이 요즘 장마철에 비가 새고 못살 지경인데 하루빨리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다가 막상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상당히 우리도 주민에게 미안한 점도 있고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홍식 저는 장전2동 주민 박홍식입니다. 구청장을 내가 인신공격하려는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그 분이 우리 장전2동에 재개발한다는데 그분이 바로 위에 삽니다. 한번도 우리 주민한테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목민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거리가 백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출퇴근 시간에 조금만 관심이 있어도 주민들 어떻게 사십니까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사실이 추호도 없습니다. 또 저도 그 분 개적으로 잘 압니다. 제가 아까 우리 총무가 말씀했다시피 6월30일이 월요일입니다. 저도 나이깨나 먹은 사람이 6시에 왔습니다. 오니까 도망가고 없더라고요. 이런 행정은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가 없습니다. 일종의 행정처분인데 소위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 되지 이것 주민들 죽이는 행정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나이깨나 먹었는데 상당히 배신감을 느낍니다. 개적으로 그 분을 인신공격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중 예, 제가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올렸던 답변서 자료를 변호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답변서에 구청에서 처리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으로 각 사유마다 이유를 달아서 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이렇게 반론을 또 만들어서 지금 변호사님께 제출해놨는데 여기에 구청에서 주장하는 모든 부분들이 그 당시에 철저한 검토를 안했다는 것을 답변서 내용을 보면은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일 예로 지금 여기는 중복동의자에 대해서는 크게 답변을 안 합니다. 그런데 반려사유가 중복동의자인데 중복동의자는 저희들이 변호사님 열 곳을 법률 자문을 요청해 가지고 받아 본 결과도 중복동의는 당연히 동의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다 그것은 자유 의사로 표시했기 때문에 동의로 봐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 있는데도 구청에서 그것을 반려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그 이후에 이미 알아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복동의자 처리에 대한 것은 크게 답변서에 언급이 없는가 하면은 이제는 철회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이 민법 제111조 상대방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취급을 한다는 식의 어떠한 변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당연히 그 말을 인용하더라도 그 법을 인용하더라도 우리는 당연히 6월24일에 상대방에게 통지를 해서 6월25일에 수치가 된 내용 송달확인까지 받아놨으며, 구청에 그것을 접수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6월24일 상대에게 붙여서 6월25일에 송달됐다라는 확인까지 했다는 것을 구청 양식에 의해서 넣었는데도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없었던 것으로 하고 도리어 민법 제111조에 해당되어 이것은 우리 철회서 넣는 것이 무효라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니 도저히 이것은 행정 처리한 그 내용과는 동떨어진 답변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행정처리가 되돌아 가 가지고 제대로 된 행정처리로서 저희들이 인가를 받았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합니다.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몇 차례 했습니까? 3차까지 하셨죠?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1차 반려되었고 2차 반려되었고

김해중 그때 그것이 저희들이 3차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2차 반려 시점이 6월30일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30일 근무시간 마감시간까지는 이미 반려 그 사유가 저희들이 해당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다시 신청한다는 것은 7월1일이라야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1일부터는 새로운 법이 적용되어 가지고 이미 그 서류로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30일부로 또한 부당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행정처분을 제대로 해달라는 그런 이의 신청을 바로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3차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못한 것입니까?

김해중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 이용호담당이 4일간 작업을 했는데 4개 단체에 몇 명씩 나오라고 해서 그 작업할 때 무슨 언급한 사항이 없습니까? 이것은 목적이 조합 설립인가를 내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 바 없습니까?

김해중 그것은 저희들이 먼저 이용호담당과의 작업 이전에 6월16일에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저희들이 구청장님 방문한 일이 한번 있습니다. 면담을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 추진위원회에서 7명이 구청장님과 면담을 한 내용이 구청님께서 하신 말씀으로는 저희들이 빨리 조합인가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했을 때 그 당시에 나는 철회서고 접수순서고 이런 것은 관계하지 않겠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접수순서대로 해주시든지 철회서를 반영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니까 나는 접수순서도 철회서도 그런 것은 신경 쓸 것 없고 어느 것이라도 하나가 많으면은 나는 인가를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둘째 또 중요한 부분이 저희들이 6월30일이 넘으면은 이미 새로운 법을 적용 받아야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해놓은 것이 전부다 없던 것으로 되니까 6월30일을 넘기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니까 무슨 말씀을 하느냐. 나는 절대 6월30일을 넘기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언급을 우리 위원장님이 요구했을 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히 6월30일에는 인가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고 인가권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고.

김해중 6월16일 10시입니다.

그래서 이 현황이 나오기 전에는 6월30일을 넘기지 않고 조합설립인가를 내주겠다 했는데 이 결과가 나온 후에 직원을 비롯한 위에 선까지 모두 마음이 바뀌었다 결론은 그것이죠?

김해중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4일간 작업한 현황에 대해서 확인도장 찍어주신 적 있죠? 조진효씨?

조진효 예, 있습니다.

여기 맞는 내용이죠? 같이 상호 확인해서 도장 찍어 준 내용이죠?

조진효 예.

그런데 여기는 법적 동의 3분의 2 이상이면 조합설립 인가를 내주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4개 단체 모아놓고 이중동의는 생각치 않겠다 하고 나중에 이중동의를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반려 조건으로 내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승복을 합니까? 이중동의에 대해서. 법적인 요건이 이중동의도 조합설립인가를 내줄 수 없다는 조건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해중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김해중 예.

이상입니다.

김해중 그래서 방금 제가 답변 올린 중에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서두에 제가 말씀 올렸듯이 저희들 신청서에 동의율 몇%라는 것을 기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82.4%를 기재해 올렸고 상대측에서는 84.7%로 기재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84.7%가 우리보다 한 장이 많아도 많다고 생각을 했으리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한 장이라도 많은 것을 해주겠다고 했었고 또한 그것이 정말 3분의2 이하로 떨어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텐데 그것이 갑자기 3분의2 이하로 떨어지니까 반려 사유가 적법성이 없는 중복동의자로 운운해서 나왔으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은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하나라도 많으면 조합설립 인가를 내주겠다는 말을 직위 여하에 막론하고 모두가 다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위에 선까지 모두 마음이 바뀌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 생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해중 저희들 생각에서는 그것이 입장이 바뀌었다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3분의2가 충족되지 않고 상대측이 3분의 2가 충족이 되었다면 당연히 상대측이 인가가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진효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82.몇%고 상대는 84.몇%인데 84.몇%라고 기재를 해 가지고 서류를 제출한 게 63.9%밖에 안됐으니까 이 서류 자체는 원래 요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기각될 서류입니다. 바로 만약에 접수되어 가지고 즉시 검사를 했더라면 이것은 기각될 서류지 이것이 지금 나갈 서류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리고 아까 동의 철회서 이야기했는데 동의 철회서는 법적인 요건이 갖춰졌습니까?

김해중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25일날 월요일 공무원한테 신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참고할 수 있도록 동의자 철회 법적인 요건 갖추어진 것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중 알겠습니다.

신원휴 지금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신원휴 2지구입니다.

신원휴 언제 받을 게 어디 있습니까? 제출 시기가 되면 제출해야지.

신원휴 시에서 떨어지는 절차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신원휴 자료를 다 안 가지고

최태용 2차 조합설립인가를

최태용 예, 했습니다.

최태용 1차 서류가 반려되었는데 반려사유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구역 지정을 함에 있어서 사업 계획결정을 같이 내는 것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서 달리 낼 수도 있습니다. 해서 장전1구역 같은 예가 달리 난 예인데 구역지정이 4월24일날 났습니다. 그 이후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계획결정이 났습니다. 사업계획 결정이 난 통상적으로 1주일 후에 부산시장 계획결정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를 해야만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발휘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태용 그것이 아니고 6월5일날 사업계획 결정이 났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계획결정만 난 것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은 아니거든요. 그 뒤에 따르는 사업계획결정 시장 고시가 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고시가 12일날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연기되어 가지고 19일날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9일날 접수를 했다 이 말입니다.

최태용 6월30일날 반려가 되었습니다. 6월30일날 6시에 구청장님 반려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30분 지연되어 가지고 6시30분에 구청 앞마당에서 중복접수 사유로 반려를 한다는 공식적인 발표 하에 6월30일날 18시30분에 반려가 되었습니다.

최태용 공개적으로 검토작업을 한 것은 아니고 6월19일날 저희들이 82% 내지는 3%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의서 징구를 해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금정구청 건축과 직원 공무원 8명이 자체적으로 검토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은 6월30일 임박해오고 검토작업을 이런 상태로 나가다가는 손이 모자라고 해서 다 마무리 못 지을 것 같은 예상이 되어서 저희 추진위원회 인원협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최태용 저는 참여를 못하고 총무가 할 일도 많은데 체킹을 할 수 있는 입장도 못되고요.

최태용 추진위원회에서 업무를 위임한 3명의 우리 추진위에서 동 지구내 벽산이라는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마 조금 전에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 쪽에서 2명 공무원 8명과 양쪽 추진위 2명씩 4명이 12명이 26일부터 4박5일간 체킹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에 의해서 30일날 반려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태용 이용호 담당은 참석을 했지요.

최태용 저요?

최태용 저는 기본적으로 할 일도 바쁘고 그러니까 저희 위원장님 임무를 위임받은 2명을 보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원휴 우리 직원이에요.

이름이 뭡니까?

신원휴 용역사 전문직원

신원휴 서명 날인 할 일은 했지만 어떤

신원휴 했습니다. 이의 없으면 해야지요.

최태용 단순 집계결과지요. 우리는 모르는 구청에서 단순 4박5일간 집계한 집계결과지요.

최태용 서명만 하고 구청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명하십시오. 해 가지고

신원휴 그것은 실무자들하고 구청 요원들이 정리한 것을 위원장을 불러 가지고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준 것이지 내가 이것이 맞나 안맞다 확인해서 준 것이 아니예요.

신원휴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

최태용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종 집계가 나왔습니다. 이 집계에 대한 결과에 중복자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물은 줄 알고 제가 이런 답변을 하는데

신원휴 그 말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 법이 없는데 법치국가에서 법이 없는데 되는가.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현재 참고인으로 와 계시는 분들이 그날 마지막 날 30일날 일어났던 사항이나 또 4일간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조사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시간 낭비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다른 조사위원님들이 만약에 질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전혀 나는 참여가 안됐고 모릅니다라고 이래서는 조사가 잘 안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신원휴 위원장께서는 4일간 조사한 과정을 마지막 결과로 프로테이지 냈을 때 정말 어떤 조합의 의지가 있다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다면 본 우리 위원회의 프로테이지가 정말 몇% 명% 나왔는지 그것 정도는 확인하고 싸인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싸인하라 한다고 싸인하고 몇% 나온지도 모른다 하고 그렇게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신원휴 그날 싸인을 할 때 구청 공무원하고 우리 전문가들 같이 참석했던 사람들하고 이렇게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노라 해서 우리는 또 다 읽어보려면은 돋보기 끼고 한참 해야 되고 젊은 눈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 없느냐 이상 없다. 그래서 도장 찍어도 되느냐 된다 이래 가지고 찍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미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한다는 차원에서 싸인한 것입니까?

신원휴 아니요. 못 했다는 것은 지금 여기 와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사 내용에 보면은 조사를 해 가지고 2차적으로 첫째 넣었을 때는 80몇%라는 3분의2 동의율을 오버해서 넘어갔는데 2차 합동작업을 한 뒤에 결과를 보니까 63% 65% 이렇게 밖에 미달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장께서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신원휴 63% 65%하는 것을 요 근간에 많이 듣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이렇게 63% 65%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냈을 때는 충분한 충족이 된 데이터를 가지고 서류를 접수할 때에 제일 위에 몇% 해 가지고 넣었는데 이것을 63% 65% 하는 이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고 왜 우리가 요식행위를 갖췄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와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원휴 그것은 기술자들 보내 가지고 구청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원하는 대로 조사를 응해라. 전문가들이니까 숫자 대고 하는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조사를 한 것이죠.

신원휴 그날 싸인하라고 할 때 이렇게 65% 63%다 되었다고 이것 때문에 싸인하라고 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휴 그것은 근간에 듣고 있습니다.

신원휴 못 들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