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과 벌초 등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7월 4일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지방분권로드맵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차원의 지방분권특별법이 입법예고되는 등 행정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분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우리 의회차원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나아가서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성공적인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분권로드맵추진과정에 우리 도의 현실을 반영하는데 의의가 있다하겠습니다. 1. 지방분권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

전문위원 오성휴입니다. 회의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기 자료 다섯 가지를 준비했습니다마는 1번항과 2번항은 보고를 드리고 3번, 4번항과 별책은 참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제19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 제1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채택하고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3월 24일 임시회 폐회중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습니다. 4월 7일 지방분권시대의 참여자치와 환경보전 전략 도민토론회에 위원장님께서 참여하여 토론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4월 18일 제1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때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방자치의 시범적 추진상황보고를 기획관리실로부터 받고 제주형 지방자치모형 개발 등 행정개혁추진상황보고에 대해서 자치경제국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4월 24일 오후 3시에 지방분권직무연찬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의원님과 사무처직원들을 모시고 지방분권시대의 지역정치와 지방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부산 동의대학교 사회과학부 김순은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5월 27일 16시에 제주방송인클럽 주최 토론회에 지방분권과 방송의 역할에 우리위원장님께서 토론자로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6월 12일부터 인턴 사원을 배치해서 지방분권관련된 자료를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회의자료 네 번째 항에 정리된 자료가 그 요약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활동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3일, 그러니까 이번 임시회 기간입니다마는 지방분권 관련 세미나를 중소기업센터 국제회의실에서 한국행정자치학회제주지회의 주관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별도로 뒤에 학술세미나개최 계획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지방분권과제 실천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2회 추경에 비전임계약직 4개월치 예산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 비전임계약직 전문가를 채용해서 도의회분권 추진과제를 11월말까지 연구하고 12월초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 연구결과물을 가지고 워크샵을 개최해서 12월중 전체회의에도 보고드리고 해서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관련기관에, 국회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에 건의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활동을 끝내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9월 3일 학술세미나개최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지라든지 추진배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조강연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의 방향과 지방의 바람직한 대응전략이라는 기조강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주제는 제1주제로 지방분권 운동의 세계적 추세, 한·일양국의 비교적 고찰을 중심으로 해서 1주제를 발표하고 2주제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로드맵과 제주의 대응전략, 3주제는 제주형 계층구조 모형과 지방의회의 역할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주체는 우리 제주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하고 주관은 한국지방자치학회제주지회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간은 2003년 9월 3일 1시 30분부터 2시까지는 등록하고 2시에 세미나를 시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소는 중소기업센터 국제회의실 2층이 되겠습니다. 참석대상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제주지회 회원님들, 또 관련 교수님들, 공무원, 관련학과 학생들까지 포함 망라해서 100명이내 수준으로 그 회의장에 맞게 참여인원을 정하겠습니다. 간담회 개최계획은 9월 3일 이 세미나가 끝나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보계획은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참여대상자를 사전에 확정해서 초청장을 발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진행순서는 당일날 이 일정표대로 하는 것으로 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표와 토론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조강연은 정부혁신·지방분권특별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병준 위원장님께서 오셔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의 방향과 지방의 바람직한 대응전략에 대해서 기조강연을 하고, 여기에는 기조강연 후에 제1주제로 지방분권운동의 세계적 추세(한·일 양국의 비교적 고찰을 중심으로)해서 제1주제는 조문부 전총장님이 좌장을 하시고 부산동의대학교 김순은교수님이 발표하시고 토론자로 우리 김영희의원님, 강영훈교수님, 양덕순연구원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다음 제2주제인 참여정부의 지방분권로드맵과 제주의 대응전략에 대해서는 이문교 관광대학교수님이 좌장을 맡으셔서 양영철 제주대학교 교수님이 주제를 발표하고, 김우남의원님과 권영호교수님, 이경원교수님이 토론자로 참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주제는 제주형 계층구조모형과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고충석 발전연구원 원장님께서 좌장을 맡으시고 이용길 산업정보대학교수님이 주제를 발표하고 우리 김병립위원장님과 김성준교수님, 김진호교수님이 토론자로 참여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다른 세미나와 마찬가지로 검토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자료입니다. 세 번째 분권특별법은 지난 8월 7일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자료로 놨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방분권 추진과제는 우리 도의회가 앞으로 지방자치법과 의회관련 규정들을 해서 요약한 자료를, 지난 6월말에 인턴사원 한 분이 들어오셔서 자료 정리한 것을 참고로 넣었습니다. 로드맵도 별책으로 넣었습니다. 이것은 정부혁신·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앞으로 2007년말까지의 지방분권 관련 세부일정을 로드맵으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의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은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지방분권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 또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강호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분권특위가 구성된 목적은 중앙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모여서 여기에서 특위가 구성되어서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중앙부처가 언제까지 계획이 서있는지? 각 지역에 제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없다면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보고도 안됐고 전문위원실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없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 아시는 한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특위구성을 했으면 제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냥 서로 연구만 하고 구성만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되는 기점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분권추진계획 로드맵은 책상 앞에 놓여있습니다. 보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2004년도까지는 법적 토대 보강이라든가 아주 기본적인 기반조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방분권특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2004년도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의회가 독단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해서 건의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방향이 틀려진다면, 요구하는 방향, 또 지방분권의 내용이 틀려진다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드린 내용 중에 정부에 건의도 하겠다는 것은 공식적인 건의라기보다는 우리 의지의 표현이라든가 이것은 10몇 개 시·도의회가 하나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주도청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에 저희들의 의견을 의회분권특위에서 논의하거나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회 전체가 결정하거나 한 사항은 제주도를 통해서 믹서가 되어서 건의를 하거나 요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국회에 따로 요구하거나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은 16개 시·도가 합쳐서 하나된 안으로 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보다는 어떤 확실한 뼈대가 서있어야 확실한 것이지, 16개 시·도가 모여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방자치라는 것이 뭡니까? 각 시·도별로 달라질 수도 있다 말입니다.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6개 시·도가 하나의 안으로, 공식적인 동일 안으로 올린다는 것은 지방분권의 이치에 맞지 않지 않겠느냐? 우리 제주도는 제주도의 독자적인, 물론 전체적인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일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언제까지 되어야 된다. 아니면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오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은 하나로 뭉쳐져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지역적으로 달라져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중앙정부의 분권로드맵은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법을 정한다든가 법을 개정한다든가 제도를 개선하는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지역적인 특성을 가려서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거나 제도를 요구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법이 정해진 다음에 그 법에 의해서 모든 권한이 지방으로 내려왔을 때 조례를 통해서 저희들이 특성있는 조례라든지 규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지금부터 제주도는 이런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기한은 언제까지?

그것은 로드맵에 다 있습니다. 사안별로 교육자치의 개선이라든가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이게 사안별로 전부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5, 2006년이 되어야 대부분 결정될 부분이고 2004년까지는 제도정비, 법개정 이런 사항이 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조금만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분권을 위해서 7개 분야 20대 과제를 2007년말까지 완성하는 것으로 그 일정별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자료로 별책으로 위원님께 몇 년도에는 어떤 과제를 하고 몇 년도에는 어떤 과제를 하는 일정별 계획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계획내용을 포괄하는 기본법으로 지난 8월 7일 지방분권추진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그게 정기국회에서 상정되어서 통과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은 법정기구가 아닌 곳에서 분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법이 통과되면 법정기구인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이 로드맵에 발표된 각종 법령에 대한 정비작업들을 여기에 제시된 일정대로 전부 추진하는 과정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어떤 내용을 그 과정에 건의해야 될 것인지 그때그때 대응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입법예고된 지방분권추진법안이 공포되면 그 법안에 의해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법정기구로 중앙에 탄생되면 그 기구의 일정추진에 관한 과정마다 우리 도의회는 대응하는 것으로 일정을 생각하면 되고, 아까 제가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전문가 비전임계약직을 채용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그 과정에서라도 이 로드맵 추진과정 부분이라든가 이런 기초자료를 연말까지 연구해서 위원회에 한번 워크샵도 개최해서 전체의원에게 보고한 후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한다든지 결의할 것을 결의한다든지 그런 조치들을 실무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6개 시·도가 위원장님께서 연합해서 공동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각 지방의회에도 저희와 같은 지방분권특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특위위원장님끼리 모여서 어떻게 중요한 부분을 조율한다든가, 또 각 시·도마다 의견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조율할 수 있는 것은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로 궁금하네요.

현재로서는 되어 있지 않고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해서 아직은 그 문제를 협의하고 있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다 이루어진다면 협의회가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16개 시·도 중에 이와 같이 지방분권특위가 구성된 시·도는 몇 군데 됩니까?

거의 되어 있는데,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데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기존부터 있었습니다. 그런 데는 구성되어 있지 않고 그 지방분권역할을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겸임해서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몇 군데 없고, 지금 분권특위가 11군데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은 저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전략과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학술세미나가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참석을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