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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차성남 의원 발언

제17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3-08-25

차성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환

전영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추의 계절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의정활동 지원과 당면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제17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협의의 건,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200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3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협의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충청남도의회 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조금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2003년 10월 9일부터 10월 23일까지 15일간 운영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2003년 10월 9일부터 10월 23일까지 15일간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협의의건도 조금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2003년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10일간 운영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협의의건은 2003년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10일간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동의하신 엄금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엄금자위원

존경하는 전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동의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효?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엄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안건은 오늘 회의 개회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의회사무처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인화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이인화사무처장

존경하는 전영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찌는 듯한 삼복더위도 자연의 순리에 양보하고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항상 의회사무처 운영에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무처 역시 도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충실한 보좌역할을 다짐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이인화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남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정남균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정남균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정남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추경예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국외여비 하북성 방문수행비가 350만원이고, 아까 사무처장님 보고에는 하북성 방문수행 국외여비가 300만원인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인화

이인화사무처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드린 데에 오자가 나서 300만원으로 보고를 올렸는데 350만원이 맞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350만원이 맞아요?
인화

이인화사무처장

예.
영호

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위원장님!
영환

전영환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상세한 예산보고도 있었고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다들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사무처에서 제출한......
태진

박태진위원

저는 질의 하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예, 박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진

박태진위원

질의라기 보다도 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28쪽을 보면 재산취득비에 민원상담실 비품 3조, 4조에 1,87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민원상담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인화

이인화사무처장

예산담당관실 공간을 저희 의회사무처 의원님들의 사무실을 좀 넓히는 공간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양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보고를 올린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민원상담실로 구분을 해서 사무실 재배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예산담당관실?
인화

이인화사무처장

예산담당관실 45평을 그리로 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그것을 지금 민원상담실로 만든다?
인화

이인화사무처장

예.
태진

박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예, 다음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27쪽에 국내여비 1,500만원을 세웠는데, 사무처 운영인데 사무처 직원들만 쓰는 겁니까?
인화

이인화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여비는 부족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요......

차성남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실지 필요한 데도 안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사무처나 집행부에서는 무슨 행정자치부 지침이 어떻네 이런 얘기를 자꾸 끄집어내서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공무출장을 판단하는 것은 의회에서 의장이 판단하는 것이지, 그것을 지방자치시대에 행정자치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니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흡했던 점을 몇 가지 예를 들면 아까도 일부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만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지난번에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여성정책관실이 있고 여성정책개발원이 있고 그것이 제도적인 뒷받침을 최종적으로 조례나 이런 것을 의결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한 역할을 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성정책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라든지, 또는 정보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수집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 의원님들이 공무로 출장을 갈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된다면 말하자면 실비변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지난번에 지방분권에 대해 우리 의장님이 주관해서 유성에서 회의를 했어요. 물론 집행부와 같이 공동주관입니다만, 그런 주관하는 일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의원님들이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관심과 또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할 내용, 그리고 학자들의 의견 등등을 우리가 파악하고 연구를 해서 이것을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당연히 참석해야 되고, 그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는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사무처의 기능이 우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아무런 조치도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과거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거는 과거대로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그동안의 미흡한 점을 점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도민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모든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보좌기능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는 그동안에 미흡하고 비회기 중이라고 해서 그냥 일상적인 업무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다양한 어떤 의정활동에 필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그런 정보도 제공하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비가 부족하지 않지, 왜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좀더 능동적으로 해야 되겠고, 지방분권 이것 은 투쟁입니다. 투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무슨 감사한다고 하면 우리가 나중에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그런 최종, 사법적인 판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의장님이 당연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앞으로 예산을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회계제도와 관련해서 기왕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이 있는데 전문위원실이 지금 회계문제에 관한 각 과의 일상경비 지급법규에 의해 가지고 경비를, 옛날에는 전도자금이지요? 그 전도자금 취급을 해서 원활하게 회계처리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의회사무처에서는 회계에 관해서 집권화 되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비 하나 계산해도 위층, 아래층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불필요한 행정으로 능률이 저하된다, 또 실질적으로 의원공통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하는데 상당히 경직되게 하므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의정활동에 저해 되는 그런 사례가 없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어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는 정말로 의회사무처가 생동하는 의회사무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지금 안 들으셔도 되지요?

차성남위원

나중에 하세요.
영환

전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 의회사무처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인화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목적대로 무리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