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입추와 처서를 지나 가을의 문턱에 와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여 추진했던 업무가 시민들을 위해 소홀한 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더 챙겨보시고 남은 하반기에도 연초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소관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는 현안보고와 조례안 심사 및 현장확인 등의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현안보고를 받고 이어서 금년 7월 개관한 부산근대역사관과 인근에 위치한 임시수도기념관을 차례로 현장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문화관광국 TOP (10時 02分)

문화관광국장 이익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선기위원님을 비롯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보고에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에서는 국제문화관광도시로서 기반구축을 위해 역사문화촌 조성, 주요 국제행사 유치 등의 주요현안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文化觀光局懸案業務報告書 (文化觀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익주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판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판상위원입니다. 거기 4페이지에 보면 TPO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총회 개최가 9월 3일부터,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참가도시가 아직 미확정된 사유가 무엇이며, 거기에 사십여개 도시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총회개최 추진에 차질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TPO총회 개최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천판상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TPO는 우리 시가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 가지고 개최되는 국제회의입니다. 지금 아․태의 당초는 12개국 24개 도시에서 현재 42개 도시로 참가, TPO의 가입도시가 늘어나는 등 TPO에 대한 아․태도시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TPO총회가 다음 주부터 개최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참가도시는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총 33개 도시로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TPO 가입도시는 42개 도시입니다마는 이번 회의에 참가하는 도시는 33개 도시이고 국제회의 성격상 참가도시가 개막전일까지 조금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 33개 도시에서 참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의 준비상황은 TPO사무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 국의 직원들이 단위사무별로 임무를 맡아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TPO운영은, 총회개최는 저희들이 현재 볼 적에 별 무리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최에 따른 소요경비는 어떤 식으로 집행되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12개국 24개 도시가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지금 참가국이 33개 도시가 참가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준비 차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TPO와 관련되는 예산은 당초예산으로서 위원님들이 4억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에서 6,000만원을 해 주셔서 총 4억 6,000만원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TPO사무국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실제 TPO사무국에서 예산집행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참가도시가 전체 33개 도시입니다. 그래서 가입도시가 42개 도시인데 참가도시가 변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이 부분은 설립당시에는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24개 도시가 당초 회원으로 가입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가입권유를 해 가지고 42개국이 되었습니다마는 다만 도시 자체적인 사정으로 그 중에 9개 도시는 참가를 이번에 못하고 전체 33개 도시가 참가를 하게 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각종 의전준비라든지 행사준비를 차질 없이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TPO가 이런 것을 개최함으로써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며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는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행복에 뭘 이렇게 가져다 주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TPO는 우리 시가 공식적으로 국제회의를 제안해 가지고 개최되는 최초의 대규모 국제행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산에서 많은 국제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마는 대개의 경우는 국가에서 하는 행사를 지역적으로 부산에서 하는 그런 경우와 또 부산에서 자체적으로 조그마한 소규모의 국제행사를 개최를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대규모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국제행사를, 국제회의를 제의를 하고 또 그게 권위 있는 도시에서 인정이 되어서 개최되는 국제회의는 이것이 최초의 대규모행사다 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 부산시가 현재 추구하고자 하는 국제회의도시 부산건설에 아주 좋은 그런 호기의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TPO를 개최함으로써 얻는 경제적인 효과는 우선 TPO는 기간중에 약 200명의 각 도시의 시장, 부시장 등 간부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200명이 참석을 하게 됨으로써 얻는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저희들이 현재 15억 정도로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TPO와 관련된 각종 국내외 홍보 등 도시 이미지 상승을 위한 어떤 그런 간접적인 효과까지 다 파악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전문적으로는 BDI에 저희들이 분석을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파악을 할 때에는 약 6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행사가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판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입니다. 천판상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당초 회원도시가 24개 도시죠

예.

이번에 TPO하면서 42개 도시로 늘린다는 그런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예.

42개 도시가 회원이 확보가 된 것입니까

예, 됐습니다.

된 곳에서 이번에 18개 도시가 증가가 되었는데 지금 참가는 33개 도시입니다. 18개 도시중에서 몇 프로나 지금 이번에 참여를 합니까

저희들이 TPO를 제안을 2년 전에 우리 시가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하고 작년에 아․태도시서미트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되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오늘 현재까지 많은 외국의 도시들을 참가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2개 도시인데 저희들의 노력에 따라서는 한두 개 도시가 더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이번에 24개 도시에서 18개 도시가 증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증가된 18개 도시 중에서…

지금 현재 14개 도시가 참가를 하게 됩니다.

14개 도시가 참가, 그러면 나머지 4개 도시는…

기존 도시중에서…

, 14개 도시이고 4개 도시는 이번에 회원으로 가입만 해놓고 참가를 안한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가입의사도 별로 없는데 실적위주로 해 가지고 억지로 회원 가입한 그런 것이 아닌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현재 그러면 4개 도시 가입, 안하는 도시는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4개 도시가 이렇습니다. 서안, 심양, 조지타운하고 코타키나발루라고 이것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도시인데 이 4개 도시가 불참을 하는 도시인데 서안의 경우가 일주일전에 자기들이 참가하겠다고 연락이 온 도시입니다. 그래서 가입은 하고 그러나 시기적으로 참가하는데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참가는 못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들이 최근에 가입의사를 표시를 하고 참석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그렇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총 42개 도시중에서 국내에는 몇 개 도시가…

국내에는 우리 부산을 비롯해서 7개 도시입니다. 부산까지 8개 도시입니다.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지금 각 도시마다 관광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많이 두고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국내에서도 참가하고 있는 도시들이 경주라든지, 전주라든지, 광주라든지 평소 문화와 관광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들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울산도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APEC정상회의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말고 우리 국내에서 유치를 원하는 도시가 있을 것인데 어디어디입니까

APEC총회는 이게 개최하고 싶다고 다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규모의 약 5,000명의 그런 많은 외국인들이 오기 때문에 국제회의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호텔이라든지 숙박, 교통 여러 가지 안전문제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대회를 할 수 있는 도시는 서울과 부산과 제주와 그 다음에 최근에 전시관이 만들어진 고양시 이 4개 도시 정도, 대구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이 4개 도시가 지금 경쟁도시로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도시는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는 말이죠

4개 도시가 다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제주도는 공식적으로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바가 있고 서울도 저희들이 파악할 적에는 실무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무적으로 하겠다 라고 이런 정도 수준이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본격적으로 유치활동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아직 유치활동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데는 없고 계획으로 그렇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부산도 9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범시민적으로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아마 적극적으로 하실 계획인 것으로 업무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아마 서울이나 제주나 고양시도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9월정도 되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4개 도시에서 비교우위에 있어가지고 홍보라든지 모든 면에서 좀 뛰어나야 우리가 유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홍보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른 타 시․도보다 뛰어날 수 있는 기획전략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4개 도시가 경쟁도시로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가 APEC총회를 반드시 유치를 해야 되고 또 유치를 위해서 다른 도시에 비교우위에 있는 점을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선 첫 째 국제회의가 아까도 5,000명 이상의 그런 대규모 회원들이 참가하게 되는데 우선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국제회의실을 갖춘 데가 우선 숫자적으로 가능한 데는 서울하고 부산만 가능합니다. 제주도는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약 3,000명까지는 가능한데 5,000명이 넘어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대구나 고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선 회의규모 면에서 우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이 있는데 숙박시설은 저희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4,500실, 5,000실이 필요로 한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특급호텔 또는 관광호텔을 합쳐서 약 8,000실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다만 숙박시설은 제주도 가능하고 서울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능한데 제주의 경우에는 숙박시설의 60%가 지금 회의개최지로 예상을 하고 있는 중문에서 약 40㎞ 떨어진 제주시에 전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동거리가 멀기 때문에 부산이 유리하다 라고 하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문제가 있는데 안전문제는 제주도는 우선 정상들이, 21개 정상들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지금 공항시설이 21개 대규모 큰 대형항공기가 착륙하는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부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문제도 우리 부산 보다 좀 불리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서울하고 부산하고 경쟁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APEC정상회담이 지금까지 열 번째 열리고 금년에 11번째 열립니다마는 열 번째 열리는 가운데 여덟 번이 전부 지방도시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APEC의 기본정신이 이런 지방도시에서 회의가 열림으로서 지역의 어떤 경제 활력화를 도모하자는 그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지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고려를 하고 있고, 특히 현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할 수 있는 지역․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우리 부산시가 반드시 되어야 하고, 또 부산이 지금 APEC의 경제협력체입니다. 부산이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로서 크게 도약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부산시가 가장 유리하다는 점을 저희들이 홍보전략으로 내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부산하고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부산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고, 결국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하는 것하고 지금 이것하고 별 영향은 없겠습니까

지금 APEC 유치의 최종결정은 연말쯤 날 것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가 주관부서인데 우선 외교통상부에서 준비기획단을 9월달에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평가를 하고 연말쯤 발표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화물연대는 그 동안에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문제가 영향을 안 미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조양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국제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부산을 대표하는 기념비적인 문화시설을 건립한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자문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었는데 시의회는 아무런 보고가 없었던 것 같고, 이러한 문제가 역사문화촌이라는 대단위 사업을 벌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것이 불거졌는데 지금 부산의 재정이 열악할 대로 열악해 있는 상황에서 이중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이 굳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역사문화촌은 우리 부산이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의 어떤 역사와 부산의 어떤 관광진흥을 위해서 우리가 2년전부터 구상이 되어가지고 그동안 여러 가지 기초조사도 하고 또 지금 기본컨셉도 개발하는 등 착실하게 추진을 해 가지고 있고 또 위원님께도 서너 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비적인 문화시설 건설관계는 이게 저희들이 지금 아이디어 구상단계입니다. 구상단계이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된 게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부산이 그동안 여러 가지 IMF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경제발전이라든지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를 위해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부산이 국제적인 해양문화관광도시로서 여기에 걸맞는 그런 문화시설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하는 많은 문화인들의 의견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위원회 때도 시의회 의원님들도 참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념비적 문화시설을 어떤 시설을 어떤 규모로 언제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한 것이 전혀 결정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비적인 문화시설이란 것도 역사문화촌도 될 수 있고 또 최근에 우리 시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각종 영화와 관련되는 시설이라든지, 무슨 시설이 될는지 이런 부분이 지금 전혀 결정된 것이 없고, 다만 기초적인 의견수렴을 위해서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결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중복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결정이 되어버리고 나면 제가 이야기를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부산시의 여러 가지 재정상태 그리고 역사문화촌이 지금 컨셉을 잡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굳이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 싶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다음에 역사문화촌 관계입니다. 역사문화촌 관계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2페이지와 3페이지에 있는데 이 역사문화촌의 기본자료에 보면 역사문화촌에 대한 컨셉이 지금 현재 가야와 신라, 고려, 조선, 일제 강점기입니다. 이러한 말 그대로 한국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거기에 곁들여서 놀이시설도 곁들인다 하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게 보니까 그 시설물에 대한 실제 역사문화를 표방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한 면적은 4만 8,000평 총 18만평의 2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놀이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과연 이것이 컨셉이 맞는 것인지 본위원도 조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게다가 지금 일본의 하우스텐보스가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상당히 열악한 시점에 있고 더더군다나 세계적으로 잘 되고 있는 데는 디즈니랜드 정도, 동경의 디즈니랜드, 후쿠오카에도 스페이스월드라 해가지고 아주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금 현재 놀이시설의 문화가 변모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이러한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한 건 당연히 그쪽에서 지금 현재 설계도 하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가 부산시가 관광개발을 통해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또다시 새로운 제2의 관광개발주식회사가 건립된다고 하니 상당히 괴로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아시안게임 이후에 아시아드컨트리 저것 하나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반전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얼마나 많은 예산이 버려졌었고 낭비되었습니까 그런데 이 용역을 보면 용역에 대한 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관광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용역도 1년 가까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굳이 우리 시장님의 임기에 초점을 맞추는 이러한 졸속적인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25만평에 수천 억의 돈이 투입될 사업이 단기일 내에, 단시일 내에, 임기 내에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지 마시고, 지금 맨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4년도 본예산에 필요 없어요. 추경에도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쪽 자료에도 토지공사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고 하면 2005년부터 작업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충분하게 많은 검토와 많은 자문을 구해서 정말 명실상부하게 부산에서 아니 전세계를 상대로한 장소가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어떻습니까

우선 조양환위원님께서 역사문화촌의 추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주시고 충고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졸속되지 않고 충분한 검토와 자문을 거쳐서 추진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자료수집을 위한 용역이 1년간에 걸쳐서 추진이 되었고 이번에 3, 4개월에 걸쳐서 하게 되는 용역은 SPC라고 하는 특별투자회사를 만드는 것에 대한 용역 그것 하나만 3, 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적으로는 지금 충분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졸속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 구성을 용역이후에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심의위원회도 지금 현재 용역 끝나고 나서 할 필요도 있고 지금부터라도 가동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가지고 많은 의견도 수렴하고 많은 협의를 해서 용역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이래 되어야지 용역 다 끝난 다음에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들께도 직접 보고도 드리고 그런 충고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바로 그걸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타 시설물에 대한 해외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파트에서 누가 얼마나 갔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역사문화촌만 전담하는 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을 팀장으로 해가지고 직원이 2명이 고정으로 배치가 되어가지고 이 단위사업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동안 팀장과 직원들이 오사카하고 동경하고 후쿠오카하고 우선 일본지역만 다 다녀왔고 사스 영향 때문에 중국하고 이쪽에는 못 갔다 왔는데 하여튼 계속 기본적인 자료수집이라든지 전문적인 자료수집을 철저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도 같이 병행되었다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SPC라는 개발방식도 일본의 오사카에 있는 USJ가 바로 그런 SPC의 방식으로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1년간 기초조사 용역을 삼성 에버랜드하고 BDI를 공동용역기관으로 해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SPC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가지고 그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타 외국에 타 국에서 봤던 실태조사,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한 보고서를 저한테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양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SPC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에 대해서 다시 조길우위원님에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해놨다고 했는데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 뭐하는 데입니까

정부가 출자한 그런 연구기관입니다.

출자한 용역기관에 갖다 주면 그게 잘 나오겠습니까 타당성검토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현재 우리 시에도 여러 가지 용역수행을 했는데 금정경륜공단도 여기서 했습니다. 했고 지금 저희들 아직, 현재 여기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결정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개는 이게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이고 지방공기업의 주관부서가 행정자치부이기 때문에 이 기관에서 대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해도 되긴 됩니다. 되는데 거기보다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 저희들이 볼 때는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기로는 이걸 조금,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외국 용역기관도 있습니다. 꼭 국가가 지정하는 용역기관, 부산발전연구원 이런 데만 하시지 말고 제대로 된 용역기관에다 제대로 만들어서 해야죠. 우리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를 보면 앞에 어떻게 용역을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잘 되고 있다고 국장님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사실 외형적으로만 잘 되어 있지 속으로는 조길우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듯이 형편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할 때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지금 용역비가 다 그래 책정이 되었습니까

예. 추경에서 4,000만원 해가지고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25만평 안에 그렇게 크게 역사문화관을 만드는데 겨우 4,000만원 용역 가지고 그게 제대로 그림이 나오겠습니까

이건 SPC 아까 그 회사 설립에 관한 부분만 그렇고 기본조사는 이미 위원님들이 전에 예산을 해줘 가지고 3억원 규모로 기초조사용역은 끝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용역회사 법인 설립하는데 용역비를 4,000만원씩이나 들여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뭔지 국장이 한번, 잘 모르시겠지만 앞에 아마 그 담당과장이 용역할 때 4,000만원 정도 들었을 거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선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용역을 SPC 설립할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67조에 의해서 미리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법상 하게 되는 용역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용역조사에서 아까 삼성에버랜드하고 BDI에서 3억원 예산을 가지고 1년에 걸쳐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규모를 가지고 여기에 맞는 SPC회사를 만들 경우에 어느 정도 들겠나 라고 하는 걸 미리 그런 유관기관에 몇 군데 알아본 결과 적어도 이 정도 예산은 되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그게 조금 역사문화촌 기본 설계하는 데도 용역비가 3억이 들고, 회사 만드는데 규정이 또 4,000만원 들여야 되고, 이게 무슨 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이 안 가는 말이죠, 물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구분해서 꼭 해야된다 하는 것이 본위원이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그대로 법상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것이 회사설립에 관한 부분은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어떤 주민들의 어떤 문화복리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인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예산에 확보된 대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도 잘 해야죠. 지금 부산시가 한 것 보면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공무원들 열심히 합니다마는 어떤 시장의 생각, 타협의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보면 그 결과가 좋아야 하는데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소속 오늘 문화관광국장 보고하지만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를 파느냐 마느냐까지 논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팔고 나면, 관광개발주식회사 팔고 나면 SPC 또 하나 설립했다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시장 보기를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 팔고 나니 또 하나 만들어서 하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것도 검토하셔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현안보고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내용들을 깊이 검토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현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근대역사관과 임시수도기념관 현장확인이 있겠으며 오는 8월 27일 오전 10시에는 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