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술 의원 발언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정원이 저희들이 35명이 증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과 인원은 21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4명은 기능직 신규 인원이 되기 때문에 그 계수는 그래서 지금 이번에 21명 초과정원만 해소를 하면은 21명이면 되는데 거기에 아까 일부 35명을 할때는 ....

조무직에서 다른직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입니까?

네. 해소는 조무직에서 전직을 해서 사무보조로 바꾼 것이고,

사무보조로 바꿔준다?

네.

사무보조로?

네.

또 그러면 조무를 또 뽑는단 말이예요. 사무보조 바꿔주면서 정원을 늘려가지고 조무를 1명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바꿔주면서 또 채용을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표 2페이지 보시면 8급에 조무직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직급 불부합 1명이 있기 때문에 그 정원은 그대로 둬야할수 밖에 없는 그런겁니다.

조무는 1명이 그대로 8급에다가 지금 신설된 것은 우리가 다시 새로운 인원을 충원을 시키는게 아니고 현재 불부합된거를 그대로 두겠다?

네. 우선 그 직급을 8급을 만들어 줘야만 ....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정원이 의결이 되면은, 아직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정할수가 없기 때문에 의결이 되면 저희들은 내부안을 작성한 다음에 또 이것은 직협과 협의 의견도 들어야 하겠고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아마 이건 정해져야 할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시고 싶지만 지금 말씀을 못 주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용직이 61명인데 그 61명중에 실질적으로 2002년도, 2003년도 채용된 인원이 사실은 47명이나 됩니다. 그게 맞죠?

네. 맞습니다.

결국은 뭐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자유게시판에서 늘상 지적이 되어 왔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 동안에 10여년 이상 상용에서 일용으로 떨어지면서 또 일용으로만 근무를 하면서 고생했던 직원들하고 같은 대우를 해줘서는 안된다라는 주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초과현원이 2002년도 2003년도 6.13선거를 전후해서 왔다 갔다해서 지금 채용된 인원이 47명이나 되다보니까 너무나 많은 인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그 동안 고생했던 사람들한테 우대받는 정책 이런 정책이 수립이 되어야지 한마디로 그런 2002년도 2003년도에 채용된 사람들이 같은 조건으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해서 이렇게 채용된 사람들이 상용직이나 그 동안에 상용직에서 또 일시사역으로 떨어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봐야되겠죠. 그동안 충분히 우리시에 공헌을 해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대우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는 만약에 이게 잘못된다고 그러면 더 크나큰 또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건을 내놓은걸 보니까 완전히 틀을 짜놓은 상태네요. 조금전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했던 내용은 전부 거짓인 얘기고 완전히 짜져있는 상태예요. 보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 일시사역인부가 총 인원이 97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감축인원이 몇명입니까?

이건 기능직이 특임이 되어야지 감축....

일시사역인부 97명중 감축인원이 61명이죠?

네. 대상이 그렇습니다.

정원으로 운영할수 있는 인원은 36명이죠?

그 선에서는 유지해라 그 얘기입니다.

36명 정원제에다 맞춰놓고 나머지 이번에 이 인원을 기능직에다 전부 조정해서 맞췄다 그말입니다. 맞춘 그 조정내용이 기능직에 21명하고 일반직에 15명 조정안했습니까? 그러면 21명 조정한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짜져있어요. 여기 전부 다 올렸어요. 나중에 자료 알아보고 할것없이 다 나와 있어요. 사무보조, 전산9급 1명, 각 실과별로 전부 다 짰어요. 조무 8급 1명까지 전부다 조정해서 완전히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지금 안건으로 의회에다 내놓고 오늘 지금 승인하는 사항이구만 조금전 답변하신 것은 뻘 답변만 여태껏 하고 질문했구만.....

네.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의 말씀을 드릴까요?

네. 말씀해 주시죠.

지금 김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의도적으로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현상 때문에 조정을 한 수치가 그렇게 나왔을 따름입니다. 그 점을 그대로 ....

아니예요?

아니, 확정인데 저희가 이렇게 어떤 것을 의도적으로 수치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한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네.

군산시 등 우리가 일용직에서 특임을 시킨 사례들이 쭉 있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10년이상 근무한 자로 이렇게 했었고, 다른 타시군의 사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타 시군의 사례와 비교를 해서 그래도 장기적으로 우리시에 공헌을 한 분들을 예우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것은 그 방향으로 할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장기적으로 근무한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방향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정원조례안입니다. 말하자면 조례안은 이걸로 끝났어요. 부서별 정원 증원조정은 우리 조례안하고 별개 문제다 그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부칙이 나와 있습니까? 부칙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별개사항을 내가 나쁘게 말한다면 은근슬쩍 .... .....단 한가지 이 일용직을 감축한 인원을 기능직으로 보내는거 저 이해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동참하고 이해를 하는데 이 조정에다 맞추다 보니까 실제 필요로하는 기능직 소부서에 인원배치를 못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일용직을 승진을 덜 세우더라도 신규로 기능직을 필요하는 부서는 신규로 뽑아서라도 해야되지 남원시청의 일용직을 구제해 주는 것 까지는 좋으나 남원시청의 행정이나 모든게 민원이 갈수 있는 소지를 먼저 앞에다 두고 생각을 해야지 집행부가, 그게 하나의 일용직의 구제적인 차원에서만 전체를 쏟아버린다면 시정은 마비가 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예요. 능력있는 그 부서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때에는 그렇게 하는 거고, 일용직은 일용직이 필요한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용직 사무직에서 필요로 해가지고 아까 순수 기능직은 그대로 문자 그대로 기능이 있는 사람을 먼저 우선순위 두고 사무종사에 필요한 인원이라면 거기에 필요한 사람은 그 특수한데 최대한 100%를 채우라는 건 아니고 거기먼저 조정을 해주고 나머지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다 짜버리고 의원들한테 안 증정원해서 통보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예요. 이를 재조정하시되 꼭 필요로 기능직 부서가 어느 과가 되었든간에 나중에 이 부서 필요하다고 해서 인원 또 충원하는 것보다, 이번에 조정할때 인원 충원을 맞추어주고 조금 일용직에서 승진을 기능직으로 전환할수 있는 길을 좀 나중에 가더라도 이렇게 가는 것이 원칙 아닌가.

위원님이 말씀하신건 그건 저희들이 배치를 할적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안올렸다면 내가 그 말씀을 안드리는데...

이것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좀 자료를 저희들이 드린겁니다. 조례가 의결이 되어야만 하는 것인데 여러가지 질문사항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미리 배부하다 보니까 그런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행정에서는 아주 세세하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올라오는 이 정원조례안은 한시적인 정원조례안입니다. 용역이 끝나면 총괄적인 정원조례안이 새로 됐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라도 의회와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강춘성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은 법령에 의해서 법령에 위배된 일을 하면 안돼죠. 다만, 그 상황이라든가 상식선 합리성을 추구해서 좋은 안이 나올수 있게끔 서로 각자 의견을 집약해 주시고요. 그거와는 별개입니다만, 앞으로 총괄질의때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조직진단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수들이라든가 용역팀들이 읍면동을 다니면서 의견을 많이 청취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본청이 너무 비대해져 갑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를 채용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대학을 나오고 유능하고 창의력이 있고, 순발력이 있는 공직자들이 수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이젠 앞으로 사회가 행정직이 과부하 상태가 올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작은 인력을 가지고 효과적인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개선으로 방향이 좀 변화가 됐으면 하고요. 지금 남원시는 각 읍면동으로 형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아무리 행자부 지침이고 뭔 사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읍면동에 너무 인원조정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실제 제일선의 민원은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안을 한번 제기를 한다면 용역하는 과정에서 꼭 인사부서에서 읍면에 해당되는 데는 토목직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기술직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동은 최소한 건축직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리고 또 안맞아요. 운봉은 읍이라고해서 토목직이 있고, 인월이나 금지라든가 대강이라든가 이런데는 토목직이 없다? 이렇게 행정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하는 과정에서 우리 강춘성 국장님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앞으로 기술직들이 행정직이 못하는거 기술직 한사람이 정말 열심히 하면 예산도 중앙하고 교류해서 따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사업 정말 시의원들이 지방의원들이 막 안챙기고 읍면동장들이 정말 기술적인 분야를 모르면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읍면동장 소속하에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이 상주해 있으면서 그 업무는 거기에서 처리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 예를 들어서 과거에 잘있던 것을 더확대를 해야되는데 말하자면 회수해서 데리고와 버리고 이런 경우가 돼서는 안된다. 그래서 농촌동하고 연계되어 있는 동도 토목직이나 건축직, 그리고 읍면은 최소한 토목직들이 다 상주를 해서 앞으로 변화되는 우리 사회 질서에 그리고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꼭좀 조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행정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민들이 직접 민원을 동장이나 지방의원들한테 얘기하면 토목직이 없고 건축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에 와가지고 동장이나 누가 담당자가 시에 와서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비효율성이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 팀제를 꼭 둬두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세금 문제 때문에 난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진단 하는 과정에서 우리 세무직을 다 본청으로 흡수해서 왔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세무직에서 자구책을 강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가 거두어들이지 않고 말하자면 누적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냉정히 따지면 국가 기강이 세금이 안 걷어지면 뭐 다른 것만 국가기강이 무너지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이 세금이 확대가 안되면 모든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팀원제로 어떤 광역단위 서너개의 읍면동을 묶어서 그룹 팀원제로 해서 책임분담제로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라든가 이런 어떤 남원시민들이 우리 지방선출직인 의원들보다 오히려 더 걱정하는 대목이 그것입니다. 오히려 세무직들을 본청으로 흡수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꼭 앞으로 개선이 될수 있게끔 해주고요. 직원 배치는 앞으로 읍면동을 꼭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읍면동에 대표하는 지방의원이라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할려면은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서 행정이 존경을 받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총괄 보고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럴때 꼭 이문제는 검토가 될수 있게끔, 이정공 과장님 그 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일 거예요.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입니다.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만, 도통동의 경우 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세대수가 과밀한 통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밀한 통에 대해서는 통을 분리시키고 또 예전에 통의 경계구역이 불합리하게 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개편시켜서 행정의 능률이나 주민편의를 도모시키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나와 있는 것처럼 도통동에 1개통에 3개반을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3통을 분리해가지고 도통 2통 구역에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조정하는 것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호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이유는 도통동의 세대수 과밀통에 대한 분통 및 불합리한 통간 경계에 대한 조정을 통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도통동에 1개통 3개반 증설에 대한 안은 ( 별표1)입니다. 내용으로는 도통 3통 358세대를 분통을 하고, 도통 2통 104세대를 일부 조정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통동의 세대수과 밀집지역 통에 대한 분통과 불합리한 통간 경계에 대한 조정으로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상구역은 선원사 부근 도통 2통과 시청 남쪽부근의 택지 개발지역 도통 3통으로 현재 주택과 상가가 혼재된 지역입니다. ① 도통동 2통은 현재 104세대 278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며 도통동 1차 택지개발전에 획정된 지역으로 오래전에 형성된 통 지역이 택지개발에 따른 도로와 생활여건이 변화되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② 도통동 3통지역은 시청앞 택지개발지역으로 총 358세대 1,082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통장 1인으로는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많아 원활한 행정수행과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분통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주변 인근동과 비교할때 주변인근 동 통장 1인이 행정수행을 하고 있는 주민수는 약 250명에서 많게는 75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③ 통반 조정내용을 살펴보면 도통동 2통은 4개반 104세대에서 3개반 93세대로 조정하고, 도통동 3통은 분통하여 39통 1개통을 신설하고, 도통 3통은 5개반 209세대로 조정하며, 신설된 도통 39통은 4개반 160세대로 구성하는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도통동 통반 경계조정과 분통을 위한 본 개정안은 해당 지역의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남원시통리반설치조례 제2조(하부조직) 근거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안으로 긍정적으로 심사하여 주셔도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