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

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포시의회에서 원내총무님을 맡고 계시고 항상 지역현안 문제에 있어서 열정적인 열의를 갖고 계신 황금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황금상 위원이 제4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금상 위원장께서는 의석을 옮겨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황금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개긴 했습니다마는 때 지난 비가 요 며칠 강하게 와서 걱정스러웠습니다마는 다행히 지역에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큰 피해가 없는 것은 우리 시에서 재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웠고 그것을 시행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다룰 6건의 안건 중에서 중요한 안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간략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심현기 위원님.

심현기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에는 우리 최고 연장자이신 하성면 출신인 임종근 위원님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4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임종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간사로 선임되신 임종근 간사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황금상 위원장을 보좌해서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불철주야 지역사회 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특히 지난 2～3일간 계속해서 어제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혹시나 우리 지역에 수해피해가 없을까 하여 노심초사하셨던 위원님 여러분들의 염려 덕분에 큰 피해 없이 우기를 넘기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42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행정조직 개편을 위한 통폐합, 신설, 폐지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는 기구에 대한 설치와 사무분장을 조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보담당관”과 “문화체육과”를 통폐합하여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하고, “청소과”와 “도시계획과” 2개 과를 신설하며, “허가과”는 폐지하고, “환경과”는 “환경위생과”로, 그리고 “녹지과”는 “공원녹지과”로 그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호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드린 의안번호 제442호에서 김포시 행정조직이 개편될 시에 그에 따른 부서의 통폐합, 신설, 폐지, 명칭변경 등과 일부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위임사무의 소관부서가 변경되게 되어 이를 조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김포시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지난 2003년 7월 1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김포시 정원의 총계를 “614명”에서 “619명”으로 “5명”을 증원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호 김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대통령령 제15903호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 및 국무총리 훈령 제386호인 제2의건국운동지원단규정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동 규정에 의거 제정되었던 우리 시의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6호 김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김포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함에 있어 현재 5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김포시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에 맞도록 인상을 해서 당초 “5만원”을 “7만원”으로 지급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42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구증가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와 관련한 예산 및 조례의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2년 9월 제38회 임시회 제2회 추경심사에서 20만 대비 조직진단용역비 7000만원은 집행부의 행정력으로 타 지자체의 선례분석과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한 자체적인 조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같은 해 12월 제42회 정례회에서는 “공보담당관실”과 “문화체육과”를 통폐합한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청소과” 신설을 골자로 하는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됐었고, 2003년 본예산에 지방행정 조직진단용역비 6000만원이 또 다시 계상되어 조직진단용역비 승인을 전제로 “청소과” 신설과 부서 통폐합 등의 문제는 향후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토대로 전체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판단으로 개편안을 현행대로 유지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나 금번에 제출된 안건의 주요골자는 지난번에 제출됐던 “공보담당관실”과 “문화체육과”를 통폐합한 “문화공보담당관실”로, 그리고 “청소과” 신설 외에 “허가과” 폐지와 “도시계획과” 신설, “환경과”에서 “환경위생과”, “녹지과”에서 “공원녹지과”로 명칭변경을 하는 사항으로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98년 제6회 임시회에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환경위생과”와 “청소과”를 “환경과”로 통폐합했던 사항이나 금번에 인구증가와 급격한 지역개발로 청소행정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다시 “청소과”를 부활하고자 하는 사항은 쾌적한 주거환경과 적극적인 생활민원 처리를 위해서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허가과 폐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과 신설은 지난 ’98년 제6회 임시회에서 처리됐던 사항으로 전국 최초로 김포시가 인․허가만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공공기관 우수경영혁신 사례로 선정되어 국무회의에 보고될 만큼 인․허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와 원스톱 서비스로 주민의 각광을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로 파급시키는 등 효과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과 폐지에 따른 순기능적 측면과 역기능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따져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밖에도 신도시 발표에 따른 지원업무 부서 및 문화공보담당관실 등 단위사무별 분장사무의 적정성도 짚어 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호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의안번호 제442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거 부서의 위임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48회 임시회에서 당장 인원보충이 힘들고, 또한 조직개편과 병행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결처리됐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금번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된 만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한시정원 5명을 상향 조정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호 김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통령령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과 국무총리 훈령인 제2의건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6호 김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매년 실시하는 김포시 결산검사에 있어 검사위원의 일비를 의원님들의 회기수당에 맞게 당초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행정조직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허가과를 폐지한다고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에도 있습니다만 허가과 신설은 ’98년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무회의에서 보고할 정도로 공공기관의 우수성 혁신사례로 선정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에 우리 시에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조금 덜 되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과를 운영하는 사례를 유인물로 봐서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몇 가지 질의드렸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저희가 조직개편 관계로 해서 인구가 20만이 넘었습니다. 20만 이상 인구가 될 경우에 현재 조직이 어떻게 개편이 되어야겠는가, 그래서 조직진단 의뢰를 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조직진단을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했는데 거기 결과에서 20만 이상이 될 경우에는 도시개발과를 가지고는 힘들다고 해서 앞으로 “도시계획과”를 더 신설을 해야 되겠고, 허가과는 현재 저희가 폐지의 사항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포 신도시 발표 이후에 인․허가가 과거보다 급격히 줄었습니다. 또한 신도시 발표 이후에 건축제한을 일단 해 놨는데 신도시 지구 내에 공장이라든가 제조장이라든가 그 외의 건축을 할 수 없도록 금년 5월 13일자로 건축제한을 해 놨고, 그 외 김포시 전역에 걸쳐서 건축제한을 한 것은 5월 20일자로 했습니다. 건축제한 내용은 공장을 3년동안, 특별한 경우에는 됩니다. 전체 수출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설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공장을 3년간 짓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제조장도 마찬가지로 건축제한을 해 놨고 5층 이상 대규모 아파트도 건축을 할 수 없도록 3년간 제한을 해 놨습니다. 따라서 금년이 2003년이니까 2006년도에 가서, 만약에 우리가 신도시로 지정돼서 계속 신도시 사업을 건설할 경우에는 우리가 나머지 주변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을 1회에 한해서 2년간 더 연장하여 건축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5년동안을 건축제한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큰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계속 민원이 줄어들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신도시가 개발된 5년 후에 민원이 또 많아질 것 아니냐, 그럼 그 때 가서는 인구가 지금은 20만이지만 신도시 개발 이후에는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직진단을 해서 그 구조 자체를 완전히 변경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로써 민원이 줄어드니까 그것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기구가 “도시계획과”를 신설해서 도시계획 업무를 중점적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관계가 큰 목표로써 제시할 수가 있고, 나머지 사항은 허가과가 지금처럼 별도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각 7개 부서인 지역경제과라든가 농정과, 녹지과, 주택과, 도시개발과 등에서 인원을 차출을 해서 “허가과”를 구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민원업무를 처리한 다음에 사후관리가 힘들다, 사후관리라는 것은 허가부서인 허가과에서 허가를 해 놓고 나머지 거기에 따르는 모든 사후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인원이 바로 허가과로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과가 처음 구성이 될 때에 15명이고 20명이고 별도로 증원해서, 현재보다 증원된 인원을 가지고 허가과를 구성했다면 지금에 와서 이렇게 폐지논란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의 민원은 줄어들고, 또 본 과에서 민원을 처리하더라도 큰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또 저희는 허가과가 폐지되면 거기에 따른 대안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복합민원실을 별도로 정해 놓고 거기 민원봉사계에 인원을 증원해서 당초 허가과가 있을 때와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신속한 민원을 처리하고자 해서 이번에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폐지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17개의 시에서 허가과를 설치했고 아직까지도 허가과를 설치하지 않은 시․군은 14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과를 실제 운영을 하다가 다른 데도 여러 가지 마찬가지로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차출을 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4개의 시에서는 폐지를 했고 앞으로 폐지예정인 시․군도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으로 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조직진단을 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용역비로 계상했는데 용역을 의뢰해서 나온 결과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보여 주지 않고 늘 이렇게 안만 잡아 갖고 주는데 그 당시에 거론됐던 얘기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를 “문화공보담당”과 같이 합치고, “청소과” 분리하고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당시에도 거론됐던 이것에 꼭 예산을 들여서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냐, 아니면 여태까지 30년 이상 공직을 수행해 오셨던 자치행정국장님이라든가 인사담당들이 노력하면 이러한 성과는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먼저도 얘기했는데 결국 당시에 예산이 가결돼서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용역으로 나온 결과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특별한 것은 없고 일단 용역결과서를 한 번 제출해 달라는 의견을 지금 드립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1부씩 책자를 의회에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받지 못 하신 것 같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해서 용역결과 책자를.

아니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안이 된 것 아닙니까? 그 때 당시에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고 난리가 났던 건데 용역결과서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출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네.

임종근 간사.

임종근 간사입니다. 김포시 행정기구 개편의 주요골자를 보면 “문화체육과”와 “공보담당관실”을 합쳐서 “문화공보실”이 되고, “환경과”가 “위생환경과”와 “청소과”로 분리되고, “허가과”는 없어지고, “도시개발과”가 “도시계획과”와 분리되는데 아까 우리 이용준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 유인물만 가지고는 납득이 갈 수 없는 입장이에요. 김포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2월에 의뢰했어요?

네, 2월에 조직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용역을 줬을 때 용역을 의뢰한 공문이 있죠?

네.

참고를 하게 그 공문을 복사할 필요 없이 홀더로 갖다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허가과 폐지안에 대해서 각 과에서 차출한 인원으로 구성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허가과는 과장만 허가과 소속이고 다른 직원들은 다른 각 과의 소속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가과장부터 직원들을 허가과로 발령을 다 한 겁니다. 요는 농정과나 녹지과나 각 부서에서 있는 인원 중에서 한 사람씩 차출해서 발령을 허가과로 내다 보니까 결국엔 그 업무를 이쪽에서 처리하나 거기 가서 처리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소속감이 나는 허가과 직원이라는 것 이전에 나는 농정과 직원이다, 그래서 송별회라든가 쉽게 말씀드리면 환송회 같은 것을 그쪽에서 하게 되고 휴가를 가더라도 이쪽에 가서 하는데, 왜 그런 소속감이 본 과에 가 있느냐면 자기 직렬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가과에는 각종 직렬이 모여 있기 때문에 자기 직렬에 따라서 본 과에 소속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실제 소속은 허가과 소속입니다.

자기 직렬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 개인적 생각이지 소속은 허가과 소속으로 반드시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왜냐면 자기를 도와 줄 수 있는 주사보가 허가과에 발령이 되어 있다면 자기의 직렬에 따라서 대리로 임무교대를 해 줄 수도 있습니다. 허가과에 공백이 있다면 결국은 그 직렬에 따라 농정과나 녹지과에서 보충해서 그 기간동안에 업무를 봐 주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자기 직렬에 대한 소속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허가는 사실 허가과에서 내주지만 산림훼손이라든가 농지전용이라든가 기타 건축관계는 관련 과에서 사후관리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본 과에서 허가를 직접 해 줬다면 자기가 소속된 과 내에서 자기 상사나 부하직원과 같이 협력관계를 구하면서 사후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혼자 본 과에서 허가과로 발령을 받다 보니까 그 업무에 대해 허가만 해 줬을 뿐이지 사후관리까지 하기가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원래 본 과에서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인력이 허가과로 하나 빠져 나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허가해 주는 사람이 그 관계를 자세히 알아서 관련 부서에서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허가관련 부서인 과장도 그 허가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 한다는 뜻인가요? 뭐예요?

그러한 문제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면 허가과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관련 부서에 통보를 안 해 줍니까?

물론 허가를 내주면 본 과에 협조를 또 받고.

그렇지.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허가를 내준 직원이 본 과에 있다면 자기가 허가를 내주고 사후관리도 하기가 쉬운데 허가는 허가과에서 내고 관리는 본 과에서 하는 그런 이원화될 경우에 그 때는 사후관리가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각 과별로 업무가 다른데 과장한테 경유한 후에 허가가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거의 많죠. 왜 그런가 하면 실무자끼리, 그것도 담당이 아니고 농지나 녹지나 임업관계의 개별법을 검토할 때 예를 들어서 주사보가 허가과에 배치가 되어 있다면 본인이 복합심의로 가․부의 법 해석을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본 과의 과장은 그걸 전혀 알지를 못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경유란을 신설해서 알려 주면 될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당시 허가과장으로 근무했던 우리 행정과장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홍중표입니다. 임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후관리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허가과에는 허가관리담당이 있고 농지담당, 그리고 건축담당, 공업담당, 위생허가담당이 있습니다. 사실 허가는 ’98년 10월 15일 창설됐는데 신속하게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창설됐습니다.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김포시 민원행정 업무 중 복합민원만을 전제로 살재 민원의 양이 많은 것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공해배출, 산림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공장설치 허가까지를 관장했는데 실질적으로 제도상 한계점에 이른 것이 무엇이냐면 산림훼손 허가는 허가과에서 하고 사후관리, 즉 불법이라든가 허가지의 추가사항 등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녹지과로 통보를 해 줍니다. 허가처리 개별사항으로 다 통지를 해 주는데 업무분담을 보면 1㏊ 이상은 또 녹지과에서 허가를 해 주도록, 민원별로 허가관리와 사후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제도적 한계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농지는 사후관리를 어디서 하냐, 허가과에서 해요. 이러한 민원 개개에 대한 사후관리 및 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도 허가과를 운영한 이유는 말 그대로 복합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민원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범위를 극대화해 주자는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담당과장인 농정과장이나 녹지과장이나 지역경제과장이나 건축과장이 허가사항을 모르냐, 허가가 나가면 관련 과에 개별로 통지를 다 해 줍니다. 그러나 여기에 공직 선배님들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허가를 처리해서 다 기억이 나는 것만큼 되지를 않습니다.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 주면 개별적인 사항만 파악이 되지 실질적으로 허가증빙서를 첨부해서 하성면 어디에 누구가 얼마만큼 무슨 목적으로 어떠한 민원을 했다는 것의 관리가 능률적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되지 못 했다는 것이 지금 허가과의 김포시 민원행정에 있어 한계점인 것입니다. 이 점 널리 통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보면 평균 근무일수도 허가과가 제일 많고, 또 평균 업무처리 시간도 제일 많은데 하여튼 허가과가 고생이 많은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허가과의 직원이 각 과의 자기 직렬에 따라 간다면 허가과에서 허가를 처리하는데 들어오는 민원은 민원실로 들어오나 허가과로 들어오나 각 소속 과로 들어오나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처리하는 기간은 별로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타 직원들이 와서 자기의 업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의 일이 끝났으면 그만이지 협조하려는 사람들이 적더라구, 어떻게 생각해요? 허가과를 운영한 결과 잘한다 못 한다 어떤 쪽의 반응이 시민들에게 많습니까?

행정과장 홍중표입니다. 저희가 판단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일반부서에서 처리하는 민원과 허가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의 접수를 달리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의 처리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청 시민과 민원접수 창구에 접수를 하면 1일 근무시간 내에 담당부서로 송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과에서 처리하는 복합민원 등의 처리는 시민과에서 접수한 것을 송부받아서 제반 산림법, 농지법, 건축법, 공업배치법 등등에 대한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복합심의 등으로도 처리를 하고 있는데 복합민원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24개 개별법에 의한 항목으로 현재 허가과에서 화, 수, 목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허가과에 있는 8개의 기술직렬들이 각각 자기 본래의 소속 과로 환원이 된다 하더라도 그 과에서 처리하는 내역과 절차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가과에서 처리하는 것과 현재 각 실과소 소속으로 가서 했을 때의 처리절차가 변동이 있을 것이냐, 물론 과학적인 수치로 제시하기는 지난합니다. 개개인의 공무원들이 중요성을 감안하고 타 법의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신속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고 저촉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걸리기 때문에 소요일수를 초과하는 것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어적으로나 구술적으로 명시적으로 수치적으로 허가과가 있을 때와 허가과가 아닌 본래 과에 갔을 때를 비교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은 허가과장으로 장시간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반응이 잘한다든가 뭐가 잘못됐다든가 하는 비중이 신설에 대한 찬성이 많았냐 반대하는 측이 많았냐를 물어 본 겁니다.

허가과 신설은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아까 이용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허가과에서 하든 관련 실과소에서 하든 대민서비스에 대한 질이 어떠냐 하는 것은 지금 허가과가 6년에 걸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가 나면 다소 늦더라도 민원인에게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허가가 됐을 때에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담당 공무원에게 정신적인 부담으로 작용이 됩니다마는 현재 제가 봤을 때에는 허가과가 운영되는 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 분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래의 과로 가는 것을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분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도시개발담당 답변해 주세요. 변경사유가 시 전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을 도입하여 관리계획을 수립 운영함으로써 선 계획 후 개발을 시행하게 되고, 또한 신도시 등 택지개발 업무량 급증에 따라 새로이 “계획과”와 “개발과”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김포시 전체를 한 도시계획은 기 용역을 줘서 다 수립되어 있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라든지 청소과, 공보담당관실과 문화체육과가 합쳐져 변경된 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또 한정된 정원하고 조직으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허가과 폐지란 극약처방이 나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허가과 폐지란 과연 극약처방만이 능사인지에 대해서는 참 의문을 가지게 되구요, 또 그 폐지를 하겠다고 한 용역결과 맨 뒤에 보론을 보게 되면 본 위원과 인식의 차이를 많이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과연 예산이 어떻게 승인되었는지 차제하고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조직진단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객관적인 입장에서 용역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 의문도 생기구요. 지금 유승현 부의장께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이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이 나오다 보니까 참 이것 저것 많이 보게 되는데 가장 쟁점이 되고 있고 또 시민과 현 공직사회의 논쟁의 주안점이 되고 있는 허가과 폐지에 대해서 허가과가 문제점이 없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민원부서이기 때문에요. 아까 행정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허가를 내 주면 말이 없지만 허가를 안 내 주면 민원인들은 말이 많습니다. 하다 못 해 민원실에 토지대장 지적도도 한 10분 늦게 발급이 되면 그걸 가지고 민원인들은 말이 많습니다. 당연히 모든 민원이 모여 있는 허가과는 문제가 많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허가과가 제대로 위상정립을 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해 본 것은 있습니까? 지금 보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허가과 폐지에 대해서 당연하다는 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꼭 조직진단결과가 아니라 그동안 허가과 운영하면서 어떤 것을 보강하고, 어떤 거에 대해서 위상을 정립시켜 주면 오히려 허가과가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가 아니라 전부 가고 싶어하는 부서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걸 집행부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행정과장 홍중표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아까 제가 서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허가과를 창설해서 운영하는데는 제도적으로 한계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허가와 불허가 하는 처리상황이라든가 또는 사후관리의 문제점, 그리고 각 직렬별 8개 직렬에 대한 기술직렬들이 와서 했을 때 휴가도 못 가고 민원업무만을 종사해야 되는 것, 또 업무의 양적 팽창으로 인해서 퇴근시간도 불사해서 봉사하는 공무원들의 희생정신에 많이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해 주고, 대외적으로도 많은 언론계통이나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때마다 가장 허가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정신적 부담은 각종 감사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통적인, 시기적인 감사원 감사는 물론이며 행자부 감사 또는 경기도 감사, 그 이후에 기동감사는 오기만 하면 허가과는 감사자료 제출서부터 시달리기 시작해 가지고 각종 감사사항에 시달리고, 두 번째는 각종 사정기관으로 하여금 자료제출 내지는 출두지시가 나오고, 또 고발조치사항에 대한 참고인 진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허가처분에 대한 민원의 저항, 그리고 동 건에 대한 허가과가 인정을 받지 못 하고 공무원들한테 매력을 받지 못한 것은 실질적으로 업무의 양도 많아 가지고 고생하는 데지만 그 이후에 허가과에 근무를 했다고 그래 가지고 인정감이나 사기진작을 시켜 준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허가과를 가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용역결과에 의한 자료를 보시겠지만 업무량도 많고, 근무시간도 제일 많고, 17개 본청 과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의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허가과 직원들은 내가 왜 허가과를 와야 되느냐 하는 자문을 저한테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 등 정신적으로, 업무적으로도 다 싫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담당 과의 어려움이, 또 직원들에 대한 중간 전출 또는 사퇴, 또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몇몇 직원들은 각종 징계에다가 사직서를 던지고 관두게 되면 인원보충에 대한 문제, 그럼 제가 금년에 와서는 2명 기동인원도 배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같은 일반 과는 동렬직렬의 직원들이 업무분담 등에 대한 업무를 가중하는 것은 얼마만큼 충격을 완화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과는 특성상 그 직렬의 직원이 맡고 있는 것이 아주 일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제도적으로나 근무하는 환경적으로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의 말씀을 말꼬리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령이 나면 왜 내가 허가과를 가야 하느냐 하고 물어보는 직원도 있다고 하는데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지금 의원이라고 여기에 앉아 있지만 우리가 앉아 있는 이유는 시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왜 있습니까? 시민이 없으면 공무원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김포시청 어느 자리의 본청에 있든, 각 동․면에 있든, 사업소에 있든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세는 시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있는 거지 시민이 없으면 이 조직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좋아하는 어느 부서에만 갈 수 있다 이거는 아니잖습니까? 오히려 그런 식으로 물어오는 공무원이 오히려 징계를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을 위한 공무원이 일이 많고 격무가 있는 부서에 내가 발령받았다 그러면 본인이 시정을 하시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시행상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이 허가과의 단점을 보강하고 진정한 시민을 위한, 서비스 실현을 위한, 최선봉 과의 오히려 위상정립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께 보고할 때도 보면 분명히 허가과 직원들에게 수당지급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어야 하며, 감사에 대한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체제의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먼저 시장께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고, 또 여기 용역 결과물에 보더라도 215쪽에 보게 되면 행자부에서 허가민원과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구의 설치와 함께 우수인력의 우선적인 배치, 근무공무원에 대한 인사상의 우대 등 처우조치, 상부기관의 무분별한 감사억제 이런 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행자부도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감사억제에 대해서 지원이 없었지 않나 하는 아쉬움도 또 있구요, 또 우리 시에서 과연 행자부에서 이런 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말 그대로 드러난 얘기지만 기피 부서고 격무부서인 허가과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어떤 인사상의 이익을 준 거는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경영혁신의 우수사례로 해서 당시 (前)유정복 시장님께서 국무회의에 2번 청와대까지 들어가셔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당지급 및 감사로부터 부담을 없애줄 것을 대통령께 직접 보고를 했으면 수당지급관계는 지방공무원민원창구수당규정에 의해서 그 규정의 전제조건이 창구에 앉아 있는 민원담당공무원에게만 3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에 일반민원행정을 취급하는 실질적인 민원창구 공무원들이 창구만 있는 것이 실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익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허가과에 있는 직원 그 외에 각 담당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민원을 취급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민원창구수당지급조례의 규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많지 않은 3만원도 허가과 직원에게는 못 주고 현재까지도 재정적인 지원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떠한 지원을 해 준다는 가시적인 것이 상당히 미약하지 않았나 하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대통령께 보고를 할 때도 그런 내용이 나왔고, 행자부가 허가과 설치목적이라든지 권장을 하면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오히려 상급부서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말로만 있었지 등한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아무튼 이게 전국 최초의 허가과 탄생으로 경영혁신 사례로 대통령에게 성공사례도 보고가 되고, 아마 김포시에서는 유일한 사례 같은데 이것을 폐지하게 될 경우에 집행부로써 부담은 없는지, 아니면 혹시 상급부서인 행자부라든지 경기도 그쪽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98년 10월 13일 허가과가 창설돼서 그 다음 ’99년도에 경영혁신 우수사례로 수상을 받은 허가과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에 대한 것은 아까 운영상의 문제점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렸고, 그 이후로 사회적인 변화, 시대적인 요구 그리고 이러한 행정기구에 대한 혁신하겠다는 시장님의 결연한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본 기구개편안을 요구하게 된 것이며, 본 건은 상급기관으로부터 법적하자가 없다면 승인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것이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담이 없다고 그러면 꼭 우리가 일을 하는데 상급기관의 부담까지 떠안을 필요가 없겠지만 또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구요, 아무튼 원대복직하여도 혹시나 다른 위원님들하고 결론이 나겠지만 폐지가 돼서 원대복직하여도 업무는 똑같은 사항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아무튼 확정되지도 않았지만 신도시다, 재개발이다 해 가지고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인허가업무에 대해서 인원 활용측면에 대해서 그 방편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식의 차이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허가과에 발령나면 왜 내가 허가과를 가느냐는 말씀도 하셨지만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또 위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시민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위원을 떠나서 민원대행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민원대행업체에 대한 말이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위원이, 시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개체라고 그러면 민원대행업체도 아마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허가과 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보게 되면 주민편의보다는 민원대행업체에 대한 서비스가 강했다 또 허가과 활용의 90% 이상이 민원대행업체다란 얘기가 나옵니다. 자, 어떤 개인이 어떤 인허가 서류를 작성해서 김포시청에 접수를 할 능력이 없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원대행업체가 존재하는 겁니다. 물론 나 혼자 내가 어떤 고소사건을 가지고 법원에 고소를 하고 고발을 했을 때 변호사 없이 저 혼자 알아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어려움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행 법, 향후 법이 또 어떻게 개정될지 모르지만 현행 법으로는 분명히 민원대행업체를 통해서만이 민원대행업체의 날인이 있어야만이 건축 인허가는 접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대행업체가 그것은 민원대행업체 혼자 먹고 살자고 내 업무만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시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시민들을 대신해서 업무를 해 준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공직사회에 있는 공무원들도 20만 시민들한테 어떠한 관계법이 변경되었을 때 그걸 전부 일일이 설명해 주기보다는 민원대행업체 20군데면 20군데, 30군데면 30군데 30명을 불러서 설명을 하고 이런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러이렇게 해라 하고 훨씬 더 설명하기도 용이하고 시민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포시 공직자의 생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용역결과 내용에 허가과 폐지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아무튼 민원대행업체에 대한 성토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도 하나의 민원대행업체가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이러한 걸 해 주십시오. 아니면 어느 조직에서 뭐 해 주십시오 해서 그 용역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용역이 요구가 안 들어오면 이 조직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민원대행업체에 대해서 인식을 다시금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또 의원과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인식을 해 주었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께서 추가질의를 해 주십시오.

추가질의가 아니라 자료를 보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위원님들 간에 얘기나온 것들을 보면 허가과 문제가 대두되었구요, 이 자료에 보게 되면 허가과 폐지는 여기 최종보고서에 보면 허가과가 들어간 상태에서 존치된 상태에서 과를 만든 결과는 없습니다. 다 보게 되니까 허가과는 다 폐지되는 쪽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는 것은 지금 7000만원, 6000만원 가량의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의회에서 허가과란 과에 대한 신설의 존치와 폐지의 문제를 놓고 볼 때 그렇다면 이 용역 최종보고서가 허가과란 것이 계속 폐지되는 쪽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존치된다면 여기에 대한 용역결과서는 새로 다시 용역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용역은 2월에 용역을 줘서 7월 15일날 납품을 받은 사항으로써 최종적인 납품보고서 내용에 기구개편안에 대한 것을 보시면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어디까지나 용역회사의 판단에 따른 기구개편에 대한 사항이고, 동 건에 대해서는 허가과가 저희들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조례개편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과가 그러면 존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심도있는 재평가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갖다 놓고 허가과에 대한 문제로 존치라든가 폐지라든가 이런 문제를 놓고 봤을 때 결국 7000여 만원이 들어간 이 용역결과서는 전혀 무용지물이 되고 다시 재용역을 해야지 여기에 있는 인적구성이나 모든 것은 그 한 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님 이게 허가과란 존치, 존폐만 논의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수정가결을 의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왜냐 하면 전체적인 인원의 흐름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전체적인 구도 이 인원이 이쪽으로 가야 되고 저쪽에 가야 되는 그런 문제에서 어느 한 곳만 가지고 이걸 얘기한다면 전체적인 조직진단에 대한 문제를 다 거스르는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허가과 신설에 대한 문제를 전면 수정해 가지고 의결을 해 줘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합니까?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이 사항의 수정가결은 불가할 걸로 생각됩니다.

수정가결이 불가하면 전체적인 이 한 가지가 부결이 되면 전체적인 부결이 되고 그렇게 되면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의 결과는 무용지물이 되고 새롭게 또 20만 대비해서 우리가 조직진단을 다시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성의 문제는 어떻게 볼 것이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건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수정된 사항이나 다시 재검토해서 하게 되면 20만 가구에 대한 것은 본 용역을 다시 재검토 지시를 해서 납품을 받도록 저희들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하나요?

다시가 아니라 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하여금 재검토를 해서 납품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다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결되는 데까지 계속해서 행정연구원에서는 여기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말이 안되잖아요?

연계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연계성이 있어서 한 번 정도는 나름대로 수정하겠지만 결국 그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이 왔을 때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진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납품결과는 납품으로 받은 상태에서 저희 행정 집행부에서 합리적인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그렇죠,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야죠? 그렇기 때문에 꼭 예산을 들여서 조직진단을 해야 된다는 결과가 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의논해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개연성이라든가 이런 관계 또 나중에 어떤 시민에 대한 편의성을 따져서 결국 우리가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여기에 합당한 거와 같이 이렇게 한다면 행정력과 금전적 모든 부분에서 손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다각적인 면을 검토해야 되는데 여기 용역결과서에 보게 되면 허가과를 존치시키는 관계에서의 결론은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시개발과와 도시계획과가 구분이 안되었을 때에 어떤 문제, 어떠한 조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차안이다라는 제2안, 제3안이 나와줘야 되는데 결국 한쪽으로만 계속 이것이 가고 있다, 내년도에는 조직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국이 생긴다는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20만 이상일 때에 1국 2과가 증설될 요인이 되어 있으므로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의 조직진단을 받지 않고 저희들이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국이 늘어난 부분이 중기적인 모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중기적인 모임과 장기적인 모임에서 결국 이 기구 허가과가 여기서존․폐의 문제가 된다면 그 뒤에 것도 전체적으로 연쇄반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중기적 모형에서 연계가 되어 가지고 이건 납품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을 때의 용역결과가 나와야 그것이 되는 것이지 했을 때 이 결과를 듣고서 안되었을 때에는 또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봐 가지고 우리가 다시 과업을 다시 제시해야 되는 문제가 오는데 과연 이것이 의회나 아니면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모든 관계부서에서 합당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지 의문이 가거든요, 또 어떻게 과업제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폐지시켰을 때와 존치시켰을 때에는 어떤 형태로 가야 됨이 바람직하다라는 이런 안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까지는 듣지 않겠고, 하여튼 그렇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를 지금 전문위원의 말대로 한다면 집행부의 안이 수정되었을 때에는 전체적인 부결로 본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새롭게 다시 조명을 해야 되고 또 불과 내년 정도 되면 20만이 넘었을 때에는 개별법에 의해서 조직진단을 진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을 다시 개편할 수도 있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시기적이지만 몇 개월 상환을 두고 우리가 예산을 남용하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절차를 이렇게 용역결과서라든가 이런 어떤 차선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기식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의회에 대한 경시고 나름대로 행정력 낭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모든 공직자는 시민에 앞설 수가 없어요, 시민에 우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민제일주의에 따르는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여기 공직자 여러분들도 거기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인사제도가 있는 이유가 순환보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래서 두는 것이 아닙니까? 수고부서에서는 업무량이 많은 곳에서 1년 있다가 또 다른 데로 하고 해서 서로의 짐을 나눠질 수 있는 의식이 필요하지 내가 능력적으로 미달돼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자세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허가과의 문제는 솔직히 시민들과의 가장 밀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평가가 우선 검증되어야 하는데 행정연구원에서 자체도 공직자와 이런 관계의 일부 의견만을 제시하고 과업지시서의 의견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시민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인사적인 문제 이런 문제도 인사권 책임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계는 책임자의 어떤 능력으로써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다시 한 번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납품결과에 따른 허가과 폐지에 반영이 안된 것을 지적해 주신 걸로 저는 알겠습니다. 이 납품결과의 과업지시서에 특정 과는 안 하는 걸로 하라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동 건에 대해서는 과연 저희가 지금 2003년도와 앞으로 20만, 30만 도시행정을 추진하였을 때 과연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기구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 하는데 중점을 둬서 한 것이지 지금 이 결과론에 의해 가지고 허가과를 빼기 위해 한 것이 아니냐 라는 오해는 불식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별로 신랄한 비판과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한 것은 계속 질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성의 있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염려를 하시기 때문에 많은 용역비를 주고 왜 공무원생활을 한 30여 년씩 한 국장들도 있고 한데 자체에서 이런 거는 조직진단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5100여 만원을 이번에 조직진단 때문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으로 각 과별 우리 시 행정에 부서에서 하는 걸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고 진단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용역을 준 거는 적어도 한국 전체의 지방행정을 연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국내 전체를 총괄적으로 보편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해야지 김포라고 해서 특수한 부서를 무조건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하고도 비교해 가면서 연구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현직공무원으로서는 이렇게 진단하기가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준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 진단을 한다면 주관적인 의사표시, 왜 그런고 하니 자치행정국장하고 건설도시국장, 그리고 자기 부서에 대한 지배적인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사고가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용역을 준 거니까 그 용역에 대한 말씀을 알아 주시구요, 또 저희가 허가과를 이번에 폐지하면서 향후에 2안으로 준비 중인 거에 4급 체제의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로 분류가 되었는데 그거는 허가과를 폐지할 경우에 이렇게 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우리가 도시행정이 농촌행정에서 도시행정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는 시점이고 향후에 우리 신도시 개발이 된다면 부득이 도시계획과를 신설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러기 때문에 허가과가 현재 여러 가지 조건 자체가 맞지 않고 한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허가과를 폐지하게 되면 우선 도시계획과가 신설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용역보고서가 작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 용역보고서 말미에도 있지만 이 허가과를 폐지함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는 최선책이 뭐냐, 거기에 각 담당부서에 1인씩 종합민원실 식으로 하고 허가과는 폐지하더라도 시민들을 위한 종합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민원실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합민원실을 별도의 민원실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종합민원을 다룰 수 있는 체제로 개선을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도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이번 회기 내에 저희도 충분한 자료를 다시 보고를 드릴 테니까 연구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어떤 특정 과의 신설이라든가 존․폐에 목적을 둔 조직진단으로 비춰지면 오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용역비가 계상되었다고 하는 것은 공정성과 어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는 인정이 됩니다만 그렇다면 어떤 결과도 그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어떤 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어느 것 폐지를 시키기 위해서 그 용역이 이루어졌다는 쪽으로 보여지면 이것이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그리고 조직진단에 대한 효과가 없을 것이다란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도 그런 과정 속에서 참여를 미리 시켜서 그 의견을 듣든가 아니면 시민에 대해서 허가과라든가 아니면 도시개발과를 이용해 본 사례에 대해서 어떤 앙케이트를 조사한다든가 이런 결과가 같이 병행되어야지 여기에서 집행부의 안대로 모든 의견을 종합하고 나름대로 예산을 들여서 모든 용역을 수립한 관계를 우리 9명 위원이 그것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간파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행정의 공백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현 부의장님의 말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입장과 시민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저희도 고려하고 앞으로 또 어떤 행정업무에 꼭 참고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금부터 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위원들께서 허가과에 대해서 여러 번 고찰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중복된 면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개념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가장 먼저 봐야 할 시각이 시민의 편이냐, 행정편의냐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아까 말씀들이 나오셨지만 여러 가지 용역결과서를 봤을 때는 우리 행정쪽에서는 허가과 폐지론이 대두되어 압도적이고 또 그런 여론이 수렴되었고,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 여론이 수렴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 입장의 여론수렴을 위원분들이 하시지 않았나 해서 우리 위원들의 입장이 일단 시민의 입장으로 간주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전제의 전언을 드립니다. 향후 기회가 된다면 다시 우리 김포시민이 허가과 문제 내지는 조직개편에 있어서 어떤 과와 더 나아가서는 어떤 행정서비스를 원하느냐 이런 어떤 시민과의 대화와 여론수렴이 가장 향후 행정조직 최우선 반영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이 먼저 지적되고, 이런 측면이 이번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을 끌어오면서 반영되지 않았다는 어떤 용역결과에 대한 불만족을 표시합니다. 구체적으로 나가서 일단 현재 행정기구와 그 다음에 김포시행정기구조직진단연구 요약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현재 행정기구와 28페이지 단기적 모형 행정기구 제2안입니다. 가장 이번에 행정조직개편에서 핵심 포인트는 그런 것 같습니다. 환경과를 환경위생과와 청소과로 나누고 허가과를 농정과, 지역경제과, 주택과, 환경위생과로 이를 다시 허가과에 있는 것을 다시 분배하는 입장이 이번에 요약 같습니다. 그리고 인원 5명의 승인에 따른 어떤 도시개발과와 도시계획과의 분리되는 측면이 이번 행정개편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일단 원론적 차원에서 허가과 의미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주성과 어떤 효율성이 시민행정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시민들한테 환영받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시가 최초로 실시함에 따른 시민편익증진에 상당히 기여한 바가 크다고 판단하고, 또 허가과 폐지에 따른 각 부서별 귀속이 되었다고 했을 때 과거의 형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김포의 변화에 따라서 5년 전에 허가과가 신설되었는데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팽창된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5년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고, 어떤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충분히 축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과거로의 어떤 귀속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어떤 저의가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아까 유승현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저도 발견했었는데 용역결과가 현재 행정기구에서의 어떤 개편 단기적 모형이 1안과 2안이 있는데 그 안에서 허가과가 배제된 용역결과란 것이 상당히 이것은 처음부터 의도된, 계획된 일련의 과정이 아니었나 하고 단정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허가과가 존속된 가운데 제3안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을 표시하게 됩니다. 근본적 허가과 폐지에 대두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줄곧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업무의 과다와 더 나아가서는 어떤 전문성 결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업무의 과다측면에 있어서 저는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어쩌면 제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서든지 순환보직이 되는데 업무의 과다라고 피하지 말고 그 부서에 갔을 때 자기의 능력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쩌면 기회의 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전문성 결여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은 사실상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은 허가과에 대한 허가관리팀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일을 수행하지 않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사후관리를 책임지지 않았다는 쪽으로 결론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허가관리팀이 업무 가중에 따른 인원적 요인이 부족했거나 두 번째로 극단적으로 판단한다면 사후관리를 해 오지 않았다고 결론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문제냐, 그런 문제를 찾아가는 것이 허가과를 존속시키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쪽에는 상당히 게을리하면서 어떤 행정편의적으로 봤던 시각이 이런 용역결과서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의구심을 스스로 제기합니다. 시스템의 변화를 현재와 개선안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위생과의 존재는 허가과의 위생 부분이 이쪽으로 이착됩니다. 그리고 주택과의 건축민원 부분이 주택과로 환원되고, 농정과는 농지관리 부분, 공업과는 지역경제과로 환원됩니다. 이렇게 볼 때 결과적으로 환경위생과와 청소과 분리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해서 업무의 허가과 폐지와 더불어 이쪽 업무가 되면서 환경위생과와 청소과의 분리에 어떤 명분을 축적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청소과의 신설은 저 스스로도 당연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경과의 업무만으로 환경위생과와 청소과를 분리했을 때 여러 가지 스스로의 어떤 모순을 인식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 속에서 저는 허가과 폐지를 하게 된 계기가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적인 다른 과의 어떤 청소과 신설이라든가 환경위생과 분리라든가 이런 거의 어떤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나 하는 이런 식으로밖에 분석될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허가과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과와 청소과의 분리에도 상당히 분량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에서는 새로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건설도시국에 도시지원의 관계 때문에 인원이 5명 늘음으로 인해서 한 개 과가 신설되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너무 행정편의이고 공무원편의로 시작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인원이 5명밖에 실제 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를 하나 신설하게 되는 여러 가지 효과를 직접적 받는 혜택자의 입장이 아닐까 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의 업무에서는 신도시 지원 1개 부분만 늘게 되는데 어떤 과의 분리 필요성이 있을까? 다시 한 번 의문을 제기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도시개발과 내에서 단기적 모형 2안에 보시듯이 도시개발과 내 신도시지원팀이 포함됩니다. 결과적으로 도시계획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도시개발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가 생기는 것처럼 어떤 위장이 되었다는 자체도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과는 같은 의미인데 이런 의미 속에 신도시팀만 도시개발과에 넣든지 도시계획과에 넣든지 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미는 건설도시국이 왜소해지고 축소됨으로 인해서 허가과가 폐지되고 허가과가 분리됨으로 인해서 건설도시국의 왜소함을 반영한 어떤 나눠먹기식 개편의 방법이 아니었나 이런 쪽에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제가 지적한 사항으로 볼 때 이번 조직진단이 나온 안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스럽고, 가장 중요한 것은 허가과 폐지를 전제로 해서 조직진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되었지만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또 시민들의 여론이 수렴되지 않았던 아무 것도 근거 없었던 걸 근거로 삼아서 행정적 편의만 도모한 조직진단이 아니었나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대안으로 생각할 때에는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허가과 폐지론을 대두시킨 얘기는 업무의 과중과 더 나아가서는 전문성 결여를 어떻게 보강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측면에서 연구용역을 주었으면 더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지 않으면 그런 안을 제시했을 때 이번 귀중한 임시회를 통해서 어떤 선택의 폭이 넓혀지지 않았나, 만약에 이번에 이런 의도된 결과로 된 것이 부결되었을 시에는 향후 많은 시간의 낭비와 더 나아가서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계속 안고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 시민의 부담이고 또 우리 집행부의 부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타개해야 될 것인가는 상당히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런 편일적인 어떤 행정조치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만약에 수정의결이 된다면 우리 모든 위원분들은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시민들한테 허가과 폐지가 검증되었다면 저희 입장에서도 수긍하고 집행부한테 적극 박수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런 전제가 부족했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여러 가지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의도와 저의가 내포되었다,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오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고, 허가과의 업무 과중을 살을 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특정 부분인 농지 부분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위생 부분 같은 부분만 다른 부서로 귀속시키면 어떤 살을 빼지 않을까 생각을 하구요, 만약에 그런 것을 살을 뺄 수 없는 상황이면 타 부서에서 인원을 보충해서 허가관리팀이 1팀인데 허가관리팀을 강화해서 2팀으로 늘린다든가 하는 그런 대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새로운 시각으로 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와 도시계획과 분리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부당함, 아까 임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공감해서 분리의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단정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집행부의 순기능적 측면보다는 역기능적 측면에 있어서 말을 많이 했는데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이러한 측면이 어떤 특정인의 압력이나 어떤 특정 위원과의 관계나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어디까지나 위원들의 입장은 모든 머리 속에 어떤 시민과의 대화 속에 자기의 어떤 개념과 철학이 담겨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이 충분히 반영돼서 향후 시간이 있으니 여러 가지 대안이 강구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행정기구 조정안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허가과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허가과에 대해서 지금 먼저 얘기가 있었던 것부터 허가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얘기를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임종근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요시 여기는 거는 주민과의 관계라고 봅니다. 행정과장님이 초대허가과장님이었고 우리 주민들과의 문제인데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민들이 원할 걸로 확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허가과 폐지를 주민들이 원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는지요?

황금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1998년 10월 13일부터 2000년 10월 20일까지 2년 1주일 동안 허가과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 3대에 걸쳐서 현 차동국 과장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횟수로 7년이란 세월이 변화하고 많은 행정적 환경변화, 행정수요, 민원욕구의 증대 등등에 대한 변화가 있었고, 저는 주민들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초대허가과장으로 가면서 많은 공직동료나 민원인들은 과연 허가과가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고, 본인도 과연 3달 안에 정립이 될까 하는 상당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제도적 또는 정신적으로, 업무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립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한 긍지를 가지고 다시 6년이란 세월이 지나서 행정과장으로 허가과 폐지론에 대한 당위론이나 명분을 설명해야 되는 것을 심히 감회가 새롭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확신하는 이유는 첨부로 저희 직원들이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드린 것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제가 공직을 하고 있었던 2001년도에 개발허가행위 등에 대한 허가과의 복합민원처리가 연 4,935건이었습니다. 그 이후 2002년도에는 6,952건으로 무려 2,000건이 증가했습니다. 7월 말 현재 허가과 민원처리 건수는 4,593건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의 변화는 김포가 어떻게든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며 또한 가장 금년도에 민원이 증가된 이유는 2003년 1월 1일자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도시계획기법으로 전환함에 따라 행위허가를 선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행위가 대폭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제에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처음 했을 때보다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달라졌지만 처음에 했을 때 우리 허가과가 과정을 거쳤습니다. 당시 제가 총무과장을 보시던 이규수 과장님하고 신광식 의장님이 질의 답변을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쪽에서는 분명히 허가과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집행부쪽에서는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고 보고를 하고 허가를 득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허가과를 운영해 본 결과 당시 5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민원인 3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서비스 만족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히 만족스럽게 나타났다고 대통령께 보고드린 보고문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에 대한 것이 얘기지 여기에는 실질적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에 허가과를 만들 때는 집행부에서 연구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나름대로 한 거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또 민원인 300여 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까지 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주무과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아까 자료를 4,900건, 6,900건 이런 식으로 50% 이상 늘어나는 민원 건수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인력을 보완해서라도 집행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저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 중에서는 인원보강이 물론 본 위원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거기에 따른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처리 건수가 50% 4,000여 건에서 6,000여 건으로써 50% 이상 늘었다면 인원도 예를 들어서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나야 맞는 얘기인데 그렇게 늘지 않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럼으로써 어려움이 가중된 것이 아니냐 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수치로 설명드린 이유는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시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다 하더라도 밤을 새서라도 처리를 해야 되고 봉직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직자이기 이전에 이미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지 않은가 하는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한계점에 의해서 참봉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전제로 말씀드리고, 인원 보강문제는 조직진단 연구설계서에도 있지만 저희가 현재 정원이 614명입니다. 본청과 동․면을 합쳐서 614명 중 저희가 용역보고결과서 소책자 35쪽을 보시면 여기는 지금 현재 증원되지 않은 풍무동 정원이 제외된 합계 정원이 6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의 양으로 봤을 때 우리의 정원이 713명이라야 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고 한국지방행정연구에서에서는 제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112명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 등의 기술직렬의 현재 정원 대 현원 부족이 2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업무량이 늘면 허가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민과의 공시지가 업무 등에도 1년의 개발업무로 인해서 급증하는 민원업무가 있는데 아까도 제가 어느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 공시지가라든가 토지거래허가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같은 직렬의 직원들이 있으면 분담해서 처리함으로써 급증하는 업무의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의 논점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점이 있어요. 당시 보고사항에 허가인력이 25명은 가져야 되는데 8명의 인원을 줄여서 17명으로 하면 인건비도 1억 6000만원 절감되고 정부의 작고 효율적인 조직운영 실천에도 부응한다고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 차원에서 당시 우리가 갖고 있는 허가할 수 있는 인원은 25명인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로 흩어지면 25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17명으로 허가과를 만들므로써 줄여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 차이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리포트는 제가 작성을 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다 맞습니다. 8개 부서의 과장, 담당, 직원까지 합쳐 25명으로 처리하던 복합민원을 허가과에서는 허가과장 하나만 충원을 했을 뿐 기존의 인원을 재배치 조정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능력과 예산에 대한 절감을 거양했다고 국무회의의 보고자료에도 작성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업무의 능률화가 15만 인구였을 때의 현황이었지 지금 20만의 인구가 되어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혜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의견으로 봐서 허가과를 폐지해야 되겠다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업무량으로 봐야 됩니까?

업무량으로 인해서 저는 행정과의 책임자로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공휴일이나 야간근무를 하는 직원에 대한 실태파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각 실과소 대개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야근하는 직원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회기중에는 의회사무과라든가 청소년과, 기획담당관실, 그런데 허가과는 17명 중에 11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보통 12명, 15명이 되요. 그러한 상태에서 양질의 서비스라든가 친절봉사에 대한 정신이 과연 나오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처음에 허가과를 만들 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의회쪽에서는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6년동안 이끌어 온 결과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점은 본 위원장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대주민의 업무관계 때문에 고생을 한다고 해서 폐지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먼저 표시하구요, 한 가지 이와 같이 더불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정․비리가 허가과가 생김으로써 근절이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물론 당시 지나온 것을 보면 허가과가 생겨서 당연히 없어진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허가에 관련된 민원이 한쪽으로 집합됨으로써 다른 실과소의 권한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런 부정․비리의 소지가 없어졌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과 직원들의 업무량 폭주로 인해 고생하는 것으로는 허가과 폐지가 명분이나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성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가 없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고, 또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은 다 아세요. 직원들의 불친절한 사례로 인해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당연히 아시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을 수치적으로나 감각적으로 확연하게 잡아들이지 못 하는 상황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한 부정관계는 제가 당초 허가과에 2년동안 근무하고 관찰해 본 결과에 의하면 민원에 대해 흐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소지, 부조리의 개연성, 원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는 그런 부정요인을 제거할 수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전에도 상당한 공직자가 좋지 않은 일로 공직을 떠난 사례가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그러한 사례가 있었음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사명감이나 소명의식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제가 책자로 준 것을 읽어 보니까 부정적인 효과가 나름대로 타당성은 있습니다. 218페이지의 부정적인 효과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 번 물어 봐야 되겠는데 사후 책임한계 불명확이 첫 번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사후 책임한계 불명확이라는 것은 관리업무와 관련해서인데 연관되는 업무의 사후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허가과에서는 오로지 허가만 하고 다른 본래의 계에서 관리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이게 그렇게 큰 문제점으로 봐서 폐지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제가 한꺼번에 사후 책임한계 불명확하고 직원들의 피로누적 및 사기저하는 지금 얘기를 들었고, 또 한 가지 주민편의적 측면의 의미퇴색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허가과의 건축민원을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아니면 본인이 직접 허가를 넣는 건지, 대행업체 위탁이 많아서 주민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건축민원이 80%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런 민원은 사실 법무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건축사를 통해서 보통 업무를 처리하지 민원인이 직접 하는 경우는 업무성격상 많지 않다고 보는데 이게 과연 주민편의적 측면에서의 의미가 퇴색된 건지 그 두 가지 문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체 복합민원의 전담부서 내 처리의 어려움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전담부서를 그냥 만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럴 바에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 이겁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된다고 얘길 하신 거니까 이것이 주민들한테도 분명히 먹혀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을 가졌듯이 허가과를 왜 폐지했냐고 누가 물어 보면 이런 이유라고 책자를 보여 줬을 때 그 사람들이 저와 같이 반문을 하면 과장님이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왜 이래서 이걸 해야 된다는 답변을, 지금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는 허가과에 직접 소속된 공무원들의 업무가 많아서 지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얘길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주민편의적 의미의 퇴색, 사후 책임한계 불명확, 전체 복합민원의 전담부서 내의 처리 어려움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된다는, 물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과 폐지에 대한 당위성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나열한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을 주신 사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담부서의 사후 책임한계 불명확은 제가 앞서 임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도적인 한계성에 의해서 불법사항 단속은 본 과에서 하고 허가는 허가과에서 하고 허가사항을 통보만 해 주므로 인해서 업무의 이원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두 번째 주민편의적 측면과 의미퇴색은 아까도 이영우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이것은 전문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설계사무소 내지 대행업체에서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민원인이 본인이 다니면서 일부는 할 수가 있지만 대체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하고 이 건에 대한 지적은 다소 일부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 관계는 이해를 하신다고 했고,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전문성 결여문제가 나오는데 아까 이용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허가과에서는 허가에 대한 광역적 거시적 안목에서의 판단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8개 직렬의 공직자들이 만나서 적법성만 따지게 되는데 적합 가․부만을 결정하기 때문에 전문성 확보나 양적인 문제에도 그런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본 소속으로 가야 된다는 당위성이 제기되는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복합민원의 전담부서 내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전담부서 처리가 허가과하고 별도의 처리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까도 그런 말씀을 부분적으로 다들 해 주셨는데 본 소속의 과로 갔을 때에 개별법에 의해 개별민원이 처리가 됐을 때는 몇 번씩 다녀야 되지 않느냐, 국장님 말씀처럼 접수할 때 거기에서 한 번의 원스톱 상담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마지막으로 답변하신 것 중에서 보완적 방법으로 각 부분별 허가민원의 한 사람을 차출해서 민원실 내에다가 허가민원 관련해 종합접수처리 코너를 만든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방식이 허가를 받을 때 민원인이 여러 개의 부서를 돌아다니는 것을 보완해서 이번에 만약에 허가과가 폐지되면 이런 것을 기구로 설치한다는 겁니까? 계로 만든다는 겁니까? 어떤 거죠?

그것은 대안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만든다 안 만든다는 행정과장의 권한이 아니고 그것이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조직의 개편은 변화에 대응하는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가 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제시를 해 드립니다.

글쎄 제시를 한 건데 과장님이 제시한 게 아니라 용역결과로 나온 겁니다. 허가과를 폐지하면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의 허가사항을 허가과에 내면 복합민원이라 하더라도 허가과에서 처리가 되는데 지금과 다르게 각 과를, 물론 주무 과에 접수를 하지만 과거에는 각 과를 몇 군데 들러야 일이 해결이 됐는데 원스톱 민원으로 하기 위해서 허가과를 만든 거거든요. 만약에 허가과를 폐지했을 때의 보완적 방법을 아까 국장님과 과장님이 제시만 했지 정말 폐지한다 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럼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허가과장을 했었는데 지금 허가과에서도 가능여부에 대해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고 잘라 얘기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원실에 접수해서 담당부서인 허가과, 또는 각 실과소별로 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서 복합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합심의는 개별법에 있는 심의가 아니라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한 복합심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야에다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쉽게는 임야법, 또 거기 일부에 농지가 끼어 있으면 농지법, 공업배치법, 국토계획관리법, 건축법, 군사시설보호법 등등에 대한 항목 24가지를 민원처리규정에 의해 시민과에서 복합민원을 처리해 주고 나서 가․부를 통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과에서 복합민원을 했을 때 가․부를 바로 통보해 준다는 것은 그렇게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내용의 해석이지 실질적으로 한 번에 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지금 이 기구개편에 의해서 산림형질변경은 녹지과, 농지전용은 농정과, 공장설치 허가는 지역경제과 이렇게 원래의 소속으로 간다 하더라도 거기도 어차피 복합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재라인을 득한 다음에 가․부가 통보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것처럼 하니까 걱정스럽게 하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여기 책자에도 반대의견 때문에 보완적인 강구가 혹시 필요할 때라고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말장난에 불과한 거지 실제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 관내 허가과 설치운영 현황에서 안양시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고 제도적으로도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시를 한 것입니다.

1개 팀 운영하는데 말이죠?

네.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지 우리는 지금 행정기구 조정안을 보면 그것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랬고,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 번 우리 행정기구 조정으로 제시한 것 중에서 허가과가 만약에 없어지면 제가 얼핏 보기에는 허가과와 관련된 부서가 지금 허가과에는 5개의 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어나는 부서가, 제가 잘못 본 건가요? 7개의 부서가 되는데 그런가요, 아닌가요?

허가과 허가관리에는 환경과의 배출담당 공무원이 있고, 또 행위허가에는 토목직 담당이 있고, 또 산림형질변경에 따른 녹지분야 이렇게 3개의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분야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야별로 갈라져서 소속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소속으로 환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으로, 행정기구가 “환경과”가 “환경위생과”와 “청소과”로 나누어지고, 또 “도시개발과”는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로 나누어지는데 제가 보건대는 효율적으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가 국도 늘어나야 되고 과도 더 늘어나야 될 판에, 당연히 업무가 과중한 곳이 분할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편안이 나름대로는 좋다고 보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시장과 부시장 직계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자치행정국 이런 데로 소속되지 않고 별도로 빼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보고서에 나와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조직관계로 봤을 때 “국” 산하에는 과를 두게 되어 있고, “담당관”제로 했을 때는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이 관할할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기 나름 아닌가요? “문화공보담당관실” 이렇게 해서 “관”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름을 붙이기 나름 아닙니까? 이게 원래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직제상 이렇게 “담당관”제로 했을 경우에는 과장과 달리 국장이 관할을 하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업무성격상 “문화공보담당관실” 그러면 문화체육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 업무가 시장․부시장 직계가 되는 것도 사실 그렇고, 공보담당관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공보업무인데 공보업무가 꼭 시장․부시장 업무로 가야 되는가 그런 의문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연이어서, 공보담당관실에 있었던 홍보분야가 찾아보니까 어느 부서로 갔는지, 행정과의 여론 부서로 갔는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흡수돼서 하는 건지?

홍보담당이 공보에 포함이 된 겁니다. 홍보담당제는 폐지되는 겁니다.

이게 시의 홍보를 담당하는 계로서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냥 “공보”라고 하나로 합쳐진 거죠?

네, 그래서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임종근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이번에 김포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결과에 의해서 기구를 설치하려는 모양인데 그게 맞습니까?

네.

40페이지 좀 봐 주세요. 허가과 폐지가 있습니다. 정원이 21명이고 허가관리에 6명인데 6명이 뭘 주로 관리합니까?

산림형질변경하구요, 개발행위허가, 공해배출허가.

그러면 허가가 나간 사항을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요, 허가업무를 담당하는 거죠.

허가관리 업무에서 그 업무를 한다구?

네.

본 위원은 농지 4, 공업 3, 건축 5, 위생 3, 허가관리 6이면 아마 허가가 난 사항을 관리하는 팀이 따로 있는가 해서 여쭈어 봤는데.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의 허가과가 폐지되고 원래의 실과소에서 허가사항을 다룬다면 결과적으로 농지도 한 계에서 담당합니까?

계가 그냥 농정과로 다 가는 겁니다.

그러면 허가과에서 하던 것하고 인원이 거기에 더 늘어나나요?

아니 더 늘어나진 않죠.

그러면 허가과가 있으나 그 계에서 하나 마찬가지잖아요?

인원관리 측면은 허가과장이나 허가관리담당이 남게 되죠.

아니 허가관리담당과 과장이 남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과가 분리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물론 그 인원이 그리 충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이 남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정원이 충당이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면담결과를 보면 “허가과 활용의 90% 이상이 대행업체” 이건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구절이에요. 그러면 지금 설계나 모든 서류를 다 대서를 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건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저도 인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허가과를 제외한 모든 면담 공무원들의 의견수렴 결과 폐지에 따른 이견 없다” 이것은 시민을 위한 서류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돼요. 또 한 가지는 “인구규모가 큰 자치단체에서 허가과 폐지경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허가과가 22개 시․군에 설치된 거죠?

네.

그 중에서 폐지가 4, 예정은 김포하고 포천인데 인구규모가 큰 자치단체에서 허가과 폐지경향은 어느 시․군입니까? 지금 보면 성남․의정부․안양․안산․고양 다.

지금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전국적인 현황을 본 겁니다. 제가 허가과장을 할 당시에 전국적으로 69개의 자치단체가 허가과를 벤치마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성동구만이 설치를 했고 그 외의 광역시 산하단체나 대도시에서는 허가과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경향은 왜 그러냐면 인구 10만～15만 명의 개발대상 지역은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구 단위에서 보통 30만～20만 명이면 우리 경기도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거의 도시기반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운영에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네, 필요하시면 제가.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연구과제 최종 보고서에서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의 행정수요 조사결과에서 표 2-13을 보면 실과소 향후 수요증대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 향후 수요증대 정도에서 환경과, 교통과, 복지과가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도 수요증대가 높아요, 평균과의 차이를 보면 마이너스인데 몇 군데는 플러스로 평균치가 높네요. 도시개발과와 도시계획과로 분리한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교통과, 문체과, 복지과 여기를 도시계획과보다 먼저 분리를 시켜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수요증대 정도에 대한 수치를 나타낸 것인데요, 지금 임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행정국에서는 문체과, 사회산업국에서는 복지과, 건설도시국에서는 다 수요증가 요인으로, 그만큼 우리가 도시환경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우리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과에 대한 것이 먼저냐, 건설과와 도로과가 먼저냐 하는 것을 심사숙고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여러 자료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상황을 확인한 결과 도시계획과를 신설하기로 했고 공보담당관실과 문화체육과는 합치고, 복지과는 실질적인 인원이 현재 증가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그렇게 지금 정원조정을 긍정적으로 해 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도시개발과에도 5명이 증원되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조례를 해 주셔야.

아니 승인을 받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더 시급한 데가 복지과인데 솔직히 여기 도표를 보면 공보담당관실이 문체과와 하지말고 행정과하고 플러스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향후 발전적인 계기가 된다면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각 부서는 고유의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객관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이번 제49회 임시회는 행정기구 개편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나름대로 많이 지적했던 과가 허가과입니다.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허가업무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그렇습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을 냈을 때는 결론은 그분들도 나름대로 설계사무소에다 맡겼어요. 무슨 얘기냐면 설계사무소에 돈을 주고 맡겼는데 허가과에서는 어떤 부분이 부적합하고 미비해서 반려하고, 그 반려된 민원을 우리 의원들한테 가지고 와서 이런 사항이 왜 안되냐고 얘기도 했었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려야 하니까 담당 공무원한테 가서 물어 보면 설계사무소에서 엉터리로 해 왔다, 어떨 때는 시간이 촉박해서 서류가 미비해서 몇 번 반려되는 것을 저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또 저도 쫓아가서 그것을 직접 확인해 봤는데 서로서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어요. 여기에서도 느낀 점이 뭐냐면 지역의 허가말고도 민원이 있을 때 막상 가서 보면 현실에 도저히 맞지 않는 사항이 있어요. 도저히 허가가 날 수 없는 사항인데도 허가가 나서 ‘나가서 확인해 봤냐’고 물어 보면 못 나가 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설계사무소에서 서류를 갖다 준 대로 허가를 해 준 경우예요. 그런 경우 바로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 안 했을 때는 이것이 바로 문제로 노출돼요. 저희 대곶 같은 데는 제일 많이 나타났던 문제가 퇴수로인데 다시 용수할 수 있는 부분에다 연결하고 이런 모습을 봤고, 그래서 허가과가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다 이렇게 항상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좀 늦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을 다 듣지를 못 했는데 중복되는 사항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40페이지의 허가과 폐지에 대해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허가과를 제외한 모든 면담 공무원들의 의견수렴 결과 폐지에 따른 이견 없음” 여기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그것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용역회사에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보여 줍니까? 우리 김포시청에서 돈을 주는데.

면담결과에 대한 자료는 거기에서 비치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여기는 부분적으로 나와 있고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 봤는데.

우리 위원들도 오늘 아침에 이 2개의 책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가 언제 나왔어요? 아침에 택배로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미리 주실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죄송합니다.

“폐지에 따른 이견이 없음” 왜 이걸 질의하냐면 용역업체에서 현재 그 자료를 갖고 있다고 했죠?

네, 필요하시면 제가.

보여 주셔야 되요.

네,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나 우리 위원님들도 공무원님들 안 만나 본 것 아니에요. 담당급, 과장님들 몇 번씩 만나 봤어요. “이견 없음” 여기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견 있음”이에요. 저 자신만 통계된 것이 80% 이상 이견이 있습니다. 이건 용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자료를 보여 달라는 겁니다. 어떤 담당님, 어떤 과장님이 “이견 없음”으로 했는지, 그렇다고 우리가 그 비밀은 보장해야죠.

저희들이 제출을 받아서.

주셔야 됩니다. 시민의 혈세인 돈을 들였기 때문에 보여 주셔야 되요. 그리고 허가과에 소속되셨다가 다른 과로 옮기신 분들을 보면 진짜 고생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것 알고 있어요. 허가과에 한 번 들어가면 3년～4년, 유배지라는 얘기가 돌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만큼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었고, 또 그분들도 봤을 때 법적인 차원에서 법원에 상당히 많이 다녀오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업무과다와 전문성 결여, 글쎄 저는 전문성 결여라고 그렇게 안 봅니다. 그만큼 거기에서 부딪히고 나름대로 새로운 것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분들이, 전쟁에 비유한다면 용장이 되는 겁니다. 겪을 것 안 겪을 것 다 겪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 다시 한 번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얘기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당연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거기 들어가면 언제 빠져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계셨다가 나오신 분들은 한숨을 돌리셨기 때문인지 몰라도 허가과가 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과로 인식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또 불만이 있는 분은 대개 보면 시민들보다 업자들이죠. 부동산에 관련되신 분들이 불만을 상당히 많이 가졌던 사항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김포시가 전국 최초로 ’98년도에 만든 허가과를 굳이 앞장 서 폐지하기에 이르렀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줄 때 김포시청에서 허가과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줬기 때문에 돈을 받는 입장에서 안 따를 수 없습니다. 지금 허가과에 과장님 한 분, 담당 다섯 분, 계원 17명 이렇게 해서 22명입니까? 과장까지 23명입니까?

21명입니다.

과장까지요?

네.

업무가 연계 안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담당하셨던 분이 자리를 비우고 현장을 나갔을 때 그분 기다리느라고 몇 시간씩, 또 며칠씩 민원처리가 안 되는 모습도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옛날 방식대로 실과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게 연계돼서 제대로 더 빨리 민원이 처리된다고 국장님 보십니까? 그리고 허가과보다 민원처리 속도가 더 빠르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세요.

그게 다시 원대복귀를 해서 실제 민원을 다루어 본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허가과를 폐지하고 나서의 대체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민원실에 복합심의실을 별도로 둬서 처음의 접수부터 중간의 처리과정과 결과까지 운영을 한다면, 지금 허가과에서 운영하는 것과 동일하게끔 운영의 대체방안이 있습니다. 글쎄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저희의 입장에서는 허가과의 인원이 어디 별도의 인원이 내려와 있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한 사람씩 차출돼서 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원대복귀를 한다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7개, 8개의 부서에서 전부 차출이 돼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도 위원님들께서 오늘 염려를 하시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이 특위가 끝나면 각 부서에 해당되는 환경과라든가 녹지과, 농정과의 실무자들을 다시 한 번, 이렇게 앞으로 운영을 했을 경우에 본 과에 가서 근무를 하더라도 종합적인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복합심의실을 둬 가지고, 그러니까 허가과로 발령을 내는 게 아니라 원대복귀를 해서 각 과에 가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씩 복합심의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직접 민원을 상담해 주고 처리하면 지금의 허가과 못지 않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글쎄 실제 처리해 봐야겠습니다마는 허가과에 있건 본 과에 다시 원대복귀를 해서 근무하건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편의주의로 사실 지금 허가과에 있으면서 업무량이 너무 폭주하니까 고생스럽다고 하는데 본 과로 되돌아갔을 때는 같은 직렬의 다른 동료가 도와 줄 수도 있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도움을 받아 가면서 했을 때는 민원도 지체되지 않고 대리로 해 줄 수 있는 입장도 있지 않겠나, 저희 나름대로 그런 대안을 마련해서 운영했을 때 큰 차이가 없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허가과에서도 한 담당직원이 컴퓨터에 패스워드를 걸고 나갔을 때 누구든지 못 들어가요. 안 되더라구요, 그런데 실과로 돌아갔을 때 담당직원이 없는데 민원인이 오면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 줄 수 있다, 그게 그렇게 쉽게 공유가 될 수 있습니까? 거진 다 지금 컴퓨터로 처리하죠?

네, 1인당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컴퓨터에 비밀번호 다 있죠? 그 비밀번호 웬만해서 안 가르쳐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사생활 부분도 안 들어갔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웬만해서는 옆의 직원한테도 안 가르쳐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민원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심히 걱정인데요.

지금 시민과에서 여직원 2명이 단순민원하고 복합민원을 접수하는데 다른 직원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하다는 것은 그 담당직원이 지금 업무를 보완시켰다든가 군부대와 협의중에 있다든가 처리과정을 정확히 입력을 해 놓으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 접수해서 결과만 나오고 중간과정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기가 힘들다고 실무하는 직원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앞으로 허가과가 폐지되고 원대복귀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차출된 인원이 같이 복합심의도 하고 민원을 처리해 나갈 때 민원처리 부서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무자가 휴가를 가거나 출장을 가거나 했을 때 담당부서의 담당이나 차석이 대행을 해 줄 수 있도록, 지금 허가과에서는 그 담당직원이 출장 나가면 ‘어디 나가 있습니다.’ 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본 과에 가서 종합민원실의 형태를 갖추었을 때 그 담당직원이 어디를 가면서 ‘어디 출장을 갔다올 테니까 대행을 해 달라’고 보고를 하면, 그렇게 체제를 바꿀 계획인데 결국 여기에서 저희가 소상하게 보고를 못 드리는 것은 이게 무슨 과를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복합심의실을 만들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게끔 기능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복합심의실의 하나의 부서에 발령을 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부서에 농지담당, 녹지담당, 주택담당 이렇게 파견으로 나가서 근무만 하게 하는 운영방법을 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리과정에 대한 것도 자기가 민원처리한 것을 직접 컴퓨터에 입력하면 실무 민원처리 부서에서는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무자들하고 제가 상의를 한 겁니다. 하도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운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애로점이 있는가 이것을 사전에 점검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몇 개월동안 아마 실무 담당자들하고도 상의했던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저희 위원들도 100%는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위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다 그러면 조사도 하고 정보도 듣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들이 걱정하는 게 앞으로 모순이 나타날 것이고, 모순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불상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것도 거기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역기능적인 면도 많이 나타날 것이다, 강하게 표현한다면 이런 게 나타났을 때 우리 국장님은 실무 국장님이니까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허가과가 있을 때는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진 적이 없었는데 옛날 방식대로 하다가 민원인과 어떻게 잘못돼서 옷을 벗었다, 더 심하게 표현한다면 거기에 똑같은 마음의 자세로써 그런 것까지 책임질 수 있냐,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요.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가과에서는 항상 직원들이 아침이고 저녁이고 1주일에 3번 정도 복합심의를 하고 있고, 또 특별한 민원이 왔을 경우에는 즉시 한꺼번에 모여서 상의를 할 수 있는 체제에서 허가과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안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뜻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과 같이 농지는 농지대로, 임야는 임야대로 어떤 허가를 할 경우에 그 판단 자체가 허가과에서 복합심의를 하면 한계가 70이라는 지점에서 허가를 해 줬다,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같이 상의해서 허가 가능성에 대한 한계점을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의 위험도는 절대 넘지를 않고 있어서 직원들도 징계를 당하거나 어디 현혹돼서 어느 민원인에게 금품수수를 했다든가 이런 염려가 허가과가 생긴 이후엔 그런 큰 사건이 없었다, 그러나 원래대로 각 과에서 개별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든 한 사람만 해결하면 결국엔 끝이 나니까 민원인과 잘못돼서 직원들이 옷을 벗을 수 있는 위험성까지 내포해 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희의 입장에서는 지금 허가과에서 민원처리하는 거나 다름없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과 하나를 설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민원처리 과정에서 협의할 수 있는 기구인 복합심의 기구를 두겠다는 얘기죠. 지금 7개 부서에서 한 사람씩 와서 복합심의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하도 염려들을 하시니까 만약에 허가과가 폐지되면 허가민원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종합민원실 자체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느냐, 오늘도 제가 민원실에 내려가서 공간 자체를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연구를 잠깐 했지만 만약에 허가과가 폐지되고 각 과로 원대복귀를 해서 종합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1개 과가 아니라 하나의 복합심의실을 둬서 종합민원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지금 본청 1층 자체를 민원실로 바꾸어야겠다는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하나의 별실 공간을 따로 둬서 민원인이 항상 붐비니까 민원실식으로 해서 거기는 전체적인 복합심의를 하고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곳, 그러니까 시민들이 거기만 왔다 하면 옛날의 허가과나 다름없는 체제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이렇게 마련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허가과가 신설되기 몇 년 전부터 계속 복합심의 과정 거친 게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겠다는 뜻 아니에요?

네.

그런데 당시 복합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는 복합심의를 하겠다, 모여라 이런 얘기이고.

그렇죠, 모여라 그랬죠.

시민과장 자리 옆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여서, 복합심의가 본 과로 갔는데 지금 제 말씀은 종합민원 형태로 했을 때는 담당자가 민원실에 한 사람씩 나와서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런 얘깁니다. 하나의 과 설치가 아니라 꼭 필요한 담당자만 모여서 항상 복합심의를 하고 민원처리가 본 과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얘깁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과장님께서는 제가 아까 부탁했던 면담 공무원의 의견수렴 결과를 내일 12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자세한 것을 내일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의 추가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안병원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보충적인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허가과를 폐지하면 허가민원에 불편을 느끼지 않게 보완의 방법으로 허가민원 각 부분별로 1인을 고정배치 민원상담 겸 접수를 하겠다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했죠?

네.

그러면 접수를 담당하는 직원은 어느 정도 대략 상식이 통할 수 있고 업무적으로 능숙한 사람이 배치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오히려 더 업무가 가중되고, 또 처리하는 사람들은 일이 더 많아지겠네요. 그리고 농지, 공업, 건축, 위생 이 4명이 민원접수를 하는데 현재는 민원실에서 접수를 한 사람이 해 가지고 거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이 접수할 것을 3명이 더 늘어 가지고 한다면 가뜩이나 공무원 수가 적어서 일이 많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직원이 각 부서에서 나와 가지고 1건 1건 다 접수하는 게 아니라 시민봉사실에는 단순민원하고 복합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런 염려까지 하는 겁니다. 그 직원이 거기서 접수를 하게 되면, 현재는 허가과가 있어서 허가과에 복합민원을 한 뭉치 갖다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각 부서별로 다 원대복귀했을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갖다줘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게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직원들이 거기 파견형태로 나가서 자기 근무부서는 소속 자체가 본 과에 있고 자기 근무하는 장소만 그렇게 복합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중앙에 민원실을 둬서 처리할 때 본연의 임무를 해 가면서 민원에 대한 걸 취급하게끔 하는 거니까 그것이 그렇게 지금 염려대로 접수해 가지고 가면 더 분산하고 더 업무량이 많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설명에 보면 파견근무라든지 민원실에다 고정배치를 한다고 그랬죠, 민원실에다 고정배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네.

복합민원을 상담하고 해서.

민원상담 겸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과의 설치가 아니라 직원 파견 부서.

하여튼 4개 부서에서 한 사람씩은 중론적인 입장에 있는 직원이 파견근무를 하든지 해서 거기에 배치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뜻으로 묻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허가과의 민원도 이렇게 복합심의를 하지 않고 자체로 처리하는 민원이 한 40%, 그리고 한 60%는 각 부서에서 다 모여서 복합심의를 해야만 해결되고 하는데 그런 체제를 일단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이 복합민원실을 찾았을 때는 거기서 공장허가를 득하려고 그런다든가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그런다든가 이랬을 때에 거기 상담도 담당직원들이 다 해 줄 수가 있고, 심의도 다 할 수 있고 하는 체제입니다.

그런 사항은 알고 있는데 좀 전에 답변하신 중에서 지금 민원실에서 한 사람이 접수해 가지고 이렇게 뭉치를 가지고 가서 허가과에 내려놓으면 허가과에서도 4개 계가 있는데 거기서 다시 분류를 해 가지고 각 담당계로 갈 것이 아니냐, 그거는 여기서 접수해 가지고 각각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분리해 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현 직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 4사람을 고정배치해 가지고 인력이 더 필요한 사항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접수하는 인원이민원실 시민봉사계에 2사람 여직원이 현재 있습니다. 그 인원이 현재 상태로 접수를 해서 거기 모여 있는 각 부서의 실무자한테 직접 배부를 해 줘도 그거는 직원들의 불편이 별로 없을 것이고, 그 배정받은 민원에 대해서는 녹지나 주택이나 농업행정이나 이런 걸 자기 부서에서 같이 협의해 가면서 허가처리를 했을 때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에 획기적 행정개선을 통해서 우리 김포에서 허가과를 창조했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데에서 벤치마킹도 받고, 또 많은 저희의 노하우를 전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와서 5년 전의 일을 충분한 근거와 또 시민들의 여론수렴 없이 폐지한다는 자체는 모순입니다. 지금 계속적인 조직진단의 결과로써 합리화를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상 변명에 변명을 낫는 모순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일단 반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획기적 변화를 선택했는데 그것이 다시 과거로의 회기를 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의회에서의 어떤 지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어떤 주관이라든가 또 그런 것이 가미된 가운데 용역결과가 나오고 하는 모순이 사실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저희가 시작할 때의 마음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시작을 낳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일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 허가과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측면은 많은 공직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대한 사람 중의 5명 이상은 존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공무원분들의 얘기도 다시 한 번 귀담아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데 국장님께서 허가과랑 유사한 합동민원실을 만들겠다 하는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허가과에서 22명이 일을 해도 부족한 허가과랑 동등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민원을 4명이 다 해 낼 수 있다는 얘기는 사실상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번 안에 그거에 대한 확실한 인원의 배치가 나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파견하겠다고 하는 건 인정될 수가 없죠, 땜질식이고 임기응변입니다. 만약에 그런 대안이 강구되었다하면 여기도 개선안이 나와 있지만 이런 의미에서 어떤 민원팀을 구성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구요, 지금 과거로의 회귀가 되었을 때 제가 볼 때 허가시스템은 상당히 망가질 것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다른 17개 시․군에서 14개 시․군이 되지 않은 이유가 변화를 거기는 못한 것입니다.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능동성 즉 active 힘이 없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김포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아닙니까? 제가 볼 때 과거로의 기승은 상당히 사실상 이치에 맞지 않는다, 어떤 합당한 논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면을 다시 한 번 지적하구요, 제가 볼 때는 각 경기도의 17개 설치된 시․군을 볼 때 환경이라든가 또 지역적으로 농지 부분은 거의 공통적으로 있구요, 그 외 위생이라든가 하는 이런 부분은 허가과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허가과의 살을 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합민원실과 허가과의 기능을 충분히 유지하면서, 예를 들어서 녹지과의 업무가 복합심의 같은 것이 필요없다, 복합심의 역할이 그렇게 비중이 작다 그런 데는 폐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허가과의 살을 빼고 허가과의 능률을 증대시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다른 데도 보면 건축일반허가, 환경, 위생, 건축 이렇게 우리는 산림, 녹지, 공업, 건축, 위생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위생 부분은 만약에 지금 예를 들면 저희가 환경위생과와 청소과가 분리된다고 했을 때는 위생 부분은 돌아가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환경위생과의 업무량이라든가 과장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는데 위생 부분은 되돌아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어떤 거시적 측면에서 딱 놓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 하고 경직될 필요가 없고 저희가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완만히 성취되고 또 허가과가 존속되는 방법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구요. 환경과장께서는 모든 공무원들 여론이 여기 집약된 내용이 있는데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다수직원들이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공직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글쎄요, 어느 직원분인지 구체적으로 개인별로 의사를 확인해 보지 못해서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파견식으로 되겠습니까?

저희가 신설되는 것이 청소과하고 환경위생과는 명칭이 변경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도 명칭변경하고, 새로이 신설되는 거는 청소과하고 도시계획과인데 청소과를 신설하고자 했던 것으로 우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것은 이 행정기구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이걸 이렇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각 시․군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을 보면서 진단했을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고, 허가과를 폐지해 달라는 조건을 제시한 바는 전혀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청소과를 신설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이미 시장님께서 청소과를 신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공보담당관제로 해 가지고 공보담당관실하고 문화체육과를 합쳐서 했을 때 1개 과가 남으니까 이거는 청소과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이 구요, 지금 허가과의 관계는 저희가 폐지시켜라 하는 논란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직진단 결과 1개 과가 앞으로 향후 현재까지 허가가 많았던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도시계획과를 만들어서 도시화되는 행정수요 충족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과 없어지면서 도시계획과가 4국 체제 하에서도 도시개발과하고 도시계획과가 나오게 된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허가과가 폐지되면 어떻게 이걸 유지시켜 나갈 것이냐, 시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 하는 것은 바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어차피 허가과가 폐지되고 향후에 신도시가 확정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인구가 급증했을 경우에는 다시 재조직 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구성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허가과가 없어지니까 허가민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종합적인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복합심의의 기능을 다시 재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어찌되었건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집행부의 입장은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는 거구요, 지금 과거로의 회귀가 되었을 때 올해 6월 현재까지 허가민원이 몇 건이었다구요?

금년도 거를 말씀하신 거죠?

네.

금년도 7월 말까지 현재 4,593건입니다.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 작년에는 몇 건입니까?

작년에가 연 6,952건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4개 과로 나눠져서 했을 때 한 6,000건이면 한 1,300여 건 정도가 1과에 허가민원이 접수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4명이 복합민원을 사실상 6,000건을 잡아낼 수가 없거든요, 어떤 일을 할지 몰라도 일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4명으로 한정시킨 것이 아닙니다. 부서에 지금 현재 8개 부서가 모여 있는데 오히려 증원을 할 수 있다면 환경과에 오수처리까지도 종합민원으로 빼내서 같이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4명으로 국한시킨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아까 허가관련 민원인의 시스템 그런 것이 어떤 시스템을 갖춘다고 해도 상당히 농도가 낮은 그런 것밖에 저희가 접수할 수밖에 없는 거구요, 각 과로 귀속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과나 환경위생과, 농정과나 주택과는 결과적으로 허가과화 될 우려가 많다, 그러니까 각 과의 업무는 사실상 관리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지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고 일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600여 건씩 매일 과장님하고 모든 사람들이 허가업무에 매달려서 사실상 더 중요한 일이 많은데 허가 일은 우리 김포시 정책의 아주 부분적인 것인데 그것까지 떠맡는다는 건 행정의 효율성에 상당히 정배치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 불합리한 면이 많습니다. 직원분들의 어떤 업무 가중측면에서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살 빼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각 과가 허가과화 된다 했을 때는 상당히 모순이 많고, 아까 복합심의라든가 어떤 투명하지 못한 곳을 통해서 반복되게 나오지만 상당히 비리가 많이 발생될 것입니다. 이것 자체를 시민이 원치 않는 거예요, 왜 시민의 입장에서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허가를 받습니까? 한 군데에 딱 넣어서 원스톱 시스템으로 받으면 될 걸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역력한 행정편의이고 시민의 편에 선 시각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김 시장께서 이런 시각 속에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발생되었는지 몰라도 저는 토론을 해야 됩니다. 김 시장과 위원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토론을 할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시민들한테 공개적으로 ARS 같은 걸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 가지고 결정을 하자구요,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만 뒤 이어서 해야 되는 조례안은 많지 않기 때문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 주택과 소관사항 중에 6번에 보게 되면 건축물착공신고 수리에 관한 권한이 있거든요, 위임사무명에 그게 나오고 단위사무명에 건축물착공신고서 수리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동․면장에게 수임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행법으로 본 위원이 착각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허가나 신고사항이 아닌 건축물은 착공신고 자체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위임사무 자체가 아니라 없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해서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전용을 갖거나 개발행위를 갖거나 산림형질변경을 갖거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택과 6번 소관업무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주택과에 확인하셔 가지고 내일아침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과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차피 조직진단에서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조직진단과 같이 병행해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해야지 어느 하나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대로 이걸 논한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체만 갖고 하는 겁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일단 그거에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난 후에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안도 저번에 심각하게 다룬 문제고 우리가 축조심사 때도 충분히 논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대로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현 위원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도 없으므로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위원들이 분명히 있는데 현재 이 운영조례안이 폐지되면서 위촉된 위원들은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무담당이 답변하시거나 할 때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입니다. 이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인데 자체적으로 의결해서 폐지할 것을 의결했죠, 아마 올해 4월인가 3월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부분은 왜 그랬던 것입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그랬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하십시오. 유승현 위원님 하십시오.

이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당연직으로 김포시의회 의원이 귀속됨으로써 회기가 겹칠 경우에는 위원회수당에 대한 문제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문제는 내년서부터 예산총칙이라든가 모든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또 지금 9월에 상정된 지방분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런 위원회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때 가서 이게 결산이라고 하면 내년 6월에 가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 때 가면 다시 이걸 바꿔야 되는 문제죠?

만약에 의정활동비라든가 회기수당 이런 것이 인상되면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데 그게 9월 정기 법안에 상정된다고 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수정해 가지고 그 때 또 가서 수정해야 되고 하는 게 시기적으로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5분인데 5분 전체에 대해서 포함되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위원회수당에 대한 걸 우리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이 결산검사위원은 거기와는 성격이 달라서 5만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5만원입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회수당이 전체 5만원이기 때문에 5만원인가요?

그러니까 회의의 수당식으로 위원회수당이 보통 한 5만원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장기간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돼서 하다 보니까 수당이 맞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기준을 둬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이라든가 하는 문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이고 조례위원회는 시의회 위원이 포함되도록 그렇게 조례에 똑같이 정해진 바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런 문제와 뭐가 다른 거죠? 각종 위원회도 시의회 의원이 포함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인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간혹 있는 하루 잠깐 한두 시간 정도인데 지금 사실 결산검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20일 동안 하지 않습니까? 또 의원님이 위촉이 돼서 했을 경우에는 다른 수당이 이 회기 내에는 받지 못하는 입장이니까 결국에는 다른 수당하고는 차별화 시켜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산검사위원은 위원회조례규정에 의한 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거기에 근거를 뒀는데 결국 위원회라는 건 도시계획위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위원회수당에 대한 관련 법령에 따라서 5만원을 지급하는 문제와는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조례로 정하지 않았고 결산검사위원회에 시의회 의원이 포함된다라는 문구가 있는 것처럼 다른 위원회도 그러한 조례상에 시의회 의원이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원회와 그런 위원회는 별 다를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유독 결산검사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이라든가 전체적인 많은 위원회와 시의회 위원이 당연직으로 겸직하는 조례상 규정된 부분의 위원회는 동일하게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저희가 내일 축조심사를 위원님들께서 하실 테니까 각종 위원회의 수당에 대한 걸 내일 축조심사를 할 때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몰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구요, 다시 한 번 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이 하나 남았습니다만위원님들 쉬지 않고 짧으니까 바로 진행하시는 걸로 하시자구요? (｢네｣ 하는 위원 많음)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시간이 흘러서 피곤하겠습니다만 조례안 하나가 남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인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제가 영상을 봤는데 위원님들 김포시정 조직의 틀을 잡아 주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제가 뒤늦게 와 가지고 보고드려서 죄송합니다. 특히 평소 존경하옵는 황금상 위원장님과 임종근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47호로 제안된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본회의장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부분적으로 개정되는 사항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봉투와 가격과 관련된 가정특수쓰레기와 상관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조례 제19조 제1항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봉투는 황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음식물쓰레기봉투는 녹색으로 한다고 해서 혼동하는 것을 방지했고, 별표2에는 가정특수쓰레기라고 하는 금액을 당초 800원에서 2700원으로 다시 환원시키고, 또 100ℓ짜리는 1660원에서 5300원으로 환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가 예측적인 측면 또 시민들과의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 해 나가야 될 쓰레기장 배출 중에 하나인 재활용품에 대한 분류작업문제라든지 관리문제에 혼돈이 생겨서 위원님들께 누를 끼치면서 다시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47호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9월 제39회 임시회에서 파주광역소각장이 가동됨에 따라 가정특수쓰레기인 이불, 장판, 폐도배지, 신발 등이 소각 가능해 짐으로 일반쓰레기봉투와 동일한 가격으로 (50ℓ-820원, 100ℓ-1660원) 하향조정했던 사항입니다. 이로 인해 일반쓰레기봉투와 가격 구별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다 보니 일반 주민들은 일반쓰레기봉투에 가정용특수쓰레기까지 같이 버리고 아니면 가정용특수쓰레기봉투에 일반쓰레기를 버리는 등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다시 종전가격으로 환원하여 혼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 인식을 할 수 있으나 대다수 공동주택의 주민들은 분리배출이 엄격하고, 또한 쓰레기봉투 사용에 있어서도 구별이 명확하므로 일부 주민들의 부분별한 혼용사용에 대해선 계도와 적극적인 홍보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불과 1년도 안 돼 사용문제로 가격을 올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근본적인 문제인식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파주광역소각장의 가동상태 및 소각가능 물질에 대해서도 살피셔야만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현기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의 색상을 변경하여 혼용을 방지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나 재분류 작업 등의 문제점을 보완한다고 가정특수쓰레기봉투의 가격을 한 번에 너무 많이 인상하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민들한테 설득할 홍보방안이 따로 있는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공정식입니다. 우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년도 되지 않아서 나름대로의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특수쓰레기봉투 자체가 우리 시민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쓰레기봉투가 아니라 특수한 용도로써 일반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광역소각장에서 반입되어 처리되지 않는 특수한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주민에게 큰 피해가 있기보다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라든가 일반쓰레기를 일반용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습관을 통해 가지고 가정특수쓰레기봉투에 대한 수요가 대폭 감소할 걸로 생각되고 이에 따라서 시에서 폐기물관리정책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혼선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가격에 대해서는 작년에 있던 가격을 원상회복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큰 혼선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상회복이라고 하지만 820원에서 2700원이란 가격은 서민층에서는 엄청 비싼 가격으로 생각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만 가정용쓰레기봉투에 배출하는 양이 많지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적지 않은 양이 배출되는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종량제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에 개정의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다고는 하지만 일단 프로테지로 봐서 1660원에서 5300원이 되고 820원이 2700원이 된다는 건 많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내일 축조심사장에서도 거론이 될 테지만 일단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많은 것 같아서 일단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가격문제로 820원에서 2700원, 1660원에서 5300원으로 인상됨으로 그전에는 가정특수쓰레기를 일반쓰레기봉투에다 그냥 함께 사용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02년 말까지는 시에서 봉투를 직접 제작해서 판매이익을 시에서 갚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수거업체에서 제작하는 형태로 해서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시민이 작년까지는 사업장용봉투라고 불리었습니다. 그 사업장용봉투 구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에서 직영체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특수쓰레기를 일반쓰레기봉투로 갖다 버려도 어떻게 제재한다든가 또는 뭘 발견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일단 그것은 행정력을 소진해 가면서 계속 무단투기단속 형태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특수쓰레기봉투에 담아질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은 명확하게 우리가 일정 어느 정도까지 어떠어떠한 것들이란 거에 대해서 일반화는 시킬 수 있습니다만 어떤 항목들은 애매한 구석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쓰레기봉투에 담아진 것들을 분류할 때 소각장이나 매립장에서 받아줄 수 있는 것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그게 소각장 운영하는 주체라든가 매립장 운영주체에 따라서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개념 부분은 약간 어렵습니다.

질의한 이유는 가격이 갑자기 300% 이상 되다 보니까 사실 값을 내릴 때는 별 느낌이 없지만 값을 올릴 때는 금방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자꾸 들쑤셔서 일반쓰레기와 혼용해서 특수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뜻으로 질의했습니다.

지금 문제점 인식의 출발점이 일반가정특수쓰레기봉투와 일반쓰레기봉투의 가격이 같다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또 차이점은 가정특수쓰레기봉투가 두께가 두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편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제점은 재활용품 자체를 일반공동주택에서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잘되던 재활용품 분리수거 가정용특수쓰레기봉투가 대량으로 유통되다 보니까 재활용품을 가정특수쓰레기봉투에 담거나 보통의 일반쓰레기도 두껍고 질기니까 가정특수쓰레기봉투에 담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격이 일부 인상되었지만 그 가정특수쓰레기봉투의 수요자체가 대개 협소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큰 피해는 있지 않을 걸로 판단되구요, 그에 따라서 인상함에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재활용품을 분류할 수 있는 유인효과라든가 일반쓰레기를 가정특수쓰레기봉투에 배출하지 않는 효과라든가 이 두 가지 때문에 훨씬 시에서도 그렇고 주민의 입장에서도 경제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봉투가 특수형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한 번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 쓰는데 좋고 나쁜 걸 뭣하러 가리겠어요?

가정특수쓰레기봉투에 담긴 품질이 일반적인 우리 일반쓰레기도 있습니다만 이불이라든가 가전제품에 나오는 얘들 장난감 블록이라든가 신발 이런 종류를 담기 때문에 강도를 요한다고 판단됩니다.

아니, 강도 있게 만들었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주민들은 소요가 많지 않다고 그러지만 갑자기 300%씩 인상이 된다면 그 봉투를 기피하고 일반봉투에다 사용해서 처리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고민은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봉투가격을 산정할 때 애초에 가정특수쓰레기봉투로 배출되는 쓰레기를 현재 톤당 20만원에서 25만원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원가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높게 책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작년에 우리가 책정했던 그 가격대로 환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가격부담은 최소화시켰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을 때 지금 반 년도 안 되고 한 사항은 제가 이해가 되고, 단지 이것이 근본적으로 다져야 되고 분리배출이 잘 되고 있는데 그거가 개정요구를 달았다는 이의도 제기하는 의견도 들었습니다만 제가 논쟁의 중점은 분리 시행 전에 어떤 판매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10배 정도가 판매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판매량이 10배 정도가 더 늘어나면서 늘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어난 것도 괜찮은데 일반쓰레기봉투 거기다 일반쓰레기인 태우지 못할 것도 넣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의욕이 강했었는데 소위 말하자면 파주쓰레기소각장 같은 데 가지고 가서 소각도 시키면 우리 입장에서는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편리를 보고 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해서 시행되었던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파주쓰레기소각장도 우리가 가다 보니까 실제 구분이 안될 사항들도 거기다 같이 집어넣다 보니까 조금 정착을 하는데도 불편이 있었었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의식의 변화가 더 있어야 되겠다는 개념을 가졌고, 또 하나는 이것이 이렇게 되었을 때 실제는 분리배출을 정확하게 해서 해야 될 사항도 판매 매수로 봐서는 분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가져올 사항도 같이 가정용쓰레기봉투에다가 전체 넣어서 버리는, 그래서 자원재활용 측면에서는 다시 분류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었다고 보는 거고, 아까 가격에 대한 직시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보시는 관점에서 위원님들이 당연히 지적을 해 주실 사항이라고 봅니다. 또 임종근 간사님께서도 지난번에 이 사항을 가지고 물가심의위원회에서 논쟁하실 때 같이 참여를 하셔 가지고 얘기를 들은 사항인데 그 때도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특별소비세 개념측으로 볼 때 가정특수쓰레기봉투가 그렇게 대중화된 일반적인 봉투가 아니니까 전체적 지역적인 물가관리 차원에서 그 여파는 극소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아까 심현기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축소심사를 하실 때 여러 말씀들이 계시겠지만 그러한 사항들은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이 사항이 우리는 우리 편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몇 개월 안된 상태에서 다시 환원을 시킨 거고, 물량이 또 갑자기 늘어난 걸 판단을 못한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좀 더 신중한 계획 속에 이루어지지 못한 거는 어떤 의욕 속에서만 이루어졌다고 자평을 드리면서 심도 있는 협의가 되셔 가지고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돼서 의연히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정을 펼치거나 어떠한 사항이라도 시민을 위해서 시정이나 시책추진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결과를 예측하고, 또 검토하고 추진하는 것이 하나의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에 그렇게 집중폭우가 내렸어도 김포시는 피해가 경미했습니다. 또 2003년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어제까지 많은 비가 내렸는데도 아직 우리 시가 피해가 경미한 것은 김포시의 자연적 특징도 있겠지만 배수펌프장설치 등에 대해서 예측을 많이 하고 설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피해가 경미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께서나 국장님께서 주민에게 큰 피해는 없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2002년도 제3기 저희 김포시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1년 만에 다시 환원하자고 상정된 것은 의회의 위상뿐만 아니라 의회의 결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걸 스스로 자인을 해 달라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또 그렇다고 보면 향후 또 환경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혹시나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신 이 조장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예측하고 검토해서 추진할 때 이런 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 입장에서 볼 때도 잘 못되고 보다 더 커다란 환경정책을 위해서는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아무리 잘못된 거라도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이니까 이영우 위원님의 말씀은 깊이 가슴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입니다. 지금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들어보면 그렇게 납득이 갈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법을 개정해야 될 주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물쓰레기봉투를 기존에 있는 황색에서 녹색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쓰레기봉투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봉투는 흰색, 공공용봉투는 청색, 가정특수쓰레기는 황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도 황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계획은 지금 조례 및 규칙에 있는 것은 가정특수쓰레기봉투와 음식물쓰레기가 색깔은 같지만 그 문양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내년 2004년 1월 1일자로 현재 준비 중인 음식물쓰레기자원화대책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점을 검토할 때 일반 황색으로 사용하다 보면 가정특수쓰레기봉투와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일반 녹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특수쓰레기봉투 가격은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도 되지 않아서 나름대로 정책을 바꾸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조그만한 실수라도 인정하고 좀 더 나은 폐기물관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재활용품의 분리수거라든가 일반쓰레기에 가정특수쓰레기 혼용이라든가 이걸 막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정특수쓰레기봉투의 들어가야 될 내용물들에 보면 주로 소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 소각할 수 있는 운동화라든가 대형이불이라든가 주로 얘들 갖고 노는 장난감 블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상은 일반생활폐기물소각장에서 반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반대가 가장 심한 게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반공장폐기물처리안 방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생활쓰레기랑 분리돼서 처리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것은 우리 파주소각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특수쓰레기봉투는 현재 일반생활소각장에서 반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단방치폐기물과 같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매년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주로 안산이나 인천에 있는 사업장폐기물소각업체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소각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각장으로 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이 물량을 통계 내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 처리량에 관련해 가지고는 무단방치폐기물과 가정특수쓰레기봉투랑 동시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최종 처리는 현재 통계로 안 잡히고 있구요, 작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직영을 한 것이 아니라 수거업체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장용봉투가 작년에 50ℓ가 6,000매, 100ℓ가 8,000매가 판매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상반기에는 시에서 직영하고 판매방식을 자유스럽게 하다 보니까 50ℓ가 2만 매 정도 판매되었구요, 100ℓ가 23,500매가 판매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쪽 다른 곳의 소각장에 다시 갖다줘야 될 때 경비를 우리가 지급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t당 얼마씩 합니까?

무단방치폐기물과 혼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가입찰을 하기 때문에 매년 약간 달라집니다만 t당 20만원에서 25만원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봉투 판매량과 그 가격과 대비해서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정특수쓰레기봉투의 현재 단가는 물론이고 우리가 인상하려고 하는 단가로 하더라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절반 이하의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그것이 모자란 부분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게 되나요?

현재는 봉투판매수입금 전체가 시로 귀속이 되고 처리비용도 시에서 직접 부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

네, 결론적으로는 그렇구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아니고 모든 수입은 우리 시의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있구요, 지출은 따로 예산을 세워서 모든 걸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되는 돈은 없구요?

네, 지원이나 보조되는 형태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임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다하게 봉투 가격을 메겨지고 이랬을 때 지금 자연 속에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특수쓰레기들이 많이 버려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으로 했을 때 그걸 수거를 해서 처리해야 되고 하는 또 다른 노동력의 대가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례한다면 어느 쪽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외부로 버려진 무단폐기물이라든가 그쪽에서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저희가 처리한 양을 보면 가정특수쓰레기봉투에 배출되는 양보다 무단방치폐기물이 훨씬 많습니다. 가정특수쓰레기가 미미하다시피할 사항이구요, 특히 인천이나 우리 시 관내에도 많습니다만 공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장폐기물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처리도 일부 있기 때문에 가정특수쓰레기봉투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중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적법하게 내가 돈을 들여서 가정용특수쓰레기에다가 고스란히 해서 제대로 버려준 사람들이 결국 물어야 할 몫이란 얘기죠?

그 무단방치폐기물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에서 흔히 배출되는 가정특수쓰레기봉투는 그렇게 많지 않구요, 일반 도로변에 나와 있는 흔히 말하는 대형폐기물이 있습니다. 소파라든가 이런 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특수쓰레기봉투보다는 일반 대형폐기물이라든가, 공장에서 배출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집안에서 치우기 어려운 양탄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폐기물 성상은 가정특수쓰레기봉투와 무단방치폐기물과는 약간 성상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성상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법하게.

지금 유승현 부의장님 말씀의 개념은 우리가 판 돈을 가지고 무단방치돼서 그냥 버린 사람들을 되레 우리가 도와주는 격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실제 재원의 형태는 전체 들어와서 따질지 몰라도 이 선에서 그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개념을 알고 다른 계통의 세입의 재원을 가지고 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세입이 들어오는 걸 가지고 그걸 댈만한 세입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건 별도로 시에서 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정용쓰레기봉투를 판매한 돈을 가지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일반무단폐기한 거 되레 돈 대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정상적으로 돈을 투자하고도 왜 불법적인 걸 하냐 했는데 그런 개념은 아니다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정확한 취지의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해서 성의껏 하고 양심적으로 쓰레기봉투를 사서 버리는 사람들의 몫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 무단폐기물을 할 수밖에 없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결국은 오히려 더 많아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익을 받는다라고 할까 하는 쪽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금액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역기능적인 반대형성, 무단폐기물의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되게끔 또 다른 법적인 검토도 제어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