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춘길 의원 발언

제124회 제8차 장전1주택재개발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200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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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번에 장전1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 참고인의 의견진술을 청취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장전1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한 제8일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장전1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조사중 허위진술을 한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석하신 증인은 이용호 공동주택담당과 최천식 재개발담당입니다. 그럼 증인께 신문하실 위원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먼저 이용호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지구 조합설립인가 1차 접수 반려는 접수가 6월7일 반려가 6월18일이었는데 양 추진위원회의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그 반려 사유를 보면 첫째 각 지구별로 2개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설립인가가 신청되었다. 둘째 서로 토지소유자 308명이 중복하여 동의자수를 산정하였다. 셋째 1지구 2지구간 공공시설에 대한 부담계획 내용이 없다 이 세 가지 내용을 들어서 반려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첫번째 2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설립인가가 신청되었는데 그 반려 사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2개 아니라 3개 4개 5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신청할 수도 있는데 2개 이상만 되면 무조건 추진위원회 구성 그 자체 개수로 인해서 반려 사유입니까? 이 내용을 보면 추진위원회 신청 개수로 인해서 반려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내용에 보면 허가는 한 개의 조합에 한해서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허가가 아니고 신청 자체 개수가 2개입니다. 양측 1 지구에도 2개 2지구에도 2개입니다. 2개 추진위원회 구성 자체가 반려사유 첫 번째에 해당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지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추진위원회 구성 자체가 2개기 때문에 반려의 사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 중에서 3분의2이상 득한다는 그 내용은 분명히 그 중에서 하나만은 3분의2를 득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 내용을 조사하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무조건 2개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내용을 들어서 반려를 했습니다.

재개발법에 2개이상의 추진위원회 구성 법 조항이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3분의2 동의를 요구하는 부분은 있지만 추진위원회 구성 2개 인가 신청 그 부분은 2개도 되고 10개도 되고 9개도 되고 한 개도 되고

그것이 왜 반려 사유가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건설교통부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합원 50%를 먼저 받는 추진위원회가 정식추진위원회로 인정받아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로 해석되느냐 하면 선착순에 의한다 라는 뜻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나 안 맞나 그것만 대답하세요.

여러 개 접수되면 시간적으로 순서대로 서류를 검토하고 그 중에서 법적 요건이 맞으면 인가를 해주면 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추진위원회 구성 2개가 신청되었다 해서 그 반려 사유를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2003년도 7월24일자 이 내용에 건교부 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조합원 동의 먼저 받는 곳 인정하고 50%를 먼저 받는 추진위원회가 정식 추진위원회로 인정받아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선착순인 셈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서로 쌍방 추진위원회가 토지소유자 308명이 중복하여 동의자수를 선정하였다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둘째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조사 과정에서 존치 지역에 있는 자의 동의를 득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 내용이 틀립니다. 중복자가 동의 말고 그 내용 중에서 ‘존치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도 동의를 득하였으며’라는 것이 있습니다. 308명 중복 동의자 말고 존치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는 지역에서도 동의를 득하였다고 했는데 이 존치지역의 동의를 득한 곳은 우리가 조사를 하여 본 바 주민자치위원회에 해당되는 추진위원회가 서류상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재개발추진위원회 그러니까 박타관 위원장님 추진하시는 추진위원회는 그 사유가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박타관 추진위원장이 추진하고 계시는 위원회에 그 사유를 들어서 반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존치구역 안에 있는

알겠습니다. 둘째 사유는 중복동의인데 조합설립인가 요건에 중복동의자를 제외하라는 규정은 구법 도시재개발법이나 그 시행령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그 법규가 선례가 있는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는건데 증인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법해석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담당자 재량입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최천식 담당은 언제부터 재개발 업무를 맡았습니까?

이용호 공동주택담당은 조합업무는 원래 공동주택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과장하고 윗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까?

이용호담당이 조합설립 업무를 같이 보면 좋겠다고 지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지금현재 여러 가지로 6월26일부터6월29일까지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지시 받은 것이 아니고 이용호 담당자가 일을 원만하게 매끄럽게 처리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가져왔다고 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맡은 것이 아닙니까?

과에서 과장 지시다 업무를 보라고 해서 봤다.

그러면서 4일간 하는 과정에서 지도계에서 해야할 일을 내가 맡아 가지고 괜히 고생한다. 그런 푸념을 왜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최천식 담당자는 지금현재 뭘 보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조합설립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봤습니까?

이용호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작년 4월달에 공람공고를 하고 난 이후에 조합설립을 주민들에게 하라고 하는 단체 어디에다 이야기했습니까?

아무 단체에도 주민들한테 고지한 사실이 없네.

자치적으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조합설립 인가 서류를 제출했다 이 말이네.

그 전에 주민들에게 고지한 사실도 없고 동에도 알린...

다시 권종한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조합설립 신청이 2개 이상 들어오면 무조건 반려입니까?

이중동의자가 들어오면 무조건 안된다는 조건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행정을 집행하는데 모든 건설업도 그렇고 도로공사도 그렇고 입찰을 하게 되면 3,4개 입찰권자가 들어오지요?

그러면 구청에서 우리가 내정하는 규격만 맞으면 어느 한 단체에다 입찰을 해줘 가지고 공사를 하게 한다 말입니다. 한 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조합설립도 마찬가지로 이런이런 일을 하겠다 하면 대한민국의 업체들이 시공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은 단체에서도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고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단독으로 조합이 설립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의 예고 조합설립건도 몇 개 조합이 설립이 되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못합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이용호담당께서는 공동주택계인데 건축지도계 업무를 대화 내용에 보면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아니까 하겠다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개발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상식이 많이 있어서 스스로 그 업무를 맡은 것입니까?

대화는 인정을 안하더라도 주택재개발에 밝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그 업무를 맡은 것입니까?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1차 반려했고 2차까지 반려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1지구 2단체 2지구 2단체 합동 공개 서류검토 작업을 이용호 담당께서 제의했습니까?

그런데 작업을 신속히 빨리 해달라는 독촉도 했었고 이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제의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각 추진위원장이 인정도 했고 그 공개된 서류에 확인도 하고 기명 날인도 했습니다. 그것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4일간 작업을 하면서는 목적이 그 과정을 살펴볼 때는 조합설립 인가 허가를 득하는데 내주는데 비중을 두고 했다고 나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동의자수 결과가 나오면서부터 상당히 태도가 갑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일지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태도변화가 왜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2지구에 두 단체가 대화한 내용을 살펴볼 때는 거기에 중점이 뭐냐 하면 두 개 단체가 동의자수가 3분의2가 모두 안 될 때는 통합의 원칙을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1개 단체가 3분의2가 넘고 1개 단체는 3분의2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승복을 하느냐. 이 단서조항을 붙이자 이렇게 협의 내용을 나중에 인정을 하자 이렇게 단서조항 단서조항 하면서 무려 10여 차례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1개 단체에서.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두 개 단체를 합의를 붙일 때는 나중에 합의를 번복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협의내용이나 이런 것도 중재적으로 공문화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줄 수도 있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아주 집요하게 아주 교묘하게 아주 의도적으로 합의 도출 성사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합의 도출을 요구하고 합의 도출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단서조항을 붙이자는 단서조항을 가지고 10여 차례 요구를 합니다. 1개 단체가. 그런데 이용호 담당께서는 아주 집요하게 교묘하게 합의 도출 성사를 피해갑니다. 이런 과정을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고 또 조합설립인가 신청 1차 반려가 방금 권종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반려이유를 세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1지구에 1단체가 되어야 된다 이중동의자 중복동의자는 안된다 공공시설 설치계획 및 비용부담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차 반려사항 세 가지가 맞습니까?

그러면 이 반려 세 가지 내용이 이 판단이 누구의 판단이었습니까? 이용호담당 판단입니까? 국장 지시였습니까?

업무를 법률적으로 해석했을 때 이용호담당의 판단이라고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1차에 세 가지 이유를 대서 조합설립 인가를 반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2차에도 서류가 틀린 것이 없이 똑같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다시 하게 됩니다 2차에. 그런데 2차에는 한가지 이유가 나왔습니다. 이중동의자 때문에 중복동의자 때문에 조합설립인가 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반려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1차와 2차와의 조합설립인가 허가의 신청 내용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1차와 2차가 달라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용호담당께서 1개 지구에 1개 단체만 조합 허가 신청을 해야 된다 또 공공시설 설치 계획 및 비용부담은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여기는 1,2차 조합설립 인가신청에서는 신법 적용이 거리가 멉니다. 여기는 그 신법적용 할 단계가 아닙니다.

아니, 2차 반려 이유가 1차와 2차와 서류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1차에는 세 가지였다면 2차에도 세 가지가 되어야 되는 건데 1차 세 가지가 2차에 한가지로 되었다면 1차 세 가지 내용 중 두 가지는 우리가 누군가가 실수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게 아닙니까?

아니, 아무튼 반려 사유가 똑같은 서류에 1차는 세 가지였는데 2차는 한가지라고 하면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해결되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실수였습니까 고의였습니까 2차에도 반려사유가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지구에 1단체가 조합설립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금정구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주장을 하는데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지금 이 다변화 세상에서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꼭 1지구에서 하나 한다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다만 많은 어떤 몇 개가 됐든 100개가 됐든 거기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고 법률적인 요소가 갖춰진 상태라고 하면 한 개를 선택해서 조합설립인가를 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똑같은 거라고 한다면 누가 먼저 접수를 했느냐에 따라서도 순서가 정해진다고 볼 수 없습니까?

여기 변호사의 법률자문에 보면은 그런 게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인정할 수 없다 이 말입니까?

또 조합의 동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국경제신문에 이미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한국경제신문의 기자가 건교부에 일문일답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최고의 행정에서 이것이 맞다고 하는데도 이용호담당은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는 신문을 보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내용중 세 가지 반려요건 우리가 볼 때는 모든 조사과정을 통해서 법률적인 자문 또는 신문 건교부 질의 내용을 검토해볼 때 1개 단체에서는 반드시 1개 조합만이 조합 설립 허가 신청을 내야 한다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중동의자 중복동의자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공공시설 설치계획 및 비용부담의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저는 1차나 2차나 조합설립인가를 허가를 안 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민사소송을 법적으로 이렇게 소송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용호담당이 반려의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책임을 이용호담당이 질 수가 있습니까?

물론 구청의 문제인데 직원이 법률적용을 잘못했다든지 했을 때 계장도 책임져야 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자 그러면 앞으로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이용호담당 책임을 피할 수가 없겠죠?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잠깐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6월26일부터 29일까지 4개조합의 실무자를 불러 가지고 확인작업을 하셨죠?

그때는 어떤 작업을 했습니까?

자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중복동의자는 서로 쌍방간에 4개의 조합이 다 인정하기로 했습니까?

1차 조합 설립이 들어왔을 때 한 지역에 두 개 이상의 조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그때는 서류 검토도 해보지도 않고 중복동의가 있다고 가정을 해 가지고 반려를 시킨 것 아닙니까?

다 했습니까?

그러면 2차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차에도 검토할 필요 없이 무조건 반려시켜버려야 되는데 4일간이나 밤 2시 3시까지 작업을 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증인 이제는 6월말 30일 넘어가면은 신법이 적용이 된다라는 긴박 상황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6월26일부터 29일까지 밤 2시 3시까지 작업을 할 때는 일단은 중복동의자는 포함해서 이것은 인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단 거기에 4개 단체에서 1지구에 하나 2지구에 하나 3분의 2선이 넘으면은 인정을 하려고 해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4일간 작업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증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늘.

마지막날 증인은 각 단체 추진위원장들을 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도장을 갖고 그랬죠? 결과가 나오기 전에 도장을 찍어놔야 딴 소리를 안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어느 단체가 3분의2가 되고 어느 단체는 3분의 2가 안되는 미달되는 게 있으니까 여기서 결론을 내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 증인은 주민들한테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주민 여러 단체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설사 안 되는 단체가 있고 되는 단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주민들이 화합을 하라고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어느 쪽이든 많은 쪽으로 인정을 하고 그 말 하셨죠?

한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증인이 만약에 위증을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청의 처분에 무조건 따른다 이 세 가지의 조건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석한 사람들이 전부다 어느 쪽이든 많은 쪽을 인정을 하는데 대해서는 전부다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4일간 작업을 하고 난 뒤에 이중동의자를 포함해서 어쨌든 간에 3분의2선이 넘어가면은 어느 조합이든 인정을 하겠다고 증인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까?

잠깐 4일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중동의자 하는 문제도 거론되지 않았고 다음 철회자수 그것도 거론되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거론 안했잖아요.

철회자하고 이중동의자 그것 다 골라내는 작업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은 마지막 4일간 각 조합의 실무자들 오라고 해 가지고 작업을 할 때는 이중동의자도 인정해주고 다음에 철회자 숫자가... 그러니까 철회자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철회를 했다가 또 철회하는 철회서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복잡하니까 전부다 인정을 하고 일단 여기 동의자수를 갖고 3분의2가 넘으면은 어느 조합이든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작업을 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무엇 때문에 4일간이나 주민들을 불러 가지고 그런 작업을 했어요?

처음에 작업을 할 때는 의도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조합장들 오라 해 가지고 도장을 찍을 때는 이제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도장을 미리 찍어놔야 딴소리 안한다고 바로 그 말이 뭐냐 하면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도장을 찍어놔야 이의제기를 안 하겠다 딴소리를 안 한다 하고 그렇게 분명히 도장 찍었을 때는 이미 그 4개 조합 중에서는 한 개가되든 두 개가 되든 3분의2선이 넘는 선이 있으면은 그것은 인정을 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증인은 처음에 그렇게 끌고 갔는데 마지막 결과가 나빴으니까 결재과정에서 마지막에 안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물론 그런 의도적으로 몰고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4개중에서 3분의2 선이 넘은 조합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신청이 10개 들어왔든 몇 개 들어왔든 간에 서류심사를 거쳐 가지고 우리가 한 개 조합이라도 3분의2선이 넘었다 하면은 그것은 인정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 1지구하고 2지구하고 할 수 있었다면서. 1지구 따로이고 2지구 따로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당신네들이 그런 임의적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 금정구민을 대표하고 우리가 일을 하는 금정구민이라면은 6월30일이라는 그 한정된 시간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괜찮지만 6월30일이 넘어서면 주민들이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이렇게 해왔던 주민들이 그렇게 갈망한다면 1지구에 하나 2지구에 하나 3분의2 넘었다 그러면 안되는 선은 분명히 커트를 시키고 해줘야만 옳은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분의2가 넘는 것 가지고도 무효다 하면 그것은 공무원들 하나의 월권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청이 10개 들어오든 5개 들어오든 100개 들어오든 서류 심사 결과에서 서로 공개된 양쪽 4개 조합에서 와 가지고 공개를 해 가지고 공개된 자리에서 똑같이 그 선이 나왔다 하면 그리고 또 추진위원장이 도장을 찍고 서로가 인정되었다 이러면 현명한 판단을 해줘야지 구청에서. 그러면 1지구에는 어느 신청자 2지구에는 어느 신청자 3분의2가 되었고 어느 단체는 3분의2가 안되므로 이 서류 전체를 무효시킨다든지 해서 결정을 내려줘야 되지 그러면 처음부터 2개 들어왔으니까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밀고 나가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서류 심사할 필요 없이 왜 서류 심사하고 있어요. 주민들 조용히 하십시오. 주민들 소란스러우면 퇴장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서류 심사할 필요 없이 처음부터 2개 들어왔으니까 무조건 안된다고 밀어붙였으면 좋다 이 말입니다. 4일간 이나 밤늦게까지 해가면서 전부 불러가지고 서류 심사를 해놓고 다른 소리 나오기 전까지는 도장을 찍어야 된다고 각 추진위원장 오라고 해 가지고 도장 다 찍어 놓고 펼쳐 보니까 구청의 뜻대로 안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반려시켜서 되는 겁니까?

박수

그러면 모든 일 처리를 명명백백하게 공개적으로 깨끗하게 해버렸으면 이런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91년도 초대 구의원 때부터 했습니다. 적어도 10년전부터 장전2동은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운운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전2동 잘 압니다. 가보면 아직 구획 정리가 되지 않은 제척지입니다. 제척지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을 원하는데 공무원 여러분들이 명명백백하게 밝게 일을 처리를 했으면 주민들이 고통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민들의 고통이 어떻습니까?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그렇게 하는데도 수리를 할래도 수리를 할 수가 있나 이사를 가려고 해도 이사를 갈 수 있나 공무원들 몇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수 만명의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말입니다. 조합이 열 개든 스무 개든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 것도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나온 것을 다 봤는데 2개 들어오면 2개 서류를 심사해 가지고 이것은 하나 해당이 되고 이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하나 반려시키면 됩니다. 한 개만. 그러면 하나는 인정해주고 또 2지구에 들어왔다 서류 심사해 보고 이것은 되는데 이것은 안 되는구나 반려시켜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2개 들어왔다 해 가지고 반려시키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서 재개발사업 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A단체가 어느 특정지역에 재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기분 나쁘다 나는 마음에 안 맞다 우리끼리 조합 하나 만들자 가칭 조합을 만들어서 서류만 넣으면 무조건 안돼 안돼 이렇게 해지고 되겠어요?

이것을 인정을 하는 데가 최종 결정권자가 구청에 있다고 하면 구청에서 어디를 인정하는 것을 슬기롭게 잘 해주면 아무 말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설립의 요건이 안 되는 그 조합에 맞추어 가지고 같이 끌고 나가면 하나도 설립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현재 공무원들이 엄청난 우를 범하고 있어요. 이 법이 바뀌므로써 여러 가지 건축에 대한 피해가 전부다 주민한테 다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7월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신법이 적용되면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잖아요. 용적율도 그렇고 다시 80%이상의 5분의4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면 이 사업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되잖아요.

그것이 장전2동 같은 경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5분의4의 동의를 받는다는 자체가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이고 원만한 조사를 위하여 10분간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사중지 10시45분)

조사속개 10시5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위원장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장전1 지구의 서찬교씨 나왔습니까? 자리 잠깐 비껴주십시오. 앞에 의자를 당겨서 앉아 주십시오. 장전2 지구의 총무 김해중씨 나왔습니까? 김해중씨 없습니까? 좋습니다. 이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

이현우위원

이용호 증인에게 몇 가지 요점만 질의하겠습니다. 3차 접수는 1지구 단독으로 신청 되었습니까? 한 추진위원회만

한 추진위원회만 접수를 하였는데도 이중동의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반려 시간은 몇시 정도 되었습니까?

그때 업무 시간은 몇 시까지 였습니까?

그 전에 접수된 사항이지요? 업무가 끝나기 전에

반려 사유를 보면 신법에 맞는 절차와 요건 구비입니다. 그런데 행위 자체가 6월30일 업무 전에 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철회서는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동의비교표나 이런 데도 그런 부분이 삽입되어야 위원들도 파악하기도 수월하고 일 처리하기도 그렇고 질의하기도 수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토지 건물 동의 결과를 보고 3분의2 미달 추진위원회에서는 철회서가 확인되지 않아서 인정을 못한다고 그저께 대답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을 때 3분의2 충족을 한 위원회가 없었습니까?

없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 및 반려 결과는 청장님에게도 보고하는 것입니까?

2차동의서 확인 결과도 상세히 구청장에게 보고가 되었습니까?

그 숫자 수까지?

1,2지구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 했습니까?

만약에 금정구청에서 패소 시에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의 신속 지연과 주택재개발을 원하는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히게 되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6월30일 인가가 났으면 그때부터 추진을 하면 소송이 최하 6개월은 걸린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6개월이란 공백이 있었고 추진과정이 늦어진다고 봤을 때 주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결과에 따르면 민원인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그것은 누가 책입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본인은요?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방금 6월30일날 이야기가 나왔는데 6월30일날 마지막 접수할 때는 한 개 조합이었죠?

한 쪽만 했죠?

그러면 한 개 추진위원회가 접수를 넣었으면은 그것은 이중동의자라는 말이 안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구법에 보면은 일단 6월30일까지 신청이 들어오면은 6월30일 이전에 진행중인 사항은 구법에 준한다고 되어 있는 그 법률을 아십니까?

아니 신청이 6월30일에 들어왔으면 그 서류를 가지고 다시 재검토하게 되면은 7월 이전에 들어온 것은 구법을 적용해서 진행중인 사항은 구법에 적용을 한다고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없다고요?

건설교통부장관의 공문서인데 회답인데 여기에도 보면은 이중동의는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다음에 또 2개이상의 조합이 신청되었을 때는 먼저 접수 순에 의해서 검토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 우리 구의 관할 이용호 증인 외에 우리 공무원들은 아주 법을 상당히 일방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개개인의 어떤 민원사항이라고 하면은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구태여 시간을 내가면서 이렇게 조사위원회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고 또 나아가서는 금정구 전체의 발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위에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여러 가지 신문보도상이나 모든 것이 보면 전부 이중동의도 두 개 이상의 조합을 인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두 개 중에서 선별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조건이 맞는 곳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구에서는 엄청나게 이것을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그리고 또 한가지는 1차 접수가 6월7일 또 다른 곳은 6월9일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미 접수가 되었으면 6월30일 되면은 모든 법령이 바뀐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전까지 26일쯤에 와 가지고 마지막 29일 30일 반려하는 이 자체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이 조합설립을 못하게끔 지금 이렇게 마지막 날짜까지 맞춰가면서 반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서류접수 하고 난 뒤에 서류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까? 서류 검토를 자체적으로

전혀 공무원들은 작업 안했잖아요 그때는. 받아만 놓고.

대질 신문한다고 요청하신 김천수위원님 권종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김천수위원님.

천수

김천수위원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서류가 구청에서 시청에 올린 서류 맞죠? 그러니까 4개 단체가 합동 작업할 때 그 신청 내역하고 작업후의 내역하고 그렇습니다. 보고한 내용. 한번 보세요. (서류 제시) 여기 현황에 보면 4개 단체가 공개 작업 검토하기 전에는 제1지구는 당연 김소만씨 측이 토지가 80.93%고 건축물이 73.87%가 나와있고 2지구에는 또 신원휴측이 87.77%가 나오고 건축물에는 81.83%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4일간 공개 작업 검토 결과 후에는 이것이 반대로 뒤집히게 됩니다. 1지구에 박타관씨에는 토지가 67.6% 67%면 3분의2 동의수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70.8% 3분의2가 이렇게 확인 작업한 결과 넘었습니다. 제2지구에도 검토 전에는 신원휴 측이 많았는데 검토 후에는 토지가 조진효씨의 75.9% 이것은 3분의2가 훨씬 넘는 숫자이고 건축물도 76.87%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3분의2 동의수가 되어서 조합설립 인가 허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용호 증인께서는 4일간 작업을 하면서 그러한 말들을 전혀 안 했다고 지금 증언대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요한 대목만 그 주민하고의 대화 내용을 대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6월26일 목요일날 10시 40분 경 이용호 담당의 안내에 따라서 작업하실 수 있던 분을 4층 전산교육장으로 안내하신 적은 있죠?

그래서 이용호 담당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이야기하기 전에 서찬교씨가 누구입니까?

고인

참고인

서찬교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분의 제의로 그 분이 어떻게 제의했느냐 하면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명부에서 모두 다 빼고 소유자 성명과 지번만 서로 상대에게 넘겨주고 검토하도록 합시다 했을 때 모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동의를 한다고 했고 이용호담당께서 그렇게 하는데 모두 이의가 없죠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렇게 물었습니까?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모두 동의합니다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용호담당이 ‘양측이 만나면 싸움이나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웃으면서 일하니 보기는 좋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진작 할 것을 괜한 걱정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용호 담당께서 빨리 끝내야지 우리도 결정할 수 있으니까 좀 힘들더라도 작업을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보면은 독촉도 하시고 방법 제의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또 이용호담당께서 ‘내일 양 추진위원장들 다 들어오라고 연락 좀 하세요. 확인을 받아야 하니 오전 12시까지 오라고 하세요. 도장찍고 나면은 서로 할 말이 없겠지’ 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강조하는 말속에 보면 어떤 합의 도출을 하기 위해서 상대로부터 이의 제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이런 말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담당이 조합설립 인가 부서가 지도계로 배정이 되었는데 제가 사명감을 갖고 끝까지 해보겠다고 하여 우리 부서로 끌어왔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퇴근도 못하고 이 고생을 하는 것을 지도계 사람들은 전혀 모를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두 달간 조사를 하면서 대단히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의아심을 갖게 되는 건 이용호 담당께서 사명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과

그러니까 원태환씨가 ‘왜 사서 고생을 감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답도 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용호담당이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론에 보면 그 사명감이 어찌 보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허가해주는 방향으로의 사명감 발휘가 아니라 허가 신청을 내주지 않는데 사명감을 발휘한 건가. 결과가 그러니까 6월30일까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사명감이라는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지도계 배정이 있는데 내가 합니다.

이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서찬교 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고인

참고인

서찬교 작업 도중에 원태환씨하고 이용호담당님하고 화장실 쪽으로 움직이면서 구성모 부장하고 같이 가면서 구성모 부장은 화장실로 가고 저는 바로 뒤에 있었고 그때 두 분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서찬교 구성모씨는 SK부장입니다.

서찬교 부장님은 화장실로 들어가고 원태환씨하고 계장님하고 두분이서...

천수

김천수위원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내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그 사명감이 무엇이겠습니까. 실제 조합설립인가를 어떻게 하든 4개 단체를 합의 도출을 시켜서 상대로부터 이의제기를 못하도록 그 추진위원장들이 기명 날인을 하고 이래서 조합설립 인가, 목적이 조합설립 인가 아닙니까? 이것을 인가해 주기 위한 목적을 두고 사명감을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면 반대였습니까?

그러면 사명감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안했다. 증인들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도 상관없다?

내가 했다고 하면 그 사명감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사명감이 어디에 비중을 두고 조합설립 인가에 비중을 두고 허가에 비중을 뒀느냐 아니면 허가를 반대하는데 비중을 두고 한 소리냐.

좋습니다. 그렇게 들으면서 뒤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용호담당 ‘각 추진위원장 12시까지 오시라고 연락하세요. 검토 결과가 나오기 전에 도장을 찍어놔야 결과에 대해 딴소리를 안 할거니까’ 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지극히 할 소리 였죠?

그렇게 할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소리까지 ‘결과에 대해 딴소리 안 할거니까’ 또 ‘할 말이 없겠지’ 이런 것은 합의 도출을 하기 위해서 상대로부터 이의제기를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면서 법적인 요건이 갖춰진 단체에 조합 설립인가를 내주기 위한 수단의 방법으로 한 말씀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의도가 다른데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첫째는 화합하는 것이고 둘째는 어느 쪽이든 많은 쪽으로 인정하는 것이고’라고 했습니다. 많은 쪽으로 인정하는 것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이야기도 안 했습니까?

‘어느 쪽이든 많은 쪽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구청 처분에 따르는 것입니다’ 라고 한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첫째 화합하는 것이고 둘째 어느 쪽이든 많은 쪽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셋째는 구청 처분에 따르는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분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정영근 - “있습니다. 장전2동 497번지 정영근입니다. 제가 추진위원회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날 오라해서 위원장님 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용호 담당이 오셔 가지고 다른 이야기 끝에 그런 말씀을 주민으로부터 여러 가지 문의 전화나 격려 전화도 오는데 세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합의하면 되지 않느냐 또 어느 쪽이든 많은 쪽을 해주면 되지 않느냐 또 하나는 구청의 재량에 따라서 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습디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어느 쪽이라도 많은 쪽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용호 담당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똑같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쪽이든 많은 쪽이 있을 것 아니냐 많은 쪽을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대편에게 물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용호 담당이 구청 처분에 따를 것인가 첫째 둘째 셋째를 이야기 하니까 정영일씨가 ‘우리는 두 번째 택하겠습니다. 어느 쪽이나 3분의2 넘거나 많은 쪽이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용호담당은 ‘둘 다 3분의2가 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영일씨는 ‘어느 쪽이든 한 장이 많아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 쪽을 택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이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아서 이용호 담당님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는 한 사실이 없다.

이용호 담당님 ‘기다리세요. 이제 이런 일 가지고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속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도 4개 단체한테 정말 공무원이 샌드위치가 되어 가지고 이 담당이 위에도 국장있고 과장님 있고 조합원이 있는데 샌드위치가 되어서 상당히 고통스러우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서 가리면 3분의2가 넘는 쪽에 허가를 내주고 다시는 안 만납시다. 이렇게 푸념을 한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이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좋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드렸느냐 하면 1 지구와 2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2 지구의 어느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해중 최태웅씨가 총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화를 한 것을 보면 주로 대화 내용이 뭐였냐 하면 두 분이 합의 도출을 하기 위한 대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동의자수가 3분의2가 두 단체가 중복 동의자를 인정하니까 두 단체가 3분의2가 넘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중복동의자를 인정할때는 동의자수가 넘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3분의2가 넘을 경우 있고 3분의2가 모두가 안될 경우 이것은 불가피하게 두 단체가 통합을 해야 된다 내용이 그것 하나이고 하나 문제점은 뭐냐 하면 한 단체는 3분의2가 되는데 한 단체는 3분의2가 안 되는 경우 3분의2 안되는 단체는 승복해야 되는 것 아니냐. 주민을 위해서 조합 설립인가를 허가를 받는데 동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말이 진행이 되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들어보세요. 그런 과정을 가지고 두 총무의 대화는 진행이 되었지지요?

여기에 김해중씨 나왔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해중 예.

천수

김천수위원

최태웅씨는 안 나왔습니까? 여기에 보면 그 두분 진행 과정에 보면 김해중씨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단서를 달아줘야 된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이야기하고 답하라고 할 때 말씀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김해중 위원장님하고 저쪽 위원장님 저 총무 네 사람 이용호 담당께서

김해중 다시 옮겨 가지고 2 지구만 대화한 내용을

천수

김천수위원

2지구 대화내용인데

하나하나 풀면서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단체는 3분의2가 될 경우 한 단체가 3분의2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승복하고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져갑니다. 만약 이렇게 되었을 경우 승복하고 뒤에 이의를 걸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문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단서 내용이라는 것이 문서화하자는 것으로 나는 듣고 있습니다.

그 두 단체가 그러면 이중 동의자를 포함한 동의자수가 3분의2가 넘고 한 단체는 모자랄 경우 이의하지 않고 승복하면서 주민을 위해서 조합설립 인가 허가 나는데 동조하면서 협조하면서 하겠다 이렇게 합의했다면 이용호 담당은 거기에 승낙을 할 수 있습니까?

이 과정은 먼저 계속해서 김해중씨라는 분은 0.1%라도 단서는 달아줘야 된다. 또는 단서를 달아주면 나중에 우리가 이의를 못하지 않느냐 여기는 단서 대신 달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면서 단서 이야기가 10몇차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이용호 담당께서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아주 집요하게 이것을 빠져나갑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단서라는 것은 3분의2가 나오고 3분의2가 미달되었을 때 미달된 측은 승복하고 여기에 협조하는데 이의를 하지 않겠다 이런 분야로 이렇게 서류가 진행되어 나가는데 이용호 담당은 여기에서 계속 빠져나갑니다.

왜 의도적으로 빠져나가느냐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공무원이고 공무에 사명감을 다한다는 입장이면 양 단체가 합의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뭔가 문서화도 만들어질 수 있고

이분들은 이렇게 합의를 도출해가면서

이것이 그 단체와 이용호 담당과 어떻게 된 법률적인 절차를 밟은 녹취문입니다. 이것 내가 제시할 테니까 한번 보시고 여기에 이용호 담당이 한 말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봤을 때 아주 집요하게 빠져나갑니다. 합의 도출을 안 하도록 유도하면서 빠져나갑니다.

사명감이란 것이 4개 단체가 공개적인 서류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아주 검토를 하고 결과에 대해서 승복 없이 그것도 6월30일날 마지막 시간에 반려를 하면서 인가 신청서를 반려하고 녹취록을 볼 때도 교묘하게 집요하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용호 담당이 지도계에서 맡아야할 사항을 왜 업무분야를 사명감으로 맡아서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집요하게 조합설립인가를 내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해나갔느냐 나는 묻고 싶고 그 사명감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기에 한 것에 있고 근거가 다 있을 겁니다.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이것은 법정 속기사에 의해서 이렇게

고인

참고인

김해중 테이프를 속기사에게 갖다 준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합의 도출을 아주 집요하게 빠져나간다 이겁니다.

목적이 아까 시에 보고한 내용과 이 사항이 뒤집히면서 이용호 담당은 4개 단체와 녹취록을 비교해 볼 때 결과에 대해서 태도가 변한다 이런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녹취록이나 4개 단체의 일지를 검토해봤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4개 단체가 다 위원장들 도장을 찍고 기명날인이 되었다고 하면 인정이 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집행부에서 작성한 내용에 반론에 보면 조합설립인가 검토보고서에 보면 중복동의자 인정 여부가 나옵니다. 인정했을 때의 문제점 인정 안 할때의 문제점을 구청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정을 할 때와 인정을 안할 때의 문제점을 검토한다면 중복동의자는 인정을 이미했다는 것 아닙니까? 검토 자체를

중복동의자는 금정구청의 임의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까? 법적인 법률적인 요건 어떤 신문에 건교부의 질의사항이 나와 있는데도 그러면 중복동의자는 금정구청에서 임의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동의 철회서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동의 철회서는 구민의 의사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기본권인데 본인의 뜻 진위임을 효력도 인정도 안 했어요. 철회서를. 지금 이미 시청에서 동의철회서 현황을 보고해달라고 해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금정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진위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그 효력도 인정을 안했다는 겁니까? 접수가 되었으며 그것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철회서를 인정을 안했는데 왜 동의서 철회서를 구청에서 양식을 제공하면서 확인서를 받아갔습니까?

철회서 요지가 구청에서 내용을 가져왔는데 못 찾고 있는데 그리고 또 동의서 철회서는 철회서내용에 건교부 질의 내용에도 나와 있고 법률 자문 내용에도 철회서 동의서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 나와 있고 2003년 8월2일자 부산일보에 조합인가 전 동의 철회는 자유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건교부 질의 내용, 법률자문 내용, 부산일보의 내용 이것 인정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건교부에서 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용호담당은 건교부나 신문이나 법률 자문이나 이런 것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금정구청은 주택개발법을 만들어가면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금정구청이 믿을 것은 믿고 시인할 것은 시인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교부의 사항도 나는 부정한다 일개 구청의 담당이 건교부의 회시내용도 거부한다 이것도 인정 않는다 이 내용입니까?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내용이 내려와 있고 변호사의 법률 자문 내용이 나와 있고 부산일보 2003년 8월2일자 조합인가 전 동의철회는 자유다 하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내가 이쪽에 갔다 철회하고 나는 이 조합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기본권입니다. 기본권마저도 금정구청에서 박탈한다는 내용입니까?

그래서 이용호 담당한테 내가 처음에 건축지도계에서 하는 업무를 이용호 담당이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주택개발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까 하고 서두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지극히 일개 구청의 담당이 건교부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나는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것은 말이나 될법한 이야기입니까?

그럼 구청에서 질의한 내용은 인정할 수 있어도 일반 다른 사람이 건교부 질의 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내가 이쪽 조합에 있다가 이쪽에 가는데 이조합의 동의를 철회하고 이 조합에 간다는 것 이것 막을 수 있습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것도 금정구청에서 개인의 기본권까지 박탈하는 내용이 뭡니까 도대체!

아니, 이 조합에 있다가 내 이 조합은 철회한다. 이 조합에 철회서를 내고 구청에도 철회서를 법률적인 요건을 갖춰서 인감증명을 포함해서 냈다 이겁니다. 그러면 법적인 요건이 갖춰졌느냐 안 갖춰졌느냐가 중요하지 그것이 갖춰졌다면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한가지 물어봅시다. 법률적으로 법적인 요건이 갖춰졌다는 철회서 였다면 그것은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인정 못한다는 겁니까? 아니, 다른 것은 그만두고 법률적인 요건을 갖춘 철회서 여기에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법률적인 조건을 갖춘 철회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철회서를 인정 못한다면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조건이 갖춰진 철회서 내용 법률적인 요건이 갖춰진 철회서 내용이라면 그것은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률적인 조건이 안 갖춰졌다고 하면 철회서를 인정할 수 없지만 모든 조건이 갖춰졌는데도 국민의 기본권까지도 인정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자꾸 그것을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지 어떻게 법적인 요건이 다 갖춰져 있고 하자가 없는 철회서도 인정을 못한다는게 그것이 말이나 될법한 이야기입니까?

아니, 지금 내가 묻는 것은 그건 다 덮어두고 법적인 요건 법적인 하자가 없는 철회서는 그것은 주민의 기본권리입니다. 지극히 상식이에요. 이것을 인정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검토해보니까 철회가 철회를 하고 더블되고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정을 못한다는 것은 나도 시인하겠다 이거야. 그러나 법률적인 요건이 갖춰져 있는 철회서 이것은 지극히 구민의 권리다 이거에요. 이것마저도 금정구청의 이용호 담당이 박탈한다는 게 말이나 될 법한 이야기냐 이겁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것은 법률적인 조건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인정을 못한다는 것은 나도 이해한다 이거에요. 그러나 법률적인 법적인 요건이 갖춰진 철회서는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해야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인정할 것을 왜 인정 안하고 끝까지 그렇게 변명만 늘어놓으려고 그래요! 무조건 이 자리에서 변명하고 자꾸 거짓말 하려고 하지 말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것은 내 착오였다 이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단계에서 서류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할 수가 없었고 철회가 철회되고 해서 못한다는 것은 백번 이해할 수 있다 이거에요. 그러나 지극히 하자가 없는 법적 요건을 다 갖춘 상태의 철회요구서 이것을 인정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지극히 상식이 안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마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중복동의자에 대한 건설교통부 질의서가 8월7일날 접수됐어요?

조금 전에 6월달에 했다 하더니만

그것까지 답변이 와봐야 처리가 되겠네.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 보면은 ‘다대 주공 재건축 차질’해서 부산일보 8월2일자 보면 조합인가 전 동의서 철회 이것은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판결문에서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호담당께서 철회서는 법적 요건을 다 갖춘 것은 인정을 하는데 법적인 요건에 문제가 있었다 여기에서 이의를 걸어야지.

춘길

박춘길위원장

김천수위원님 그것은 그 정도로 둡시다. 김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맨 처음에 조합설립 인가를 1차 접수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그때 확인을 다하셨다 했죠? 서류를 그때 4개 단체가 다 접수를 했습니까?

6월7일 9일 양일간에 그러면 총 4개가 접수가 되었다 이거죠?

그때 확인을 다 하셨다 했죠?

그러면 아까 증인께서 서두에 이미 6월9일날 우리가 확인을 해 가지고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다

그때 파악이 다 되었다 이거죠?

그러면 6월26일부터 29일 4일간 재검토를 또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때 검토할 때 그 공무원들이 몇 명 참여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한 것은 지극히 형식적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지. 이미 6월7일 9일 양일간 접수한 사항을 증인께서 서두에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는 사항을 또 그 서류가 재차 접수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미리 벌써 6월7일부터 9일 이 관계를 구청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이것을 상급기관에다가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이 결과 내용을.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근 두달간에 걸쳐 가지고 여기에 얽매이다 보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6월7일부터 9일까지 접수된 사항을 구청에 이용호 증인께서는 미리 알고 있었다 이거에요. 어느 조합에서 3분의2가 됐고 이중동의를 빼고 나서도. 미리 알고 있는 사항을 구태여 26일 29일 4일간을 거쳐 가지고 또 확인 작업을 하고 서명 날인을 했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 위원들이 전부다 의아심을 갖는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맞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월7일부터 9일까지 서류가 접수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확인작업을 하셨다했죠?

했으면 이중동의자도 포함을 시킨다 빼자 만약에 이런 결정도 그때 벌써 판단을 하고 계셨을 것 아니냐 이 말이죠. 할 때. 그렇게 보면은 어느 한 쪽이 3분의2가 되었으면 당연히 조합설립 인가를 내줘야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됐었네?

그래 가지고 확인을 해 가지고 26일부터 29일까지 이용호 증인께서는 각 측의 조합설립 되시는 분들한테 거기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26일부터 29일 4일간을 검사를 했던 것입니까?

그런데 접수를 시키러 왔을 때 어느 조합에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공개적으로 가방에 열쇠를 채워 가지고 접수된 적이 있죠?

그러면 그 가방을 개봉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 금정구청에는 접수를 시킬 때 비공개를 해 가지고 이 안에 폭탄이 들어있는지 뭐가 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접수를 만약에 시키면 받아줍니까?

비공개로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키를 채워도 접수는 가능하네 그렇죠?

가능하고, 그러면 그것을 6월7일에서 9일까지 그 관계 가방을 개봉을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받아서 달라 해 가지고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잘 안나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서두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6월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에 거쳐 가지고 대충 확인작업을 해본 결과 확인하셨다 했죠?

이렇게 보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어느 곳이 만약에 이중 중복 동의도 있었고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연 그렇게 했을 때 3분의2가 충족이 되었으면 그 분들한테 인가가... 사실 장전 2동에 재개발 구역이 10년여 이 주민들이 고통을 안고 있는 대목을 어떻게 금정구청에서 공무원들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도로 또 재개발이 안되고 법정까지 가야 되는 이런 대목이 오다 보니까 우리 행정사무조사위원회도 열리고 수고하시는 이용호 담당께서도 증인석에 앉아 가지고 이런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무원 신분을 접어두고라도 나는 내가 장전2동의 한 주민이다 동민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정구에서는 하등의 하자가 없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다시피 10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그 재개발은 영원히 못하겠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 구청에서 과연 공무원들이 그 재개발하는데 합의 도출을 이쪽 회사나 저쪽회사 서로 합의해 가지고 가져 와라. 이런 합의사항을 도출하는 게 과연 공무원의 신분에 맞나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 적도 없고 내가 했다는 게 아니고 10개가 되든 5개가 되든 얼마든지 조합 설립인가를 구청에 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맞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신청은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랬을 때는 앞으로 재개발이라 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지금과 같이 이런 네 곳이 선정이 되었는데도 반려를 시켰다 3분의2가 충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반려가 되었다 이랬을 때는 앞으로 우리 금정구에서는 재개발이 영원히 안 된다고 봐야죠.

주민들의 합의가

그러면 조합설립인가를 처음부터 할 때 그러면 구청에서 당신이 김동수 너 혼자만 조합 설립인가를 내라 이렇게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그러면 이것도 못하고 여러 명이 합의 도출도 안된 상황에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재개발 할 때 충족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3분의2이상 이렇게 되면 인가에 성립이 된다라는 그런 법 조항도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준하면은 이것을 해줘버렸으면 인가를 해주고 나서 주민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움을 하든 뭐를 하든 그것은 주민들한테 맡기는 수밖에는 없는 거라. 구청에서 그것까지 도출을 해 가지고 오라고 해야만 조합설립 인가가 난다고 하면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맞는 거라.

그것은 법적인 조건이 3분의2이상이 조합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해준다. 4일 동안 이야기를 할 때도 미리 그것을 이용호 증인께서 미리 양측에 서로 조합 위원장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맞다 아닙니까. 서로가 인정을 해 가지고 어느 쪽이 한 명이라도 많으면 인가를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이것이 왜냐하면 그러면 재개발법에도 보면 3분의2이상 동의자가 있으면 재개발을 한다 이 법을 완전히 무시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상위법이 우선이고 우리 의회도 상위법을 존중하고 이런 기관이다 말이지요. 그럼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도 상위법을 재개발 법령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명시된 것을 반려했다는 자체가 이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아닙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김동수 위원 그 정도 하시고 정종태 위원

종태

정종태위원

행정심판 날짜가 다 되어가지요?

구청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는 승소한다고 보고 있는 거네요?

구청에서 폐소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따라서 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현재 증인은 2시간에 걸쳐 가지고 증인 신문을 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방금 우리가 6월26일부터 29일까지 검사 결과에 공동으로 상대방이 전부다 합의하에서 결과가 났을 때 3분의2가 넘는 선에 있는 어느 추진위원회 쪽에 허가를 내줬으면 다른 이야기 없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는 양쪽에서 전부다 기술자들이 와 가지고 승복을 하겠다고 그랬고 전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3분의2가 넘었을 경우에 똑같을 때에는 한 장이라도 더 많은 쪽을 인정한다고 했고 분명히 이용호 담당이 그랬어요?

우리가 이틀 간 전부다 참고인 조사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실무자들한테 이야기를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인정이 되었다고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니, 그것을 따지지 말고 앞에 추진위원회에서 각자 참고인 진술을 받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겠다 이겁니다.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26일부터 29일까지 3분의2가 넘는데 내줬으면 행정심판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모든 것을 공무원들이 해야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임의해석을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까지 간 거예요. 그래놓고 물론 우리 조사위원회 할 때 그렇게 합디다. 공무원 중에서 실무담당자가 행정심판 해놨으니까 기다리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러는데 공무원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일차적으로 모든 책임을 우리 금정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행정심판을 그런 식으로 미뤄버리면 우리 구에 있는 모든 민원은 앞으로 시에 갖다주고 시에서 처분을 받고 하면 허가권 있는 공무원들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소송을 한다 우리 구민들 세금 받아 가지고 변호사 줘 가지고 변호사들 모든 처리하면 법에 다 맡겨버리면 되지 공무원들이 뭐 필요하냐 이겁니다. 지금 증인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현재 매끄럽게 모든 일을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봐야 되요. 당당하게 증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조사 내용으로 볼 때 증인은 우리가 어차피 지방자치법 제36조항제5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더 이상 이야기해봐야 이야기가 안 되요. 이미 모든 것은 앞에 참고인 이야기와 실무자 이야기 해본 결과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거에요. 더 이상 위원들 하실 이야기가 있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아까 위원장들 8명 9명 거론을 하면서 그 분들한테 한 말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느냐 하는데 8명이고 9명이고 한 사람이라도 들은 바 없다고 하면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두 사람이고 세 사람이고 이용호 담당이 한 말에 대해서 듣고 했는데 그것은 인정 안 하고 한 사람이라도 안 들었다면 그것을 인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태도입니까? 지금

한 말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지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고인

참고인

김해중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이용호 담당님께서 하신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어떠한 과정이 중요한데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유추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것은 그렇구나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판단의 판례라고 볼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1지구가 회의한 것은 공통적인 회의석상에서는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왔고 2지구만 건축과 사무실에서 이용호 담당을 비롯한 공무원 두 분과 저희들 추진위원회 두 사람 상대측 추진위원회 두 사람 6명이 회의를 한 내용은 일단 이용호 담당이 서두에 어떠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그것은 곧 반려를 해서 하나로 만들어오기를 바라는 서로가 편한 서류 처리를 하자는 그런 취지의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전제 2개의 추진위원회가 3분의2가 충족이 되고 넘었을 때 반려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저희들 합의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문서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회의 내용이 2개 다 3분의2가 초과되었을 때는 어느 한 곳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려를 하겠다 당연히 해달라 저희들이 하나로 만들겠습니다 하는 취지였고 둘째는 2개다 3분의2가 안되었을 때 또 구청에서는 당연히 반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려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로 만들겠습니다. 이 2개는 일단 합의가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도 이용호 담당은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제가 10여회 이상 단서를 달아달라고 한 것이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도 여기에서 냅시다 라고 여기에 녹취록을 인정을 못하신다는데 녹음기가 또한 법정 속기사한테 가서 녹취록을 떠온 것입니다. 그래서 10여회 이상을 그 단서를 여기서 짚읍시다라고 수차 이야기를 했고 상대측에서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다가 ‘아니, 3분의2가 안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니까 이용호담당께서도 ‘아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미 숫자가 틀렸습니다’라고 인정을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서를 도출하려고 10번 이상을 시도를 해도 여기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뒤에 답은 계속 다른 방향으로 말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거기에서 얼마든지 합의서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의가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 어느 누가 3분의2가 되고 안되고를 모르는 상태였었고 충분히 합의서가 만들어질 수도 있었는데도

춘길

박춘길위원장

되었습니다. 그만하세요. 그 정도 되었고

고인

참고인

김해중 또 한가지 더 위원장님 한 말씀 꼭 올릴 것이 있습니다. 6월26일부터 6월29일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물론 공통분모를 만들고자 하는 동의를 받아야 될 대상자 수 즉 공통분모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허위로 서류가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를 가리는 진위 여부이었습니다. 동의서가 맞나 안 맞나 인감 도장을 제대로 찍었나 또는 우리 지구에 있지도 않는 사람을 넣었나 안 넣었나 이런 진위를 가리는 작업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소요했고 거기에 전력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허위 서류가 어느 한쪽은 정말 허위 서류가 들어 와 가지고 약 20% 가까이 다운되어 가지고 3분의2가 안되었을 때 그것은 당연히 허위 서류라고 판단을 해서 반려되어야 옳은 것이고 그리고 26일부터 29일까지 4일 동안 일한 그 결과물이지 그것 진위를 다 가려놓고도 덮어버린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이용호 증인은 합의가 도출되었니 안되었니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볼 때 4일간이나 공개적으로 4개 추진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이미 할 때는 합의고 뭐고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3분의2 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법적 요건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거지 양쪽에 4개 조합이 빼고 나니까 3분의2가 안 되었더라면 다 반려해도 좋습니다. 다 반려해놓고 다음에 구청에서 해야할 일은 서로 양 조합간에 합의를 해 가지고 다시 보완서류 해오시오 하면 되는데 양쪽 두 개 다 보면 어느 한쪽은 3분의2가 되고 어느 한 쪽은 3분의2가 안되었다 말입니다. 안되면 당연하게 3분의2 되는 곳을 인정을 해줘야지 한 쪽에도 2개다 조합이 3분의2가 넘어섰다고 하면 이것은 반려해서 당신들끼리 합의해 오라고 하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각 지구별로 한 개씩 조합이 3분의2가 되었으면 반려사유가 안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합의되었니 안되었니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위원 없습니까? 다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조합설립과 관련해서 구청장님한테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까? 1차 서류 들어왔을 때하고 2차하고

1차 반려할 때

2차는?

29일날 보고서는 다 끝났지 않습니까?

시간대 나옵니까?

전자결재하면 시간이 안 나옵니까?

내려가 가지고 구청장 마지막 결정 난 것 공문 사본 하나 갖다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 없으므로 장전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이용호 최천식 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이낙근 건축과장을 출석시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사중지 12시13분)

조사속개 14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낙근 건축과장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조사중 허위진술을 한 증인은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에게 신문하실 위원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몇 가지만 확인하고 위원여러분에게 질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이용호 공동주택담당자로 하여금 6월26일부터 29일까지 1지구 2지구를 포함해서 4개 추진위원회에서 들어온 서류를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용호 담당은 임의적으로 한 것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합동작업 그것은 지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내용은 모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작업하고 나서 합동 작업하는 보고를 들었는데 사전에 합동작업을 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결과 내용은 어떻게 보고 받았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내용은 30일날 결과보고서를 보고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때 원래 조합설립인가는 건축지도계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업무가 제가 보니까 재개발 사업 업무는 공동주택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조합설립 업무는 건축지도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합설립인가 업무를 과거에는 공동주택계에서 봤는데 조합설립 업무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은 그런 조합이고 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조합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인 재개발 사업도 공동주택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역 직장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건축지도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조합설립 인가는 재개발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목요연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공동주택계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부서장으로 판단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담당자는 원래가 4일간을 밤늦게 새벽까지 해가면서 작업하는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때 본인이 하는 이야기는 ‘지도계에서 해야할 업무를 내가 맡아서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고 업무를 자기가 끌어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건축지도계와 공동주택계 업무 분담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태까지 재개발 구역 지정 업무에 대해서 공동주택계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해왔습니다. 단지 공동주택계에서는 조합 업무 이 글자 두자만 해 가지고 건축지도계에서 업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해서 저희들 과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지도계에서는 재개발업무를 공동주택계에서 해왔기 때문에 공동주택계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부서장인 제가 판단을 하다가 만약에 재개발 업무 조합 업무를 건축지도계에서 하게 되면 여태까지 재개발 업무를 하나도 모르는 부서에서 하게 되면 사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재개발 업무를 전담적으로 할 부서에서는 조합업무를 맡게 되면 그 전에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공동주택계에서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때 4일간의 작업은 어떤 작업이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제가 보고 듣기로는 각 조합마다 조합원수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어 보기 위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맞추어 보고 결과는 어떻게 내려고 그랬습니까? 작업을 하는 목적이 일단 4개 조합을 공개적으로 조사를 4일간 하고 난 뒤에 결론을 어떻게 내려고 그 작업을 시켰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작업할 때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난다는것까지 생각을 안했고 작업을 시작할 때는 지구별 조합마다 조합원 수가 틀리기 때문에 작업을 맞추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조합원 수라든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작업하지 마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처음에 1,2차 서류를 접수시킬 때는 각 추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3분의2이상의 동의자가 된다고 그래서 각자 추진위원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보고서를 일면에 목록에 포함해서 접수를 시켰습니다. 접수할 당시에 보면 4개의 추진위원회가 3분의2가 다 넘는 것으로 추진위원회에서는 주장을 했어요. 그렇지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우리 조합에서나 다른 조합에서나 마찬가지로 각자 자기들이 서류 제출할 때는 법적 요건이 다 된다고 했습니다. 접수를 했지요. 법적 요건이 안 되는 것을 자기들이 뻔히 조합 추진하는 사람들이 법적 요건을 안 갖추고는 접수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맞지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접수하는 것은 민원인 사항이고 충족이 되든 안되든 접수는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서류를 받아 가지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고 난 뒤에 접수를 받고 보니까 한 지구에 한 개 조합이 서류가 접수되었으면 다행이고 좋겠습니다만 2개씩 이렇게 되니까 구청에서 판단하기가 힘들었다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구청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다 하려고 하니까 많은 동의자수를 지번과 전부다 대조를 하려고 하니까 구에서는 너무 직원 손이 모자라고 해서 4개 추진위원회에다 인력 지원 요청을 받았지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인력 지원 요청은 모르겠습니다만 문구가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은 분명히 각 추진위원회에다 인력 지원 요청을 했고 실무자들이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제가 보고 듣기로는 각 추진위원회 지구별로 조합원 수가 틀리는데 한번 맞추어볼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의사 타진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으로 서류를 공개를 시키고 서로 조합간에 서류를 교환해가면서 공개적인 서류 심사를 한 것 아닙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서로간에.....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한지는 모르지만 작업을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때 공개 서류를 할 때는 담당자들은 서로 어차피 이중동의자 중복동의자가 있으니까 이것은 중복동의자는 서로 쌍방간 인정을 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말입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무근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춘길

박춘길위원장

처음부터 애초에 1차 작업을 할 때 분명히 이중동의자가 있다고 생각을 가상을 했을 때 아예 그런 작업 자체를 안 해야지.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작업한 의도는 그렇습니다. 서로 조합마다 조합원수가 틀리기 때문에 어느 조합원 수가 정확하냐 가려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이중동의를 인정한다는 그런 말은 아니고 단지 서류가 들어와 가지고 각 지구별 추진위원회별로 너무 조합원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자료만 받아보자 그런 취지로 작업을 하게 되었고 추진위원회 동의를 구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조합원수 확인하는 과정은 내가 볼 때 존치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조합원이 될 수 없지요. 기본적인 요건에.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또 한가지는 이미 그 땅을 팔고 나갔거나 이런 사람들도 조합원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조합원 확인할 때는 설사 동의서를 바꾸어보면 지금현재 존치냐 존치가 아니냐 하는 문제를 여러번 반박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 부산대학교 후문에 내려오는 존치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일부는 아마 동의서에 처음에 가담했을 거다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존치지역으로 남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명단은 빼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렇지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결국 그런 작업을 한 것이 아닙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산대 후문쪽으로 당초에 포함해 가지고 존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지번 선정을 해 가지고 당초부터 동의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를 제외시켜 가지고 접수를 해야만 바른 서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물론 추진위원회에서 뺄 것은 다 빼고 했지만 그래도 첨예하게 두 개의 조합이 난립하다 보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넣기 위해서는 몇 백 명이라는 그것을 다 파악을 못하고 일단 접수를 시켰는데 그래도 혹시나 서로 의혹이 있으니까 상대방이 교환해가면서 확인 작업을 한 것 아닙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리고 4일간 작업을 하면서 담당자 이용호는 어떻게 하든 여기에서 결말이 나야 되겠다. 적어도 법적 요건이 갖추어지는 3분의2가 되는 수에 대해서는 이 점은 인정을 하고 넘어가자고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해왔고 작업도 그렇게 4개 조합에서 4일간을 밤늦게까지 작업하는 과정도 그렇게 인정을 했다 말입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런 것은 제가 보고들은 바가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을 그렇게 추진해 온 거야.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개인 담당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렇게 보고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바도 없는 것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앞 시간에 이용호 증인한테 우리가 여러 가지 확인한 결과에 의해서 몇 가지 거짓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뒤에 주민들 참고인도 있고 한데 마지막날 도장을 찍을 때는 양 추진위원장들 오라 해 가지고 도장을 확인할 때는 확인이 나기 전에 빨리 도장을 찍어야 서로 상대측에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장 날인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좋은 이야기지요 주민이 서로간에 조합이 설립되고 안되고 문제가 있더라도 서로 주민들간 합의를 하라고 이야기했고 둘째는 어느 쪽이든 많은 쪽으로 확정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구청 지시에 따르라고 했을 때 다 여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 점은 모르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결과적으로 4일간 작업을 할 때는 여기에서 조합이 몇 개 난립되는 가운데에서 법적 요건을 갖춘 중복동의자 불문하고 법적 요건을 갖춘 데 있으면 손을 들어주기로 작업을 추진해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4개 조합에 있는 참석자들은 서로가 자기들이 많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몰라요 마지막 결론이 그런데 서류가 전부 다 3분의2가 넘는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동시에 OK 했습니다. 공동작업을 할 때 여기에서 뭔가 가려지겠구나 서류가 난립이 되었지만 3분의2 법적 요건이 되는데는 손을 들어주겠구나 하는 것이 결정이 났는데 그렇게 다 생각을 했는데 막판에 가서는 결국 그것이 4일간 작업을 한 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그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어버렸어요. 서로 처음부터 원점으로 돌려 가지고 중복동의자가 있으므로 이렇게 해가지고 반려시켜버렸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위원장님 하시는 그 이야기는 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전에 각 지구별 추진위원회측에서 그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어떤 인허가 서류가 들어와 가지고 보는 견해마다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담당이 여기에서 결론을 짓고 그런 이야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모든 결정하는 것은 자기 혼자만 모든 서류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위에 높은 사람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맞는데 아마 적어도 이용호 담당 정도의 경륜과 경험을 갖추었더라면 자기가 독단적으로 그런 서류를 해가지고 그런 말을 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4일간 작업을 할 때는 벌써 위에 과장하고 국장하고 지시한 것 아닙니까? 이것 골치 아프니까 6월30일까지는 결정을 해야 되니까 너희가 작업하기 곤란하면 양쪽 다 불러라. 다 불러 가지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래 놓고 다 쌍방이 합의되는 상태에서 놓고 공동 작업을 하라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아닙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6월30일 마지막날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결론 안 내려주면 신법에 적용 받으면 주민들 애로가 있으니까 그만큼 처음에는 그렇게 몰고 나간 것 아닙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달리 할 이야기가 없는데 저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데 실제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 재개발조합 처리일수가 60일입니다. 저희들은 민원봉사실에서 재건축조합 민원처리일수가 열흘입니다. 열흘에 준해 가지고 6월7일 해 가지고 공교롭게 토요일 일요일 끼이더라도 직원들 연휴기간에 못 쉬고 나와 가지고 처리 기일 내에 처리한다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것을 국장이나 과장 기일을 끌라고 해 가지고 끄는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부산시에서 그러니까 4월24일날 장전지역에 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6월5일날 부산시 도시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계획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6월5일날 고시를 하고 난 뒤에 그러면 6월7일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6월5일날 고시가 된 것이 아니고 6월5일 도시계획위원회가 되어 가지고 6월19일날 계획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5일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했는데 하고 나서 바로 결재가 안되어 가지고 시에서 오랫동안 서류 가지고 있다가 시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다가 6월19일날 계획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1차 반려시키고 2차 전부다 접수받았지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받았으면 그래서 왜 이것을 6월26일까지 미루어 놨다가 그때 가서 모든 서류를 공개해 가지고 마지막 6월29일까지 끌었냐 이겁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 기간 안에 저희 직원들끼리 내부적인 일이지만 그때 그 당시 현재같이 재개발계가 생긴 것이 아니고 이용호 담당과 윤무근 기사 두 사람이 작업을 했는데 위원장께서 서류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온 서류가 쌀포대 가마니 같은 것이 몇 개나 됩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다른 계 직원을 동원을 해 가지고 2층 소회의실 7층 대회의실 올라가가지고 작업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서류 접수시킬 때 어느 한쪽에서는 가방에 넣어 가지고 열쇠를 잠그고 접수받았지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것도 얼마 전에 보고를 들었습니다. 과장으로서 열쇠가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 제가 일일이 다 보지는 못하고 들어온 신청서만 싸인을 했고 추후에 일주일 전인가 직원한테 모 추진위에서 업무를 못믿기 때문에 열쇠를 잠가 가지고 접수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래 가지고 앞서 뭐냐 하니까 그래서 서류를 가방에 열쇠를 채워온 것을 접수를 받아 놓고 마지막 6월26일날 그 서류 가방을 그때 가지고 가서 열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 서류 작업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앞서 이용호 담당이 위증을 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서류를 열어 가지고 다 했습니다.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했는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모자라서 우리가 합동으로 했다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물어보면 뭐냐 하면 그때 열쇠가 채워져 있는 그 서류를 가져가 가지고 그때 열어 가지고 검토했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구청에서 사전에 검토를 하나도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거든요. 6월26일까지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 전에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 직원이 담당 직원 혼자 업무 처리를 못해 가지고 다른 계 직원까지 협조를 내부품위를 받아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2층 소회의실에서 하고 작업을 하다가 다른 부서의 회의가 있는 바람에 쫓겨나 가지고 7층 회의실에 올라가 가지고 작업을 하고 저도 부서장 입장에서 다른 계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재개발 업무에 매달려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미안해 가지고 제가 사무실 냉장고의 음료수를 꺼내 가지고 직원들 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증인은 6월30일 이후가 날짜가 바뀌게 되면 7월1일부터는 모든 법령이 신법에 준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 우리 뒤에 계시는 추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서류가 장전2동 재개발사업의 문제성은 적어도 5,6년 전에 벌써 시에서 고시가 되었고 이번에 이제야 주민들이 재개발이 되는 갚다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가 알기로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은 아마 10년전부터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령이나 모든 것이 요건이 안 갖추어지니까 이제 와서 되었는데 그러면 이미 각자 추진위원회에서 법령이 공포는 19일날 되었지만 이미 그전부터 7,8년전부터 재개발에 대한 작업을 서서히 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이 추진해왔던 우리 주민들이 우리가 조합 추진 위원들이 구청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법률적인 해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물어왔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제가 여기 2월8일날 과장으로 와 가지고 간혹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제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조합 추진관계 대화도 나누고 이랬습니다. 각 지구별로 추진위원회가 두 개일 경우에는 하나로 통일해 가지고 접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행정계도 사무실에서 제가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어떤 추진위원회는 정관을 한번 검토해달라고 서류를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한번 펼쳐보지도 않고 그대로 팽개치고 한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사실입니까 그것이?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관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보는 것보다는 추진위 자체 내에서 정관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 서류를 해 가지고 적정 여부에 맞니 안 맞니 판단을 하는 것보다 순수하게 조합원들이 어떤 총회에 의해 가지고 정관이 작성되는 사항이지 공무원이 정관에 대해서 맞니 안 맞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30일날 구청장한테 마지막 결재는 언제 받았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것이 2지구인가 주민들이 와 가지고 데모를 한참 할 때 그때 오후에 늦게 한 5시전에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때 어떻게 청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때 제 기억으로는 추진위원회 측에 있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청장님이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해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방에 추진위원회에 계시는 분들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담당 계장하고 있었는데 일단 주민들보고 나가달라 해 가지고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결재를 받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때 보고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보고는 이중동의 문제하고 지금 보고서 제가 기억은 안납니다. 보고서 그 당시 결재 올라올 때. 기억은 안나는데 이중동의 관계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보고서가 두세 장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맥은 기억이 안 나고 이중동의 관계로 해 가지고 5시 전후로 결정한 것 그것은 기억이 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용호 담당이 4일간 작업하는 과정에서 어떤 추진위원회든 간에 ‘여기에는 3분의2가 되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미 뭐냐 하면 그 추진위 쪽에 여기는 3분의2가 되고 안되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미 3분의2가 되는 것은 인가가 난다는 그런 전제조건이 아닙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한테 그 이야기 처음 듣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은 증인은 네 가지의 서류가 추진위에 들어왔을 때 전부다 그것이 합당한 방법이었습니까? 아니면은 네 추진위원회에서 각자 한곳이라도 만약에 네 군데가 다 3분의2가 안되면은 똑같이 반려하는 것은 주민들이 아무 이의제기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아무리 해도 이것은 법적 요건이 안된다 그러면 딱 법 하나만 들먹거려도 우리 구의 공무원들이 아무 질타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4일간에 걸쳐 가지고 공개적으로 서로 서류를 바꿔 가면서 전문가들이 나와 가지고 서류 심사를 했을 때 3분의2가 된 곳이 한 곳이라도 있었다면 이것은 3분의2가 되니까 그 당시에 인정을 해줘버렸으면 나머지 3분의2가 안 된데는 이의제기가 없을 것 아닙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것은 서로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달리 말씀을 못드리겠고 단지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현재 추진위원회 측에서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를 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아니 그전에도 그렇고 신문에 난 것도 그렇고 중복동의자는 우리가 조합에서 인정한다는 그런 관례도 있고 공무원들이 그런 것은 세세하게 알아봐야 될 것 아니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알아봤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리고 두 개가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먼저 신청이 들어온 접수순서대로 해서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이것 보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다음 두 번째 들어온 것 보자. 그러면 뒤에 들어온 게 합당하면 뒤에 것 그것은 내줘도 괜찮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1개 지역에 두 개가 무조건 들어왔으니까 허가는 안된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재건축 재조합 할 데가 있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누가 주민들이 3분의2이상이 되어 가지고 잘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리자는 식으로 해서 조합원 우리도 새로 만들자. 도장 좀 찍어라 그러면 두 개 동시에 제출해 버리면 아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장전2동은 영원히 못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라도 법적 요건이 갖춰지면 그 쪽에다가 인정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저희들 민원서류 처리 규정에 제가 알기로는 특허 같은 경우에는 선착순에 의해서 인가가 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민원서류의 처리규정에 의해서 먼저 접수된 것에 대해 가지고 처리하라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접수순이 아니라 하더라도 두 개를 나란히 똑같은 입장에서 놓고 볼 때 기준점을 정해놓고 법적인 요건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단지 법적 요건에 맞으면 그것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니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저는 법에서 준하는 한 군데에 3분의2 이중동의를 제외하고요. 지금 현재 이 장전재개발을 예를 든다고 그러면 3분의2에 대해서 이중동의를 제외하고 3분의2가 된다면 인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함하고 3분의2가 될 경우에는 인가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이 4일간을 갖다가 우리가 깨놓고 숫자가 벌써 원래 통계가 나온다 아닙니까. 나오면은 이것은 전부 이중동의가 아니고는 장전2동 주민들이 그렇게 벌써 인구통계가 나온다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이중이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하지 말았어야죠. 처음에는 구청에서는 결과가 나오면은 어느 쪽이라도 손을 들어주려고 했는데 결과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오니까 또다시 안 되는 쪽에서 이의 제기하겠다 하는 그런 우려도 있었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전부다 원인 무효를 시켜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에서 행정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뭔가 어떤 손을 들어 어느 쪽이든 조합측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 쪽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 뒤에 앉아 있는 전체 주민들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이 주민들이 이렇게 갈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쪽이든 빨리 되어 가지고 구법에 의해서 작업이 될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그것을 보완 조치를 해주고 도와주고 해서 어느 쪽이든 끝을 내줘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미뤄버리고 안되면 나중에 행정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미뤄버린다면 그러면 우리 금정구에 있는 허가 부서가 필요있습니까? 앞으로 모든 서류는 전부다 시에다가 등록시키고 안되면 변호사한테 줘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 공무원이 구청장이하 여러 허가 부서의 여러분들이 지금 주민들을 위해서 도저히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본인들의 생각만 가지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그것이 아닙니다. 어느 쪽이든 법적으로 요건이 되면은 그것을 맞춰져 가지고 그 쪽에 다가 빨리 하게끔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 거지. 뒤에 앉은 나머지 주민들은 어느 시행사가 하든 안하든 그것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먼저 되면 똑같은 조건은 거의 상이 하니까 그렇게 이끌어주는 것이 공무원이 해야할 일이지. 실컷 4일간을 갖다가 밤 2시 3시까지 주민들을 불러놔놓고 작업 실컷 시켜놓고 나서는 마지막에 이것은 원인무효다 이런 식으로 하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고 이것은 하나의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결과론적으로 작업을 해 가지고 어떤 저희들 주민들이 3분의2 인가가 안되어 가지고 반려처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고 단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재개발 구역 내에 순수한 주민이 있고 가칭 어떤 이권에 개입된 추진 위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업무 추진을 하면서 법의 범위 내에서 정말 최선의 방법에 의해서 업무 처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칭 추진위원회 측에서도 공무원이 어떤 조합인가에 법적인 범위 내에서 되도록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만이 조합인가가 가능할 것 같으면은 정말로 주민들도 그것이 금정구 재개발 구역의 재개발을 위한다 생각이 들면 단일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우리 증인은 타구에서 금정구 온지는 아직 1년도 안됩니다만 뒤에 앉아 있는 주민들은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모든 재건축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는데 장전2동 저기는 구획 정리도 되지 않은 제척지에다가 옛날 시골마을에 그대로 있는데다가 이번에 우리가 현장 나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 겨우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골목길에 옛날에 연탄은 어떻게 들고 들어갔으며 어떻게 살았냐 이겁니다. 그렇게 사는 주민들이 얼마나 갈망해왔습니까. 10년 전부터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또 개인 재산권 이것도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또 나아가서 우리 금정구 전체의 발전입니다. 거기에 많은 몇천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우리 금정구 전체의 세수가 얼마나 높아집니까. 우리 금정구는 타 지역에 비해서 큰 호텔이라든가 위락시설이 없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단순한 우리 주택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정구 세수가 낮아 가지고 공무원 봉급도 제대로 못 주는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그러면 하루 빨리라도 재건축이 되어 가지고 번듯한 아파트가 들어오고 또 우리 주민들도 좋은 시설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국민은 조용하게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민적인 기본권리까지도 생각을 안하고 말이야 무조건 당신네들이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바람에 얼마나 주민들이 지금 피해와 고통 속에 있습니까. 재산권 형성도 못하고 이것을 당신네들이 공무원들이 생각했다 하면 과연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증인은 오늘 여기 있다가 발령 받아서 내일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국가의 녹을 타먹고 있다 이러면은 우리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일을 할거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간에 들어왔다 하면은 좀 신경을 써가지고 관심 있게 내가 공무원으로서 금정구에 있으면 금정구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수 차례 몇 번 확인했습니다. ‘조합 설립 들어온 게 있느냐. 한번 훑어 봤느냐. 아닙니다 캐비넷 속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골치 아파서 못 보겠습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나한테 지금 검토하는 작업중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기가 안차요 기가. 언젠가는 오늘 이런 날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때 내가 좋다 너희 한번 보자하고 놔뒀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미루다가 미루다가 6월29일날 딱 넘어와서 30일날 발표 해 가지고 다음 보완서류 만들어 가지고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애놓고 이제는 너희는 입 다 닫아라. 그리고 또한 가지는 금정구에 장전동에 있는 주민 여러분들이 좀 몰랐다 할까 너희가 왜 이중동의를 해 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너희 맛 좀 보라는 이런 식 아닙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사항이 내려왔는가봐요? 구에서 질의한 사항이 내려왔는데 못 봤습니까? 그것 한번 읽어보세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방금 여기 질의한 내용인데 우리 구에서 했든 개인이 어떤 단체에서 했든 간에 건설교통부장관의 답변서는 똑같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용을 보면 ‘두 개 이상의 추진위에 중복동의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했거든요. 중복동의는 괜찮다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두 개 이상의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시에는 이럴 경우에는 두 개를 무효화할 수는 없다 단 먼저 신청한 추진위원회에 우선 순위가 있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의 답변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개인이 했든 어떻든 구청에서 했든 시청에서 했든 답변은 한가지 일률적으로 같이 나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나는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설사 이것은 공문화 되어서 한 질의서가 아니더라도 이미 우리가 6월19일날 그때부터 발표되어 가지고 두 개 이상이 되었다고 하면은 전화상으로라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담당자로 하여금. 그래서 뭔가 중대한 결론을 내려줘야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와서는 이제 물으니까 이제 질의 올렸습니다. 내려오도록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이것은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것은 완전히 직무유기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이것 읽어봤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방금

종태

정종태위원

읽어봤으면 이것이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위원님 이것은 8월25일날 이것 말씀하신 것입니까? 8월25일날 구법이 아니고 신법에 의해 가지고 이것 지금 내려온 게 8월25일날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날짜로 해 가지고 회시를 한 것 같습니다. 전문에 보니까 우리 구에서 관련된 그러한 사항이 실린 것 같은데 저희들 6월30일 이전에 이중동의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건교부에 많이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더라도 질의를 하더라도 답변도 안 내려오고 또 물어보더라도 나름대로는 2개 추진위원회에서 이중동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내려왔지만 그 당시에 건교부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자료를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지금은 신법에 의해서 나왔지만 구법에 이것에 대해서 나온 자료가 전무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러면 이 질의서 답변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하고 완전히 상반된 것 아닙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여기에 보면은 방금 뒤에 분들이 갖다 줘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전에 보지도 않았고 이제 앉으니까 보라고 갖다주는데요. 추진위원회의 승인신청이 조합인가가 아니고 추진위원회 사항에 대해서 먼저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증인께서는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전결권자가 최종 누구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조합설립 인가 전결권자는 도시국장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이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과장은 여기에 대한 사항은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중간 결재라인이지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1차에 접수하실 때 중간보고는 받았을 것 아닙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중간보고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이용호담당 앞서서 이야기가 1차에 조합인가 신청서류가 네 군데가 들어와 가지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당초 제일 처음에 말씀하십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지. 예, 그것을 대충 검토를 했다 하더라고, 그럴 때 어디에는 3분의2가 됐고 어디에는 미달이 되었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 과장님께서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결재 보고서할 때

동수

김동수위원

그 이야기 들은 적이 있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아마 보고 들은 것으로 기억 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기안에 싸인은 안했어도 이야기는 보고는 받은 적이 있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는 우리가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을 작업을 한 그 대목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그 작업을 가지고 이중동의가 있다 해 가지고 반려가 되었고 반려처분이 되었고 그렇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이중동의관계는 그전에 두 번째 접수할 때도 이중동의 관계에 대해서는 안된다고 한 개로 통일해 오라고 반려 내용에 기재를 해 가지고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을 누구한테 이야기 얘기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당초에 공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문에 그렇게 발송을 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각 조합원 있는 데로 네 군데 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두 번 째 들어올 때도 이중동의에 대해서 한 개의 추진위원회로 통일해서 접수시키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혹시 추진위원께서 뒤에 그런 기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로 만들어오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하는 주민 있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여기 반려할 때 서류가 있습니다. 반려사유에 보면은 그 당시에 6월18일날 반려한 원안입니다. 원안 복사를 했는데 반려사유에 보면 말입니다.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신청서와 비교해볼 때 토지소유자 308여명이 상호 중복하여 동의자수를 산정하였고 구역 내 존치지역으로 계획된 지역에 대해서는 동의를 득하였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망사항에 들어가 가지고 각 지구별로 한 개 또는 전체 구역을 한 개의 조합으로 접수해달라고 내용을 적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을 각 조합원들한테 다 보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각 조합에 보냈습니다. 신청한 곳에 보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추진위원회에?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공문을 다 발송을 하셨네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전 재개발구역이 10년 전에 주민들의 어떠한 참여 요망 발굴을 했고 한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설립 인가를 6월31일날 해줬더라면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을 안해도 됩니다. 맞다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이중동의를 인정해 가지고 했다고 그러면 지금 뒤에 오신 이 분들은 안 앉아 계시겠죠.

동수

김동수위원

그 점에서 본 위원도 좀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행정소송도 행정심판도 이렇게 냈고 주민들께서 그것은 알고 계시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심판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가 법 이전에 증인께서 장전동에 주민의 한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재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당연히 있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소송이 민사상으로 하게 되면은 6개월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올해 내년도까지 길게는 이것이 몇 년을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이것은 민사가 아니고 저희들 행정관청에서 처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급 관청에 의한 행정심판이 있고요 법원에 가면 민사소송이 아니고 행정소송이 있는데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빨리 되면은 1심에서는 6개월 이내에 심리가 되어 가지고 결정이 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만약에 그랬을 때 금정구청에 패소를 했을 때 또다시 항소를 안 하겠습니까? 억울하다. 맞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답변드릴 성질이 아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직에 건축과장으로서 최대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어떠한 조합설립인가를 빠른 시일 내에 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합설립 인가를 해줄 수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6월30일날 반려를 하고 나서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느냐 싶어서 나름대로는...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각 지구별로 해 가지고 아무래도 기본자료는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간에 어떤 이권에 개입되지 말고 빨리 하려고 그러면은 통일된 한 개의 추진위원회에서 빨리 주민들 동의 2분의1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해 가지고 추진위 구성하자 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공문도 보냈습니다. 한쪽에서는 오고 한쪽에서는 안오고 그래 가지고 회의가 결렬이 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재까지 제 심정으로는 정말로 현재 분리되어 있는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한 개 추진위원회로 서로 협력을 하셔 가지고 정말 전체 주민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러면은 빨리 한다고 그러면은 전체 주민을 위하는 측면에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기존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마음을 합쳐 가지고 이윤을 뒤로한 주민들의 복리증진할 그런 생각이 있다고 그러면은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 추진위원회에서 마음을 합쳐 가지고 지금이라도 추진위원회가 신청 들어오면은 빨리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1지구에 두 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2지구에 두 조합이 총 네 군데인데...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2지구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세 군데인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은 두 군데 들어왔지만 한군데는 아예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은 3분의2가 안되어 가지고 저희 구에 신청은 안되었는데 나름대로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만약에 1지구 2지구에 난립되어 있는 조합설립이 다같이 마음을 합해 가지고 한군데로 묶어서 해오면 내일이라도 당장 설립인가를 내주겠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불필요한 서류 없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생각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담당 부서장으로서 1지구 두 개 추진위원회 번갈아 가면서 제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2지구에서도 번갈아 가면서 들어오는데 서로간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제일 빠른데 각 추진위원회별로 서로간에 이해관계가 틀려 가지고 현실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1차 접수도 결과는 보고 받았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2차 접수 전에 과장으로서 행정지도 및 행정의지를 지도한 적은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저희는 추진위원회 측에서 들어오면은 한 개 지구로 해 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런 구두상으로 제 방에서 이야기한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고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서는 과장님 정도 되면 각 4개의 추진위원장을 불러 가지고 이런이런 부분이 미진하다 이런 서류를 좀 보완을 해주든지 좀 수정을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지금은 그렇지만 그 당시에 위원회가 생기기전까지는 서로간에 위원회에서 아주 이런 말 저런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나서가지고 하느냐 고민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 너무 나서게 되면 말이 와전될 수도 있고 지금은 결론이 나왔지만 그 당시에는 참 많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많이 망설였고 또 들어오는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두 개 지구에 난립된 위원회에서는 한 개 지구로 통일해 가지고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공문 서류 상만 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서류상으로도 했고요. 서류상으로 한 것은 반려하고 나서 서류상으로 지금이라도 빨리 합쳐 가지고 하자고 했고 그 전에는 구두로.

현우

이현우위원

지금 그 결과를 봤을 때 한번쯤은 위원장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지금 봤을 때 지금 심정으로.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지금 심정으로도 지금 당장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여태까지 제가 각 추진위원회 명단 해온 그런 분위기로 봐서는 각 추진위원회 마다 이해 관계가 엄청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제가 각 추진위원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각 추진위원회마다 뒤에 어떤 많은 돈을 갖다가 허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간에 정리를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힘든 사항 같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1, 2차 접수 시에도 철회서류가 첨부되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접수되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검토는 하였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그 검토는 담당직원하고 결과보고서 다 만들어오면 과장은 결과보고서 일일이 서류를 두꺼운 것을 다 보지는 못합니다. 전체적인 업무보고 들어오는 것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것 있으면 의문나는 것 질문하고 그것 좀...

현우

이현우위원

오전에 이용호 담당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용호 담당이 오전에 검토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오전에 이용호 담당은 동의서와 서류 검토기간이 짧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당연히 짧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조합 같은 경우는 60일입니다. 60일인데 저희 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에 준하는 서류 10일을 잡아 가지고 너무 턱없이 짧았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10일이라서 기간이 짧았다. 그러면 좋습니다. 6월30일 접수한 추진위원회를 알고 있습니까? 30일 최종 반려를 한 후에 또 접수된 위원회를 알고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어느 추진위원회인지 모르겠는데 한 개 추진위에서 그때 그 당시에 6월30일날 오후 5시쯤 될 때 3층 청장님실에서 주민들하고 한참 몸싸움을 매우 할 때입니다. 주민들이 앉아서 농성하고 할 때 2층에 저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누군가 직원이 와 가지고 제 귀에다가 어느 한 업체가 접수를 했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검토기간이 짧았다면 30일 접수한 그 부분은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30일 오후 5시

현우

이현우위원

업무중에 접수는 된 것 아닙니까? 업무 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접수한 충분한 검토 후에 7월9일까지 반려해도 되는데 왜 7월2일날 바로 반려를 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업무기간이 짧아서 충분한 업무 검토를 못했다 그런데 6월30일날은 9일날까지 반려 사유를 보내도 되는데 왜 2일날 바로 보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 서류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초 반려할 때 그 서류와 똑같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검토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려한 것 같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 반려 이유를 보면은 신법에 맞는 절차와 서류구비입니다. 신법에 맞춰서 하라는 이유인데 철회서류도 검토하여 반려 내용에 삽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분한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철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위원님 그때는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6월30일날 접수가 되더라도 6월30일까지 조합인가를 받은 조합만이 구법에 의해 한 조합인가가 되는 사항이지 6월20일날 신청했다고 그래 가지고 신청한 사항 기점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행위가 아직 끝이 나기 전에 접수가 됐는데도 그렇게 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법에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그것 됐다 치더라도 이것은 6월30일까지 조합인가 신청이 중요한 게 아니고 6월30일까지 조합인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타구에서는 30일날 접수한 부분도 승인이 된 것은?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래서 30일날 나갔습니다. 1개 업체 한 개이기 때문에 저희 구 같은 경우에 부산시에 열 개(청취불능) 한 개 조합이기 때문에 30일날 접수해서 30일날 나갔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30일날 접수했다 하더라도 신청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30일까지 조합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7월9일까지 할 그런게...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철회서류가 1,2차에 접수가 되었는데 왜 검토를 안 했습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도 정확한 데이터를 내 가지고 각 추진위원회에 통보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래서 3분의2를 충족 못했기 때문에 반려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문에다가 정확하게 기재를 안 해 가지고...

현우

이현우위원

반려서류에다가 그것을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반려 사유에도 철회서류 검토한 결과 3분의2를 충족한 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반려한다는 것을 삽입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것은 6월30일날...

현우

이현우위원

1,2차에도 철회서류가 첨부되었다면서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철회서류가요? 첨부가 되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되었으면 그것을 검토를 했으면 반려 사유에 그것 때문에 지금 중요한 각 추진위원회에서 인정을 한다 안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위원님 아까 김동수위원님 질문할 때 문구를 읽어드렸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이중동의 중복 동의에 대해서...

현우

이현우위원

이중동의를 했을 때는 그 양쪽에다 도장을 찍었을 때는 서로 하자는 뜻이지 안 하자는 그 반대의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소에서 결정할 문제고 철회 서류를 검토 안했다는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철회 서류요?

현우

이현우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그 부분은 그만 짚고 넘어갑시다. 서울시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은 60일이 아니고 25일입니다. 답변할 때. 60일입니까 서울시에?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법에는 개정되어서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차 조합설립인가 반려 사유는 세 가지 앞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차 조합설립 신고서의 반려 내용은 한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조합설립인가나 2차 조합설립인가나 서류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1차에 세 가지가 2차에 한가지로 줄었는데 1차에 세 가지 반려 조건을 제시했던 두 가지는 법률적인 검토의 실수였습니까 고의적이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아마 1차 그렇게 생각을 제가 하고 나서 우리 직원들한테 이것은 추후에 해도 되는 것 같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1개 지구 1개 추진위원회 접수나 공공시설 설치계획 및 비용부담은 관계가 없겠다 인정하시는 거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시고 그러면 2차 조합설립 신고의 반려사항은 이중동의 중복동의입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중복동의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도 법률자문이나 2003년7월24일 한국경제신문 기자가 건설교통부에 일문일답한 내용이나 또 금방 건교부 질의 내용이나 여기에 보면은 이것이 반려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중동의자가. 모두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시를 안하는데 이것 제가 제시하려고 네 가지 다섯 가지 다 가지고 왔습니다. 건교부 질의 내용 또 건교부의 한국 경제신문 기자가 일문일답한 내용 또 변호사 자문에 응해서 거기에 법률적인 검토관계 이런 게 중복동의는 다 인정한다고 했는데 유독 금정구청에서만 중복동의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3차에는 또다시 1개 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했는데 과장께서 그 반려 사유 신법으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신법. 그런데 이미 1차, 2차, 3차까지 접수를 하면서 그 서류가 다 검토가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법으로 하라고 했는데 주민들은 추진협의회에서는 구법을 적용받기 위해서 3차 신청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신법으로 한 것은 행정당국에서 오만한 현상 아닙니까? 왜냐하면 3차 신청을 했을 때 시간이 없다든지 하면 시간이 없고 검토할 시간 또는 다른 이유가 합법한 이유를 댔다면 모르는데 구법으로 신고를 허가를 받기 위해서 구법 허가받기 위해서 냈는데 신법으로 하라 이것이 얼마나 오만한 태도입니까? 이렇게 신법으로 하라 이것이 답변 요지가 됩니까? 이것이 반려 요지가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차 6월30일날 접수한 것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맞습니다.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반려 조건을 명시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 분들이 구법을 적용받기 위해서 신청을 한 건데 신법으로 신청하라 이것이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 전에 말씀드린 이현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6월30일이 쉽게 말해서 데드라인입니다. 구법에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만 구법에 적용받는 것이고 7월1일날 되면 6월30일 접수를 했다 치더라도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요건이 되지 않고 그 서류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변경이 되서가 아니고 그대로 날짜만 변경이 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서류는 1,2차 검토를 다 거쳤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안되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반려이유를 댔다고 하면 모르는데 구법 적용 받기 위해서 신법으로 하라 이것이 오만하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동의 철회서 지금 이것 구민의 의사표현의 어떤 기본적인 권리인데 이것마저도 금정구청에서는 본인의 뜻 진위 확인도 하지 않고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동의 철회서 현황을 보고해달라고 한 적이 있지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

위원그런데 어떻게 해서 금정구청에서는 철회서를 인정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이 동의 철회서 검토를 왜 안 했습니까? 왜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 당시 제가 반려할 때 요건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크게 이중 중복동의하고 철회서 관계였는데 저희들은 이중 동의만 생각을 하더라면 당연하게 조합인가 요건이 안 된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철회서에 대해서도 작업을 해가지고 서류를 보면 조사보고서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철회서는 보고서가 시에서 요구해서 보고서를 제출한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 전에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할 때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내달라고 해 가지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작업을 했지

천수

김천수위원

또 한가지는 조합설립인가 검토보고서라는 것을 구청에서 작성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복동의자 인정여부에 대해서 인정의 문제점 인정하지 않을 때의 문제점이 나옵니다. 인정 안 할 때의 문제점 나름대로 분석했는데 이 문제는 중복동의자 인정문제는 금정구의 임의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동의자가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조합설립인가권자는 구청장입니다. 인정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판단도 구청장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좋습니다. 조합설립인가 반려 내용에 세 가지 이유 중 하나하나 나열해볼 때 벌써 과장께서는 두 가지는 적법한 사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안 된다 했습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적법한 사유는 안되지만 중복동의자

천수

김천수위원

중복 동의자가 안 된다고 안 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중복동의자는 안되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두 가지는 인정해줘도 되는 건데 1차에서 반려했고 2차에 반려 사유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인정한다고 하셨지요. 그렇다고 하면 중복동의도 인정이 안 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설립인가의 반려된 세 가지 내용을 과장께서 결재를 하셨으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제가 결재를 했다면 담당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추진위에서 소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사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까? 공무원으로 결재를 했으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질 범위

천수

김천수위원

자꾸 피해가려고 하는데 공무원이 아무렇게나 해놓고 구청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지요. 그래서 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중복동의자 인정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거론하고 검토한 결과라고 하면 이미 중복동의자는 금정구청에서 이것은 반려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 일련의 이런 일들을 볼 때 이중동의 중복동의 문제, 1개 지구 2개 추진위 접수관계, 공공시설 설치 계획 및 비용 부담관계도 법률적인 것부터 건교부 질의 내용 회시내용 신문에 발표된 내용등을 볼 때는 한 가지도 반려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철회서에 대해서도 금정구청에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을 시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검토한 것은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중복동의자 인정여부에 있어서는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다른 데는 지금 조합설립인가를 이렇게 내줬습니까? 6월26일날 신청한 것 6월30일날 한 것도 신청이 나왔습니다. 금정구청에서만 유독 신법이 유리하다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금정구청에서만 조합 설립을 허가해주지 않는 주민의 사업을 발목을 잡는 커다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서 신법이 유리하다고 금정구청에서 설명을 했습니까? 모두가 다 구법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부산시내도 이렇게 구법과 신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합설립 인가를 내준 거예요. 유독 금정구청에서만 신법이 유리하다 그리고 끝내 마지막 판에도 6월30일날 차일 피일 미루어 가며 6시를 채우고 그때 반려를 했습니다. 유독 반려를 했어요. 그 저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이런 사항들을 구청장한테 보고 안 하십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보고 드립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왜 구청장께서는 6월30일날 주민들 추진위원회에서 3시30분 1차 면담 5시20분 2차 면담 시에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하여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이 나와있습니까? 구청장이 적법하다면 인가를 내줄 것이고 아니라면 반려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이유가 한 가지도 없는데 왜 서류 허가를 안 해줬다고 생각합니까? 말씀해보세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법이 유리하다라는 표현은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고 단지 신법과 구법의 차이점에 있어 가지고 신법과 구법에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그런 반대의 신법에 새로 적용되는 법률에 대해서 주민들은 구법에서 신법으로 바뀌게 되면 재개발을 추진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개발 추진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내용 그대로 신법이 이러한 법률적용이 바뀌고 건축물이라든지 층수나 변경사항이 없다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6월30일 청장님 보고를 드린 것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6월30일 오후 2시부터 주민들이 건축과로 몰려들었습니다. 저희 사무실 앞에 왔습니다. 어떻게 오셨냐 물으니까 대답은 안 하더라구요. 그냥 앉아 계시더라구요. 2시부터 해 가지고 물으니까 서로간에 전부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2층 3층으로 올라갑디다. 거기에서부터 해 가지고 청장님 면담을 요구를 하고 3시부터 4시까지 바쁘게 청장님 면담을 하고 몸싸움 비슷하게 농성을 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사항에 의해서 바로 청장님 보고를 드리면 당장 주민들의 큰 그것이 되기 때문에 조금 늦춘 것은 기억이 됩니다. 주민이 들어오셔 가지고 보고받았는지 물어가지고 국장님이 앉으십시오 해 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법률자문 내용이나 건교부 질의내용이나 신문내용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볼 때 제가 판단하는 것은 반려사유인 세 가지가 하나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며 나는 주택재개발법을 금정구청이 만들면서 추진하는 이런 인상이 풍깁니다. 세 가지 반려사항이 하나하나 됩니까? 중복동의자 이렇게 전부 건교부에서까지도 안 된다 중복동의자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유독 금정구청만 중복동의자 안되어서 허가 안 된다. 이것이 마지막 카드였습디다. 세 가지 이유 했다가 2차에 한 가지 중복동의자 때문에 허가를 안내줬는데 중복동의자도 건교부 질의 내용에 보면 허가를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변호사 법률 자문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정구청에서만 법률에 응하지 아니하고 건교부에도 이해할 수 없이 구청에서 법률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법률을 적용시킨 것 아닙니까? 이래서 이런 문제가 커진 거예요. 이래서 약 1500명의 주민에게 엄청난 정신적인 피해 물질적인 피해 이 문제가 민사소송에 걸려 있어서 과장한테 제가 묻는 것은 세 가지 요건에서도 책임을 질 수 있고 민사상 소송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 있느냐 묻는 이야기입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 결재를 통해 가지고 했다고 하면 책임 지고 싶지 않다고 해 가지고 책임 안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법률에 의해서 된 사항은 당연히

천수

김천수위원

법 적용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법률 자문이나 건교부 내용이나 신문사 내용이 필요하다면 제가 다 제공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이고 원만한 조사를 위하여 10분간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사중지 15시11분)

조사속개 15시2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 앞서 이야기한대로 6월26일부터 29일까지 이용호담당자가 4개 조합추진위원 실무자를 불러가지고 조사활동을 했습니다. 알고 있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때는 이용호 담당자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이미 날짜가 다가오니까 6월말이 다되어가고 이러니까 뭔가 결론을 내려줄려고 상당히 의욕을 비칩니다. 다시 말해서 지도계에서 해야할 문제를 내가 사명감을 갖고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런 의욕적으로 네 팀을 불러 가지고 조사활동을 해왔습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지도계에서 할 것을 한 것은 아니고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이야기가 그렇게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밤 늦게까지 하는데 지도계 직원들이 한번도 찾아보지도 않는다고 그런 푸념도 했고 그만큼 그 당시 이용호 담당은 뭔가 결말을 내기 위해서 일 추진을 4일간 해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서로가 서류를 상대 측에 줘 가지고 확인을 했고 또 확인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제출했던 자기들의 프로테이지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여기서 자꾸 3분의2 하는 이야기가 대두됩니다. 어느 쪽이든 3분의2가 법적 요건이 되면은 타 추진위원회에서도 이의가 없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정세로 봐서 그렇게 됩니다. 또 어떤 추진위원회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미확인 동의서까지도 마지막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용호 담당이 이미 그것 안넣어도 3분의2가 되는데 별 걱정이 있느냐 그것은 보류하자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분의2가 되었다고 이렇게 인정할 때는 어느 쪽에서는 이것은 이제는 우리는 타당하겠구나 하는 그러한 상대방 쪽에다가 인식을 줬습니다. 아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조합추진 위원들을 네 분을 불러 가지고 확인 도장까지 받았습니다. 마지막 발표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미리 도장을 받아놔야 나중에 이의제기를 안 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벌써 결론이 난 것입니다. 담당자로서 볼 때는 1지구에 2지구에 보니까 벌써 3분의2가 넘는 추진위원회가 있었고 또 3분의2선을 넘는다고 주장했던 어느 한 쪽에서는 3분의2 안되는 곳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서류심사 결과에 의해서 물론 두 개 접수가 되었지만 어느 한 쪽에서는 양쪽에 다 1지구 2지구 다 이미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라고 해 가지고는 이용호 담당은 주민들한테 세 가지 요청을 합니다. 첫째는 주민들 화합을 하시오. 두 번째는 어느 쪽이든 많은 쪽으로 인정을 할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구청에 청장이 구청의 처분에 승복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까지 몰고 갈 때는 상당히 조합인가를 내주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작업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은 전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달리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담당자로서는 자기가 어떤 사명감을 갖고 내가 의욕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결론을 내리겠다 그래 가지고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지금까지의 듣던 이야기하고 서로가 우리가 견원시 되어왔던 조합의 실무자들이 기분 좋게 앉아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합니다. 할 때 그때 이용호 담당은 이렇게 분위기 좋을 줄 알았으면 진작 이렇게 할 걸 이런 이야기까지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이대로 나가면은 어떤 법적 요건에 중복동의 이것 다 필요 없고 현재에 되어 있는 지번과 여러 가지 합쳐봤을 때 3분의2 법적 요건만 갖추면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느 조합이 참석했든 실무자든 다 마찬가지로 그것은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은 결론을 내기 전에 벌써 그런 이야기가 다 나왔으니까 분위기 좋습니다. 그럴 때는 상당히 결론을 내기 위한 우리 이용호 담당의 어떤 그런 결단이었다고 이러면은 이것이 이제는 보고 과정에서 결재과정에서 처음에 의도했던 4일간의 작업 그 분위기하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담당 실무자로서의 입장하고는 윗사람에 올라가 가지고 결재과정에서 이것이 뒤바뀌게 됩니다. 전혀 그것이 반영이 안되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마지막 결론은 방금 김천수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전혀 이유도 되지 않는 중복동의자 하는 그것 딱 하나가지고 마지막 서류까지도 반려를 시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작업해 가지고 그 결과론에 대해서는 제가 이용호담당이 어떤 식으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질문의 대화가 오고 갔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당사자로부터 전해들은 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담당과장으로서는...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앞에서 참고인들을 각 추진위원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어떤 추진위원회에서는 자기가 설사 그 결론이 났어도 어떤 경우에는 승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승복을 하겠다. 이래서 우리가 명쾌하게 우리 구청에서 3분의2가 넘는 그 선에서 인정을 해줘 버렸으면 오늘같이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자 담당자들은 뭔가 결론을 내기 위해서 그 나흘간 말이죠. 밤잠을 못 자가면서 또 우리 담당자들 오라고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 오라 해 가지고 전부 조사를 하고 일일이 지번 대조도 하고 전부 확인작업을 4일간 했다 이 말입니다. 끝이 난다고 봤는데 결재과정에서 뒤바뀐 거에요. 여기서는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뭔가 매끄럽지 못하고 공무원들 처사가 잘못 되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증인은 지금 현재 처음부터 끝까지 ‘이중동의 이중동의’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설사 돌려보냈을 때는 이중동의도 우리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4개의 추진위원회가 전부다 이중동의가 아닌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놓고 보면 똑같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선상에서 놓고 똑같이 우리 검증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으면 이중동의를 인정을 하고 반려조건이 안 돼야죠 그것은.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4일 동안에 무엇 때문에 서류를 서로 돌려가면서 상대편 것을 자기가 확인을 하고 이렇게 작업을 무엇 때문에 했느냐 이겁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이용호 담당이 4개 추진위원회 작업을 해 가지고 결재과정이 바뀌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담당 과장으로 소신 있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이중동의자는 다 빼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고 작업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작업 지시한 적도 없고요. 결재 도중에 바뀌었다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기에 말씀을 드리는데 결재과정이 번복되고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작업 시작부터 해 가지고 끝까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잘 알고 계시던데요. 저는 그러한 상세한 내용도 담당계장이나 어떤 사람한테 한번도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와 가지고 위원회 측에서 항의할 때 옆에서 그랬나 라든지 간혹 녹취해라 이런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작업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마지막 청장한테 보고를 누가 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보고는 그때 주민들이 와 가지고 국장하고 과장하고 계장하고 세 명이 다 있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보고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아까도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른 것은 그때 이 보고서가 두껍던데 이중동의자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6월30일날 상당히 좀 긴박하고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구에서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자꾸 그런 식으로 뭔가 처음부터 해주려는 그런 어떤 사명감과 그러한 노력이 아니고 무조건 보이콧시키는 그런 방법밖에 안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보고 여러 가지 여론 수렴해 볼 때는 처음부터 이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4일간 작업을 안 해야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4일간 작업한 결과를 가지고 자꾸 화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처음에 할때는...

춘길

박춘길위원장

아니, 4일간 작업은 참 잘했어요. 서로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가운데서 어느 한 쪽에다가 이것은 되고 안되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추진위원회 안된 쪽에서는 엄청난 이의 제기할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결탁했느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깨놓고 잘했습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렇게 순수한 취지로...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렇게 순수하게 너희도 이중동의고 우리도 이중동의 있으니까 그것은 인정하고 넘어가고 그 대신에 숫자가 어느 게 많으냐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서로 승복하고 이해하느냐 서로 다 좋다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길로 따라가 버렸으면 아무 이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명쾌하게 딱 전부 공개했으니까. 여기에 의혹을 살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이겁니다.

위원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반려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지만 또 한 개의 추진위원회가 떨어져 나가고 안될 경우에는 어떤 국면으로서는 (청취불능)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해보는데 나름대로 저희들 6월30일날 그 시점에서는 정말로 선량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4일간 작업할 때도 각 추진위원회 인원수가 많이 틀리기 때문에 과연 어느 것이 정확한 조합원 수가 되느냐를 정말로 해 가지고 어떤 양해하에 작업을 했고 그리고 그 중간에 이용호 담당하고 추진위원회 총무들하고 어떤 대화가 오고갔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데 이용호 담당이 위에 높은 분들도 많은데 자기가 추진위원회를 다 해준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결정적인 그런 말은 안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충분히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단 마지막 6월30일날까지도 반려 이유가 이중동의라고 했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주요 내용이 이중동의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2차 반려하고 또 3차에 그러면 어느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접수를 했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6월30일날 월요일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지구에서 주민들이...

춘길

박춘길위원장

됐어요.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그러면 6월30일날 마지막에 한군데서 서류가 접수가 되었으면 그것은 이중동의가 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것은 그 앞에 바로 접수한 그 반려 서류하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춘길

박춘길위원장

같은 내용이라도 그때는 중복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두 개가 이중동의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들어왔을 때는 한 개의 조합이 들어왔다 하면은 그것은 이중동의가 아니잖아요. 다른 조합은 안들어왔으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행정의 계속적인 측면에서 그런 관점으로 봤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는 내가 알기로는 진행중인 사항은 구법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7월1일 딱 넘기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신법을 적용하라는 것은 또 무슨 내용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다른 것은 부칙조항이 있고 경과조항이 있는데요. 조합인가에 대해서는 6월30일까지 조합인가 받은 사항에 대해서만은 구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경과조치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는데 적어도 조합인가만큼은 6월30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다른 구청은 6월30일날 접수해서 6월30일에 나갔다. 급하게 나간 사항도 6월30일날 신청한게 아니고 접수한 사항이 기준점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신법이나 구법이나 어디까지나 조합 설립하는 과정은 똑같다 아닙니까? 나중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조합설립 그것은 신법이든 구법이든 물론 나중에 동의 받는 인원이 좀 다르겠죠. 6월30일날 마지막에 서류가 접수가 되었다면 그것을 받아서라도 처리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그렇게 신법 적용을 하자 하는 것은 아까 김천수위원이 말한 신법적용을 하시오 하는 것은 반려 사유가 안됩니다 그것은. 반려 사유가 안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반려사유가 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런데 6월30일날 오후 5시30분 40분에 접수를 했는데 그것을 그 기간 안에 처리가 7월1일 되면 신법적용을 받기 때문에 어차피 구법을 적용하는 시기적으로나 안맞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윤무근 기사가 누굽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우리 직원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앞으로 당겨 앉아보세요. 윤무근 기사도 그 당시에 같이 작업을 했죠?

당자

담당자

윤무근 예,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때 작업을 할 때 주로 무슨 작업을 했습니까?

당자

담당자

윤무근 주로 추진위원회 관계자 분들이 상호 확인하는 것을 우리는 앉아서 감독을 하고 자기들 사이에서 서로 의견이 맞으면 그것은 우리한테 별도로 안 물었는데 혹시 인감도장이 틀리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한테 물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은 틀리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확인을 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느 조합이든 간에 3분의2 선이 되는가 안되는가를 확인한 것 아닙니까?

당자

담당자

윤무근 3분의2 동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신청서 상에 있는 동의대상자 수라든지 조합원 명부 조합 대상이 전부다 틀렸기 때문에 그 수를 확정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확인하는데 전부다 각자가 조합 신청하는데는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전부다 85% 87% 이렇게 됐다 아닙니까. 확인 작업한 것 아닙니까? 그 프로테이지를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당자

담당자

윤무근 아닙니다. 그 프로테이지가 아니라 그 프로테이지가 나오게 된 동의자 대상자 수가 전부다 틀리기 때문에 그 동의 대상자수가 과연 몇 명이냐 그것은 지구별로 한 개의 답밖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수를 확인했고 그러면 동의자가 몇 명이냐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의 신청자수야 얼마든지 몇 개가 되든 간에 앞 시간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최종 확인작업을 할 때는 그 요건에 맞는 데만 우리가 하나의 지정을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당자

담당자

윤무근 동의율을 우리는 계산한 적이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왜 3분의2라는 문제가 나오고 그러면 이용호담당은 전자계산기를 갖다 놓고 두드리고 왜 했어요 그것?

당자

담당자

윤무근 주민들이 그것을 계산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계산한 것이지 그것을 공포한 적은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공포를 안 했지만 이미 어떤 데는 3분의2가 되었다 하고 이렇게 농담 주고받고 그랬잖아요. 정식으로 공포는 안해도. 물론 그것은 공포는 최종 결정권자의 할 일이지만 여기는 3분의2가 되네 하고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당자

담당자

윤무근 그것을 우리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확인을 받은 것은 동의 대상자수하고 전체 조합원수하고 적정한 동의자수에 대해서만 우리가 확인했지 동의율이라든지 이것은 미묘한 법적 문제가 동반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판단을 하겠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결국 확인을 하고 나중에 전자계산기를 두드리고 하는 것은 전부다 법적 요건이 되냐 안되냐 그것 보고자 한 것 아닙니까. 왜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 안할 바에야 무엇 때문에 확인했어요. 그것 확인할 바에야 무엇 때문에 나흘간 밤새어 가면서 밤 늦게 새벽 3시 4시까지 앉아 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했어요. 결국은 동의자는 자기들 임의대로 받아왔지만 이것이 존치 지역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타지역에 있는 사람인가 뭔가 확인하기 위해서 숫자 파악을 하고 전체 숫자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3분의2가 되네. 미확인된 서류도 마지막에 하려고 하니까 이미 3분의2가 넘는데 그것 하면 뭐 하냐 하고 보류시키고 말이지 이렇게 작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3분의2가 되냐 안되냐 그것 확인해놓고 지금 와서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것 안 할 바에는 무엇 때문에 4일간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증인 과장에게 물읍시다. 우리 민원서류를 접수시킬 때 가방에 넣어 가지고 열쇠를 채워 가지고 가방 통째로 맡기면 접수 받아줍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것은 민원실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민원실에서 접수된 것을 과로 가져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민원실에 접수할 때도 가방을 열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류를 봐야 될 것 아니예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접수는 우리 건축과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민원실에서 접수받는데 민원실에서 접수받을 적에 가방을 열었는가 안 열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조합 추진위원회에서는 열쇠를 잠근 채로 가방 통째로 접수를 시켰다는 말입니다. 접수를 시켜놓고 다음 확인을 할 때는 며칠 후에 추진위원장을 열쇠를 가지고 오시오 해 가지고 열어 가지고 열어봤다 이거라. 행정에 그런 민원 접수도 있습니까? 안에 수류탄이 들었는지 뱀이 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서류인지 서류가 아닌지 그것도 열어보지도 않고 접수를 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접수할 때 확인을 하고 서류를 넘겨주든 그렇게 안했겠습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나중에 다시 민원실 확인하겠습니다. 담당자 올라오라고 해 가지고 뭔가 일을 하는 과정이 우리가 어떤 상식 선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가방에다 열쇠를 잠가 가지고 가방 통째로 던져 놓고 갔다 말입니다. 갔다가 담당자가 오라고 해서 열쇠를 가져와서 열어서 확인했다 이 말이라. 이것은 우리가 도대체 상식적으로 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어제 확인한 사실인데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 서류를 접수했을 때 각 추진위 조합원측이 민감하고 서로간에 공무원도 못미더우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지키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열쇠를 채우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실무자 담당자는 공무원들을 믿어야지 그래야 열어볼 것 아닙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래야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열쇠를 채웠다는 것은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래야 공무원이 수시로 쳐다보고 그것을 서류를 하지 ‘아, 이것 내가 열어봐야 되겠다고 담당자 불러라 열쇠가지고 와서 열어라’ 해 가지고 보고 또 잠가놓고 가버리고

당자

담당자

윤무근 그것은 가방이 두 뭉치 총 세 뭉치가 왔습니다. 열쇠를 제가 접수할 때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있다가 자기들 요청이 이것은 또 봉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열쇠구멍에다가 자기들이 입회 하에 이것을 열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열쇠는 제가 접수시 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고 봉인된 것은 뜯어야 되니까 제가 전화를 해서 오시오. 그래 가지고 있는데서 봉인된 것을 뜯어 가지고 열었고 열쇠는 계속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열어보지도 못하는 것 본인이 와 가지고 봉인을 뜯어야만 되는데 그런 서류도 왜 접수를 받나 이거라. 올 때는 가방에 넣어왔지만 구청에 접수시킬 때는 서류만 받고 가방은 돌려보내야지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서로 추진위원회가 경쟁이 되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래도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공무상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비밀을 지기겠다는 그런 공무원들의 기본 윤리가 있잖아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위원장 말씀이 맞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어째서 올 때마다 열쇠 열고 받고 그렇게 해 가지고 표지에만 우리는 87%다 이러니까 아, 여기는 되겠구나 조사를 해보니까 67%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것은 안되겠구나 뒤바꾸어라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서류를 바꾸고 그러한 일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것은 건축과장 직권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지금 1차, 2차, 3차 모두 그 반려 사유가 중복동의입니다. 맞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 중복동의는 조합 설립 인가요건에 중복동의자를 제외하라는 규정은 그 어느 법에도 시행령에도 법도 선례도 없습니다. 지금현재 건설교통부 회신질의도 중복동의자는 양 추진위원회가 만약에 동의를 했다면 동시에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 다 동의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또 중복동의는 중복동의를 인정했다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금방 조금 전에 받은 건교부 질의회신에도 2개 이상의 추진위원회에 대한 중복동의는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개의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이를 무효화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먼저 승인신청한 추진위원회가 우선 승인대상이 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라고 회신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지금현재까지도 증인께서는 중복동의가 반려사유라고 강하게 끝까지 주장하시겠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아까 질의회신에 대해서 봤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지금 그것은 증인께서는 조금 전에 신법 적용이니 구법 적용이니 하면서 말을 가려서 하고 있습니다. 구법에도 이미 이런 사례들이 구법 적용에도 동시에 인정하는 조합원이 상당수 많은 것이 현실이고 중복동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 문제로 인해서 시일이 지연되어 불가피해서 중복동의도 인정키로 했다 라고 이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 증인께서 지금까지 신법 구법을 들먹이면서 계속 중복동의를 조합설립인가 반려 사유로 주장하고 계시는데 계속 주장을 하실 겁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종한

권종한간사

계속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중복동의 뿐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개 추진위원회 설립인가가 신청이 되면 시간적으로 순서대로 서류를 검토하고 그 중에서 법적 요건에 맞는 설립인가 서류가 있다면 인가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제가 민원서류를 많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접수한다는 그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날 한 시에 몇 시간 간격으로 접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된 서류를 먼저 본다는데 대해서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단지 먼저 접수를 해 가지고 뒤에 많은 시간의 여유를 두고 그 서류가 종결처리가 안되었는데 서류 접수한 사항이 되면 먼저 접수한 것이 되지만 똑같은 서류를 한날 한시에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접수 들어온 것을 먼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어떻게 최초의 접수가 6월7일이고 그 뒤에 들어온 날짜가 6월9일입니다. 이틀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두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접수신청 일자가 48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6월7일날이고 8일날이 일요일이고 9일이 월요일 6월6일이 현충일 6월7일 토요일 것 같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어쨌든 신청 접수 순서가 48시간을 초과했습니다. 순서대로 본다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중복동의는 여러 차례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장을 하셨고 본위원도 중복동의는 지금현재 법에 구법도 역시 중복동의는 반려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3분의2의 동의를 획득한 위원회가 각각 지구마다 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왜 설립인가를 해주지 않았는지 답변하십시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구법에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는 토지소유자 3분의2이상 동의한 조합에 설립인가를 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같이 이중동의에 대해서는유일한 의사표시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전체를 하면 3분의2가 안되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것을 지금현재 질의 회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김천수 위원님께서 법률 자문을 얻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등등에 있어 명확히 드러나 있는데도 지금 증인께서 계속 중복동의를 가지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 당시 처리 시점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종한

권종한간사

계속 그렇게 변명만 하실 겁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변명을 하신다고 확정을 짓습니다. 이래서 지난 6월26일부터 29일까지 양측 실무자들과 담당자들을 구청에 불러모아서 이용호 증인과 윤무근 기사 입회 하에서 4일간에 걸쳐서 밤늦도록 서로 상대 서류를 검토하였고 이에 서로 합의하여 토지 건물의 동의대상자 총수, 조합원수 그리고 동의자수를 확정지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아까 증인께서는 전혀 보고 받은 바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어째서 답변이 아까 틀리고 지금 또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작업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이중동의 관계를 보고 받았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합동 조사과정을 전혀 보고 받은 바 없고 본 바도 없다고 아까 증언했습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아니, 작업을 할 때는 이런 이야기 조합원수가 안 맞기 때문에

종한

권종한간사

아울러서 확정된 결과를 양측 1,2 지구 추진위원장들이 2003년 6월29일 저녁 5시경에 확인하고 기명 날인하였다는데 증인께서는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없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알았습니다. 본 위원회 조사한 바로는 이낙근 증인께서는 반려 사유를 들어서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했는데 답변을 어떻게 모른다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추진위원회 세부적인 작업과정에 대해서는 일일이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자료 결과에 대해서 1지구의 추진위원회 김소만씨 박타관씨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만들어 와 가지고 쭉 보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알았지 나흘간 작업에 대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누가 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조합원 수가 안 맞기 때문에 합동 작업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그때가 마지막 토요일이 되어 가지고 연휴인데도 나와 가지고 일했다는 그것은 기억이 됩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나흘동안 합동 조사를 하면서 중복동의는 서로 쌍방 합의하에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중복동의자가 많다는 억지 사유를 들어서 조합설립인가를 또다시 2차에 반려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97년 2월28일자 대법원 판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행정청은 재개발 사업 시행을 동의했다가 그 동의의 철회를 하는 의사 표시를 한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응답 유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5조1항 소정의 공람기간 만료 후에는 재개발 사업 시행 등의 철회를 할 수 없다는 내용 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그 동의를 철회한 자의 구체적인 권리나 이익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판결한 판결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관청은 중복동의 여부에 대해서 문제를 하지 말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중복동의를 문제삼아 구법 적용 마지막 30분을 남겨놓고 이를 반려한 것은 심히 부당한 행정처사라 할 것이고 재량권을 월권하고 남용한 위법행위가 명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저는 그 당시 서류 들어올 때 담당 부서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 처리를 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좋습니다. 이와 같은 질의 내용을 총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반려 경우는 동의율 산정에 있어서 확정적인 결과가 없어서 우리 각 추진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수령하였다고 약속한 것은 저것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지만 2차의 경우에는 양측이 서로 확인하여 인정까지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합의한 사항 외에 정당한 사유도 없이 일방적인 반려 조치한 것은 우리 많은 주민들이 오랫동안 숙원으로 생각했던 주민들의 염원을 역행하는 것이며 아울러 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업무 처리함에 있어서 직무 유기와 직권 남용을 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전혀 생각지 않습니까. 지금 종합적 정황으로 보아 이는 어느 특정 단체를 비호하는 행위로서 전체 우리 주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왜곡하였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형평성에 맞는 법적인 잣대로 판단하여 평가하여야 할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자기자신의 재량에 따라 처리하므로써 주민들의 재산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고 특정 단체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사료되는데 이는 반드시 그 결과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위원장님께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낙근 건축과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사중지 15시55분) (계속조사 16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김영기 도시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조사중 허위진술을 한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에게 신문하실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증인하기 전에 제가 지금 현재 재개발과 관련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사를 통해서 이것이 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에 법적으로 어떠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뒤에 방청객들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뒤에 방청객들 없는 상태에서 비공개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애초에 우리가 조사위원회 하면서 처음부터 우리는 공개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는 적절하게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재개발사업의 경우 구역지정이상으로 조합설립 인가가 사업시행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자 관건이라고 보는데 금정구의 조합인가 신청 반려 처분은 담당국장 전결로 처리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금정구의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와 전결규정대로 의사결정된 것이라면 수많은 소유자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관된 노후 불량주택의 주거개선 및 불량 공공기반 시설의 도시정비라는 주택개발사업의 목적 실현에 비춰볼 때 위임전결규정이 혹시나 잘못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김천수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개발구역의 지정이 저희들 구에서 지금 도시행정에서는 가장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조속히 사업이 실현되어서 주민 모두가 원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기를 저희들도 원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임전결사무규정에 의하면은 반려 처분은 그러니까 인가처분은 저까지의 결정사항이고 반려 처분은 저보다 상급자인 부구청장이 반려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조합설립 인가 반려 처분이 국장 전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금정구위임전결규정에 의한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임전결규정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정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조합설립인가 반려가 1차에 세 가지 반려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결재를 하셨으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2차 조합설립 인가 신고서에 반려사항은 이중동의 중복동의 한가지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1차 때와 2차 때의 서류가 똑같았는데 왜 2차에는 반려사항이 중복동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합설립 인가의 규정에 보면은 저희들이 중복동의에 대한 것은 1차나 2차나 마찬가지로 공히 반려사유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들어갔던 것은 정관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이 빠졌던 이유는 그 부분은 사실상 조합인가를 하면서의 부관조건으로도 가능하지 않느냐 언제든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쟁점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반려 처분에 가장 쟁점화 되고 있는 이중동의에 대해서만 언급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또 1개 지구에 1개 추진위원회만 접수해야 된다는 내용도 빠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1개 지구에 1개 조합만이 필요로 하다는 것은 지금 현재 당초에 저희들이 제출할 때 반려 처분할 때 두 개의 조합을 한 개의 조합으로 해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이렇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그 사항에는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빠졌던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2차 조합설립 신고했을 때는 그러면 단독접수였습니까? 그 반려 요건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그렇죠. 그때는 한 개만 접수가 일단 됐었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한 개만 되었다면 이중동의가 필요 없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2차도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지금 현재 가장 쟁점화 되는 것은 구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을 것이냐 신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을 것이냐 하는 처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30일날 접수가 되었다 하더라도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지금 30일날 3차 접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차 접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러니까 1차 때는 저희들이 한 개 조합으로 설립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반려처분 때 들어갔고요. 2차 때는 지구별로 법적 요건이 맞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설립되어 개발에 원활한 추진을 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반려가 됐던 부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 1차와 2차의 반려조건이 있는데 여기 보면 2차에는 중복동의 한가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똑 같은데도 불구하고 1차에는 세 가지였는데 2차에는 한가지 중복동의만 지적을 하고 반려 사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왜 2차에는 빠졌느냐 그 문제입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과 같이 그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두 개의 조합으로서 들어온 것을 하나로 뭉쳐서 들어오라는 것이 1차 보완요건이었고 그 다음에 정관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언급을 안 했던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것이 답변이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1차와 2차 접수의 내용 신청 서류의 내용이 같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1개 지구에 1개 추진위원회가 접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관계없다는 내용입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반드시 그렇게 해야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관계없는데 1차에는 반려요건으로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2차에는 그것을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기를 그것은 관계없는 사항인데 2차에는 그렇게 했다. 법령해석을 잘못한 것 아니냐.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이 법 상에 지금 나와있거든요. 한 개 지구에 한 개 조합만이 지금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때 당시 1차 들어왔을 때 두 개 조합이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1차 언급했고 2차에서는 그런 언급을 안 했죠.

천수

김천수위원

2차에도 4개 단체가 다 접수가 되었잖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2차 접수한다는 것 그것은 1지구에 두 개 접수 2지구에 두 개 접수했던 그 말씀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1개 지구에 두 개가 접수되었고 2지구에 두 개가 접수가 되었다는 그 말씀인 것 같네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접수 다 됐지 않습니까? 되었는데 1차에도 그렇게 되었고 2차에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접수가.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러니까 두 개는 동이 1차 때 제출한 거나 2차에 제출한 것과 똑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정리해서 한가지만 다시 물어봅시다. 조합설립 인가 반려사항에 1개 지구에 1개 추진위원회만 접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1개 지구에는 1개 조합만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야 허가를 내 줄 수 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1개 조합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0개면 어떻고 100개면 어떻습니까? 법적인 조건 3분의2가 되고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그것을 가려서 행정당국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가령 이렇게 생각합시다. 저희들이 하나의 나대지가 있을 경우에 건축 허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동의만 얻으면은 건축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A한테도 동의를 얻고 B한테도 동의를 얻고 C한테도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한 개 대지 안에다가 세 개의 건축물을 허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세 개를 다 받아서 세 개 처분을 다 해줘야 됩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상황이 그것하고 틀리죠.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러니까 한 개 조합에서는 한 개만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한 개 조합 지구 안에는 한 개 조합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현재 두 세 개가 들어왔을 경우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한 개 조합만 허가를 내주면은 한 개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원천적으로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신청한 것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겁니다. 그것을 못 막는다고 하면은 끝내 그것 허가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아니죠. 그렇지는 않죠. 요건에 3분의2 동의에 맞고 중복동의라는 어떠한 그런 것이 없다면 저희들이 안 내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1개 지구에 추진위 1개 접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논리가 안맞지 않습니까. 10개든 100개든 추진위원회가 접수 했으면 법적인 요건을 봐서 내줘야 되고 법적인 요건이 안됐기 때문에 안 내준다 하는 것은 맞지만 1개 지구에 1개 추진위원회 접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사항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저희는 원칙은 1개 지구에 1개 조합의 설립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여러 개 조합으로서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것을 선별해서 거기에서 요건이 갖춰지는 것은 저희들이 해 드립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물론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차 조합 반려 사항 중에 1개 지구 1개 추진위원회 접수 이것은 법리해석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두 번째 2차 조합설립 신고서에 반려사항에 이중동의 중복 동의를 가지고 반려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건설교통부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제가 읽어 드립니다. ‘2개 이상의 추진위원회에 대한 중복동의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추진위원회의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무효화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먼저 승인 신청한 추진위원회가 우선 승인 대상이 될 것입니다’ 건교부 질의 내용은 그렇고, 한국 경제신문에 2003년7월24일입니다. 여기 보면 한국 경제신문 일부 기자 일문일답 내용입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논리적으로 보면 중복동의가 나오면 안된다 하지만 추진위원회를 동시에 인정하는 조합이 상당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복동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소송문제로 사업지연이 불가피해 중복동의도 인정키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법률 자문에 보면은 여기도 ‘중복동의 의사 표시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바 중복동의가 각각 적법한 방식을 갖춘 동의서라면 어느 일방에 대한 동의가 곧 다방에 대한 동의 철회라고 볼 수 없는 바 쌍방의 동의는 모두 유효한 동의로 보아야 한다.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중복동의도 동의자수에 포함하는 것이 옳다 또 이것은 각각 다른 사람이 견해를 이야기 해준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인가권자가 중복동의에 대해 무효로 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문내용이나 건설교통부의 질의 내용이나 또 법률관계나 여기에 보면은 중복동의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검토해봤을 때. 여기서 어떻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이 부분은 행정심판 소송에서 결론을 지을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답변을 거부하겠다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3차 조합설립 신고를 했습니다. 3차는 4개 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한 개 단체만 조합설립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여기에 반려 사유에는 신법 적용 신청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추진위에서는 구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 6월30일날 3차 조합설립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신법으로 하라 이것이 반려 사유가 나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저희들이 신법에 의하면 6월30일까지 처분이 행해졌을 때 이 법을 적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떻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6월30일 이전에 구법에 의해서 처분이 되었을 때만 구법에 의해서 적용이 가능하고 접수만 되었다 해 가지고 그것이 구법을 적용해주는 그런 법령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여기 부산시에 보면 6월30일날 접수했는데도 허가가 났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 부분은 한 개 지구에 한 개 조합만이 신청되었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그 이후에 처분했던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에도 4개 단체 중에 한 개만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1,2차 조합설립 신고에서 이미 검토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신법에 적용하라고 하는 것은 조합설립 신고 3차에 냈다는 반려사유가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갈 수 있게 제시해줘야지 신법이라 하는 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 반려 조건도 되지 않는 사유를 달아서 낸다는 것은 행정부에서 너무 오만한 태도 아니에요. 그것이 사유가 됩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어떤 증거 정황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3차 반려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구청에서 내놓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거가 아니면 뭡니까? 구청에서 내놓은 것입니다. 신법에 하라 어떻게 반려 사유가 되느냐 말입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저희들이 1차 반려시킬 때 한 개 조합으로 구성해오고 그리고 중복동의자 문제가 거론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해서 들어오라 했던 그 부분은 아무것도 다시 재론되어 가지고 보완된 사항도 없었고 그 상태 그대로 신청서 한 장만 다시 달랑 해서 5시30분 경입니까? 그때 접수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때는 지금 뒤에 계시는 분들이 데모가 한참 진행중 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접수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몇 시에 접수되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5시30분

천수

김천수위원

그때 퇴근시간은 몇 시였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퇴근시간은 6시.

천수

김천수위원

시간적인 검토할 시간이 없다든지 해도 주민이 이렇게 장전동 1500명 주민의 숙원 사업에 이렇게 사유를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법 적용하라 이것은 반려 사유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반려사유가 맞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저희들 얼마든지 처분 받겠습니다. 심판이나 다른데서 결과 나는 대로 처분 받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처벌을 하기 위해서도 지금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의서 철회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동의서 철회서는 어떤 국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에 따른 기본권인데 본인의 뜻이 진위인지 확인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검토하지 않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철회서 동의서 내가 이 조합에 동의를 했는데 나는 이 조합에 하기 싫어서 이 조합에 철회를 하고 상대의 조합에 넘어가는 철회서 동의서입니다. 이것이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철회서를 냈다고 하면 그 효력도 인정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철회라 하면 지금현재 이것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서 정확하게 결론을 짓겠지만 철회라는 것은 내가 의사 표시를 당사자 A한테 했으면 A한테 의사표시를 철회가 도달해야 비로서 그것이 철회의 효과가 나오는데 철회를 B한테 가서 A를 철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철회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도 물어봅시다. 제가 먼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적인 요건을 갖춘 동의서 철회서 그러니까 날짜도 6월30일 이전에 모두가 다 받았고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인감도 붙였고 법적인 요건이 하자가 없다고 하면 인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은 물론 동의서 철회서를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분한 것은 저희들이 인감증명에 대해서는 지금현재는 인감은 시효가 없기 때문에 인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일자가 어느 일자든지 그것은 저희들 관계없어요. 그렇지만 철회 자체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사자한테 갔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해주지만 당사자가 아닌 제 삼자한테 철회서 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수

김천수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법적인 하자가 없을 때는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검토하고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하자가 있는 것은 물론 그것은 철회서 동의서 라고 볼 수 없지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맞다고 인정을 하고 반려 처분이나 중복동의자를 제외시키고 철회자에 대해서는 철회에 철회를 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결론을 지은 것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일단 철회서가 접수되면 검토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법률적인 하자가 있느냐 법률적인 하자가 없느냐는 검토가 되야 되는 것은 맞지요?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는 내용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아마 제가 이것까지는 정확하게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건축과에서 직원들이 철회서에 관해서 파악을 일단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검토는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 철회서 보면 이 확인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정구청에서 양식을 제공했습니까? 추진위원회에 금정구에서 철회서 확인서를 확인 받아오라는 양식 제공한 바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런 것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 없습니까? 조진효 씨가 누구입니까? 이것 구청에서 받은 사실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해중 6월25일날 이용호 담당으로부터 건축과에서 받아 가지고 직인 찍어 가지고 줬습니다. 각 추진위원회에 다 줬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 별 것은 아닌데 구청에서 철회 동의서를 확인해달라고 추진위원회에 보내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보면 복수의 추진위가 모두 인가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행정 절차 및 민원 처리에 관한 일반 원칙상 먼저 신청한 추진위원회가 인가해 주는 것이 옳다 2개 추진위가 모두 인가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면 인가 신청을 한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신청한 추진위에 인가해줘야 된다. 건교부 여기에도 동의철회서에 대한 질의 회신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의철회서 그리고 여기에는 다대 지구 주공 재건축 차질. 법원에서 판결문이 나와 있습니다. 조합인가 전 동의 철회는 자유다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금정구에서는 내용을 지금 보고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황보고를. 아까 검토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검토해서 그 서류에 함께 3분의2 그 숫자를 확인을 안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이래서 철회서도 이렇게 다 인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철회서를 정리해서 숫자에 넣어달라고 주민 564명 서명 날인해서 진정서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는데도 철회서를 서류에 검토해서 확인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심판에 자료를 낸 것에 의하면 저희들이 동의자수가 장전1지구 경우 토지에 568 건물 474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동의자수가 각각 추진위원회별로 다릅니다. 박타관 측에서 하고 있는 조합하고 김소만측 해서 동의자수가 박타관씨가 384 김소만씨 352가 되어 있고 철회자 수는 박타관 95개 김소만씨는 143개 최종 동의자수를 저희들이 빼고 나면 289 박타관씨, 김소만씨는 209 그래서 동의율은 박타관씨가 50.88이고 김소만씨는 36.79 건축물은 동의율이 박타관 53.79 김소만씨는 32.91%로 나오게 되고 장전2 지구에 대해서는 동의율에는 조진효가 57.6% 신원휴 16.14% 조진효 57.12% 신원휴 17.76%로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 제출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또 1지구 2단체 2지구 2단체 4개 추진위원회 합동으로 서류를 공개 검토 작업을 4일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받았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이후에 받았습니다. 작업하고 난 이후에

천수

김천수위원

작업을 하면서 4일간 내용을 보면 3분의2 등 이런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는 4일간 작업의 목적이 조합설립인가 허가에 목적을 두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조합설립 인가를 해주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뭐냐 하면 전체 조합원 수입니다. 전체 조합원수에서 동의자수에 대한 것이 설립 요건에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총 조합원수가 각 지구별로 조합원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했던 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작업을 한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확인을 해서 신청 내역이 있고 확인 후에 결과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결과 내용에 보면 1지구 2지구 각기 한 단체씩은 동의자수가 3분의2가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참고하기 위해서 내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설립 인가 허가를 내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때당시 저희들이 이중동의자와 그 다음에 철회자 이와 같은 것을 정리해서 했을 때 1차 맨 처음에 했을 때 동의율이 3분의2 넘는 것이 없었습니다. 말씀드리면 1지구에 박타관측에서는 동의율이 토지는 59.49% 건축물은 62.83% 김소만씨 57.25% 건축물은 47.14% 2지구에는 조진효씨 57.4% 건축물은 56.7% 신원휴 43.12% 건축물은 30.13%로 그때당시에도 3분의2 동의가 안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이용호 담당, 이낙근 과장, 증인, 구청장, 부청장 결재를 득한 것입니다. 신청 내역이 결재되었고 결과까지 결재된 내용인데 검토사항 해 가지고 여기 지구별로 보면 2개 지구는 동의자수가 3분의2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이 부분은 중복동의자를 제외시키지 않았을 때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물론이지요. 이것도 시에 청장님의 결재까지 득한 후에 보고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복동의자 이유로 해서 3분의2가 초과되었는데도 중복동의자 이유로 해서 조합설립 허가를 내주지 못했다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조합설립 인가 반려 내용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제시한 것 나중에 답변을 행정심판에 제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설립인가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것도 구청에서 작성한 조합 설립인가 검토보고서에 보면 중복동의자 인정 여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인정을 했을 때의 문제점 인정을 안 했을 때의 문제점을 나름대로 분석을 했어요. 이렇게 중복동의자 인정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할 때 안 할 때의 문제점을 검토했다고 하면 이미 구청에서는 중복동의는 인정한다는 것으로 이미 알고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중복동의가 인정되지도 않는데 인정했을 때의 문제점 인정 안 했을 때의 문제점을 이렇게 보고서 작성할 필요가 있었던 가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것은 정책결정권자 인가권자의 판단을 하기 위한 자료분석을 해서 제출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을 하고 안하고는 인가권자가 하는 것이지 밑에 참모진들은 분석된 자료를 제출하고 판단은 인가권자가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가권자라 하면 누구를 지칭하는 이야기입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자치단체장이겠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구청장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모든 건교부 또는 신문 또는 보고한 내용 등을 검토해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복동의자 대답은 못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반려 사유가 이 부분을 검토해서는 되지 않는다 1차 반려했을 때도 두 가지는 이미 짚고 넘어갔지만 이것도 반려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이중동의에 관계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을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행정처분에 있어서 1차 때 반려 처분했던 내용하고 2차 때 반려 처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이 그렇습니다. 1차 때 반려 처분했을 때는 어떠한 필요한 부분들을 다 알리는 사항이고 2차 때 반려했을 경우에는 1차도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을 똑같은 것을 접수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중언부언 더할 필요가 없고 가장 핵심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실 때는 1개 지구에서 1개 추진위원회만 조합설립인가 허가 접수가 되어야 된다했는데 그것은 관계없다고 이야기 안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추진위원회 여러 개는 관계없고

천수

김천수위원

관계 없다고 했죠? 그런데 관계없는데 1차에 그게 반려 이유였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 반려 이유를 제시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조합설립을 해주려고 하니까 한 개만 설립해줘야 되는 거에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것이 반려이유가 될 수 없잖아요. 반려 이유는 안되지 않습니까. 2차에도 이중동의자 때문에 반려한다고 해야 맞지 1지구에 1개 추진위원회만 신청을 해야 된다하는 논리는 안 맞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저희들이 1차에 두 개 추진위원회가 조합의 설립 신청을 해왔기 때문에 한 개 지구 안에는 한 개 조합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두 추진위원회가 하나로 해서 들어왔으면 저희들이 원만하게 처리가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천수

김천수위원

1개 지구에 1개 추진위원회는 허가 이후에는 한 개 추진위원회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신청할 때는 10개든 100개든 행정당국에서는 법적인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검토해서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하면은 다 허가를 못해주는 것이고 조건이 된다면 한 개라도 해줬으면 정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 알아 듣겠습니다.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들어왔으면 검토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씀 아닙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검토해서 한 개라도 법적 요건이 된다고 하면 허가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그렇게 해 줍니다. 내 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1차 반려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보면은 행정이라는 것은 가능한한 어떠한 주민들이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몇 개 조합에다가 이 추진위원회 저 추진위원회에 넣어 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이중동의가 되면은 그것을 제외시켜 버리면 결론적으로 안되는 것을 자꾸 그렇게 할 필요 없으니까. 한 개 지구 안에는 한 개 조합만이 설립이 가능하니까 가능한한 한 개로 모아 가지고 접수를 해주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면은 요건이 갖춰진다면 저희들이 인가를 해준다는 그런 내용의 취지로 저희들은 공문에 협조사항으로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협조사항이라고 했으면 모르는데 거기에는 반려의 사항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제가 묻겠습니다. 증인은 2차를 반려하는 조건을 제일 크게 보는 것이 중복동의죠?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방금 우리가 앞서 김동수위원 이야기했다시피 건설교통부장관이 회신내용이나 신문지상의 내용에 보면은 중복동의는 조합설립의 어떤 반려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것은 신문지상에서 났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수용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왔던 그 사항은 아마 신법에 의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의 요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신법이나 구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은 같은 내용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다르죠. 조합하고 추진위원회 하고는 다르죠.

춘길

박춘길위원장

말고, 그래서 우리 금정구청에도 지금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질의 해놓은 게 있잖아요. ‘중복동의로 반려처분 하였습니다. 중복동의가 인정되는지요’ 하는 이런 건설부장관에게 지금 현재 8월7일날 질의 해놨잖아요. 회신 내려왔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아직 안 왔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만약에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중복동의는 반려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인정합니까? 중복동의를 반려를 했는데 중복동의는 반려 처분이 되지 않는다고 건설부장관한테서 이렇게 공문이 회신이 온다면 인정을 합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반려처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설립인가를 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설립인가를 반려하는 그러니까 인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반려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복동의가 인정이 된다면은. 아니 우리 구청에서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질의내용 던져놓은 것이 ‘중복동의가 인정이 되는지요’ 이렇게 물어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일부 주민들이 건설교통부장관한테서 한 내용과 같이 중복동의는 반려사유가 될 수 없다 하는 이런 어떤 회신이 내려오면 인정되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반려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은 수용해야 되는 것이고 조합설립 인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물론 그것하고는 다르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서는 반려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합설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른 건을 논의할 시간이 없잖아요. 6월30일 넘어가 버리고 그리고 6월26일부터... 그러니까 좋다 이말입니다. 내가 묻는 것은 지금은 우리 구에서 이중동의 때문에 인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려를 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질의내용이 그 반려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이중동의 때문에 반려를 했지만 회신이 내려오면 인정할 것은 인정해줘야죠. 그이후로부터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할 겁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6월26일부터 29일까지 이용호담당한테 전체적인 4개 조합에 대해서는 조사를 특별히 해보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자기 임의적으로 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아마 실무파트에서 어떻게든지 6월30일까지 결론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양이 아마 우리 공무원 지금 담당 부서 가지고는 도저히 확인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2차 접수분이 6월19일날 전부 접수가 되었습니다. 전 조합에서 동시에요. 그리고 26일까지는 전체 우리 직원들이 전혀 서류 검토를 하지 않았어요. 7일간. 그렇게 있다가 마지막 26일날 가 가지고 29일날 물론 숫자가 모자라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4개의 추진위원회에다가 인원 요청을 했습니다. 인원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서류가 각자 지금 현재 타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서류가 들어왔는지 잘 모르고 있다가 일단 전부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 작업을 했죠? 상대방에게 줘 가지고.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것은 왜 그랬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조합원 총수가 워낙 변동이 공유 지번도 생기고 그 다음에 분할 해 가지고 몇 개의 사람들이 들어있고 이러니까 전체적인 조합원 수 확인을 우리 행정관청이 도저히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직접...

춘길

박춘길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4개 난립되어 있는 조합을 그 실무자들을 오라고 해 가지고 4일간 그것도 밤 2시까시 3까지 이렇게 해가면서 아주 어려운 작업을 했습니다. 하면서 실무자들끼리 서로 웃는 얼굴로 확인하고 또 아닌 것은 서로 빼내는 조건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제출했던 신청서의 동의자보다는 변동이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용호 담당은 4일간 이 작업을 지시하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난립되어 있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우리끼리만 작업해서는 어떤 의혹을 살 수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려줘야 되겠다. 딱 펴놓고 상대방이 보는 앞에서 내겠다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여기서 작업할 때는 이중동의자 중복동의자는 인정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4일 동안에는. 또 실무자들도 서로가 다 인정을 했고, 단 주소지에 없는 것을 가려내고 빼고 하는 작업은 우리가 했고 그리고 이용호 담당은 상당히 의욕적으로 관심을 갖고 건축지도계에서 해야할 것을 갖다가 자기가 스스로 맡아서 한다고 이야기했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 보면 3분의2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어떤 데는 보니까 3분의2가 되었다 어떤 데는 3분의2가 안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봐서는 3분의2선이 이것은 중복동의는 그것은 이미 인정을 한 것이고 다 서로 똑같이 다 이중동의가 있으니까. 그러면 3분의2가 되었으니까 미확인된 부분도 확인하자 이러니까 이미 3분의2가 됐는데 확인할 것 뭐 있냐. 이런 식으로 넘어왔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결과 보고서를 올렸는데 실무자들은 상당히 이것의 결과를 갖고 끝내려고 했는데 위에 상부에 올라가 가지고 결재과정에서 자기들이 4일간 작업한 그 의도가 뜻하고는 완전 정반대로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렇게 저희들이 지시한 사항도 없고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 올라왔다는 그 자체가 저희들은 실무자들이 작업을 해서 어떠한 분석된 것만 저희들이 조사를 받는 것이지 저희들이 지시해서 어떠한 상황을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요즘 직원들이 그렇게 따라오는 직원들도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담당자들이 무엇 때문에 3분의2가 되니 안되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것은 실무자가 분석한 결과 가지고 그랬겠죠.

춘길

박춘길위원장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죠. 신청은 몇 개 들어오든 간에 그것은 상관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허가를 내주는 것은 한 지구에 한 조합만 내주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죠?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양쪽에 다 1지구 2지구 두 개씩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것은 공개적으로 이것을 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심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심사 결론이 나왔다면 물론 4개다 3분의2가 안됐다 이것은 전부다 조건 미달이다 이것은 무조건 반려 또 4개가 전부 3분의2가 다 됐다 이것도 좀 곤란한 문제가 있죠. 그러나 한 개 지역에 하나씩만 조건이 되고 나머지는 조건이 안됐을 경우에는 이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줘야죠. 다 서류들이 실무자들끼리 모여 가지고 이의 없다 얘기했고 양측 추진위원장들이 와 가지고 확인하고 자기들 도장 다 찍고 전부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인정 못할 바에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바쁜 추진위원들 실무자들 불러 가지고 4일 동안 애써 작업을 했느냐 이겁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체적인 조합원수를 확인하는 것이 1차 적인 목적이었고 조합원수를 확정하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동의자수를 수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두 번째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판단하는 것은 중복동의자가 이렇게이렇게 있고 중복동의가 아닌 것이 몇 개 있고 하는 그런 분석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우리 증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실무자들이 작업했던 과정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물론 확인을 해야죠. 법적 요건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 작업부터 해야 되고 그래 가지고 또 담당자는 또 전자계산기를 놓고 두드려 봤을 때 ‘여기는 3분의2가 되네’하고 ‘이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얼굴 붉힐 일 없겠다’하고 마지막 결론까지 내려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로 우리가 싸우지 말자’하고 이야기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실무자 공무원들은 정확하게 일을 밀고 나간 것입니다. 아주 공개 잘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어려운 일은 딱 공개해놓고 실무자 오라고 다 확인하에서 잘 했다 이 말입니다. 그 29일까지 작업은 잘했는데 30일 결재과정에서 뭔가 이것은 잘못 됐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은 왜 우리가 이 어려운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 조사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때 아마 이용호담당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3분의2 되면은 인가 해준다는 그런 말은 결코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내가 여기서 참 답답한 게 증인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일개 계장이 조합의 설립건 이 중요한 문제를 지금 엄청나게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 작업하는 4일간을 자기 임의적으로 했다는 생각을 전혀 안합니다. 뭔가 위에서 지시가 있어 가지고 ‘확실하게 한번 확인해봐라’ 뭔가 지시가 있은 것이지 과장도 안했다 국장도 안했다 그러면 윗사람들은 모르게 전부다 직원들이 그렇게 합니까. 중간보고도 드렸다 이 말입니다. ‘작업 시작됐나 작업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아직 안 나왔지만 그것은 알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윗사람들이 전혀 그런 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 그 작업하는 것도 몰랐다 나중에 마치고 난 뒤에 알았다. 국장 과장들은 뭐하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요. 이것이 개인의 어떤 민원 같으면 행정소송이 들어가고 이러면 이것은 우리가 법적 요건에 맞춰서 하지만 지금 이 장전2동에 재개발지구 주민들은 벌써 이것이 주민들 입에 오르내린 것이 내가 알기로는 10년 됐어요.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한 5-6년 됐고. 이때부터 주민들은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갈망을 해왔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비춰볼 때 이런 중대한 상황을 갖다가 일개 계장이 했으니까 우리는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또 계장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려고 직원들이 밤샘을 해 가면서 고생을 했고.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결정권자가 명쾌하게 직원들이 수고한 만큼의 ‘야 잘했다’ 이렇게 해서 뭔가 명쾌하게 내려줬으면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것 아니냐. 장전2동 재개발사업이 어느 한 개 통만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모인 것은 아니잖습니까. 전체적인 주민들이 다함께 가자고 말이야. 나아가서는 금정구의 발전과 같이 결부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금정구에서 제일 낙후된 데가 솔직히 따진다고 하면은 장전동 아닙니까. 골짜기. 도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금정구에서 지금까지 개청 이후에 장전2동에 대해서는 도로개설 문제도 그렇고 도시계획 모든 것이 현재 하나도 혜택을 준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 참에 주민들한테 도시계획에 대해서 그만큼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안됐으면 발빠르게 움직여서 재개발 사업이라도 해 가지고 빨리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작업만 실컷 시켜놓고 결론은 다르게 내려버리고 그런 사실은 모른다고 하면 이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닙니다. 내일은 물론 우리가 청장도 증인으로 내세우겠습니다만 청장도 그래요. 전혀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이야기들은 바가 없다 그런데 윗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일해 가지고 되겠어요 이거. 주민들이 몰려 가가지고 청장실 앞에서 데모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전혀 들은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 말씀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모를 리 있습니까. 모를 리 없고 주민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확정적으로 인가가 되냐 안되냐에 대해서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는 그 내용이지 재개발을 모른다 하는 것은 청장님이 살고 계시는 곳이 그 쪽인데 그것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앞에 참고인들의 이야기와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지금 현재 이 문제는 무조건 행정심판이 청구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행정을 똑바로 공정하게 하면 무엇 때문에 행정심판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어떤 과장이 나한테 행정심판 가니까 그렇게 가면 거기서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그럴 바에야 우리 금정구청에 허가 부서가 왜 필요합니까. 전부다 시에 넣어주고 시에 전부 접수시켜 가지고 거기 심판 받아오면 되는 것인데. 이러한 첨예한 문제는 공무원 답변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다 이겁니다. 저희들 우리 조사위원회에서는 조사의 목적이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임하는 주민들에 대한 모든 그런 태도가 그 동안에 한달 남짓 동안에 얼마나 성의 있게 검토를 하고 공정하게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지 결론을 우리가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론을 가지고 논해 가지고 자꾸 공무원들이 말을 회피를 하고 답변을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신문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한

권종한간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요청을 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10분간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사중지 16시59분)

조사속개 17시0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1차 서류는 6월7일날 접수가 되어 가지고 반려할 당시에는 세부적인 지정 고시가 안되었다는 이야기를 앞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2차 접수되었을 때 6월19일날 접수했을 경우에는 그 간에 26일까지 조사기간까지 가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첨예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중간에 한번 심사를 해보고 이러한 민원 서류가 반려 조건이 되면 다시 보완지시를 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간동안에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이렇게 했었으면 여러 가지 모양새가 좋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서류를 늘 묶어놓고 있다가 26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때야 29일까지 해가지고 30일 결론 내어 가지고 그때 보완서류라든가 보완지시도 없이 30일날 바로 반납했다는 그 자체는 행정적으로 엄청난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이 중대한 서류를 한번도 서류에 대한 보완지시 없었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서류 쥐고 있다가 안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반려한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증인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법의 재개정이 되기 전 단계 같으면 법이 신법이나 이런 법의 적용이 보완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로 했을 것 같아요. 법의 적용이 지금현재 명확하게 변해가기 때문에 그것을 연속시키기에는 이 2개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 신청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가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아닌

춘길

박춘길위원장

바꾸어 말하자면 법이 바뀌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 서류를 빨리 처리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하든지 안하고 왜 30일까지 끌었느냐 그 문제입니다. 물론 6월30일부터 법이 신법이 바뀌지 않은 상태 같으면 지금도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행정소송이 필요 없을 것이고 유효해서 보완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까지 지금현재 시점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6월30일 법령적으로 다 정해져 있었으니까 빨리 보완서류를 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가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고 또 우리 증인이 자꾸 반려 사유에 대해서 앞에 과장도 그랬습니다만 계속 이중동의를 자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한 결과에 보면 이중중복 동의는 반려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된 이상 지금까지 중복동의를 가지고 반려했다는 부분은 이것도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 부분은 답변을 피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일반적으로 구청 공무원들이 사유가 법적인 사유 조건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중복동의로 인했기 때문에 반려한다는 이런 문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앞 시간에 걸쳐서 한 내용은 똑같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합시다. 철회 의사를 검토하였다고 하였지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검토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검토 결과는 아까 전에 불러 드린 것과 같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럼 4개의 추진위원회 3분의2의 충족 미달이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 중에 한 개의 위원회도 충족된 위원회는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철회를 감안했을 때 50.88%, 53.79% 그리고 57.6%, 57.12%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반려 사유에 철회자를 반영하여 최종 동의자수를 집계하니 3분의2에 충족미달이라고 반려사유에 적어줬으면 이런 소가 제기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명확하게 그렇지는 못하겠지요. 그때당시에는 왜 이렇게 못했느냐 하면 철회에 철회를 했다가 또 철회를 했다 하니까 이것을 스크랩시켜 가지고 한다는 것이 그때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 당시에는 확실한 검토가 안되었다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때당시 내부적으로는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일자별로 철회가 뒤에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리한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서류가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한 개 지구에 2개의 추진위에서 각각 받다 보니까 주민들이 여기에도 넣고 이쪽에 넣으면서 이쪽의 것을 이쪽에다 철회한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시점하고 맞추어야 되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그 당시에 인감 첨부도 되었고 인감이 날인되었습니까? 접수할 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인감 접수가 되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동의 철회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의철회서가 4개 단체가 다 들어왔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 4개 단체 들어온 동의 철회서가 법적 요건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결과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천수

김천수위원

법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은 검토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다 똑같이 동의서는 인감 증명이 붙어 있고 철회를 넣었으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법적 요건이 다 갖추었다 말이지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동의철회서가 4개 단체인데 접수일자하고 이것 확인할 수 있습니까? 며칠날 동의철회서가 접수가 되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것은 각자 내는 시점이 다 다르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동의철회서를 구청으로 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구청으로 낸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측으로 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추진위원회에다 했으면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우체국 해서 내용증명이 있다든지 왜냐하면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런 것은 없이 그냥

천수

김천수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6월30일과 7월1일이 법이 바뀌는 분기점이 아닙니까? 그리고 설립인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6월30일날 안에 접수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도 중요하고 붙인 날짜로 기준 법 적용을 하는 거냐 받은 날로 법 적용을 하는 거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졌느냐 6월30일 이전에 다 접수가 되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6월30일 이전에 다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

위원현황 하나 줄 수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세부적인 것은 지금 없고 전체적인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현황을 주실 때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체국에서 어떤 근거를 내용증명을 해서 날짜 확인이 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이 되야 되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송이나 행정심판이 끝난 이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6월30일 이후에 동의 철회서 낸 것도 구청에서 유효하게 받아들입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다시

천수

김천수위원

신법 적용이 7월1일부터라고 했는데 6월30일까지냐 7월1일이후에 동의 철회서 접수도 구법의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이 내용입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한 법리 해석을 현재로서는 판단이 어렵고 저희들 법무 담당관실도 있고 그쪽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6월30일까지 철회동의서가 접수가 되었다면 인정할 수 있겠지만 법이 바뀌는 시점에서 7월1일 이후로 도착했다고 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도착 날짜로 따지느냐 이렇게 우체국에서 접수한 날짜를 따지냐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보통 도달주의로 합니다. 행정에서는

천수

김천수위원

날짜 확인할 수 있는 것하고 하나 현황을 부탁합시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진행중인 것 끝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전1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김영기 증인에 대한 신문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방청객 주민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사중지 17시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