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고재우입니다. 제11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지난 8월 11일 무안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에 의하여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으로는 조례안, 일반안건이 실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8회무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자치행정과장 전용운입니다. 기획예산실장이 공로연수중인 관계로 제가 기획예산실 소관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개최시에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구성 자치단체를 당초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진도군, 신안군 6개 시, 군에서 완도군을 추가하여 7개 시군으로 확대 구성키로 협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8조에 의거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 1항 협의회 구성 자치단체에 완도군을 추가하고 안 제5조 1항 협의회 의장에 완도군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법적인 구속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협의회가?

법적인 구속력입니까?

예.

특별히 어떠 어떠한 것을 정한다는 것은 없고 협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한 것이 대통령령이나 상위법에 저촉을 받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상위법에 저촉이 될 경우.

이것은 자치단체 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협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의 특별한 규정에 저촉된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법적인 구속력은 없겠네요?

거기까지는 확실히 연구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3. 무안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이영복입니다. 무안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법 제4조 및 동법 제5조 규정에 따라 무안군수입증지조례중 불합리한 규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6조 제1항 내용으로 판매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입증지가 오염, 훼손 등으로 판매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이 판매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그러 하지 아니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는바 그 삭제 이유는 계약서상으로 규정할 일을 자치법규에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26조 제1항의 삭제로 인해서 제26조 제2항의 제1항을 판매인으로 개정하여 판매인의 교환 청구를 받았을 때 그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입증지교환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전안수입니다. 무안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악신도시건설 등 지역개발 여건의 변화에 따라 대형건축물의 건설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의거 일정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문화예술공간 설치 권장과 미술장식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 제7조까지는 무안군건축물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와 회의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은 연면적이 1만㎡ 이상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집회장 그리고 병원, 숙박, 위락, 방송국 등 통신시설등이며, 조례안 제9조에서 제12조는 문예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미술장식설치를 의무화하고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 체계구축 및 재활용촉진과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고 자원화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명칭 및 본문중 음식물 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이 감량의무 미 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의무 이행율의 제고 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전용 봉투 사용시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 사용시 월간 배출량에 따라 세대당 일정금액을 부과토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 체결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군수의 지도점검 의무를 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산림과장 신재언입니다. 무안군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관리사업 시행지침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갯벌습지보호지역의 보호와 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주관하고 집행기관 자문기구로 의견수렴, 계획실행, 협력기관인 지역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유도하고 습지보호지역의 홍보 및 보호활동 장애를 해소하며, 외부기관과의 연계지원과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분쟁 및 갈등을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자문기구로 주민대표, 어촌계, 지자체, 수협, 지역의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위원회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무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연근된ㆍ간장상품화사업관련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경제개발과장 박홍기입니다. 무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남악신도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우리군과 목포시의 건축조례가 상이한 규정을 개정하여 계획적인 남악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코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율은 무안군도시계획조례의 예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2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 높이제한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연근된ㆍ간장상품화사업관련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지역 특화상품 개발시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연근된ㆍ간장상품화사업을 통해 지역의 전통과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지방재정 확충 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부지 취득을 위해 청계면 월선리 54번지 김윤석의 소유인 된장 공장부지 890㎡을 군에서 증여받고 부대시설 즉 장독대입니다. 설치를 위한 661㎡를 매입하겠습니다. 동 번지 1, 073㎡를 공장부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진입로 부지를 매입하겠으며 현재 된장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176.55㎡를 매입하겠습니다. 앞으로 연근을 이용한 된ㆍ간장을 무안군 향토식품으로 개발 상품화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의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무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진상열입니다. 무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익적 목적이 적고 주민에게 부당한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 기본법이 발효되었고 이를 근거로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규제를 대상으로 감사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무안군수도급수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급수조례 제11조의 수도공사신청시 공사비 선납제를 폐지하여 주민의 일시적 부담을 해소코자 합니다. 두 번째 수도급수조례 제14조의 수도사용자가 흡수정장치 이하 장치는 신청자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설치 의무제를 폐지코자 합니다. 세 번째 수도급수조례 제40조의 주민의 부담을 초래하는 급수장치 처분에 있어서 조례나 규칙에 이를 명문화하고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여지가 있는 주민 불이익 처분 사유 즉시 명령위반을 폐지코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내용과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번에 보면 수도사용자 흡수정장치라고 하면 무엇을 뜻합니까?

흡수정장치는 가압장치를 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