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공사 업무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천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결의대회 개최 및 1,000만명 서명운동 등의 구성결의안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소관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박주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역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사무처의 발전을 위해서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흡족하지 못한 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시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60억 9,161만원 대비 3.2%가 증가한 166억 706만원으로서 총 5억 1,545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증액요구한 예산은 전액 사업비로서 사업비 기정예산 26억 7,149만원보다 5억 1,545만원이 증가한 31억 8,694만원으로서 19.3%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우선 위원님들의 원활한 국제교류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한 해외 자매도시 교류방문 및 선진도시 비교시찰에 4,680만원, 또한 상임위원회 활동시 여러 위원님들의 불편한 의자를 편리한 것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자구입비 1억 2,165만원, 그리고 시정질문 일문일답제 도입 시행에 따른 의원님들의 본회의 의정활동 상황을 생동감 있게 보여 주는데 필요한 고성능 촬영장비 구입비 9,000만원, 또한 노후된 본관 청사 시설개선을 위한 본회의장 등 내부시설 정비공사에 1억 4,500만원, 그리고 쾌적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과 의원님들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시의회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의회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본관 화장실 정비공사에 1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 남은 기간 동안도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장하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사무처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서대문출신 이은석 위원입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당초 예산편성할 때 예상치 못했던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사업환경이 변해서 추가적인 지출요인이 생겼을 때 그 때 편성하는 게 추경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사업내역이 다섯 가지인데요. 그 중에 일문일답방식에 따른 촬영장비, 그 다음에 본회의장 기타 정비공사, 이것은 당초 예상치 못했던 사안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긴급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상임위원회 의자교체라든지 본관 화장실 정비공사가 꼭 추경에 반영해야 될 정도로 긴급한 사안입니까?

의자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불편하다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고, 또 사실 저희가 보기에도 의자가 굉장히 불편하셔서 의정활동하는 데 좀 불편하신 그런…….

그것은 불편한 것이지요. 불편한 것이지 그것이 긴급한 사안은 아니지요. 대다수 의원들이 불편하다고 여기는 것도 아니고 요 몇 개월 사이에 갑자기 체격환경이 변해서 갑자기 불편해진 것도 아니고 긴급한 사안은 아니지요. 시의회라는 게 서울시 예산이 효율적인 편성이 되고 지출될 수 있도록 심사하고 의결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의회 예산을 우리가 다소 불편하다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추경에 편의적으로 반영을 한다 그러면 효율적인, 시 본청 예산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의자교체와 본관 화장실 정비공사 이 2건은 저는 삭감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의 정확한 보고를 받고 질의하셔야 되는데 처장님이 우리 사무처에 오신 지가 늦게 오셨기 때문에 잘 사항을 모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면 상임위원회 의자교체와 본회의장 및 기타 정비공사, 본관 화장실 정비공사는 2003년도 본예산 심의시에 이것이 의결돼서 넘어갔던 사항인데 대선 전에 언론에서 의원들의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이다 하는 것이 집중 보도됨에 따라서 의원님들 지역구사업과 동시에 일괄해서 반납됐던 사업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번에 기필코 이것이 반영돼야 될 사업인데 이것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처장님이 아마 미처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반영할 때 하더라도 이것은 추경에 반영할 게 아니라 내년 예산에 정식으로 반영을 해야지요. 추경에 반영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런데 화장실 정비공사하고 본회의장 기타 이런 것은 비회기에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안하면 내년 1·2월 비회기에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만약에 본청의 화장실 정비공사 사업비가 추경으로 올라왔다, 그것은 아마 시의회에서 삭감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 국장 의자교체비가 추경에 반영돼서 올라왔다, 시의회에서 그것 가만 놔뒀겠습니까, 삭감했지요.

이은석 위원님, 이것이 본예산에 통과됐던 사업입니다. 이것이 반납되었다 다시 할 수 없이 추경에 온 사업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다음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현 위원입니다. 우리 추경에 지금 편성된 5억 1,545만원을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문제를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여비도 작년에 예산편성을 잘못 했던 겁니다. 왜냐, 원래 우리 의원이 102명 아닙니까? 의장, 부의장 3명 빼면 99명, 99명 곱하기 180만원을 해서 편성을 하면서 1.3% 올렸어야 되는데, 30%를, 이것을 79명만 편성을 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잘못되었다고 내가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문제를 추경에 이렇게 올려서 한다는 것은, 그래서 앞으로 편성을 할 때는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도 안 한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인정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다시 추가로…….

이런 것이 되풀이 안되게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자교체가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내구연한이 8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내구연한도 지났고…….

얼마나 지났습니까?

91년도 구입했기 때문에 한 2년 지났습니다.

2년은 무슨 2년, 한 3년 이상 지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추경에다 하면 이것도 잘못하면 언론에 문제가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도 미리미리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한다는 것도, 내구연한이 3년이나 지나갔는데 이미 했어야 되는데 안한 것도, 이것도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지만 작년도 예산 전부 반영하려고 그러다가 일괄적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된 것이고…….

작년 아니라 재작년에라도 했었어야지. 그리고 촬영장비가 9,000만원이지만 주로 일문일답으로 한다고 해서 촬영장비가 바뀌어야 될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일문일답이나 일괄질문 답변이나…….

답변대의 위치도 그전과 변동이 되어서 앞으로 나와서, 발언대 위치가 조금 변동됨으로써 현재 있는 촬영장비 가지고는 중계하기가 좀 곤란하다, 전문가 입장에서. 그래서 원활하게, 또 여러분들 의정활동하는 것을 녹화해서 VTR로 전부 각 방송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촬영을 해서…….

아니, 녹화하는 것도 지금도 다 녹화하고 있는 건데, 다만 발언대 교체하는 것 그런 것만 문제가 되는 거죠.

각도가 좀 정확하지 못 하기 때문에 각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본관 화장실은 금년 2002년도 결산검사할 때 이것이 불용처리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불용처리까지 되었던 문제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올렸다가 캔슬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문제도 불용까지 되었던 것을 다시 이번에 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끔, 어차피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내년도 예산만은 제대로 앞으로 편성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기 위원님.

강동 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처장님 부임을 하셔서 내용을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2002년도 우리 시의회가 시청에 예산요구한 액수를 혹시 알고 계세요?

2002년도요?

2002년도에 2003년도 예산을 달라고 우리가 편성해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보통 예산이 전체보다 적으니까 삭감을 하게 될 텐데 대개 사업비 삭감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인건비 제외하고,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그것은 지금 모르시죠?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는데 좀 각도를 달리해서. 제가 보니까 저희 시 예산 중에 가장 빈번히 있는 것이 노후된 청사시설 정비공사, 이것은 해마다 올라옵니다. 목이 뭐가 되었든 간에 화장실을 고치든, 방수를 고치든, 해마다 올라오는데 이것은 건물이 노후된 탓입니까?

노후된 원인도 있고요. 화장실문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본청 건물의 화장실은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데 시의회 화장실만큼은 시민들도 많이 와서 견학을 하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도 와서 보는데 정말 화장실 너무 노후되고, 또 현대식으로 되지 않아서 내놓기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 위상에 걸맞는 화장실을 정비해야 되겠다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고…….

조금 다른 부분을 답변하셨는데요. 그래서 2001년, 2002년, 2003년, 청사시설의 노후관련예산 집행한 것 있죠? 해마다 집행한 것, 그것을 연도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을 나중에 다 모아봐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청사가 노후하기 때문에 매년 보수비용이 들어가야 된다면 커다란 낭비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본관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할 거죠? 내년도까지 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총 2억 8,000 중에 이번에 1억 2,200만 반영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반영을 다 못 시킨 이유는 뭐죠?

한꺼번에 하면 예산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1층과 2층 방청석을 이용하는 화장실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지난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정된 문제 때문에 추경으로 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처장님 답변에 화장실 개·보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올해 다 반영시켜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저쪽 별관에 있는 화장실은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었고, 본관 1·2층 로비에 대한 화장실, 그것만 하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장님,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올해 할 것이 본관의 1·2층 남측이고, 내년도 할 것이 본관의 북측 1·2층, 3층의 남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별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묻겠습니다. 예산이 전체가 부족해서 일부공사를 하기로 한 겁니까?

그리고 또 화장실공사기간은 비회기 기간동안에 해야 되는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2003년, 2004년까지 2개년도에 걸쳐서 계속 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화장실 정비가 상당히 중요하다면 이 부분은 한꺼번에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라 부득이하겠지만 어쨌거나 본관에 있는 5개소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2003년과 2004년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승제 위원님.

동작의 서승제 위원입니다. 내용을 잘 봤고요. 의자문제가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데, 이것이 조달청 발주인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위원장용이 85만원이고, 의원용이 75만원인데, 이것이 어떤 내부규정에 정해져 있는 금액인가요?

물가정보지를 근거로 해서…….

물가정보지를 근거로 해서요?

네.

예산상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늘 그렇듯이 세금이니까 뭐 하나 사고 뭐 하나 쓰더라도 늘 사려 깊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며 짧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창희 위원님.

정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1층의 화장실이 휴식시간 같은 때에 보면 굉장히 혼잡스럽습니다. 지금 화장실의 규모가 여기 사용하는 인원에 비해서는 면적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화변기를, 반대편에 각 칸이 있는데, 화장실을 정비할 때는 면적을 조금 확장하는 것을 먼저 검토한 연후에 화장실을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처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평소에 느끼고 있는데 좀 협소하다, 또 사용하는 인원에 비해서 절대량이 좀 적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렇다고 해서 화장실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다시 증축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변기수나 그런 것을 넓히는 방안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용화장실이 그 안에 있는데요. 글자그대로 장애인이 이용하려면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과연 접근성이 있는 위치가 선정되어 있고, 통로의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장애인이용화장실을 배려하셔야 되는데, 실지로 지금 1층의 화장실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접근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기왕에 그런 배려를 한다고 하면 타당성 있는 그런 공간으로 실지로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화장실 보수에 대해서는 내려가는 뒷면의 일부를 조금 늘려서라도 공간을 조금 더 확보를, 정식적으로 증축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부 조금 검토하셔서, 확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장이 되는 그런 사항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지, 지금 현재 앞으로 이런 것을 또 시정하기 위해서는 이중으로 또 화장실에 대한 재정비, 보수나 이런 공사비를 또 투입을 안 할 수가 없는 여건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좀더 심도 있게 증축과 더불어서 재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해서 정위원님 말씀하는 취지에 합당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사무처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지적사항은 거를 만큼 걸렀습니다만 본위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입장에서 몇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서울시의회 건물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보존건물로서 재보수해서 서울시의회사무실로 쓰고 있는 형편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처장님 복안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건물을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복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김춘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의회 건물은 보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관리를 잘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부적인 문제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내부적인 관리, 또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한 노후된 것을 즉시즉시 보수 관리함으로써 건물 전체를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중점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존·보수하는 과정도 어느 정도인데요. 매년 해마다 보존·보수로서 치우치고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엄청난 예산낭비로도 볼 수 있고, 지난번에 본위원이 지난 운영위원회 회의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지하에 을지연습 훈련시 한번 가서 봤습니다만 지금 복지시설이라는 체육시설, 처장님께서도 현장을 보고 이것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가치성이 없는 건물이다라고 하는 어떤 지적사항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누누이 발견이 되고, 또 현실적인 어떤 입장에서 전면적인 검토 한번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참작하셔서 향후 건건마다 예산에 반영시켜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보다는 정말 새로운 뉴모델링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획을 처장님께서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시설 개·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요. 저희들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의 신분에 너무 치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좀 소홀히 된 그 부분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건수가 말입니다, 2003년도에, 물론 성과계획서입니다만 월 2만건을 잡았거든요. 그 다음에 2004년도는 2만 5,000건을 잡았습니다. 지금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는 인터넷시장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성과계획이 좀 미흡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데 좀 예산투자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지금 제가 와서 계속 봐도 동영상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정지된 상태에서 음성만 들리는 그런 것이 지적이 돼 가지고 정보화기획단하고 그러한 문제점을 계속 고쳐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9월말까지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면 어느 정도 상태가 좋아지는 것으로 돼 있고, 또 본청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좀더 인터넷 활용하고 접속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문제점은 저희가 실무진까지 계속 챙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경이 굳이 필요하다면 이런 데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연초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올 하반기가 되면 의원들이 의정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연초에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의정보고를 할 때 활동비 지원 또는 의정보고서 인쇄물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 처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개별적인 의정보고서 인쇄물 지원 등에 관해서는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우리 김종문 위원님께 그 결과를 곧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의 입장들이 연말이면 이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또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입장이라면 열악한 환경에서 뛰고 있는 의원들을 도와주는 일은,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실질적인 어떤 입장에서 지원하는 것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제도적이나 규정이나 그런데 저촉이 되지 않으면 지원해 줄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무적인 규정 같은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한기 위원 한 분 더 받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화장실 정비공사하는 데 총 사업비가 2억 8,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지요?

총 사업비가 2억 8,000만원인데 금년도 추경에는 1억 1,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양개년도에 분할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액수도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동일사업자한테 일괄 이 사업을 금년도 사업, 내년도 사업을 넘겨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동일업자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동일사업자에게 당해연도에 공사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예산이 절감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액수도 얼마 안 되는 부분을 갖다가 양개년에 나눠서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에 낭비를 더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아까 동료 정창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화장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이것을 보니까 저쪽 남쪽이지요, 남쪽에 화장실이 남녀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이것을 남자화장실로 하고 저쪽 북쪽을 여자화장실로 한다고 하면 화장실 규모를 키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녀로 통합으로 하는 것보다는 분류해서 한다 그러면 공간여유를 갖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이하 사무처 간부들이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는 자세가 엉망입니다. 내 놀랬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고 답변에 임한다는 자체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왜냐 하면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급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여기 상임위원회 의자교체 이것 시급한 사항 아닙니다. 또 촬영장비 구입 이것도 그렇습니다, 본회의장 정비, 화장실. 화장실 공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 시급한 예산 아닙니다. 왜 추경에 올라왔는가, 이것을 연구검토해서 위원님들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나오셔야지 이것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왜 추경에 꼭 이것을 해야 되겠는가, 위원님들을 설득을 시켜야 돼요, 이해를 시키고. 과장님들 뭐하는 거예요? 처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보좌를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 의자교체 시급한 것 아니에요. 의원님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다 활동하시지만 이것 내구연한도 2·3년이 지났지만 의원님들마다 이구동성으로 이것 불편하니까 의자교체 해 달라고 엄청나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꼭 반영하려고 통과시켰던 사항이에요. 그러나 사정이 있어서 반납했다가 다시 추경에 올라온 사항이에요. 그리고 본회의장, 위원님들 가 보시면 아시지만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한 1,200～1,300만원 들여 가지고 잔여예산을 투입해서 의장석, 또 발언대, 질의대, 속기석 여기만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가서 보시면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래서 사실은 이번 금년 하절기 비회기에 전부가 정비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이 반납되는 바람에 하지 못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그렇고 본관 정비공사도 그렇고 이것이 예산을 반영해 준다고 해서 회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비회기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화장실 정비공사 예산도 이번에 추경에 꼭 넣어야 될 사항이 왜 넣어야 되느냐 하면 이번에 넣어야지만 내년 1·2월 비회기에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추경에 이것을 반영 안하고 내년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보면 내년 1·2월에 못하고 내년 7·8월, 내년 이맘 때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화장실, 아주 노후됐습니다. 초등학교를 가도 화장실 이런 데 없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비단 우리 의원님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민, 방청객이나 언론이나 다 활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원안통과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장하 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추경예산안은 중요하고도 시급을 요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의 불용이나 이월로 인하여 시민의 귀중한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사무처 직원들은 퇴장을 해도 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귀환 의원 외 10인 발의)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위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수도이전반대비상대책위원회구성결의안을 결의하기 이전에 본위원은 지금 현재 현정부가 대통령공약사업의 일환으로써 수도권 이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시행하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시급성이 필요한 문제도 아닌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자체는 좀 빠르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이전에 수도권이전반대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 소위원회에서 수도권 이전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이론이라든지, 또 수도권을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반대에 대한 논리개발, 그리고 수도권 이전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안들을 이 소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추후에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 위원님.

정창희 위원입니다. 실지로 수도권 이전이 가시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시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극히 타당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일하게, 어느 시기에 이것을 전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시적으로, 정책적으로 수도권 이전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게 표명되었고, 또 절차상 뒷받침을 해 주고 있는 일련의 사태가 차근차근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로 수도권 이전이 강력한 의지의 정책적인 뒷받침과 국민투표에 부쳐서 결론이 나면 아무도 그 뜻을 거스를 수 있는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 이전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로서 과연 적절하게 대처해 가고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책임과 소명을 아직 충실히 못 하고 있다고 본위원이 자책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에 부친다 하더라도 수도권에 있는, 또 특히 서울시민의 수도권 이전반대에 대한 홍보자체도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일을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서울시민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는 생각을 할 때 시의회 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작을 벌써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설왕설래하고, 추진위원회도 좋고, 소위원회도 좋겠습니다만, 지금 행동과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진행을 하면서 수도권 이전에 대한 명분을 축적하고 있는 정부추진반에 대해서 우리시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반대가 왜 필요한지, 수도권 이전 후의 어떤 공백상태라든가, 어떤 불이익이 서울시민한테 올 것이며, 지금 동북아시대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서울시의 위상이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상처를 입으리라는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호한 결정 하에서 추진을 해야만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성렬 위원.

류성렬 위원입니다. 우리가 간담회에서도 역시 의논을 했습니다만, 행정수도 이전은 1차적으로 본회의장에서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2차로 지금 우리 서울시의회 의장인 이성구 의장께서 다시금 발의를 해서 재차 가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늦었다가 아니라 이르다기 전에 늦은 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서울시의회에서 1차 행정수도이전반대를 했으므로 2차 역시 이것을 강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반면에 행동과 절차, 향후 추진에 대해서는 2차 결의를 해 놓고 나면 그에 대한 대책은 집행부를 통하건, 또한 의회를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천만시민반대운동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통과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성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 위원입니다. 지금 이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야말로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돼온 선거용 공약사항이라고 저는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정부가 한 6개월 동안 나라를 이끌어온 행태를 보면 또 돌출행동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의회차원에서 대비는 항상 해야 되겠다는 뜻에는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결의안 하나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비상대책기구를 하나 만든다고 해서 그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결의안하고 그 다음에 1,000만 서명운동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비상대책기구는 만들되,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좀더 심사숙고하고 의총을 거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차분하게 계획적인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현 위원님.

김유현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1차 결의안이 2002년도 제23회 정례회 때, 날짜로 보면 작년 12월 16일입니다. 1차 결의안이 통과됐는데요. 그 동안에 결의안만 작년도 12월에 통과됐지 아직까지 8개월이란 기간이 흐르면서도 사실 후속조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랬는데 이제라도 이것을 비상대책기구라도 우리가 만들어서 추진을 한다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결의안만 해 놓고 아직까지 일체 지속되는 것도 없고, 또 어떤 서명운동이나 홍보차원도 현재 없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앞으로 공청회라도 한번 개최를 해서 여론을 좀 환기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일단 본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업 위원님.

임승업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행정수도 이전은 아마 역사적인 국가의 중대사안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대통령선거에서 공약사업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현정부는 아마 행정수도 이전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옮기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서울시의원이기 때문에, 또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행정수도를 옮기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서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수도 이전은 조금 전에 정창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의 합의가 있어서 행정수도 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조건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할 것만이 아니라 국민의 합의를 얻어라, 국민투표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더 바람직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할게요.

이한기 위원님 한말씀 해 주세요.

지금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수도권이전비상대책위원회, 용어자체가 선택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비상대책이라는 것은 말이지요, 그렇게 용어를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절단 나는 문제도 아닌데 여기에 비상이라는 문제를 넣어 가지고 대책기구를 세운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않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정부가 수도권을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뜻이 양분돼 있어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충청도에서도 절대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민이라고 해서 다수가 전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결정한다고 가정할 경우 다수의 서울시민이 동의 않는 부분을 서울시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 소속이 다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간다, 이것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런 결의를 하기 이전에 이 문제를 의회에 상정하는 자체가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이 문제를 우선 검토해 보고, 또 상정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합당한 대안을 우리가 제시를 해야 돼요. 무조건 대통령 공약사업에 우리가 반대한다, 이것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의하기 이전에 우리 운영위원회면 운영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절차라든지 방법을 논의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연구하는 이런 기구로 승화시켜서 거기에서 결론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재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우리 김유현 위원께서 제안했습니다만 공청회라든지 여론에 한번 띄워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진지한 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4항, 5항에 대해서 진지한 토의를 했는데 위원님들 질의내용이 분분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항과 4항, 5항에 대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