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종 의원 발언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김병일입니다. 하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님들, 다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고 저희 추진사항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역균형발전추진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가로 하반기에 하는 큰 사업 중의 하나가 지역균형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조례에 보면 제2조에 시장은 지역균형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각 재정이나 문화, 주거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이외에 다른 모든 분야에 대한 종합계획추진전략과 어떤 과제 등을 종합하여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9월말경에 중간보고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과 합동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고 그 수립하는 과정 중에서는 특위는 물론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도 수시로 의견을 청취해서 좋은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주요현황 보고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호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용 잘 들었고요. 시책의 언밸런스가 천만 시민을 불안하게 또는 공신력을 잃게 하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당초에 왕십리뉴타운 개발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했었죠?

그렇습니다.

이때는 충분하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을 서울시에서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건교부로부터 이런 유권해석이라든가 등등 확인절차 없이 모든 것이 서울시 임의로 해서 먼저 발표해서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또 잃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쯤 생각해 봤는가 묻고 싶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왕십리뉴타운이나 또는 은평뉴타운 이런 등등이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지 아니하고 주택개발사업으로 추진된다면 강남·북 균형발전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재개발은 가만히 놔둬도 주민 차원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서울시에서 건드려서 오히려 풍파만 더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당초에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그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나요?

네, 장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왕십리뉴타운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이 도시개발법인 도시개발사업방식은 작년에 입법화돼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보통 택지개발방식과 재개발사업방식이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도시개발사업방식이 도입됐고 이 도시개발사업방식에서는 많은 부분 지자체에게 상당히 위임,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는 아직도 정형화된 방법이 없습니다. 은평뉴타운 사업이 제일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업방식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도시개발사업방식을 도입해 놓고서도 여기에 따른 상세한 지침이 현재도 없고 아직 없는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그 당시 작년만 해도 저희들이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서에 의한 확인 절차는 없었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협의는 다 거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일부 왕십리지역에 도시개발사업방식으로 해서 적용해도 되겠느냐 라는 일부의 의견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된다, 안 된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방식으로 했을 때 민원인과 여러 가지 관련소지가 없겠느냐 하는 그런 정도의 의견만 있었지, 안 된다 하는 판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개발사업방식은 정해진 룰이 없고 정해진 구체적인 지침이 없고 사례가 없다 보니까 각 시·도에서 민간부분에서 멀쩡한 집을 헐고 도시개발사업법으로 하겠다 이런 많은 민원들이 봇물처럼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허가 해 주기도 뭣하고 안 해 주기도 뭣하니까 건교부에 계속해서 이런 것도 해 줘야되냐 이런 질의가 봇물처럼 왔고 거기에 따라서 건교부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판단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방식의 좀더 구체적인 지침을 내놨는데 나대지가 50% 이상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만 도시개발사업방식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주택재개발사업과 충돌이 일어나니까 주택재개발사업법으로 하라 라는 유권해석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왕십리 쪽은 저희들이 변경 할 수밖에 없는…….

잠깐만요, 다른 위원들도 질문을 해야 될 부분이라 본위원이 두 가지만 더 물을게요. 왕십리뉴타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금년도 예산이 배정이 됐어요. 맞습니까? 왕십리뉴타운 개발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라고 그래서 금년도 시행예산이 일부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네, 680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다시 주택개발사업으로 변경되었을 때 그 예산의 용도나 규모가 달라지겠죠?

그것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입니다.

달라지는 것인가, 안 달라지는 것인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왕십리뉴타운은 방식만 바뀐 것이지 개발내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개발계획 내용은 똑같은데…….

도시개발과 주택개발하고 이것은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방식의 차이. 그래서 680억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감추경이 들어갑니다.

방식의 차이라는 것이 뭡니까?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과 주택개발의 차이가.

개발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어떻게 개발하고 학교를 몇 개소 만들고 도로는 어떻게 놓고 그러한 모든 사항을 개발내용이라고 한다면 개발내용은 우리 공공부분이 세우기 때문에, 뉴타운개발이든 주택재개발이든 개발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도시개발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하나 더 물을게요. 지금 또 다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 방금 전에 보고하기를 하반기에 지역균형발전종합계획수립을 시장이 한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이 진행중이고 9월 30일경에 일부 결과에 대한 중간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중간보고를 저희들한테, 용역 마무리를…….

중간 보고가 있을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미 각 구로부터 뉴타운에 대한 신청 접수를 했단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그렇다면 기왕지사 시장이 지금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면, 계획을 수립해서 하다 보면 각 구별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기준을 주어서 거기에 맞춰서 뉴타운은 뉴타운, 이런 등등의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어떤 안을 구로부터 받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각 구로부터 받아보는 것들이 과연 시장이 지금 수립하고자 하는 종합계획하고 또 다른 언밸런스가 생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또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균형발전촉진지구와 뉴타운사업도 분명히 종합계획에 들어갑니다만 그 용역팀 자체가 지난해서부터 저희들과 함께 뉴타운사업도 맥을 같이하면서 같이 연구하면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상호 연계돼서 계속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러한 언밸런스 부분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확실히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주로 종합계획으로 삼고 있는 것은 그 동안 미처 관심을 갖지 못했던 부분, 재정이라든가 다른 공공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각 자치구로부터 올라와 신청을 받은 뉴타운사업들의 이런 것들이 상당부분 어떤 구의 일방적인 지역 상업화 또는 난개발성의 그런 여지가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촉진지구에서 특별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장이 하고자 하는 지역균형발전종합계획수립에 그 문제가 분명히 포함된다 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때 가서 자치구에서 올린 것 다시 재검토하라 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저희들의 구체적인 사업계획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아니, 종합계획 그 틀 내에서 사업계획이 일어나야 될 부분이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이 소리가 안 나왔으면 그것을 묻지 않을 텐데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지금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이 또 5년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는데…….

본위원이 왜 이렇게 문제를 진지하게 접근하느냐면, 서울시가 하는 모든 시책이 편의적이고 발상자체가 국가기관 또는 어떤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들이 아니고 그냥 무슨 건설회사가 자기회사 PR하듯이, 우리 회사는 이번에 어떠한 방식으로 무슨 아파트를 어떻게 짓겠다 하는 등등 이러한 쪽으로 비춰지는 것들이 참 안타깝고 아쉽다, 서울시 집행부가 1년 동안 이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걸어도 제동을 걸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시장한테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만들 때는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는 것이 도시개발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2020, 소위 도시개발기본계획 기조 아래에서 교통기본계획, 또 도심부활성화계획, 주택재개발기본계획 이러한 것들이 다 합쳐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뉴타운사업지정이라든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준공일이 처음에 계획했을 때 발표가 됐는데 언제입니까? 은평구.

발표라면 지난해 발표를 말씀하십니까?

대개 언제쯤 준공을 보겠다.

2006년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국간에 우리 추진단하고 무슨 불화합이 있어요? 내가 거기서 성을 내려다가 말았는데, 지난번 자문위원회 때. 무슨 행정적인 얘기를 그 자리에서 하던데, 그것은 된 것이에요?

부서간에 이해관계가 다 좀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그 날 얘기 나왔던 것이 특히 임대주택 숫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또 상업지역. 두 개가 크게 얘기 나온 겁니다만,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시가 목표로 하는 물량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주택국이고요. 그래서 그 동안 내부 협의과정 중에서 합의를 봐서 4,750가구로 저희들이 실링을 정해 놨습니다만, 그 임대주택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한 채라도 더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저희들한테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 과정 중에 한번 얘기를 해 놓으면 또 다음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주택기획과에서…….

그게 아니던데요.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푸는 데도 무슨 문제점이 있고 그런 얘기들을 하던데.

건교부에서도 지금 임대주택을 가급적 많이 넣으려는 그러한 방향에서 가고 있고, 또 건교부도 자기네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많이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린벨트 해제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해서 해제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은평같이 집단취락구조이기 때문에 우선 해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단지로 했을 경우에는 2종 200%까지 용적률을 허용해 주면서 주택공급 수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평에 대해서도 똑같은 것을 저쪽에서 요구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그 날 지적해 주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행정적인 문제가 미비 된 것은 없죠?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주택국,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공사 저희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조금 우려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김병일 단장은 본위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나는 그런 사업을 계획을 했을 때 꼭 제 년도에 모든 것을 마무리를 지을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의 하나의 목소리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행정적인 것은 별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죠?

일단 건교부…….

글쎄, 문제 있냐, 없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건교부로다가 다음 주에 올라가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건교부 실무협의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보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본 틀은 바뀔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으면 안되죠, 있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그때도 얘기됐는데 상암동에 면허시험장을, 그것은 이미 시장한테도 내가 확약을 받은 것인데 그런 소리를 하는 것 보니까, 그때 주택기획과장이죠?

네.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참 서울시 공무원 내가 굉장히 높이 보는데 거기서 굉장히 낙심하고 한마디하려고 하다가 말았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얘기했던 광역 교통문제 해결에 관한 것 그때 나와서 어물어물 하고 말더니,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연구를 준 것입니까?

당연히 용역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준 지 얼마 안돼요?

고시출발이 좀 늦었는데 지금 많은 부분 진척이 되어서, 이것이 9월말에는 완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은평구 관계는 지난 토요일에 서울시 심의를 다 끝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이제 그렇게 심의까지 끝냈으니까 안 한다는 소리는 안 하겠죠, 암만 거짓말쟁이들이더라도. 그래서 내가 한 마디 얘기를 하겠는데 교통문제의 해결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것 큰 문제예요. 처음에도 내가 언질을 줬는데, 연구조사라든지 해결할 수 있는 자료가 언제까지 나올 수 있어요?

1차 보고는 9월중에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MA회의에서 광역교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부분만 나오면 지금 위원님께도 자문위원회에서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는 수준이 되어지리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광역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외곽지역이 도로도 많고 그래서 상당부분 우려하는 바와 같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거기 살고 있는 사람하고 살지 않고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도 거기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밀리고 있는데, 2006년이라고 그러면 거기 재개발사업을 해서 인구가 또 불어나는 것이 또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일산서부터 죽 올 때까지 전부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요소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것 소홀히 하면 거기 추진하는 것이 중단될 지도 몰라요. 내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서 이런 저런 인심이나 얻으려고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딱 부러지게 만드는 것도 나는 인심을 얻는 방법이니까 절대 거기에 소홀히 생각하지 마세요. 9월에 나온다고 그러셨죠?

9월중에는 저희들이 보고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 자료요청을 여기에서 정식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자료요청을 정식으로 단장한테 합니다. 9월중에는 내가 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수고 많으셨어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평뉴타운지역에 군부대를 이전하여야 할 데는 없습니까?

군부대에서는 스스로 옮겨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막대한 이전비용과 여러 가지 재원문제도 수반되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60사단이 있습니다. 60사단이 진관사쪽 그 쪽 지역에 있습니다만 그 부대의 이전문제도 국방부측에서는 검토를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만 저희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평수는 얼마 정도나 돼요?

60사단이 전차부대입니다만 4만평 가량 됩니다. 4만평대이기 때문에 옮기는 문제는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나머지 30사단이라고 탱크방어벽 운영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옮겨야 되고 반대편 쪽으로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가 그린벨트 안에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공원지역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에 보니까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 해제한다고 했죠?

네.

해제지역에 나대지 상태의 임야나 전답이 많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네, 있습니다. 지금 해제되는 부분은 군부대나 도시개발구역으로 들어가는 부분, 우리가 개발할 부분만 해제되는 것이고 개발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전답이 있고 또 임야가 있느냐?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해제하고 나서는 추가 지정을 해야죠?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와 동시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해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바로 난개발이 이어지니까 그에 대한 관리계획, 개발계획이 세워져야지만 해제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 지정할 곳에 지정이 되면 개발 가능한 그린벨트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해제할 것입니까?

그린벨트 해제문제는 뉴타운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하고는 별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뉴타운사업구역 내에 있다면 그린벨트 해제를 할 것인가, 앞으로 계속?

뉴타운사업이 법 규정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법 규정 아래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뉴타운사업인데요, 그린벨트 해제는 소위 법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는 국민임대주택단지로 만들든 다른 하나는 기왕에 집단취락구조가 되어 있어서 그린벨트 해제요건에 적합한 지역이든,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 받으면 그것은 해제되고 50% 임대주택을 지으면 됩니다. 바로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고요. 집단취락구조 우선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기준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해제될 수 있는 기준을. 그래서 적합한 지역이 은평, 강일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제하지 않더라도 해제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그것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서 민간 스스로 개발케 할 것이냐 아니면 뉴타운사업 개발방식을 적용해서 할 것이냐 이 문제는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지정을 해서 사업이 지정되었을 때 이 시점에서 지정된 사업구역 내에 일체의 건축허가 불허하고 있죠?

일단은 뉴타운사업이 지정되면 개발계획이 세워질 때까지는 불허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바로 그 지역에 사는 분 또 민원인 자체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을 짓다가 당신 건축은 헐어야 된다고 하면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은평뉴타운 지정한 구역 내에 최근 3년 정도에 신축한 건물이 몇 % 됩니까?

자료는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지역 자체가 신축한 건물도 일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아주 옛날 건물이고 열악한 형편입니다. 또 좋은 건물들은 저희들이 개발계획 세운 것에 적합하다면 존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왕십리뉴타운 지난번에 저희가 지역을 갔다 왔는데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방식을 하려다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변경했다는데 이 차이점을 아직도 인식을 못 하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하신 것인지?

말씀드렸다시피 개발방식의 차이입니다. 우선 개발계획 내용은 저희들이 계획을 공적부분에서 뉴타운개발을 세우니까 그것을 도시개발사업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주택재개발법으로 할 것이냐, 법 근거가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은 어떻게 된 모형도고 주택재개발사업 모형도는 어떤 것인지, 내가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 그것이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건교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지역을 놓고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지역을 놓고 재개발사업이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생기니까 바꾼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법에도 보면 공영개발을 할 수 있고 또 민간 스스로 도시개발조합을 만들어서 도시개발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대지 50% 이상 되는 지역은 소위 은평 같은 지역은 도시개발사업법으로 해야 되고 빽빽하게 기존의 건물들이 있으니까 건물을 재건축하려고 하는, 재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은 재개발방식으로 하라 이 얘기거든요. 요건에 의해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차이점은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왕십리 1구역에 관해서는 도시개발사업법에 의한 공영개발, 또 공영수용개발, 시가 직접 일부를 매수해서 직접 공영개발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도시개발사업법에서 안 되니까 재개발사업법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잘 아는 주민들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조합개발방식이 있고요, 소위 주민자력개발방식이죠. 두 번째는 조합이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시와 아니면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하는 공동개발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지역주민들이 시에서 해 달라는 공공위탁, 소위 공영개발과 똑같은 방법이죠. 주민들이 시한테 다 맡길 테니까 당신들이 재개발해 달라, 이렇게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만일에 공공위탁 개발한다면 공영개발과 큰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공영개발과 주민자력개발의 차이점이란 얘기예요?

결국에는 도시개발사업방식에도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민간이 스스로 개발하는 방식이 있고 공공이 개발하는 방식이 있고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 변경된 안에 따르면 당초에는 도시개발사업법 중에서 공영개발하는 방식으로 하려다가 이것이 안 되니까 주민자력개발에 의한 재개발방식으로 바뀐다 이 말씀입니다. 다만 개발계획내용은 차이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이해가 되기는 되는데 아직도 잘 깨닫지 못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8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 점포당 간판, 광고물 이것을 11억 광고비를 우리가 지원, 광고 간판을 만들 수 있는 돈까지 우리가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11억이 무슨 지원입니까?

환경개선사업 하면 일체의 캐노피라고 해서 천장, 방풍, 비바람 막고 그런 것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도로 포장, 또 문, 여러 가지 출입문 정리 같은 것 일체를 다 정비에 들어가는데 간판까지 포함돼서 사업이 기본적으로는 진행됩니다. 이 돈이 부족해서 간판을 미처 포함시키지 않은 환경개선사업을 이미 추진중인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간판정비까지 지원을 더해 주려고 하고 있고, 물론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시장 스스로의 부담도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양천 그 시장이 내일 모레 개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도 이런 비용을 다 지원한 거예요, 거기에서 자력으로 한 거예요?

거기에는 이미 환경개선사업 내용에 간판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원하지 않더라도 거기는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간판 만들고 환경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 주느냐, 이것은 재래시장 허가를 낼 적에 규격에 딱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지침만 내려주면 이런 돈을 주지 않고도 산뜻하고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굳이 우리가 간판 만드는 비용까지 예산을 주어야 되는가 이런 의구심이 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개선사업 내용에 포함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환경개선 할 양이 너무 많아서 도로포장이 우선이라든가 다른 사업이 우선이라면 부족한 사업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이것 지원기준이 지금까지는 10억을 한도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10억 가지고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총 액수가. 그래서 정부에서는 60억까지 내년도에는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는 60억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20억 정도까지는 상향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다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다 해 놨는데 간판이 정리가 안 돼서 옛날이나 큰 모습의 차이가 없다면 그것은 문제이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약 10억 정도면 기존의 환경개선사업 했던 중에서는 되지 않겠는가, 이 액수가 다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봐야 압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재래시장 뿐만이 아니고 우리 일반 거리를 보면 간판이 너무 난무하고 어지러우니까 이런 것을 간판관리지침을 하루빨리 만들어서 우리가 재래시장 허가 내 줄 적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해서 예산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철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포함이 됐었던 것인데 우리가 전체적인 서울을 재편하면서 균형발전이라는 표현을 이 시장이 취임하면서 쓰고 계십니다. 정말 강북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 단어 한 마디를 들으면서 이제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생겼구나 그러면서 그 동안 어느 일정 특정지역의 분들을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희생을 강요 당하고 세금은 같이 내면서 서울시민으로서 대접을 받고 살았는데 이제 이런 단어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금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단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더욱 분발하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는 강북하고도 정말 강북인 강북구에 삽니다. 처음에 제가 강북에서 구의원을 초대 때 할 때 분구를 하는 과정에서 강북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무슨 이름을 지었느냐면요, 강남의 상대적인 개념의 이름을 짓자. 아주 여러 가지 나왔었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강북이라는 구 이름을 지은 이유 중의 하나가 강남이 부와 무슨 물질의 상징이라면 거꾸로 우리 강북구는 그것의 반대개념인 문화와 전통과 이런 쪽의 인간미 흐르는 그런 의미를 담은 강북구라고 하자 해서 구 이름도 강북구라고 지었습니다. 그런 뒷면에는 우리가 감수해야 될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된 말씀입니다. 정말 뉴타운개발을 하든지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해서 개발을 하든지 여러 가지 모델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동료위원이신 한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정말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의 하나가 교통에 관한 문제, 이것을 무시하고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해서 어떤 특정지역을 리모델링해서 멋있게 개발해 놓으면 인구가 자연적으로 유입되고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특히 강북을 예를 들어서 편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도 교통대란지역으로 아마 서울시에도 몇 군데 중의 하나로 꼽힐 텐데, 이제 길음이니 아니면 각 구에서 하나씩 지정하는 촉진지구 같은 것을 지정해 놓고 개발을 시작하게 되면 어차피 유동인구가 많아질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또 교통이라는 것은 분명히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래서 최근에 인근지역에 있는 성북, 도봉, 강북 이런 쪽의 분들이 모 지역에서 지하경전철에 대한 모회사의 어떤 보고를 받았습니다. 설명은 이렇게 길게 했지만 답변은 짧으실 줄 믿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알고 계시는 그리고 추진해야 되겠다는 어떤 기본적인 내용, 하나 더 추가하면 단장께서 특별히 이런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북구, 특히 우리 얘기하는 북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그런 것이 시급히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개인적인 소신도 밝혀 주시고, 필요하다고 적극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신다면 과연 우리가 취해야 될 어떤 방법 같은 것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저에게 어려운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강북개발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남 식의 개발은 결코 안 되겠다 하는 것은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가 시민들이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강북개발을 하면서 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명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통문제 해결 없이는 강북개발의 의미가 반감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도 여러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부서인 교통관리실과 건설계획국에서 굉장히 이 문제를 갖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 방법 자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또 서로 상반되는 의견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 추진단에서 가장 우선시 삼는 문제는 촉진지구라는 개념 자체가, 소위 뉴타운과 촉진지구라는 것은 이런 교통문제 주택문제라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서도 저희들이 채용하는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도시문제를 해결하자.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꼭 강북에 사시는 분들, 노원, 도봉에 사시는 분들이 굳이 도심까지 들어와야 되겠는가, 또 좋은 식당 가기 위해서 굳이 강남까지 가야되겠는가, 좋은 백화점을 가기 위해서 왜 강남을 가야되는가, 이러한 문제가 강북권에서 자기 사는 인근지역에서 해결된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문제고 그러한 것이 바로 교통문제라든가 그러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차원에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촉진지구를 지정하는데 상업업무지구를 개선하겠다는 것이고 상업업무지구 개선하는 것은 지금까지 도외시되어 왔던 그런 상업업무기능을 집중적으로 외곽 쪽에 위치함으로써 그러한 문제들이 다소 해결되어서 교통난이 다소나마 통과교통이 완화되는 그러한 것을 목표로 하는 것도 하나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그래도 나와야 될 교통은 나와야 됩니다. 도심권으로도 나와야 되고 강남도 가야되고 그러한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실에서 광역교통계획을 짜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방안은 대중교통 우선시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에서 우리가 그러한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을 얼마나 더 추가로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 견해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 그러한 계획하에서 버스중앙차로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도 많이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경전철문제에 대해서는 강북구가 중심이 되어서 과거에 지하철 건설본부에서도 연구결과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교통기획실에서도 나름대로 별도로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방법은 그러한 대중교통 우선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것을 저도 함께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만 지금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강남권은 교통이 편리하고 강북은 불편하다 라는 것이 그간의 고정관념이라든가 일반적인 인식이었었는데 이제 서서히 그것도 바뀌어가고 있다. 강남을 가면 24시간 러시아워가 진행되고 강북은 출·퇴근 시간 러시아워를 제외하고 일반시간에는 오히려 강남보다도 더 좋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뉴타운식개발, 촉진지구개발, 또 계획된 사업의 특히 동북부 지역의 그런 광역교통망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이 목표하는 10년 뒤에는 단연코 교통 상황 또한 강남보다는 강북이 훨씬 더 편리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보다 더 교통상황이 나아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고한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강남과 강북을 비교할 때 강남보다는 강북이 10년 뒤에는 오히려 뉴타운개발이 이루어지더라도 더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고, 지난해 발표 후에 그러한 숫자를 저희들이 직접 지표로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다시 한 번 그러한 지표가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교통대책 포함해서 함께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이것이 어떤 한 부서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목표치달성을 위해서도 각 부서가 정말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표를 기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이시고,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를 제가 지금 얼마만큼 거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시느냐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 중에 정말 우리가 권역별로 지역을 거기서 모든 소비생활이나 생활 질의 만족도를 느끼자 지금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통유발이라든가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시기능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겠다 아주 좋은 발상인데, 그러다 보면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지역을 조금 더 알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 지역은 대지극장이나, 길음 조금 지나면 신세계 백화점을 지나서 대지극장 지역에 거기서부터 강북구인데, 거기 보면 이번에 촉진지구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차피 강북구나, 도봉구나, 노원구나, 의정부에서까지도 시내로 나오지, 그 전에 미리 그런 시설이나 여건이 갖춰줬으면, 제가 아까 설명주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거꾸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선 그 사람들을 그쪽으로 유인해서 유도해 나온다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거기까지 나와야 되니까 1차적인 욕구충족을 위해서 그 전에서 방어를 하자. 예를 들면 수유리라든가, 쌍문역, 우리 구청 옆에 있는 거기도 일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상업지역으로 확대해야 될 지역으로 서울시에서도 인식하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저는 강북구의 예를 자꾸만 든다고 했습니다만, 강북구만 해도 그쪽 지역에서 1차방어를 먼저 한다면 나가는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발상을 가지실 때 적어도 우선 순위를 정하고 정말 그 목표에 충실할 수 있게, 제 말이 틀리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권역별로 정한 이유도 그것이고, 그런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런 관심은 가져서 어디 먼저 우선순위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설명하지 못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를 빨리 빨리 이룩할 수 있는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 주시는 것이 입안하시는 분들이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최소한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심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 비록 촉진지구 같은 경우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칫 실수할까 두려워서 세 개 지역만 합니다만 어느 정도 개발계획을 세워보면 그러한 시행착오를 어느 정도 느껴보면 바로 전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지침을 줄 수 있는 수준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위원님께서도 저희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도봉구, 쌍문동이라든가, 수유리라든가 여러 군데를 해 보면 과거에 도시계획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어서 부지를 선정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개발하다 보니까 주로 아파트로다 개발을 해 버려서 이제는 가서 어떤 상업업무기능을 넣어주고 싶어도 넣어줄 수 없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 지역의 영구히 낙후성을 벗어날 수 없는 지역들에게, 또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소 개발은 늦게 하더라도 좋은 계획 하에서 차근차근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물어볼게요. 2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데, 2003년 9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승인 요청, 시에서 건교부에 한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안에는 그린벨트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범위 안에 들어 있는 그린벨트는 다 해제합니다.

다시 말하면 건교부에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하겠죠?

해제는 시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은평구 불광동 일대 진관내·외동 일대 그린벨트가 상당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에 해제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109만평입니다. 그래서 30만㎡ 이상이 되면 건교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 그린벨트해제 지역이 어딘가를 지금 알 수 있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중앙정부의 법에 따른 지침에서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을 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지금 기왕에 집단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 집단취락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핵타르당 40%라든가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이상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해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가 해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관리계획이든 은평지역같이 개발계획이든 이러한 관리계획이 세워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해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요. 국민임대주택사업단지는 지금 가장 좋은 예가 구로에 천왕동 같은 경우, 또 강동에 강일동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노원에도 한 구가 국민임대주택으로 해서 50% 임대주택을 짓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송파구의 문정동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천구의 시흥3동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자세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다만 시계지역에 대해서 이번에 뉴타운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시립대학교에서 시계지역에 대한 개발관리문제에 대해서 별도의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과 매치를 함께 해서 뉴타운 개발이든 아니면 적정 개발관리든 그러한 수단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서 서울시 전역에 그린벨트가 상당부분 있다 말이에요. 그린벨트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보장도 못 받고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109만평을 해제를 했는데 기왕이면 한 번에 종합적으로 풀어버리고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여기 풀었으니까 다음에 어느 지역을 또 풀겠죠. 자꾸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지역구민, 시민의 원성이 더 높아질 것이 아닌가, 틀림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책사업이 정책적으로 뭔가 밸런스가, 아까부터 자꾸 밸런스 얘기 하는데 밸런스가 맞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주무부서가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알아두셔야 될 것이 은평 같은 집단취락구조 우선해제지역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주민 민원을 그나마 많은 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만 국민임대주택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 상태에서 수용을 하고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민원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어떤 사업이 됐든 어디는 왜 해제한 상태에서 보상해 주고 어디는 또 묶어놓고 보상하느냐 이것에 대한 민원을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고 저희들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