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천읍 출신 이정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지난 5월 9일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에서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입지를 대송면 옥명리 소재 주식회사 동양에코로 선정할 당시 혐오시설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오천읍민을 대상으로 입지선정 전에 주민설명회 등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들과 합의한 후 입지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시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였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 대하여 오천읍민들이 지적하고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도 민원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에 포항시의 안일하고 한심한 행정을 지적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덕쓰레기매립장의 매립종료, 호동쓰레기매립장의 포화, 2004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 매립금지 등으로 인하여 지난 8년간 표류되어 온 생활쓰레기소각장 사업이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급하다 하여 쓰레기소각장 설치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제대로 한 번 하지 않고 지역주민과 합의 없이 사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께서 소각장 설치장소로 선정된 대송면 옥명리에 한 번이라도 다녀온 적이 있는지, 또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영향은 없을까, 주민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는 걱정이나 한 번 해 봤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각장 입지로 선정된 곳은 오천읍과 경계지점인 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으며 그곳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구획정리사업으로 우리 오천읍민이 무려 1,500세대 6,000여 명이 살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많은 인구가 늘어날 곳입니다. 그럼에도 쓰레기소각장 입지가 행정구역상 대송면 옥명리라고 하여 오천읍민의 여론을 수렴하거나 충분한 설명회를 제대로 한 번 개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송면에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니 당신들은 그리 알고만 있으라'는 식으로 통보만 한 것은 우리 오천읍민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지금 우리 오천읍민들은 인근의 호동쓰레기매립장과 광명리 쓰레기매립장으로부터 발생되는 악취와 항공기 및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 주한미군부대 이양문제, 진전지·오어지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읍민 휴식공간의 소멸, 4공단 석유화학단지 등 주위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쌓여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서풍이 조금이라도 불면 모든 공해물질이 오천으로 쏟아지게 될 위치에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면서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려고 한 행위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며 민원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데 행정력을 총 집중하여야 할 것이나 이렇다할 대책 없이 뒷짐만 지고 있는 시 행정을 보면 개탄스럽기 짝이 없으며, 이렇게 지역주민의 참여를 고려하지 않는 행정행위는 행정편의주의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오명을 벗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정행위를 보고 지금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비아냥거리고 있는지 정장식 시장께서는 알고 있으신지, '그동안 동양에코와 그레텍에서 발생한 농도가 짙은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마셨는데 이제는 새로운 소각장을 세워 오염수치가 낮은 물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정장식 시장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야 한다'며 시장과 시 행정을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한 사업이라고 지역민의 마음을 잘 살피고 헤아리지 못 한다면 참된 목민관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장식 시장께서는 지역민과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어 진정 지역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입이 무겁고 신중한 사람이 한 번 화를 내게 되면 더욱 무섭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오천읍민들은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든 일을 이제까지 잘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직접적인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오천읍민을 소외시키고 일부지역의 의견만을 수렴하여 소각장을 건립하려 한다면 오천읍민들은 이를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정장식 시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에게 있음을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문하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늦은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본 의원은 오랜 경기침체와 지하철 참사 사건 등으로 침울했던 인근 대구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북한의 선수단 파견으로 더욱 고조된 국민의 관심속에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2003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를 보면서 느끼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우리 시 집행부 공무원과 나누고자 합니다. 2002년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3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와 관련 경제적 파급효과는 투자지출과 관광소비지출에 의해서 생산유발효과가 7,380억, 고용유발효과가 33,530명, 소득유발효과가 2,422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파급효과 이외에도 도시의 국제적 위상제고와 지역기업 및 제품의 세계진출, 시민들의 자부심과 긍지제고,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게 된 것은 U대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큰 효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2003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가 현재 대구를 비롯한 경상북도 7개 도시에서 분산되어 개최되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엑스포를 개최하고 있는 인근 경주에서조차 농구경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포항과는 시세나 경기시설 면에서 비교할 수도 없는 김천, 구미, 안동, 예천, 영천에서까지 1,2종목의 경기를 유치하여 진행하면서 해당주민들은 U대회의 열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침에 본 의원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한 통화의 전화를 받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 전화내용은 1시간 이내의 거리에서만 U대회를 유치를 하고 있다, 의원님이 뭔가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전화를 받고 대구유니버시아드조직위원회에 질의를 해 본 결과 김천이 1시간 20분입니다. 구미가 50분, 안동이 1시간 40분, 영천이 55분, 예천이 1시간 50분, 경주가 1시간입니다. 포항은 불과 1시간 30분 이내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화를 함부로 의원에게, 발언을 할려는 의원에게 자제를 시키는 이런 처사는 앞으로 좀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 좀 똑바로 알고 시정을 이끄는 시장을 똑바로 보필을 하고 똑바로 하세요. 본 의원이 아쉬워 하는 것은 우리 포항시와 시세나 시설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경북의 여러 도시에서도 한두 종목의 경기를 유치하여 U대회의 열기를 대구뿐만 아니라 경북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포항시는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U대회와는 무관하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대구·경북민들이 U대회의 열기와 함께 민족화해의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지만 경북 최대의 도시 포항시민들은 예외가 되어 있습니다. 포항시가 한 경기도 유치하지 못 한 것이 과연 주경기장인 대구와의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U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경기유치 노력이 부족해서 인지 지금 시점에서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U대회 경기유치를 위해 과연 어떤 노력을 해 보았는지, 어떤 이유로 한 종목의 경기조차 유치하지 못 했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 시의 안일한 자세가 그 원인은 아니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우리 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세를 다시 한 번 가다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근래 우리 지역의 경제가 큰 위기에 빠져 있다고들 합니다. IMF 때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여러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시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우리 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계기라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자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어려운 지역경제를 헤쳐나가는 단초를 만들게 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도시에서 세계적인 행사가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게을리 하는 이런 자세로는 어려운 지역경제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2003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가 대구·경북의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 포항에서는 단 한 종목의 경기조차 열리지 못 하는 것은 작은 계기라도......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 지역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자세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U대회를 통해 느끼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한 전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자세확립을 위한 타산지석으로 삼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 제93회포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포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제93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시장 황성길입니다.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그동안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추경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입세출의 결산정리를 통한 재정운용의 생산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태풍피해 복구, 계속사업과 민원해결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재정지출 성과의 향상을 위해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재원관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은 건전성 확보에 목표를 두고 세목별 정밀 재분석을 통한 실제 징수 가능액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003년도 보통교부세 확정내시분과 특별교부세 사업을 계상하였고, 국비와 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중앙과 도로부터 내시된 추가·변경분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는 필수 최소 경비를 계상하는 한편,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액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의 경우 투자효과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감안한 계속·마무리사업과 민원해결 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고, 취약하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복지 지원의 내실화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4페이지에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4,815억 5,000만원보다 559억 2,700만원이 증가된 5,374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155억 7,000만원으로 당초예산 3,714억 원보다 441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1,219억 700만원으로 당초예산 1,101억 5,000만원보다 117억 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101억 1,600만원 등 169억 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수입 11억 6,500만원, 임시적 수입 25억 원 등 기정예산보다 36억 6,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3억 5,400만원 등 95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 14억 5,100만원, 재정보전금 5,0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국비 58억 9,200만원, 도비 69억 4,1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28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인건비 16억 3,800만원과 경상적경비 19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 127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민원해결사업, 계속·마무리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등에 24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채무상환 200만원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이며, 예비비에 600만원과 타회계전출금 등을 포함한 기타에 33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14억 4,000만원, 주택사업 4억 3,800만원, 도시교통사업 17억 2,000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 5억 7,000만원, 의료보호기금 9,0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감 9,000만원, 치수사업 4,700만원, 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 1억 3,700만원, 농공지구관리 감 3,000만원, 택지조성사업 27억 8,000만원, 청소사업 15억 2,0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1억 3,500만원 합계 117억 5,700만원을 각각의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채무행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에서 고속도로까지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 100억 원을 재정경제부로부터 차입하여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개통시기에 맞춰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에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총 219건에 425억 4,400만원으로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사업분야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이번에 제안된 예산(안)은 재정의 경기조정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합리적인 재원관리를 통한 재정지출 효과의 극대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실 예산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식 의장, 이일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은 포항시의회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ｏ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