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울산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의결의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의안번호 제113호)(계속)

자치행정국장 황성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내무위원회 김춘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 울산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회 개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6일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심의시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에 대한 사회봉사단체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지난 6월4일 의사당 3층 대회의실에서 자원봉사와 관련한 비영리 민간단체, 구ㆍ군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조례제정 취지와 조문설명에 이어 진행된 질의, 응답시간에 제시된 의견을 보면 먼저 제4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운영과 관련하여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함으로 관주도가 우려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위원회 성격상 자원봉사 기본시책수립과 조정 그리고 수많은 봉사단체의견을 통합, 조정기능을 위한 것임을 설명드렸고 다음 페이지 제5조 자원봉사센터설치와 제8조 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센터를 특정단체에게 위탁하기 위한 규정이 아닌가 하는 의문과 타 봉사단체가 센터를 위탁운영 함에 있어 경쟁단체의 불이익 우려도 있으므로 자원봉사단체연합회를 구성,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며 제15조의 등록의 취소조항과 관련하여 행정에 비협조적인 단체를 취소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에 대하여는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도록 제7조에 규정함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활동하지 않는 단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이라는 점을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의견사항으로는 현재 시 센터 역할강조와 조속한 조례제정을 요망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에서 제시된 의견이 대부분 조례운영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조례제정 후 센터위탁과 위원회구성, 조례운영 등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 조례제정 후 구ㆍ군단위 조례제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94년도부터 정부입법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는 현실과 자원봉사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점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기능이 지방정부의 과제라는 중요성과 2005년도 전국체전 개최에 대비하여 자원봉사자를 육성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성 등을 감안하시어 이번 회기 내에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면서 울산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설명회 개최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성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이 조례가 이렇게 왈가왈부 하기까지는 저는 행정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더불어서 하는 공동체건설을 위한 자원봉사의 활동을 이렇게 행정, 관 위주로 뭔가를 해나가려는 그런 부분도 감지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부분이 타 단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것을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풀어나가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2005년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 좀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해서 정말 2005년도에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대비책도 되는데 이 조례안을 가지고 몇 개월 동안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뭔가 잘못된 점이 있다, 앞으로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준비한다든지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준비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행정의 힘 가지고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자원봉사센터의 힘이 바로 울산의 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자치행정국장께서 좀더 타 단체들과 위화감조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정말 자원봉사센터가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해나가기까지 관에서 조금 도움을 준다든지 하지만 앞으로 성공적으로 잘되어 나간다면 자체에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잘 체크를 하셔서 자원봉사센터가 정말 시민들의 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센터로 성장,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죠?

필요 없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159호) 3. 울산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의결의건(의안번호 제170호) 4.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2호) 5.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3호)

의안번호 제159호 울산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70호 울산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의결의건, 의안번호 제162호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3호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황성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명예시민증수여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에서 너무 아낀다, 이런 부분은 좀 폭넓게 표창장 주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울산에 관여하고 또 다른 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외부 저명한 인사를 초빙해 와서 타 도시 관광시키고 나서 드리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울산광역시는 너무 아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더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기간이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8월1일부터 8월16일까지 공고를 하고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고화하고 이런 기간을 둔다는 자체가 제약조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도 언제 수여하는 날짜만 분기별로 정해놓고 상시 1년 내내 기관장들이나 어느 분들의 추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으로 바꿔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대상자에게 돌아가는 혜택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혜택은 특별한 것이 없고, 다만 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3조1항이라든지 제14조에 의해서 ‘울산시민으로서의 약간의 권리와 의무를 승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3조1항과 제14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그 권리라는 것이 특별한 특전이 아니고 다만 본인이 원하면 울산시의 공공시설을 울산시민과 똑같이 활용할 수 있고,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특전은 없고 다만 명예이고, 다음 명예시민증을 줄 때 기념품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에서 기념일이나 이럴 때 초청해서 명예시민으로 예우를 갖추는 정도 그 수준입니다.

명예시민증을 수여받는 분이 그냥 종이쪼가리 하나라고 예우를 받아지면 차라리 시민증을 안 주는 것보다 못하다는 그런 결과도 없잖아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느껴집니다. 어떻든 명예시민증을 우리가 수여를 한다면 울산시민에게는 대단한 그런 이미지 부각이 서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간단하게 어떤 자리에 타지에 계시는 분이 울산을 많이 홍보를 했다 라고 해서 그냥 시민증 하나 드리는 걸로만 요식행위 비슷하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명예시민증을 많이 드리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이것을 너무 억제하는 것이 좋은 건지 내용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명예시민증을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시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우리 울산을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를 했고 이미지 부각을 했다면 거기에 버금가는 예우가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우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심사하는 과정도 엄격한 심사과정을 겪어서 결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야기해서 의회에서 의결 받으면 그냥 시민증 준다’ 이것은 너무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만약에 결정이 되면 어느 장소에 어떻게 수여를 하는 겁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무자가 접수하는 과정에서 공증내용을 가지고 실사를 하고 경찰서에 신원조회 같은 여러 가지 위법성도 조회를 하고 실무자 의견을 붙여 보고를 드리면서 시정조정위원회에다 심의를 받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신중하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헌득위원께서 말씀하신 연간 상시로 접수를 받는 것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 승인이 되면 매년 시민의 날 기념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시민들 앞에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공적을 소개해 드리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해를 잘 해 주십시오. 명예시민 대상자가 세 분 올라왔습니다. 춘해대학장 김복용씨 같은 분은 울산에 춘해대학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대학도 있습니다. 교육차원에서 울산을 충분히 외지에 계시는 분이 울산을 홍보한 분이 찾으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가수 오은정씨는 ‘울산아리랑’ 제가 봤을 때 충분히 타당하다는 예견이 들지만 또 울산 모비스농구단장 신일규씨는 모비스만 있습니까. 축구도 있고, 씨름도 있고 울산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스포츠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비스단장만 드리고 코끼리씨름단이라든지 거기에도 울산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 안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심사숙고해서 대상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울산에 프로구단이 현대호랑이 코끼리씨름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처음에 만들 때 울산을 연고로 해서 처음부터 만들어졌고, 모비스는 부산에 연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천체육관을 짓고 프로농구단을 하나 가져오고 싶어서 시에서 물색을 하던 중에 신일규씨 이분하고 접촉이 되어서, 그때 당시 연고지를 하나 옮긴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자기 회사의 이미지도 있고 부산시에서 반대를 해서 우리 시에 체육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근 한달 동안 노력하고 신일규씨가 정말 결단을 어렵게 해서 울산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기존 울산을 연고로 해서 창단한 것과 중간에서 연고지를 바꿔서 오는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었고, 다음 춘해대학도 지금 학장 그 분이 울산으로 오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그때는 학장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분들이 자격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혹시 같은 계열에 계시는 분들이 어느 분은 혜택을 주고 어느 분은 수상을 안받으면 섭섭한 그런 결과가 상대성이 있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올라온 분을 제가 자격이 미비해서 그렇다는 그런 지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이야기한다면 울산아리랑을 노래 부른 사람이 작사하고 같으면 어떻든 작곡가 김정일씨 이런 분도 울산아리랑 노래를 작곡하는데 대단히 기여를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울산아리랑을 작곡하신 분, 노래 부른 분은 특별하게 우리 울산을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를 했으니까 어떤 자리를 해서 울산시민증이 아닌 더욱더 좋은 자리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작곡가도 같이 이런 자리에 모셔서 해주면 어떻겠냐는 그런 생각도 느껴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추천의 문제, 시기, 폭, 앞으로의 예우문제 이것을 장ㆍ단점을 분석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폭을 넓혔을 때의 장ㆍ단점과 사실 사후의 시민증을 수여한 이후의 예우는 반드시 검토가 더 되어야 될 부분으로 보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여받은 분이 몇 분이라고 했습니까?

75명.

나중에 명단자료를 좀 주십시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셔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달위원.

노진달위원입니다. 단 답으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ㆍ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국가유공자는 전국적으로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는 지난번 조례개정 했고 이번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나왔는데 광주문제하고 고엽제문제가 타 시ㆍ도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정식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해서는 지금 각 시ㆍ도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고 고엽제환자에 대해서는 울산시가 조례상정은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타 시ㆍ도에서도 지금 공고를 거의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내용이 공고를 해놓고 있는 것,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공고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나중에 별도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또한 월남전선에서 어렵게 싸우다가 환자가 된 것은 지원을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만 혹시 이렇게 되면 타지역에서 아직까지, 경북이 안되었다든지 부산이 안되었을 때 면세를 받기 위해서 주소를 옮기는 수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되고 또한 고도, 중도, 경도가 있는데 경도같은 환자는 663명으로 제일 많은데 이것도 지금 전체를 다 면제를 해줍니까, 부분면제를 해줍니까?

그것은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고엽제환자, 고도환자는 정말 지원을 해줘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고도, 중도정도 되는데 경도는 사실 멀쩡한 사람들이 경도환자증 이것을 받아 있어요. 이런 사항들은 조금 다르게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부상정도에 따라서 우리 시세, 자동차세 감면은 전부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만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차등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울산시가 조례를 빨리 해서 울산지역으로 이사를 온다든지 그런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전부 다 시달을 했기 때문에 그때 고엽제환자단체에서 ‘광주민주화운동도 하고 있는데 대상도 많고 이런데 우리는 왜 안해주느냐’ 집단 항의방문을 해서 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해주는 것은 저도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 해 주려면 전국에서 제일 빨리 하자 해서 바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하기 위한 입법예고는 하고 있다 이거죠?

예.

800명 정도 되면 세액이 얼마정도 될까요?

취득세가 2%이고, 등록세가 2%에서 5%, 자동차세가 연간 15만원내외가 되니까 전부다 790명이라도 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차 소유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것은 입법이 되면 100% 소유가 됩니다. 가족명의로 해서 100% 소유가 되어 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8월27일 수요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