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경제통상국소관 국제자매결연체결의건과 건설교통국소관 울산광역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후 대로2류19호선(주전～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도로개설공사, 시내버스2단계노선개편 및 비수익노선운행차량형태전환에 관한 사항 등 주요현안업무추진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국제자매결연체결의건(의안번호 제169호)

경제통상국장 조기수입니다. 먼저 우리 울산의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석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제169호 국제자매결연체결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조기수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필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매결연체결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국제자매결연체결의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인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울산대학교로부터 제7회 KORUS 2003(한국-러시아 과학기술협력사업)의 울산 개최를 계기로 동 행사의 울산시 국제행사화 및 톰스크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제의해 왔다고 그간 추진경위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7회의 KORUS 2003을 시행해 오면서, 코리아와 러시아를 약칭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마는, 해 오면서 그 7회의 주 내용들이 서로간에 어떤 내용들로서 협의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KORUS 2003은 한국하고 러시아하고 윤번제로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울산, 러시아에는 톰스크시하고 노보시비르스크 시하고 3개 도시에서, 그러니까 1개 도시당 3년만에 회의가 한번 씩 돌아오는데 울산에서는 두 번째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개최하게 되면 6박7일 정도 개최하는데 기초과학분야 전 분야에 걸쳐서 토론하고 세미나를 해서 거기에서 산ㆍ학ㆍ연 연계해서 기술개발 사항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실적관계는 저희들이 논문집을 가져오지 못했는데 울산대학교에 코러스 개최결과 연구성과집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물론 국제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발빠르게 세계화를 추진해 가자면 각 국과 좋은 협력관계를 기할 수 있는 도시들간에 유대를 맺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이런 일들이 내용적인 것도 자세히 모르고 맹목적으로 저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으면 좋지 않겠냐는 식으로 흘러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추진하실 때도 여태까지 추진되고 있는 경과내용이나 실적들을조금 더 소상히 위원들에게 보고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보니까 울산대학교와 톰스크지역 3개 대학과 자매결연 형식으로 맺어서 기술협력 등을 이미 해 온 분야라고 생각되고 해 온 지역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각 대학간의 교류를 넘어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고 그 외에 우리 울산시가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이 지역 보니까 산업도시이기도 하네요. 만약 교역이나 투자분야에 대해서 서로 교류나 투자가 가능한 분야가 있습니까, 혹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톰스크시는 일반적으로, 물론 산업도 일반 자원을 좀 매장하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외교통상부나 과기부에서 권장하는 이유도 그쪽이 러시아에서는 가장 과학이 발전된 과학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산업화가 안되어서 그렇지 기초과학분야는 러시아가 상당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것은 기초과학기술을 이용해서 그것을 응용기술개발로 연결시키고 산업화 해 나가는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 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고, 러시아에서는 역시 자기들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산업화할 수 있는 산업기반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는 상호보완적인 협력 베이스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자료에도 보니까 톰스크시가 25% 이상 정부지분을 포함한 합작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을 끌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초과학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을 습득하거나 배울 점이 있는 것은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투자분야에 보면 우리가 앞서가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 지역과 또 다른 협약이나 그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보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일단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협력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구체적인 협력사업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발굴이 되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체결하고 난 뒤에 조사를 하고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사나 상호간 어떤 분야에 대해서 투자가 가능하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교류가 가능한 지 이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검토되고, 조사되어서 추진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죠?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입니다. 특수시설의 경우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 중심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광고탑이라든가 특수시설에 대해서 부과기준이 어떻게 되었는데 근본적으로 변한 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탑ㆍ간판 이런 유사한 것은 과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고 일반적으로 보통 점ㆍ사용료하고 똑같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구분했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필요경비 부분을 사실은 농업비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경비산출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공시지가로 바꿔서 하도록 조정한 그 두 개가 크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경작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기준을 정하게 되면 예전에 비해서 비용은 줄어들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태화들과 관련해서 ’94년도에 의회에서 태화들 개발과 관련한 결의안을 채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태화강 십리대밭이 가지는 울산의 의미, 울산의 명소로서 가지는 의미를 규정하고 있고 공해차단의 효과로서의 내용, 시민적 정서로서 중요함 이런 것을 많이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특별히 조건이 변화되거나 이런 것이 없는 속에서 태화강하천정비기본계획이 마련되면서 어떻게 안을 잡아갈 것인가 지금 안을 모으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1안으로 했을 때 2만평 정도를 보상비로 주고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남은 부분은 3안까지로 볼 때 전체적으로 사들여야 되는 것이 얼마나 남게 되는 것이죠?

600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평수는 몇 만평 정도 됩니까?

전체 5만6,000평 중에서 3만6,000평 정도…….

전체 3안까지 하면 현재 보상비도 보면 93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상비만 93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가 아니고 현시가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감정가입니다.

이렇게 보면 제1안을 한다 하더라도 기 345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3안으로 하게 되면 추가비용이 600억원 가량이 더 들어가는 사항인데 그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홍수재해 관련해서도 큰 문제가 없다면, 저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울산이 가지는 의미가 공해지역, 산업도시, 산업도시라는 이미지는 좋은 것이지만 공해 이미지가 있는 속에서 생태도시로서의 친환경적 울산의 이미지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국비가 되든 시비를 일부투자하든 그것을 매입할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 보상해 주고 매입해서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친환경적 자연학습원을 건설한다든가 이런 이미지자체가 울산이 가지는 전반적인 이미지를 바꿔 놓을 수 있는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정도의 보상을 정부에서 선뜻 받아들여 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입장도 있는 것이지만 어차피 일선 행정관청의 입장을 주요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비록 이것이 국가하천으로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주체가 국가이지만 어디까지나 울산시 관내에 있고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저희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저희 입장에서도 시민단체가 요구하고 방금 심규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제3안대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수리수문학적 계산을 전부 해서 제1안자체가 전혀 홍수에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감성적인 측면을 가지고 600억원을 더 투자한다는 것이 무리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홍수위나 수리수문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600억원이 아니라 6,000억원이라도 더 투자해야 되겠지만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계산을 통해서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00억원을 더 투자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상처가 됩니다마는 문제는 정부의 방침자체가 자기들 나름대로 용역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전문가끼리 접근해서 수리수문학적으로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강력하게 저희 뜻을 주장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서 수리수문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 경우에 저희가 계속 주장해서 결국은 이것이 결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확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행위제한자체가 유효기간이 도래하고 나면 거기에 있는 지주들이 계속해서 이제는 법대로 개발하겠다고 할 때 막을 재간이 없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제1안보다 더 우스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입장인데 원칙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제3안을 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다만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느 면에서나 공정하게, 정확하게 수리수문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을 경우에 저희가 3안을 주장하기가 논리적으로 근거가 박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에서 보면 최근에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세간의 화두가 되기도 하고 장ㆍ단점을 두고라도 어쨌든 간에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을 만들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이번에 유니버시아드도 보니까 전체 컨셉이 환경의 내용을 가지고 유니버시아드를 치르고 있고 환경에 대한 분야가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나라 정부 정책으로서도 중요하게 이슈화되고 쟁점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 보면 어떤 도시에서는 수 천억원을 들여서 생태하천을 복원하겠다고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중요한 자연적인 생태공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살려주지 않는다면 시민정서를 떠나서도 정부정책과도 역행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결집시키고 의사를 잘 반영해서 이런 것이 정부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 의사를 결집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시민단체에 그런 문제제기도 있고 오늘 울산대학교에서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토론회도 있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후에도 공청회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의사를 결집할 수 있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지 않겠나 여겨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3안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3안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을 경우에 정부가 대응하기가 그런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막히지 않느냐는 것이 저희들 걱정하는 바이고, 일견 생각하건대 지금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문제점, 입장자체가 상당히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시는 지금 현재 3안대로 추진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과론적이긴 한데 이 부분 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해 보거나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보지 않아서 의견 정도로 해서 입장을 말씀드리고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태화강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지금 현재의 정부안대로 간다고 할 경우에 여기에 따르는 난개발이 예상되고 대나무밭은 중구쪽에서 보면 고층아파트가 올라간다거나 하면 아예 보이지 않는 상태로 들어갈 수도 있고, 태화강에 많은 철새들도 오고 있는데 철새도 상륙하는 지점이 있죠? 일정하게 내려가는데 높은 지대가 있으면 못내려가고 수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새도 찾아오기 힘든 조건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난개발 방지를 위한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법적으로도 조례로서 가능한 것이죠?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도시계획부서에서 비록 주거지역이지만 저밀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 중에서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는 있겠죠.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토관리청이 채택한 제1안으로 할 경우에 수로개설하는 폭은 얼마나 되죠?

80m입니다.

최근에 셀마하고 글래디스 왔을 때 동강병원 앞 도로 다 침수됐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그에 대비한 홍수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시에서 충분하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비 올 때 동강병원 앞이 침수되는 부분은 태화강자체의 수위가 범람해서 침수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의 도로의 배수능력자체가 워낙 부족하고, 그 지역이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태화강 물이 넘쳐서 역류해서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태화강 수위하고는 크게 관계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더 우수배제를 원활히 하는 방향으로 구조개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수위하고 태화강 수위는 관련 없습니까?

예, 태화강 수위가 높았기 때문에 물이 빠지지 않아서 범람되는 것이 아니고 도로자체의 자연배수 능력자체가 없어서, 마치 울산역이나 다른 데 처럼 지대가 낮은 지역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홍수예방대책이 확실하게 선행되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수치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또한 상류지역에 주거지역이 많이 들어 섬으로 해서 자연적인 담수능력이 떨어지죠.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되어야 되겠구요.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어제 법원에 가처분신청 했습니까?

아마 하려고 시도하다가 일부 서류상 미비로 못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민단체에서 가처분신청을 할 경우에 우리 집행부에서 보는 견해는 수용될 것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반려될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법원의 판단을 제가 단언하기는 힘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화강 하천정비기본계획에 관해서는 국가하천으로 해서 건교부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울산에 보전되어야 될 하천이고 강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이 되고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에 있어서 좀더 우리 상임위에서 어떻게 주거지역으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봐야 되겠고, 또한 주거지역 세분화계획시에 반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십리대밭을 중심으로 한 생태공원을 만들려면 우리 울산은 항구를 끼고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산업의 기여도가 4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항이 있기 때문에, 바다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이나 자동차 산업도 수출이 용이하고 석유화학공단이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시민들이, 또 울산에 친수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런 친수공간투자에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장생포 해양공원을 해양수산부에서 약 7, 8백억원 정도를 들여서 개발할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그래서 울산항만과 또는 태화강의 보전과 울산시민들의 친수공간, 워터프론트의 수배시설을 하는데 있어서도 태화강은 보전되고 십리대밭을 중심으로 한 생태공원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안의 국토관리청이 채택하려고 하는 첫 번째 345억원과 제3안의 930억원과는 585억원 정도, 600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일단 첫 번째 안은 국비로 다 수용할 계획이잖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차액 600억원 정도는 국비를 전부 투입하기가 좀 무리라고 난색을 표한다면 우리 시가 7대3, 30%나 최대 50% 정도라도 부담을 해서 이런 태화강을 보전하고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생태공원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의 재정부담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의회와 시민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와 시민이 동의한다면 그것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십리대밭을 중심으로 한 생태공원을 인위적으로 만드려고 할 때 그때는 지금 우리 시가 일부 부담하는 금액이나 전체 보상액 그 이상으로 소요될 것이고 또한 한번 태화강 십리대밭 부지를 주거시설로 개발한 이후에는 영원히 울산에서 그러한 자리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겠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더 시가 미래지향적으로 또 우리 시가 추구하는 친환경산업수도의 시책에 맞춰서 이 부분도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하천 해서 국가에서 예산투입이 되고 또 국비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보조기능만 하면 안되겠느냐는 판단보다는 우리 울산에 가장 중요한 태화강의 보전과 미래가 걸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한 우리 시에 장기적으로 보면 재정문제가 대두됩니다마는 2005년 전국체전 이후에는 좀더 시민의 세금을 삶의 질 향상에 투입하고 친환경산업수도로서의 시책에 부응한다면 이런 생태공원조성에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냐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자체적으로 홍수피해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검토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국토관리청에서 전적으로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200년 빈도로 해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수리수문학적으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정부안과 지금 조홍제 교수님이 주장하는 안의 차이는 알고 계시죠?

예.

그것에 대한 수치분석에 대해서는 제3기관에 다시 분석을 하든가 우리 시에서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를 분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들끼리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서로 상대의 이의제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완벽하게 상호간에 다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홍제 교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다면 정부에서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해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명되지 않는다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태화강하천정비기본계획재정비관련해서 우리 상임위나 의회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태화강 십리대밭 보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석입니다. 주요현안업무추진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ㆍ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O 대로2류19호선(주전～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도로개설공사 O 시내버스2단계노선개편안에관한사항 O 비수익노선운행차량형태전환에관한사항 (별첨에 실음)

이수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주전～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에 비가 많고 장마가 길어져서 전체적으로 공기가 늦어지고 있는 편이죠?

전체 공사현장 공 통된 사항입니다.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폭이 현재 15m에서 20m로 늘어났을 경우에 공기는 언제까지 로 잡고 있습니까?

1년 정도 연기가 되겠습니다.

내년 7, 8월까지?

현재 공정계획이 금년 12월20일까지이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 연장이 되겠습니다.

15m에서 20m로 확장하는 내용은 아까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15m로 해 놨다가 만약에 나중에 20m나 30m로 확장했을 때 추가비용이 드는 것이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새로 공사를 다시 할 경우에, 만약에 15m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설계를 변경해서 20m 폭으로 할 경우에는 원가절감도 많이 될 수 있겠네요?

상당부분 원가절감이 됩니다. 추가비용이 21억원 정도가 절감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현재 정자에서 해안도로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해안을 타고 동해안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만간에 남목에서도 정자간 연결되는 도로가 확장이 요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직까지 남목에서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까지의 도로구간은 현대중공업, 이번에 그린벨트 조정지구내에 포함된 부분이고 현대중공업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선형을 결정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선형이 결정되면 거기 맞춰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전～정자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 내용으로 보면 현재 중공업과 협의가 되고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고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했을 때가 사실상 2007년 아닙니까. 2007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 의견사항에서 행정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중공업과 협의 해 봤으면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기존에 있던 중공업 내에 도시계획도가 있죠? 지금 터빈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만약 연결할 경우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연결해야 될 지점이 몇 m 정도 됩니까?

(도면설명) 기존에 도시계획도로자체는 이 노선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이 노선인데 이게 도시기본계획 이 노선으로 변경하고 이 노선자체는 재정비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이 노선을 그러니까 이번에 그린벨트 조정을 하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노선계획자체가 기본계획 변경된 이 노선으로 결정하고 이 노선은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는데 만약에 기존 지금 있는 중공업 내로 되어 있죠. 계획도 하고, 지금 도시계획이 기 설정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터빈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일뱅크 있는 도로, 그 도로를…….

그것은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게 이 노선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앞전에 보면 들어오는 이 안쪽 도로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시계획상에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도로는 이 노선하고 이 노선은 옛날 19호선 이 구간만 되어 있는 걸로…….

확인해 봤는데 그 안에 도시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중공업에서 불가피한 사항을 이야기해서 개설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여쭤보기 위해서 그런건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데 하고 지금 중공업내에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도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되는 지점이 차이가 몇 m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연결할 수 있는 지점이, 만약에 그 비용이 따로 많이 든다면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임시로 2007년까지 하더라도 4, 5년동안 이쪽에 만성적인 정체나 이런 것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공업과 협의해서 주말이나 만약에 연결하는데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주말이나 일요일 같은 데는 거기도 컨테이너나 이런 게 많이 왔다갔다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말에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 주민들 의견입니다. 그래서 기 남목에 도시계획도로를 남목～주전간 도로에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이런 부분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보여지고 이런 사항에서 중공업에서 지금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각종 크레인이 왔다갔다 하고 이런 과정에 도로를 일반차량들이 운행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여기에는 먼저 공감을 하면서 만약에 그렇다면 요즘 주 5일제 근무가 되고 하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같은 경우에는 안에 작업들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말 정도라도 연결해서 임시로 남목～주전간 도로가 개설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동구청하고 회사하고 협의해서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가지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5m에서 20m 폭으로 확대가 되는 과정에 설계가 변경이 되면서 예전에 도로과장께서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오고 맨발 등산로가 있고 해서 울산뿐만 아니고 외지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부분이고 해서 친환경적으로 최대한 해 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와 관련해서 도로가 넓어지면서 새롭게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게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지금 파헤쳐 놓으니까 이게 과연 친환경적으로 되겠는가, 사람들이 보면 난리거든요. ‘이게 뭐냐’ 이런 식인데 저는 다니면서 ‘해 놓고 나면 잘 될거다, 지켜봐 달라’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과연 다른 지역 도로개설하고 여기가 특별히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이기도한 만큼 특별히 구상하고 계신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20m 폭으로 한정을 하고 지금 도시계획상으로 30m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 확대가 안되고 20m 로 끝을 맺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도로는 봉대산 자락을 옆으로 끼고 가는 도로인데 법면을 절사를 할 경우에 밖으로 해안쪽으로 더 나갈 여유가 없고 그러면 결국 산쪽으로 밀어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도시계획선 그대로 30m로 다 확장할 경우에는 거의 봉대산 정상까지 절사해 올라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도로도 중요하지만 환경파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되겠다는 판단하에서 비록 도시기본계획상 30m로 되어 있지만 30m 개설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반폭으로 15m로 3차선만 하는 것은 도로기능에 맞지 않다, 그래서 한 차선만 더 넓혀 가지고 4차선 정도로 해서 끝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하에서 구상하게 된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것같이 절사면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크게 안전문제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데 일정부분 절사면이 경사가 안전문제가 제대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일부 절토가 불가피한 부분입니다마는 나중에 법면 처리할 때 가급적이면 환경측면도 고려해서 비교적 친환경적인 느낌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절사면 처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전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절사면 같은 경우에는 녹생토, 항상 절취를 하더라도 암반에 푸른 나무, 풀이 나도록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절취면 중에서도 씨를 많이 뿌려서 꽃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등산로하고 관계되는 것은 등산로에서 주민들 이야기했던 통로박스, 그 다음에 통로박스로 연결되는 등산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주변의 조경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조경시설 보니까 요즘 도로 새롭게 개설하는 데 보면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나 주민들이 사는 곳을 보니까 조경시설에 돌 등을 이용해서 정원처럼 해놓고 쉼터효과도 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들도 다니다보면 가끔 눈에 띄던데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어서 하면 좋지 않겠나 라고 여겨지고요. 이것도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로개설자체도 사실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주민들 생각에는 도로 파헤쳐서 하수종말처리장 도로만 만들고 필요한 똥물 퍼는거나 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주는 인센티브는 뭐냐, 이런 주장들도 일부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서적인 문제이든 이런 기회에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 일 것이라고 먼저 생각하면서 이왕 도로를 개설하는 김에 그런 지역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변에 공원시설이나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조성해 주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 번 가 보셨겠지만 주말되면 사람들이 밀릴 정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휴식처로서의 역할도 이미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연계해서 고민을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동구청장과 협의해서 최대한 주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전～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도로는 장기적으로 남목에서 정자～신명까지 가는 연결도로이기 때문에 30m 계획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1.7㎞에 30m 이것은 향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선이 설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설정하고 난 뒤에 일련의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2차선 도로는 확장계획이 없는 거죠?

예, 확장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2단계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추진했었는데 현재의 추진 현황은 비교적 순조롭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저희는 그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민선 3기 최대 중요시책중의 한 부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또 지난 번 방학 중에 시내버스 운행횟수를 줄이는 부분은 앞으로 올 겨울이 되면 미리 학교에 또는 주민들 반상회를 통해서 공지해서 그런 시간이 대기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줄여야 되겠고 이용자수가 줄어드니까 줄이는 부분은 공식적으로 줄이도록 해서, 그로 인한 신고는 많이 안들어 왔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요즘 결행에 대해서는 워낙 단호하게 조치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불편이 있어서 그렇지 결행은 요즘 거의 근절되다시피 했습니다.

지금 노선개편 2단계 후에 한두 달 운영하다가 한번 부분적인 조정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부분적인 조정보다는 현재 더 추가로 지선버스를 요구하는 지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평창리비에르에서 롯데호텔까지 오는 노선, 언양에 일부 보람병원하고 사이에 운행하는 노선 등등 해서 몇 군데가 추가로 요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다 받아 들여서 지선버스가 느는 만큼 시민들 입장에서 증차효과이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해 질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그런 신설노선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교통카드가 오작동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개선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모 방송국에서 보도가 한 번 되었습니다마는 450원이 카운트가 되어 나가야 되는 것이 900원으로 카운트 되어 나간 것이 두 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완전히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스템 작동이 오류가 되어서 그런 건지, 그렇다면 다양하게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학생의 경우 꼭 두 건만 나타났는데, 두 명이 타면서 두 명분을 같이 카운트를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시스템이 결함이 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 건 외에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오작동으로 인한 불편신고는 한 건도 없습니다.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형버스로 전환할 경우 에 연간 경영수지 개선효과가 16억원 정도 개선되면 우리 시비지원은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죠?

계산해서 시비지원부분이 결손액이 줄어드는 만큼 저희는 시비지원을 안할 작정입니다.

16억원 경영개선이 되면 부족한 부분만큼 우리가 지원하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산대로 16억원 부분이 절감된다면 저희 지원금도 16억원이 줄어 들어야 되겠죠. 다만 비수익노선 형태전환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조건이 다른 근로자가 한 회사에서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노ㆍ노간에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대형버스 기사와 중형버스 기사와의 임금 차이가 있습니까?

임금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고 근로시간자체가 다릅니다.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자격을 달리하는 근로자가 변경을 하다보니까 그런 관계로 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비수익노선은 빨리 중형으로 전환을 시켜서 수지개선을 해 주고 속된 말로 바람 싣고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 줄여주는 것이 경영개선에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중형전환 제안계획 의견제출은 공동운수협의회에서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버스노선개편하고 요금조정하면서 의회에서도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주문했고 그런 일환으로 자기들이 제일 먼저 들고 나온 것이 이 부분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과 담당사무관들 고생 많습니다. 시민들의 불만 또는 불평 애로사항을 해결해 가는데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가장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