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교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권희태 정책1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필수 정책2담당관입니다. (인 사) 오상기 정책3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권희 예산투자담당관입니다. (인 사) 류부돌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난 8월 8일자로 새로 임명된 박현용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순규 전 정보화담당관은 공무원교육원 총무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03년도 저희 기획관리실 상반기 업무결산 보고에 앞서 평소 위원님들께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진심어린 조언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상반기 동안 기획관리실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많은 계획들이 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은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저희 기획관리실 직원 모두는 도정의 종합 기획조정부서로서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금년도도정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물桓??소관 2003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그리고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 황입니다.

홍성출신 이종건입니다. 11페이지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시군 부담액 적기 확보인데, 아직까지도 국도비에 따른 시군비 미 부담한 내역이 있으면 시군별로 해 주시고요. 13페이지에 역지사지 규제현실 체험교육에 규제개선 중앙건의 11건인데 그 11건의 내역을 해 주시고, 또 그 밑에 보면 행정심판제도 운영을 통한 주민권익 규제 강화에서 행정심판 건수가 10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내역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우선 충남발전연구원의 최근 연구진 교체현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니까 주요 건의사업에서 백제문화권종합개발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최근에 건의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논산출신 박태진입니다. 공주의료원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임대되어 있는 계약서와 수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치밀하게 해 주셔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기획관리실은 충청남도 계획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 중장기 계획이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전부 준비가 되고, 또 도에서 신규사업도 기획관리실의 정책부서에서 계속 연구하고 입안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느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더라도 우리 충청남도가 벌여놓은 사업 중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별로 없다 단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이번에 감자 조례개정에 오른 중부물류센터 하나만 보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조례개정을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질의를 할 부분이라고 이렇게만 짚고 넘어가고,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요구했는데 본 위원이 정통한 곳으로부터 소식을 들었는데 충발연에 쓸만한 연구진들은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도정의 모든 용역의 90%이상을 충발연에 주는데 일할만한 연구진이 없는 데에 용역을 줬을 때 올바른 용역이 나오겠느냐 하는 게 지금 걱정입니다. 역시 거기도 도에서 만든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충발연의 업무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제로 쓸만한 연구진들은 처우를 제대로 해 주는지? 그런 게 미흡해서 일할 사람은 다 나가고 능력 없는 사람이 앉아 가지고 그냥 도에서 다른 데에 줄 수 없으니까 거기에 맡겨놓으면 모든 용역을 적당히 만들어 놓아 가지고 그 결과는 우리 도정이 올바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하는, 제2, 제3의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감시 감독을 하셨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또 하나는 지금 의회요구 약속 처리사항이라고 해서 대 여섯 개 현황이 쭉 열거가 됐는데, 본 위원이 꼭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충청권 균형개발에 대한 도의 개발이 전무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 서해안이 요즈음 고속도로가 뚫려서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 북쪽과 남쪽간에는 고속도로로 소통이 됩니다. 그런데 동서간에 도로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입니다. 보령에 금년 관광객이 1,000만명, 태안이 800만명 이상, 홍성 등 해서 본 위원이 중간점검을 한 결과 서해안지역에 관광객 2,000만명이 여름 휴가철에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도청소재지와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심지, 세계적인 시설은 미흡합니다만 천혜의 조건을 갖춘 서해안 해수욕장과 연결되는 동서간의 4차선 도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우리 도정의 부재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청양까지라도 4차선을 연결해 놨어야 동해안권이나 대전 충청권에서 서해안을 찾는데 용이할텐데, 금년에 그 많은 관광객이 그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아예 대전쪽에서는 서해안으로 가는 것보다는 동해안이나 남해안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우리 충청권 관광객이 가까운 천혜의 조건인 서해안 관광지를 버리고 다른 데로 관광객이 유출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국가 예산이 도하고는 무관하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국가 중요시책은 도와 반드시 상의도 할 뿐더러 특별사업 같은 것은 도에서 순위를 결정해서 올려보내는 게 상당히 참고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국가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이건 하다 안 되면 백제권같은 것은 진짜 국가예산으로 개발해야 될 것을 매년 도비를 수십 억원씩 쏟아 붓는데 시급한 청양∼공주간 기본도로 4차선 확·포장은 국가예산이 반영 안 되면 도비로라도 확·포장을 해야될 만큼 시급해졌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충청남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력량은 대략 보령화력발전소 한 곳에서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써도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서해안인 서천, 보령, 태안, 당진지역에 공해를 배출하는 화력발전소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그쪽 지역은 대부분 천혜의 관광지입니다. 관광지하면 첫째 조건이 쾌적입니다. 쾌적하고 조용해야될 서해안 지역에 화력발전소가 집중되는데도 우리 도에서는 지금 방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충발연의 연구자료를 본 위원이 받아서 확인해 본 결과 저희 지역과 연관된 발언이라서 죄송합니다만 보령의 공해물질 중에서 자동차나 기타 공장, 주택에서 나오는 게 20%이고,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게 80%라고 연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령같은 그런 천혜의 관광지에 화력발전소가 없다면 현재 공해물질 20%밖에 배출이 안 될 것이다, 이것은 비단 보령뿐이 아닙니다. 태안, 당진, 서천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여기에 계속 증설하고, 결국 지역주민이 살 수 없는 공해 투성이인 서해안 관광지가 되리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여기에 대한 도 정책당국의 중장기 계획은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중앙부처 방문을 해서 현안사항 설명 및 건의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주요 건의사업 중 계룡시 설치,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장항 석문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고속도로 국도건설 등 다섯 가지를 예시를 했습니다. 지금 계룡시는 이미 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개청 준비 중에 있고,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도 일부 역사촌 개발이라든가 백제대로 개설 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인데 이것은 사업보다도 지정을 한 후에 국가예산을 얻어오자는 그런 계획인데, 신문에 보면 다른 부처에서는 다 동의를 해도 예산처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데, 예산처에서 반대했을 경우 타 부처에서 아무리 동의를 해 준다해도 다 물거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예산처에 대한 특별한 어떤 대책이 있었는지 이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본 위원이 아까 자료도 제출했습니다마는 도민이 체험하는 규제정비추진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규제가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봐 지는데 도 자체에서 규제를 풀 수 있는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에서 풀어주지 않고 있는 사례, 이러한 사례가 상당히 있는데 꼭 중앙에 개선 건의만 해야 규제가 풀어지는 것인지, 도 자체에서 풀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시군에 권한을 넘겨주던가 또는 관련되는 조례라든가 지방법이 있으면 개선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조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그 밑에 보면 주민권익 구제 및 공무원 소송 수행지도인데, 이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결국은 행정이 잘못됐으니 이것을 구제해 주시요 하는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심판이 101건이나 들어 왔는데 이 문제는 결국은 공무원들이 주민 편에 서서 일을 않고 공무원 편에 서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단면을 보여 주는 겁니다. 주민 편에 서서 했다면 행정심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앞으로 행정심판 관계가 더 이상 늘지 않도록 무슨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괄을 관리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만약에 행정심판을 해 가지고 행정심판이 인용이 됐을 경우에 그 사람의 피해에 대한 보상관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신행정수도 충청권건설의 적극 지원, 어제 우리 도의회 주최로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에 대한 워크숍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이 문제가 도출되었는데 충청권 건설에 대한 저항이라든가 또 이질감이라든가 외부 그러니까 전라도·경상도, 우리 충청권이 아닌 지역에서 이에 대한 저항감을 갖고 보는 눈이 대부분이라고 이런 말씀을 어제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충청권이라는 그 용어 자체를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 어떤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도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충남, 충청권이 아닌 충남이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 지금껏 대처한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추가로.......

마지막에 물으려고 했더니 동료위원들이 질의가 없다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충남과 대전의 통합추진입니다. 도의회 약속사항 처리 관련해서 보면 어떻게 되었길래 충청남도지사 민선1기 적 에 공약한 충남의 도청소재지 이전에 관한 것은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과 맞물려서 나중에 그것이 결정된 뒤에 하겠다고 잠재워 놓고 여기에서 충남과 대전 통합추진 관계는 약속사항으로 처리를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제 워크숍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신행정수도의 이전과 함께 도청소재지이전도 같이 거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사가 민선1기부터 약속한 도청 소재지 이전에 관한 사항은 아주 여기 업무에서 빼버렸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과연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과 관련되서 한다면 지금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은 언제까지냐, 2012년 가야 건축공사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그냥 끌고 갈 것인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신행정수도 건설관계는 충남의 북쪽, 차령산맥 북쪽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도청소재지를 거기다 갖다 놓게 되면 개발되는 데만 개발되는데, 이런 계제에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온다면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신행정수도와는 별개로 도청소재지 이전관계 선정은 추진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언반구 얘기가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상반기 업무결산 보고와 관련해서 세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세 분 위원님들께서 주신 질의의 내용 자체가 참으로 정책적이고 저희들도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충분히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아마 위원님들 충분한, 아주 시원한 답변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찬규 위원님께서 충남발전연구원의 용역수행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연구원이 있습니다. 특히 16개 시도가 있습니다만 16개 시도가 각기 자체 연구원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고민들은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 고민이고, 그 고민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똑같이 고민에 싸여 있습니다. 저희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인력은 총 25명입니다. 금년도에 5명을 충원을 했고, 한 명이 퇴직되어 있습니다. 충발연에서 하는 연구 수행 결과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과업별로 진행과정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별과제를 용역을 할 경우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용역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고를 받고 중간에 또 점검을 하고 또 마무리 전에 또 한번 점검을 하고 마무리를 보고 하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웬만큼 완벽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용역하는 그 취지에 부합되도록 수시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능한 연구원을 많이 영입을 해서 정말 전국 최고의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의 방안은 자체적으로 유능한 인력을 그렇게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바에야 외부의 머리를 빌려서 같이 연구를 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느냐 하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두 가지 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두 가지 방안을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위원님께서는 보령지역의 동서간 교통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현재 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 도에서도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간 통로는 원활한데 동서간 통로가 원활치 못하다,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 도정의 교통부분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현재 공주∼청양간 도로 확·포장 문제 27㎞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2004년에 설계를 완료를 해서 2005년에 우선 착공을 해서 2008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또 청양∼보령간 도로 확장 문제는 현재 저희도 건설교통부에 계속 건의 중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청양∼보령간 도로확장 문제는 조기에 이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충청선 철도건설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만 보령에서 시작해서 청양∼공주를 거쳐 조치원을 통해 가지고 충북선과 철도가 연결되는 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4차 국토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 또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또 2004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보령을 중심으로 한 동서간 교통소통의 문제는 대개 도로의 확장, 철도신설 정도로 웬만큼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오찬규 위원님께서 도내 화력발전소 입지에 따른 공해문제, 또 도 전체적인 피해문제에 대해서 깊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는 저희들도 정말 지역의 대단한 고민이 아닐 수가 없다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위원님과 저희는 이 문제에 관한 인식은 똑같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다만 고민의 핵심은 국가정책과 지역의 이익과 상충되는 부분을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 고민의 핵심입니다. 물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만 이것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 국가산업동력 입지 등의 경우 지역적 희생에 대한 국가차원의 인센티브 부여라든지, 또 주민들의 희생에 걸맞는 만족할만한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위원님과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 문제를 정부쪽과 지방자치단체가, 특히 충청남도가 아주 우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책적으로 풀어갈 것이냐 하는 것을 계속 연구를 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해답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령같은 경우는 현재 5,000㎾ 6기, 또 복합화력 6기해서 현재 12호기가 서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화력만 해도 3만㎾인데 지금 선진국에서는 한 곳에 1만5,000㎾이상은 절대 설치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서 유치를 해 달라고 해도 공해문제로 사람한테 직접 피해가 간다, 주민들이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그건 안 된다고 해서 전문가들은 한 군데에 집중하는 것은 아주 금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현재도 저렇게 엄청난 공해를 배출하는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 공해를 줄이는데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한전은 지금도 거기에 증설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태안같은 경우도 또 승인이 나있는데 저 문제는 비단 태안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보령에 증설되는 것은 보령만의 문제가 아니고 충남 서해안이 동반 고사하고 있다, 심지어는 분진이 꽃에 앉아 가지고 벌이 독성때문에 교배를 않고 농작물이 결실이 안 되는 현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가 기간산업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스스로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이것은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할 뿐더러 관련 시군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가지고 앞으로 더 이상 증설하는 것을 막는데 역점을 둬야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종건 위원님께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예산처에서 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모든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문제는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특정지역지정에 대한 의견을 각 부처에 조회를 했고 각 부처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기획예산처는 그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도 현재 사실입니다.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의 핵심은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개발을 하는 그 방법은 전국에서 우리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을 지정한 것이 유일하고, 또 두 번째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을 요청한 두 번째의 선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와 같은 유형의 요구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경우에 중앙정부로서 어떻게 이 문제를 방어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포문화권의 역사성이나 문화적 특성 등을 감안을 할 경우 이것은 반드시 지정이 되고 그 특성에 맞는 개발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도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동안 이 문제를 설득하기 위해서 실무 실국장을 비롯해서 행정부지사님과 지사님께서도 수차 중앙정부를 방문을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 이 권역에 계신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를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인식을 하시고 기획예산처라든지 건설교통부를 수시로 방문을 하시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를 아주 끈질기게 중앙정부를 상대로 요청을 해서 내포문화권이 특정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도의 최대의 현안으로 알고 노력을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에 대한 문제로 홍성지역 출신 국회의원 두 분을 만났습니다. 조부영 국회 부의장과 이완구 의원을 만났는데 모르고 있어요. 이게 뭐냐고? 그래서 설명을 해 주면서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 내포문화권 지정관계는 물 건너가겠다 그랬더니, 전혀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자료도 보내주고 가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은 그 지역의 정치인들과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분들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백제하면 부여와 공주만이 백제가 아닙니다. 백제시대의 영역은 충청도 전체가 백제예요. 그런데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이라는 명칭을 붙여놓고 특정지역만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다른 백제권에 있던 백제문화는 지금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라리 내포문화권이 지정이 안 된다면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을 수정해서 거기에 집어넣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 사업을 사업변경해서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뭔가 되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외길로만 가려고 하면 그것이 안 되면 다 실패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에 대한 것은 그 지역에 관한 정치인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도록 주문을 합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께서 11건에 대해서 규제개선 요구를 했다 했는데 도 자체에서 완화할 부분은 우선 도 자체부터 완화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도에서는 행정규제에 대해서 완화를 하기 위해서 조례나 규칙 등에서 규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2002년부터 314건을 지금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11건을 개선 건의한 것은 법률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는 부분 11건에 대해서 완화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조례나 규칙 등 지방에 제도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도 자체에서 계속 찾아서 완화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심판 문제에 대해서 이종건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총 101건이 행정심판이 청구가 됐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너무 경직되게 일을 한 결과가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01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내용을 분석을 해 보니까 총 현재 91건이 처리가 됐습니다마는 그 중에 인용돼서 재결된 것이 15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기각이나 각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좀 경직되게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 처리된 것이 한 15%정도 나오고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이 되는 방향으로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을 해 나가도록 계속 공무원들을 지도를 해 나가는, 그래서 주민들이 잘못 처리돼서 피해가 보는 일이 최소화 되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요구했으니까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종건 위원님께서 신행정수도 충청권건설과 관련해서 도청이전 문제를 이와 동시에 추진해야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아까 저희들이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신행정수도가 입지가 지정이 되고 이쪽에 건설이 된 이후에 우리 도청이전에 대해서 도에서 이것을 재론해서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요지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생각하는 도청이전문제는 신행정수도의 입지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이전의 시점이 아니고요, 신행정수도 입지가 확정되는 그 시점에서 도청이전 문제도 재론이 될 수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앙의 신행정수도 입지결정의 일정을 보면 내년 하반기까지 행정수도 입지를 확정시킨다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방침과 진척사항을 보면서 도청이전 문제도 이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워크숍에서 여론조사 한 것, 또 관련되는 주제 발표자나 토론자들이 한 얘기를 종합해 보면 지금 신행정수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는데 그것이 9월에 상정해서 국회에 통과되면 즉시 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게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우리가 봐도 지금 국회가 각 당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이런 신행정수도 특별법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통과가 될 것이냐, 만약에 통과 안 되고 그냥 금년도로 넘어간다면 결국은 그에 따라서 도청이전에 관한 것도 같이 묻어져 들어 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밀고 가다가 지금 현재 지사님께서 공약한 사항이 그 분 임기 끝나고 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그런 것이 올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보여 집니다. 그래서 물론 신행정수도 개발에 대한 특별법이 통과되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통과되지 않고 한다면 행정수도 이전관계도 그렇게 우리 의도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현재 노대통령이 선거당시에 표를 의식해 가지고 와서 공약을 했는데 그 공약도 결국은 빌공자 공약이 될 위험성이 크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청이전에 관한 문제는 별개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봐 집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서 지금 진척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정부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입안을 해서 지금 공청회를 거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신행정수도의 입지문제와 관련해서는 3단계로 지금 구분을 해서 첫째로 도상조사를 하고, 두 번째 단계로 광역조사를 하고, 세 번째로 상세조사를 하는 그런 일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도상조사가 끝났고, 지금 전국 충청권에 8개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광역조사가 끝나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상세조사, 입지가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2∼3개소를 압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세조사에 들어간다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 충청권으로서는 이런 조사라든지 특별법이라든지 또 국민적 공감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좀 원만한 행정수도 건설이 충청권에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어제 워크숍에서 밝혀졌는데 전라남·북도 또 경상도 쪽, 서울 경기 쪽은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청남·북도, 대전시 3개 도하고 모든 면에서 열세인데 과연 그것을 이겨서 통과시킬 수 있느냐! 본 위원은 어제도 회의적이다 이렇게 느꼈어요. 아주 열심히 해서 충청에 오도록 노력해 주길 부탁을 드리면서 겸해서 도청소재지 이전에 관한 것도 같이 검토가 되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남 위원님께서......

예.

한 건 남았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충청권 이전이란 용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부감을 갖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원래 용어는 신행정수도 건설입니다. 충청권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공약때 사용했던 용어고, 현재는 신행정수도건설이라고 이렇게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충남, 충북, 대전이 소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같이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충청권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한 연구를 지금 용역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3개 시도가 공동으로 홍보물도 발간을 해서 활용을 할 예정으로 제작중에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행범련 등 민간단체와 계속 유기적인, 긴밀한 협조를 해서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분위기가 전국으로 확산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오전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정발전을 위해 진심 어린 조언을 보내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상반기동안 새롭고 활기찬 행정수행 및 현안사항에 대한 종합적 조정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해 오면서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일류 충남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인본행정과 경영행정을 근본으로 삼고 도정의 각 분야에서 내실을 다지며 창조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남 도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새롭고 활기찬 종합조정 부서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총괄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추경 검토보고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제가 본래 의문을 갖고 있던 것이 바로 여기에 다 세 가지가 나열이 됐는데 검토보고한 세 가지 사항, 기타보상금에 1,6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1억원 계상 된 것, 일반운영비에 3억3,600만원 계상된데 대한 자세한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논산시 출신 박태진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똑같은 얘기 같은데 우리 이종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룡신도시 관계하고, 또 45페이지 보면 자치단체보조라고 해 가지고 계룡시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시기적으로 적당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계룡신도시가 9월 19일 개청한다고 하는데 독립된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되어서 모든 행정이 계룡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제 판단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3,000만원, 또 신도시 도시계획구역 기본계획 자문료 1,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굳이 넣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영상회의 시스템구축 및 회의실로 1억1,000만원하고, 인테리어공사 6,500만원에서 1억7,500만원이 잡혔는데요, 영상회의는 우리가 몇 년전에 정부간, 부처간에 영상회의를 통하는 걸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항설명서에 보니까 중앙하고 시도간에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중앙 정부간에, 중앙하고 도간에, 시도간에 이게 예를 들어서, 천안시나 아산시나 이게 영상회의를 한다는 얘기인지, 이게 그리고 또 가능한 얘기인지, 또 이것을 갑자기 하게 되는 것이 중앙정부의 어떤 그런 요구에 의해서 하게 된 건지, 또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료원 중장기 발전계획 학술용역비 5,000만원이 기존예산에는 잡히지 않았는데 추경에 잡혔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업무결산보고 하실 때에 의료원에 대해서 어느 의료원은 내과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돼 있고, 지금 공주 치매병원도 돼 있는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용역을 줘 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용역이 너무 남발된 건 아닌지, 또 미리 기존 예산에 잡힌 것도 아니고 추경까지 하면서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이렇게 5,000만원씩 주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건지 의문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용역을 갖다가 의뢰하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공주의료원, 지난해에 적자운영한 관계로 장례예식장 문제를 되도록이면 직영하도록 했었는데 지금 저기를 보니까 2003년도 7월부터 2005년 7월 20일까지로 다시 연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임대료를 매월 천......

아니, 이제남 위원님! 그것은 이따, 지금 예산 다루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물어봐도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먼저 이종건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박태진 위원님께서도 계룡시 홈페이지 관련해서 이종건 위원님께서 설명을 요구한 내용과 유사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신도시 도시계획을 왜 도에서 자문료를 들이면서 도시계획구상을 도에서 해야 되느냐, 계룡이 시로서 발족을 하면 도시계획이라든지 또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이것이 시의 고유한 기능이기 때문에 시에 맡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계룡시가 당초에 계룡출장소를 거기에 설치를 하고 그 지역을 하나의 우리나라의 군사문화 도시로서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시로 육성하고자 했던 것이 당초의 우리 충청남도의 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노력한 결과 이번에 시로 개청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갑자기 사실은 시로 전격적으로 이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가 승격돼서 발족하면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당초에 계룡지역이 아주 안락한 군사문화도시로서 하나의 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육성을 해 나가고자 하는 희망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갑자기 시로 승격되는 것이 국회에 통과되고 하면서 그 지역이 어떤 부동산투기라든지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면한 과제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로 9월 19일 발족이 됩니다마는 당분간은 시로 발족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아주 유효적절한 대처가 힘들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계룡시가 어떤 모델의 도시로 가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을 개략적인 윤곽을 여기서 제시를 하면서 그 윤곽에 따라서 행정적인 절차를 시에서 밟아 나가도록 권고한다,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우선 계룡시 현재 개발되어 있는 부분과 개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난개발을 방지하고 하나의 모범적인 도시로 육성할 것이냐 하는 그런 걱정에서 도시관련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것을 하나의 제시하는,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워낙 짧고 하기 때문에 용역이 불가능했고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에 대한 자문료로써 1,6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억원을 추가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전은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회단체가 수행할 경우에 도에서는 총액으로 연간 8억원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씰링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당초 3억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고 현재까지 40건에 3억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잔액이 한 5,0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먼저 업무보고에도 간간히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최대의 국정과제가 지방분권, 국가의 균형발전, 또 신행정수도 건설 이것이 최대 과제고, 또 이 3대 중요한 과제들이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와 공감을 이루어내는데 그 관건이 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어제 그런 공감확보를 위해서 워크숍도 해 주셨고 또 행정수도나 지방분권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국민적인 공감과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수도 행범련이라든지, 또 지방분권연대라든지, 또 각종 행정학회, 지방자치학회 이런 학회와 연대를 맺으면서 지방분권과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적 공감 확보에 또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자 이번에 추가로 보조금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 사업문제인데요, 이것이 예산에 두 가지로 서 있습니다. 하나는 교부세 사업으로 서 있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도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실지 저도 좀 의문입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행정 정보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002년도부터 정보망 센터와 16개 시도간에 1차로 이중화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 시도와 시군간에 이중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특별교부세로 하는 부분이 있고, 도비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전문 직원들한테 한번 자문을 받아보니까 왜 이렇게 이중으로 들어가느냐 했더니 행정정보망을 이중화를 하는데 하나는 도와 시·군간에 연결장비는 교부세 사업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억3,000만원 그것은 연결하는 데까지의 소요되는 경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비로 들어가는 부분은, 연결장비 이외의 운영장비는 도비에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이중으로 비슷한 제목을 가지고 예산이 이중으로 서 있는 것이라고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태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계룡시 홈페이지 구축비 3,000만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논산시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도에서 지원한 적이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계룡시 발족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기본원칙을 계룡시가 발족하는데, 문을 딱 여는데 까지의 경비는 도에서 지원을 하자, 또 문을 연 이후에 사용되는 예산은 계룡시 예산으로 편성하자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일 난감한 부분이 전산화 부분입니다. 이것이 어디까지가 문을 여는 데까지의 작업이고, 또 계룡시가 발족된 이후에 사업이 어디까지냐를 보는 것은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본다면 계룡시 홈페이지는 계룡시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시가 문을 열면 홈페이지는 그대로 작동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부득이 계룡시 홈페이지 구축비는 반을 도에서 부담해서라도 이것은 조기에 집행이 돼서 계룡시가 개청을 하면서 홈페이지가 작동되도록 해 주는 것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옳은 방법이 아니냐 해서 이 부분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종학 위원님께서 영상시스템구축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영상회의 시스템이 구축이 된 것은 우리 도와 시군간에 영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긴급한 사안을, 회의가 소집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사항, 예를 들어서 돼지 전염병이 창궐한다든지 수해가 나서 지금 긴급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이런 긴급한 회의는 영상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상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시도와 중앙부처간에 영상시스템을 다시 구축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도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중앙부처도 같이 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경비를 분담을 해서 영상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상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운영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잠깐만요, 실장님! 이게 현실적으로 영상시스템 회의가 난 잘 안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긴박한 일 있으면 전화로 통화하고 그러지, 누가 영상시스템 쭉 앉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 자주하고 있습니까?

자주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요새 화물연대 운송 대란이 일어나고 화물의 수송에, 물류에 문제가 있다, 이런 전국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의 상황이 긴급하게 발생을 했다든지......

지금 우리 충남도와 천안시 간에 영상시스템을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아산시하고도 할 수 있고요?

예, 동시에 운영이 됩니다.

그게 설치가 어디에 돼 있습니까?

우리 중회의실에 그것이 설치가 돼 있고, 시군별로 전부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지사가 회의를 주재한다고 하면 부지사가 주재를 하고, 간부들이 배석을 하고, 또 시군에서도 업무와 관련되는 분들이 거기에 배석을 해서 얼굴을 보면서......

이번에는 중앙하고 도와의 영상시스템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중앙하고 시도간에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위원님께서 의료원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비 5,000만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의료원의 적자문제는 지금 도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특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방안도 제시해 주시고, 현장가서 지도도 해 주시고, 매 회기마다 이 문제는 도정의 하나의 현안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의료원의 질적 향상이라든지 적자폭의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지난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러면 의료원의 임기응변적 이런 대처보다도 근본적인 발전계획을 한번 전문가들을 통해서 강구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권고의 말씀이 계셨고 해서 의료원 전반에 걸쳐서 한번 운영시스템이라든지 개선할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근본적인 문제를 터치를 해 보고, 분석된 자료에 의해서 장기계획을 한번 수립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뭐 대형 종합병원도 아니고 의료원하면 여러 가지 시설하고 인원하고 의료진들이 낙후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우선이지, 무슨 뭐 큰 병원도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한다는 것이 어떤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도 직원이나 모니터를 통해서, 도민의 모니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발전방향을 물어볼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굳이 이렇게 추경에 잡아가면서 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우리 실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일단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전문위원이 문제점으로 제시한 기타보상금 1,600만원은 지금 계룡시 개청이 9월 19일로 예정돼 있지요? 그렇다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거기 계룡시의 예산을 다시 지금 편성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다시 있지요?

계룡시........

독립됐으니까 독립되는 날로부터 예산집행을 해야 될 테니까 별도로 편성했지요?

예.

그런 시점에서 도에다가 자문료 보상금을 1,600만원을 넣는 것 보다는 계룡신도시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는 거기에 넣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도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독립된 자치단체로 된 뒤에 간섭한다고 들어붙어요. 우리가 알아서 할텐데 왜 너희가, 그때는 지금 하고 달라집니다, 이제. 그런데 거기에다가 뭣 하러 돈 1,600만원을 줄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아지는 것이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있는데 이 1억원을 어떤 단체에 주어서 무엇으로 하려고 하는지 이것이 답변이 빠졌습니다. 어떤 단체에 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거 두 가지만 보충질의 합니다.

이종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 사실은 옳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좀 부족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계룡시가 발족을 하면 계룡시가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 계룡시가 9월 19일 개청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의 집행시기도 9월 19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하는 것은, 도에서 의도하는 것은 계룡지역에 지금 기존 도시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그 도시계획상에 지금 개발촉진지구도 있고, 또 녹지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있습니다마는 현재에 있는 상태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어떻게 하면 계룡시가 그야말로 전원 군사도시로 육성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방향을 한번 모색을 해서 계룡시 발족 전에 발족과 동시에 한번 권고를 해서 계룡시 앞으로 기본도시계획에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권고 기능을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계룡시가 이미 발족을 하고 보면 그런 권고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계룡시에 대한 모델을 정립을 해서 난개발도 방지하고, 앞으로 계룡시가 세부적인 도시계획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하나의 참고 자료로써 제공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용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가로 소요되는 보조금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지방분권 문제라든지 국가 균형발전 문제 그 다음에 신행정수도 건설문제로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9월부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9월부터 12월까지 집중적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을 확보를 해 나간다든지 그 다음에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간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문제라든지 이것을 국민적 공감을 확보해 나가는데 행정기관 보다는 그와 관련되는 단체 예를 들어서, 행범련이라든지 지방분권연대라든지 또 자치학회라든지 또 행정학회라든지 정치학회 이런 단체들과 그런 단체를 통해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예산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정하는 것은 9월초부터 행범련과 연대를 해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분위기조성 작업을 연속으로 해 나갈 예정이고요, 또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학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또 지방분권연대와 공동으로 국회의원 지역에서 국민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차피 이것은 돈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런 행사고 하기 때문에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건설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단체와 같이 공동보조를 취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과 앞으로의 해야 될 사회단체 합의와 계획이 섰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을 하나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종건 위원님 질의사항하고 내내 같은 맥락인데 지금 홈페이지 구축하는 문제하고, 도시계획 자문료 하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룡시에도 도시계획에 대한 계획은 다 되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룡출장소 시절에, 그리고 홈페이지도 역시 계룡출장소에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있지요? 계룡출장소에 홈페이지가 없습니까?

도 홈페이지 중에 계룡출장소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아 글쎄, 있잖아요.

홈페이지하고 다르지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한 25∼26일 후면, 이제 19일이면 개청을 하는데 도에서까지 이렇게 해서 해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큰 돈은 아닙니다. 큰 돈은 아니고, 그렇게 해 줄 바에는 표 안나게 계룡시의 예산이 되는데 거기다 편입해서 넣어주면 간단할 것을 여기 다 구태여 이렇게 넣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더라도 어떤 편파적인, 계룡면에 대해서 계룡신도시가 출범하는데 있어서 물론 새로 신접살림을 나가니까 여러 가지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는게 좋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예산을 그쪽으로 넣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4,600만원 큰 돈은 아닙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이런 것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조금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회의실 영상시스템 교체비가 6,900만원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영상시스템이 몇 년이나 쓰고 나서 교체가 되고, 폐품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지요?

어제 이 위원님, 우리 대회의실에서 워크숍을 할 때 영상시스템 보셨지요?

예.

너무 낡아가지고, '93년도에 이게 설치가 됐거든요?

그럼 그게 낡아진거 다 했던 겁니까?

그래 가지고 색이 흐리고, 글자가 이렇게 나오면 글자가 번져 가지고 참 외부인사들 오면 부끄러울 정도의 낡은 시설입니다. 이미 설치한지 10년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도의 영상시스템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너무 좀 부끄럽다 해 가지고 이번에 바꾸자 그랬습니다.

제가 그걸 왜 여쭤봤냐면요, 이 시스템을 교체하게 되면 그 시스템 그러니까 폐품으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른 곳에다 유용하게 쓰는지, 아니면 그냥 아주 못쓰는 곳으로 폐품을 처리해 버리는지 이것도 중요한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하는 것이거든요?

아주 다 바꾸는 겁니까?

예, 그것을 처음에 검토를 할 때 그것을 주요부품을 한번 교체를 해 가지고 좀 영상이 밝고 좋게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것이 경제적이냐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 시스템 전체 바꾸는 것하고 일부 부품을 바꾸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를 바꾸자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저거 폐품처리가 사실상 어려울 겁니다. 워낙 낡은시설이라서요.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체를 해서 새것으로, 좀더 밝은 영상으로 우리 도정에 도움이 된다면 쓰는게 좋은데, 이 폐품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중회의실이 됐든 어디가 됐든 쓸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안의 정종학 위원입니다. 영상회의실 인테리어공사 6,500만원이 좀 과하게 잡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산출근거 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서 자료제출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만 받았지 질의를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오전에 자료만 받았지 질의를 않고 그냥 지금 예산으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밝힐 것이 있어서입니다.

내가 공주의료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이 내가 생각한대로 그대로,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딱 떨어지게 맞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행자위에서 지난 11월 26일 공주의료원에 감사를 가서 거기에서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도깊은 질의도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 계약서를 보니까 또 다시 2005년 7월 20일까지로 또 연기를 해 놨어요. 그때 어떻게 됐느냐면 공주 계룡농협으로 이것을 임대를 해 주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공주의료원에서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것은 수첩에다 모든 것을 적어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입주자가 4억5,000만원을 들여서 거기를 내부 인테리어도 하고 짓고 해서 이것을 기부체납 식으로 해서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다 안 되니까 연기한다 어쩐다 했는데 이것은 그때까지 끝내고서 다시 하라 이렇게 얘기가 위원들간에 됐고, 그렇게 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시 2005년까지 되어 있고, 계약조항에도 보면 누가 이 계약서를 작성했나 몰라도 공주의료원에 있는 이분들은 정말로 행정에 대해서는 너무 깜깜한 사람들이예요. 계약조항에 연체료 부분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연체됐을 때는 연체료 몇 %를 부과한다든가 하는 내용이 하나도 들어있는 것이 없어요. 도에서도 이것을 확인했느냐 안 했느냐가 지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약조항 그대로 봅시다. 매월 임대료를 1,025만원씩 내도록 되어 있는데 1월에 안치료와 장례임대료 해서 527만원, 480만원, 8월에만 1,2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감독관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답변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러면 내일이든지 공주의료원장과 관리과장을 오라고 출두를 시켜주세요. 사무국에 있는 사람들 서류 전부 가져오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